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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8:27

대한민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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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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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특허청
特許廳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파일:특허청_국_좌우.svg
약칭 특허청 (特許廳 | KIPO)
설립일 1976년 12월 31일
청장 김완기
차장 목성호
주소
정부대전청사 4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상급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801명
(본청 1,596명+소속기관 198명+한시정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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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특허행정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선도 국가 도약
파일:정부대전청사 3,4동.jpg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3·4동 전경
1. 개요2. 청장3. 차장4. 조직5. 소속기관6. 소속 위원회7. 산하 기관8. 유관 단체9. 공익 캠페인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
④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이다.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등에 관한 심의, 심판 사무를 행하며, 본청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에 있다.

파일:특허청 MI(1998-2016).svg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로고

1949년 상공부의 외국으로 특허국을 설치한 것을 시초로 삼으며, 1977년 상공부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특허청으로 승격되었다.

주로 하는 일은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심의, 심판하여 특정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특허심사관), 국제기구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조약 등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는 것 등이다.

기술직 공무원 최상위권 합격자의 로망 중 하나. 당해년도의 티오가 1명일 경우 수석합격자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기술직 위주로 근무하고, 근무처가 대전 본청(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포함)과 서울사무소(강남소재), 부산사무소(위조상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등 세 지역에만 있어 타부처 대비 인사발령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변리사 자격 관리도 이 곳에서 담당한다. 2007년까지는 시험도 직접 관리했지만, 2008년부터 시험 과정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12년 8월 31일 기준 현원 현황
특허청의 계급은 '청장(차관급)', '고위공무원단(가, 나급)', '3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으로 나뉜다.

2008년 기준 변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
- 있음 없음 총원
고위공무원단 18 3 21
'3,4급', '4급' 96 2 98
'4.5급' 176 16 192
5급 250 541 791
6~9급 31 204 235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대한 부담도 적다.[1] 이 때문에 특허청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주력인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첨단기술이 중요한 산업분야들인지라 핵심기술의 창과 방패인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청은 돈도 많고[2] 수준도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높은 편이다.[3] 우선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디자인권 출원 등을 모두 특허청을 거쳐서 출원할 수 있다.

특허청이 입주한 대전청사 4동 건물은 다른 대전청사 건물에 비해 하중 제한이 더 강하다. 이유는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2. 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장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차장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조직

차관급 청장 아래 2인자격인 고공단 가급으로 차장과 특허심판원장 2자리가 있다.

5. 소속기관

6.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특허청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7. 산하 기관

파일:특허청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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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8. 유관 단체

9. 공익 캠페인


2019년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 유사 사례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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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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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항공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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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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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경찰청 휘장.svg 경찰청 국립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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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수목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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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통계청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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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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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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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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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 조달청 | 통계청 | 특허청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4동 특허청
별관동 관세청 IT센터 | 국가유산청 기록관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민원동 특허심판원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특허청 고객지원실 | 정부조달콜센터 | 병무민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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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행정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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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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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기상청*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기록원* 파일:정부상징.svg 특허심판원* 파일:정부상징.svg 수치모델링센터*
파일:정부상징.svg 병무민원상담소* 파일:정부상징.svg 행정기록관* 파일:정부상징.svg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파일:감사원 로고.svg 감사원 대전사무소*
파일:정부상징.svg 충청권질병대응센터* 파일:정부상징.svg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파일:정부상징.svg 대전청사관리소*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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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검찰청 CI.svg 대전지방검찰청 파일:정부상징.svg 통계개발원 파일:정부상징.svg 통계교육원 파일:정부상징.svg 통계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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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대전광역시경찰청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대전서부경찰서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대전둔산경찰서 파일:대전광역시 휘장.svg 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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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전광역시 휘장.svg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파일:대전소방로고.png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파일:소방청 마크.svg 서부소방서 파일:소방청 마크.svg 둔산소방서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동구선거관리위원회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파일:국가인권위원회 심볼.svg 대전인권사무소
*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


[1] 총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시 1차 시험과 2차 1과목 면제. [2] 한 해 특허만 20만건이 넘게 쏟아지다보니 이를 통해 들어오는 출원료 등도 짭짤한 편이다. [3] 한국 특허청은 IP5라고 해서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특허청으로 묶인다.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5] 2023년 4월 11일부로 반도체 산업 주요국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반도체 전담 심사국이 출범했다. # # [16] 당일 교육 외에는 합숙으로 진행하나 출퇴근식으로 와도 되는 모양. [17] 2022년 서울 강남구에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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