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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우주항공청 宇宙航空廳 |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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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우주청 (宇宙廳 | KASA) |
| 설립일 | 2024년 5월 27일 |
| 청장 | 윤영빈 |
| 차장 | 노경원 |
| 주소 | |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 |
| 상급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하급 기관 | 소속기관 2개, 산하 기관 2개 |
| 정원 |
293명 (본청 241명+소속기관 52명)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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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이 입주한 ARON 본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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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대한민국의 우주·항공분야 국가행정기관이다.
2. 역사
2.1. 설립 이전
한창 '과학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의 항공 기능 부서와 우주산업에 대한 개발 필요성까지 합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그러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방안 제시되었으며, 당선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판 NASA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제목표
-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 인재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
…(후략)…
정부가 2023년 12월까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신설을 목표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독자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한다. 11월 28일 룩셈부르크 경제부와 양국 간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2023년 말에는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직제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기존 공무원 급여를 넘는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연봉 액수에 제한을 받지 않기에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과학자를 영입할 수 있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장의 자율과 권한도 보장돼,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다. 이밖에 청장에게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개발 목표 내용 수시 변경, 예산 집행을 해나갈 권한 등도 주어진다. 1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도 적용한다. 필요하다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도 영입할 수 있게 했다.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본부를 따로 두고 청장이 본부 소속 프로젝트 조직을 빠르게 구성하거나 변경, 해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 과제가 있을 때마다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2023년 3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 법제처 입법예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의결되었다. #1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이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
5월 24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우주항공청 법안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 이날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 부처의 우주·항공관련 업무는 그대로 둔 채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으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안들이 모두 과방위 제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다.
6월 21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서 1차 회의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이 불참하여 사실상 파행되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요구하였지만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우주항공청 논의가 우선이라며 파행이 된 것이었다. 이후 6월 22일, 공청회가 실시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또 파행되고 말았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9월 5일,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성공했다. 이후 9월 13일, 안조위에서 우주항공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차관급 외청의 형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야당은 장관급의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견을 보였다. 그 외에 우주항공청장에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信託)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겸직도 허가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정부안을 유지할 경우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이나 이권 카르텔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공무원 조직의 여러 제한이 인재를 영입하는 데 제약이 있어 그러한 특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답했다.
9월 19일, 제3차 안조위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는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면 국제협력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라며 "우주 분야에서 대외적인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상대에 줄 수 있는 비우주 분야에 대한 정보가 누적돼 있어야 하고 이를 협상에서 활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계 부처간 주요 업무 조정"과 "국가 우주개발계획 등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 "국가우주자산 관리", "우주개발사업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우주분야 전문성", "우주 국방과 외교 업무 수행" 등을 우주항공청의 주요 업무로 제시하며 "제안된 우주항공청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항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 한국천문연구원)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기존에 9월 25일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던 안조위는 10월 5일에나 개최되며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여야 모두 기관의 위상은 정부 측의 주장대로 외청급으로,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혹은 복수국적자)의 임명에 관해선 민주당 측 주장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두고 큰 이견을 보였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항우연이나 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선 우주항공청의 R&D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R&D가 가능해진다면 우주항공청의 업무가 항우연, 천문연 등과 중복되며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로 인해 안조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2023년 내에 개청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12월 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법안들을 다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고 이튿날인 12월 6일부터 논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R&D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 했다.
2024년 1월 6일, 여야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논의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법안을 1월 8일에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양당이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둔다"고 법안에 명시하기로 합의하면서 항우연의 R&D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1월 8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법안들과 의원 발의 법안들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하였고 직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월 9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결론적으로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으로 확정되었으며 국가우주위원회[1]가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게 되었다. 또한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으로 두어 항우연과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위치[2]를 이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그 외에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1월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66인,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켰다. #
1월 11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
1월 23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포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우주항공청은 5월 27일 출범할 예정이다.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마련을 위한 우주항공청 사천시 임차건물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아론비행선박산업 사옥을 임시청사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부협상을 거쳐 2월 말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하여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
3월 14일,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 특히 임무본부장의 연봉은 대통령급인 2억 50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
2.2. 설립 이후
2024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고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 NASA와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과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10월 30일,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
11월 6일, 대통령실은 ' 윤석열 정부 2년 반 : 주요 정책 성과 보고'의 첨단산업·과학기술 부문에 우주항공청 출범을 뽑혔다. # 같은 날 우주항공청은 '태양 코로나그래프'가 발사됐으며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고 밝혔다. #
11월 19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기념하기위해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
12월 11일, 우주항공청의 2025년 예산이 9649억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대비 27% 증액된것이다. #
12월 20일,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이 개최되었다. #
3. 특징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많은 특례가 특별법에 규정되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되고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청장이 정한 보수기준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다. 본부장은 무려 대통령과 같은 급여를 받는다.4. 청장
5. 차장 및 우주항공임무본부장
6. 조직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분야 정책,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의 사업 이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기획, 관리, 평가 지원업무 등의 기능 이관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조직(안)과 우주항공청 채용공고 등을 통해 확인된 직제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실·국-과 하부조직 체계와 달리 본부-부문-프로그램 형태로 되어있다. 본부장은 실장에, 부문장은 국장에, 프로그램장은 과장에 대응된다.
- 청장[차관급]
- 대변인
- 차장[가급]
- 운영지원과
- 인사과
- 감사담당관
- 기획조정관[나급]
- 기획재정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우주항공정책국[나급] - 국가우주위원회 사무국
- 우주항공정책과
-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 우주위험대응과
- 우주항공산업국[나급]
- 우주항공산업정책과
-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 우주항공산업기반과
- 우주항공임무본부[가급]
6.1. 주요 간부 명단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우주항공청 주요 간부 명단 | |||
| 청장 | |||
| 윤영빈 (외부 임용) | |||
| 차장 | 노경원 (행시 38회) | ||
| 우주항공임무본부장 | 존 리 (외부 임용) | ||
7. 소속 기관
- 국가위성운영센터 - 제주 제주시 구좌읍에 있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탁 조직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하여 설립했다.
- 우주환경센터 - 제주 제주시 한림읍에 있다. 기존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를 변경하여 설립했다.
8. 산하 기관
9. 유관 단체
- (사)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9년 사단법인 한국우주소년단으로 출발하여 1995년 우주정보소년단을 거쳐 2014년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되었다. 1995년에는 정보통신부 산하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주정보소년단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고, 2014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이기 때문에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 소속이 변경되었다. 총재 하에 중앙본부가 있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세종, 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15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10. 논쟁
10.1. 청 단위 행정기관으로의 신설 필요성
2023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현재의 우주사업 현황을 봤을 때, 차세대 발사체나 달·화성 탐사 등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장기과제이고, 수요가 많은 안보·첩보위성은 국방부에서 기밀로 다루는 비닉사업이라 청 단위 행정기관이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청이 당장 담당할 사업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국회 과방위에서도 과기정통부가 우주청 설립안을 내놨는데 같은 이유로 청 단위 기관을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었다고 한다.그렇기에 지금은 대통령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방위사업청 등 각 부처 간 협력 · 조정 기능이 필요한 것이라며, 기존 우주항공청 신설 추진 방향을,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인 우주전략본부로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곧이은 2월 17일,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외청 설립을 공고히 했다.
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적합성
우주항공청이 다른 부처, 기관과 원활히 협업을 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야하지 않느냐는 전문가 제언이 많았다.이에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우주개발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그 주체를 우주항공청으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에 부처간 협업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부처간 협업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만약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 오히려 다른 국정과제들로 인해 우주항공 업무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고, 성과가 부진하면 대통령에 부담이 되거나 차기 정부 출범 시 조직개편의 대상이 될 수 있다.[14]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서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과기부의 전략기술 육성에 힘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주개발사업을 전담해 왔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다. 우주항공청은 국가의 우주정책 수립만 담당하고 실제 발사체 개발과 발사는 기존처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 개발 연구만 하고 발사체의 발사와 운용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될지 등이 빨리 결정되어야 혼선이 없을 것이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15]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서 분리되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개편되는 것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
우주항공청도 우주 관련 연구·개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또 우주 관련 연구·개발하면 뭐 하러 우주항공청을 만드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차라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째로 혹은 일부를 떼어내어 (가칭)한국우주과학기술원[16]을 만들되, 기존 공운법상 공공기관[17]보다 정부 통제가 느슨한 공직유관단체 정도로 유지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한데, 공약에 얽매여 공무원조직인 외청[18] 형태를 만들면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서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분야든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반기는 건 결국 해당분야 예산을 많이 따오길 원하기 때문이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유명 과학자를 비싼 돈 주고 데려와서 청장으로 앉혀봐야 보여주기용이 되기 쉬울 뿐 결국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과 국회를 설득하려면 힘있는 정치권 출신이나 적어도 상위기관인 부(部) 출신 낙하산이라도 받아서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19]
10.3. 업무 범위 설정 문제
우주항공청이라는 기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와 항공 관련 분야 소관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초기에는 우주분야 중심조직으로 시작하더라도 향후 타 부처의 항공분야 업무영역까지 빼앗아오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우주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우주산업은 대규모 자본력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이윤을 얻기 어려워 민간기업들이 접근을 꺼리는 분야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부서로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하에 우주기술과가 있고, 산하 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유관기관으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 등을 두고 있다.
우주로 나가는 위성의 경우, 목적에 따라 군사위성은 국방부·방위사업청, 통신위성은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위성은 환경부·기상청[21] 등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 아울러 위성이든 뭐든 발사체를 날리려면 주변국을 포함한 타국들에 미리 일정을 알려서 발사체 분리나 발사 실패 시 낙하하는 분리체나 본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외교부도 한몫 거들어야 한다.[22]
항공분야는 교통의 한 카테고리로 국토교통부에서 상당부분 지분을 갖고 있다. 과거에도 국토교통부나 그 전신기관인 건설교통부 등에서 항공정책실, 항공안전본부 등을 모태로 항공청 신설 시도가 있었다. #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유관기관으로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응용과학·공학분야에는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라 끼어들 여지가 있다. 유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23], 한국항공산업기술사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등이 있다.
국방부도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 공군을 중심으로 항공분야에 한 발 걸쳐 있고, 육군도 헬기[24]를 운용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허환일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항공은 산업부, 우주는 과기정통부 주관이며 2개를 무리해서 연결할 수도 있으나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우주청이 있으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우주 분야를 하나로 종합할 수 있어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청을 정부부처 산하기관에 두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허환일 교수의 생각이다. #
10.4. 청사 입지
우주항공청 청사의 위치는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주장했다. 이후 2022년 1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창원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을 경상남도 사천시에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022년 5월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은 경남 사천에 신설하겠다고 재차 언급[25]하였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사 위치 관련 큰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26]문제는 사실 우주도시 이미지를 밀고 있던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이 배치된 고흥[27]이었고, 사천은 우주보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28]의 전투기, 헬기 등의 개발 등 항공분야 방위산업파트 중심[29]을 밑천으로 항공국가산업단지를 꾸리는 등 # 항공분야에 가까웠다.
대전은 1973년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 이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다수 및 연구개발 관련 여려 정부 유관 연구기관[30]과 여려 주요 민간기업 연구소[31]이 자리잡았고, 1993 대전 엑스포, 국립중앙과학관 등으로 좀더 포괄적인 콘텐츠인 과학을 선점하여 과학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대전은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정부 유관기관들이 대거 입지하면서[32] 행정도시 이미지 또한 가지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방위사업청도 과천에서 대전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지방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거면 방위사업청을 경남권으로 내려보내는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의견이 있다. 창원에 방산 관련 중공업 제조 인프라[33]가 밀집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다만 대전권에 이미 방산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와 관련 정부기관들[34]이 밀집하고 있고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대전권인 세종에 있어서 대전도 충분히 당위성이 있었다.
우주항공청 주요 입지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우주항공 관련 민간 연구소가 몰려 있고 특히 그동안 우주정책 연구정책을 집행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 혹은 세종[35]이 고려 될 수 있다.[36]
또 대학과 민간 연구소들이 밀집하고 있고 정주나 교육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좋은 수도권[37]도 고려될 수 있다.
어차피 중앙행정기관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따는 건데, 대통령실과 국회[38]는 서울에[39], 기획재정부(예산 담당 주무부처)는 세종에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입지는 경상남도 사천시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특별법에는 입지가 언급돼 있지는 않으나 이 장관은 “(정부) 국정과제에 사천으로 명시가 돼 있다”며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천 지역은 우주항공 관련 산업이 한국에서 가장 강한 곳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청 즉시 업무가 가능한 임차 건물을 확보하고 2024년 5월까지 청사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30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2024년 예산은 8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2024년 1월 26일 우주항공청 사천시 임차건물 선정계획을 공고하면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마련을 위해 우주항공청 사천시 임차건물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2월 13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경남 사천 사남면 소재 아론비행선박 사옥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마련을 위한 우주항공청 사천시 임차건물 선정계획을 공고해, 우선협상 대상으로 경남 사천 사남면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사옥을 선정했다. #
10.4.1. 사천시 측의 입장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및 공장과 나로호 및 누리호 개발에 지원 역할을 했던 사천 및 경상남도의 민간 항공우주기업들과 인근 도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진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및 공장(창원), 사천공항(사천), 국방기술품질원(진주), 공군교육사령부(진주)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에 우주항공청 입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전라남도 고흥군에 발사기지가 있는 나로우주센터까지 이어지는 남해 우주산업벨트의 한 가운데 위치한 곳이 사천이다.또한 지역 기피 현상으로 인해 지원자 감소를 이전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첫 해 모집에서는 16대 1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정주성 등 여건만 개선된다면 많은 지원자를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었다. #
10.4.2. 대전광역시 측의 입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상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대한항공, 쎄트렉아이 등 우주항공 관련 민간 기업연구소들과 우주관련 벤처기업들이 소재하고 인근에 3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가 있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내 과학 전문가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항공청은 사천에 두고 우주청은 대전에 두는 방식으로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전 지역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 대전뉴스페이스발전협의회 등 과학기술계 15개 단체와 우주산업전문가 80명은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깊은 논의 없이 `우주청`이 아닌 `항공우주청` 방식과 이를 경남에 설립하는 것을 발표한 것은 모두 국가적, 산업적,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국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매우 우려되는 결론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비난했다. #[40]
결국 사천시로 위치가 사실상 정해졌지만, 벌써부터 기존의 핵심 관련기관들이 모여있는 세종과 대전과 멀리 떨어져 효율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 #
대전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세종과 더불어 같은 지방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수혜와 혜택을 받아왔기에 대전이 우주항공청 유치를 강조해도 뒤집기는 어려웠다.
한편, 세종 관가와 대전 대덕에 이미 위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 대전세종권을 우주항공청 입지로 대전세종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단점의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주여건과 교통편이 언급된다. 특히 대전광역시에는 KTX와 SRT의 필수정차역임과 동시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호남으로 가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운행중이나 사천시는 오로지 버스교통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KTX가 다니기는 하는 진주시라면 또 모르겠는데, 하필 교통편이 제일 처참한 사천시에다가 넘겨버리는 꼴이라 거의 격오지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41]
또한 좋지 못한 처우, 임기제 위주 모집, 불분명한 기관 미션도 단점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정책기관이지만 산업계가 아닌 정책 설계와 기획의 중추적 역할인 연구계의 지원은 정작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 여담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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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위원장
[2]
현재 항우연과 천문연은 대전에 위치하여 있다.
[차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3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4]
다만, 한국 정치사를 보면 어차피 청이든 위원회든 대선 후보의 생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통합, 폐지 등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대통령 소속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
2008년 설립된 이후,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외청들은 환경청(
환경부의 전신)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처럼 처로 승격한다거나,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처럼
해양수산부로 통합된다거나,
중소기업청처럼 단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다거나, 예산청처럼 폐지(
기획예산처로 흡수)된다거나,
농촌진흥청처럼 폐지 시도(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 시도했으나 야당 반대로 실패)가 나오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15]
나름 잘 나가는 국가들마다 위성을 쏘아올리려고 하는데, 위성끼리 혹은 우주 내 다른 물체와 충돌하면서 우주쓰레기가 지구로 낙하할 확률도 늘어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위성 발사 등에서도 한국천문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16]
한국우주항공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으로 가면 업무범위가 항공분야까지 더 포괄적으로 다룰 여지가 생긴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빼와서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만든 전례가 있다. 상황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인력 일부도 옮겨올 수 있다.
[17]
실제로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4개 과학기술원에 좀더 자율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2024년에는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가 되었다.
[18]
외청의 경우,
법규명령인 부령에 좌지우지되고,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회의에 안건을 더 넣거나 덜 넣거나 하면서 외청의 정책과 집행과정에 전반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들의 입김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태라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외국인을 데려오거나 해봐야 한계가 존재한다.
[19]
청장인 과학자가 아는 게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에게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설득력을 가져야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아무리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 누가 청장으로 있든, 대통령이 바뀌면 기관장도 교체되기 마련이다. 설령 자리를 지키려 애를 써도
감사원, 혹은 상위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등을 동원해서 흠잡힐 만한 거리를 파해치고서는, 이를 언론에 흘리거나 사법 처리를 압박하는 식으로 물러나도록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병수 실장은 우주와 항공 분야가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나라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 예산은 연 7000억원 수준인데 현재 우주 거버넌스(전담조직)는 연구개발 예산 7000억원을 쓰기 위한 논의로 한정돼 있다"며 "우주를 단순 기술개발의 대상보다는 경영과 관리의 대상으로 보면 정말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세계 우주 시장은 400조원에 달한다. 그중 우주 발사체(로켓)와 인공위성 등 직접적인 기술 관련 시장은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80% 이상은 우주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의 영역으로 이에 대한 관점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세계 우주 시장에서 10조원도 안 되는 규모를 보고 우주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며 "우주 거버넌스 논의가 단순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맞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항공 분야는 이미 산업이 형성됐지만 우주는 이제 산업이 태동한다며 '룰 세터'(규칙을 제정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21]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항공기상청(인천 중구)을 두고 있다.
[22]
육지로 안 떨어지더라도 타국 항공기나 선박이 인근에 있다가 피해를 입으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
[23]
회장사 KAI, 서울 ADEX 에어쇼 개최 등으로 우주항공청의 성과를 부각시키기에 맞춤이라고 볼 수 있다.
[24]
산림청과 소방청도 헬기를 운용하고 있고, 해양경찰청도 초계기, 헬기 등을 운용한다.
[25]
2022년 4월 28일에도 경남 사천이 지목된 데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다. 대통령당선인 시기는 확정적 미래권력으로 국민의 위임을 확인받은 기간이라 어지간하면 반대의견을 내세우긴 어렵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다.
[26]
대선 시기 명칭은 우주항공청이 아니라
항공우주청이었고, 업무범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미확정된 상태였다.
[27]
사실 우주발사체 시험대는 제주지역이 1순위였으나 주민 반대로 어려워지게 된 후 차순위였던 고흥으로 가게 된 것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우주발사체 소음과 위험에 대한 보상책 성격이 있다. 2023년에서야
우주발사체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되긴 했으나 대전에 우주연구·인재개발클러스터, 경남에 위성클러스터를 주는 등 3곳
나눠먹기식으로 정치적 분배가 이루어졌고, 나로우주센터는 어차피 발사시험대 성격이니 지어야 했던 거라 사실상 그동안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하나 주고 입 씻어 버린 셈이기도 하다.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경주에서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후 3,000억원의 현금 지원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부설기관), 양성자과학연구단(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기관),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 및 원전현장인력양성원 등 설립 및 이전,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등의 선례나 인천의
종합환경연구단지(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 서천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개 기관 설립) 등과 비교해도 많이 챙겼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28]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하던 노무현 정권기인 2005년 본사를 서울 서소문로부터
이전해온 것이다.
[29]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주식회사 형태의 조직이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프로젝트에 일부 지원하기는 하지만 자본이 많이 들고 단기적인 이윤을 얻기 힘든 우주산업 쪽을 주도하기는 어려워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달리 돈이 되는 실용적인 연구개발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안정적인 수익원을 위해 국방부·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하는 방위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정부에서도 겸사겸사 방위력도 올리고, 기술력도 축적하는 차원에서 거의 독과점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30]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중이온가속기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31]
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대한항공,
롯데케미칼,
삼성중공업,
삼양사,
애경케미칼,
태광산업,
풍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림,
한국머크,
한온시스템,
한솔제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쎄트렉아이,
DL케미칼,
DL E&C,
GS칼텍스,
KT,
KT&G,
SK,
SK이노베이션,
SK온,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 U+,
LIG넥스원,
LX MMA,
LX세미콘,
MKS instruments 등
[32]
정부대전청사에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국가기록원,
특허심판원, 행정기록관, 병무민원상담소, 수치모델링센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청사관리소가 자리잡았고, 이외에도
방위사업청,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립문화재연구원, 관세분류평가원,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체역심사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원자력연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코레일테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학기술시설관리단,
케이워터운영관리, 케이워터기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담배인삼공제회,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천연기념물센터 등이 대전에 자리잡고 있다.
[33]
육군종합정비창,
현대로템 창원공장,
현대위아 창원공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SNT다이내믹스 본사, STX엔진 본사 등
[34]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플렌트연구소,
기상청,
3군 본부(계룡),
제5정보통신단 위성관제대대,
육군군수사령부,
한국과학기술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센터 및 대전사업장,
LIG넥스원 대전하우스,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풍산 방산기술연구원,
스페이스프로 설계기술센터,
쎄트렉아이 등
[3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세종을
원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부처가 밀집한 세종이 최적지라며 위상도 특정 부처 산하인 청 단위보다 각 부처와 대등한 위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처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에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분원도 예정되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으로 옮겨온 터라 몇 년 뒷면 세종에 있는 게 업무 효율면에서 나을 여지도 있다. 이 선호될 것이다. 서울과의 접근성 부분에서도 그나마 가깝기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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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주항공분야 연구기관이 많고 관련 인프라가 이미 조성된 대전을 두고 왜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냐는 입장이다. 우주산업에 참여한 기업 중 30%가 넘는 기업이 충청권에 있고, 연구개발 기관과 행정기구, 민간 기업 대다수가 대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우주개발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며 “소재지 선정 역시 정치 논리가 아닌 사업 효율성과 미래 방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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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인천 서구),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인천 연수구),
한국항공대학교(경기 고양),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인천 미추홀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R&D센터(경기 성남),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경기 용인),
LIG넥스원 판교하우스(경기 성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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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예산 심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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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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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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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항공청 종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공군에서도 자대가 사천으로 떨어지면,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던 병사들에게선 백령도급의 격오지 취급을 받고 있다. 그나마 군용기가 있으니까 다행이다만 사천시에서 다른 경남 지역으로 가는 버스도 진주행이나 통영행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다. 그만큼 멀기 때문에 연가가 더 많아지긴 해서 항공청 근무자들 보다는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