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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議政府地方法院 Uijeongbu District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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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962년
9월 1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4년 2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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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 15대 임성철 (사법연수원 26기) | ||||
| 수석부장판사 | 김기현 (사법연수원 29기) | ||||
| 소재지 |
의정부지방법원청사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 가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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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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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경기도 북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2.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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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ffd84b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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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white> 본원·지원 | 시·군법원 | 등기소 | 행정구역 |
| 본원 | 직할 | 의정부등기소 |
양주시, 의정부시 |
| 동두천시법원 | 동두천등기소 | 동두천시 | |
| 포천시법원 | 포천등기소 | 포천시 | |
| 연천군법원 | 연천등기소 | 연천군 | |
| 철원군법원 | 철원등기소 | 철원군 | |
| 고양지원 | 직할 | 고양등기소 | 고양시 |
| 파주시법원 | 파주등기소 | 파주시 | |
| 남양주지원[2] | 직할 | 등기과 |
남양주시, 구리시 |
| 가평군법원 | 가평등기소 | 가평군 | |
- 고양등기소, 파주등기소, 가평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며, 그 외 등기소는 본원 관할이다.
3. 역사
1962년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신설되었으며[3] 양주군 일부를 포함하여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 철원군, 김화군을 관할하였다.[4]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하였고 합의부 지원으로 승격하였다. 197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하였다.1979년 가평군과 양주군 일부를, 1981년 고양군을 관할 구역으로 추가했으며 1983년 11월 5일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1995년 3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되었다. 2002년 8월 22일 연천군법원과 등기소를 신축하였다. 2004년 2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으며 동시에 서울지방법원 관할의 고양지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하였다.
2022년 3월 1일에 남양주지원이 설치되어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이 남양주지원 담당으로 이관되었다. 동시에 구리등기소가 남양주지원 등기과로 통합되었다.
현재 계획 중인 의정부 고산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맞춰 법조타운 지구내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4. 그 외
서울지방법원·가정법원 의정부지원 시절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함께 보통 지원에는 없는 항소재판부가 설치된 유이한 지원이었다.2016년 현재 지방법원장 아래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부, 합의부, 단독 등의 3개의 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항소부는 민사항소부·형사항소부·가사항소부로, 합의부는 파산합의부·민사합의부·행정합의부·형사합의부·가사합의부로, 단독은 민사단독·행정단독·파산단독·형사단독·가사단독·소년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보안관리대, 사법보좌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현재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본원[5]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끼고 있지 않은 곳이다.[6] 게다가 1심 판결 항소건수가 인천지방법원에 이은 2위라고 한다. 이로 인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2심 부터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있으며 특히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합의부 사건 구속 피고인들은 멀리 떨어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불편을 겪고있다. #
2023년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한 예산이 의결 되었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운영할 예정이다.[7] #
그러나 원외재판부 설치가 보류됐다는 뉴스기사가 나왔다. #
건물이 40년 정도 된 건물이라 그런지 매우 낡고 비좁다. 그래서 신관을 주변에 4개나 더 설치한 상황인데, 주차장 부지에 신관을 세우다 보니 이젠 주차 부지가 너무 작아서 문제이다. 그렇다고 교통편이 그닥 좋은 편도 아니라서 방문자들과 직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2030년에 의정부 고산 법조타운 지구 내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8]
특이한 점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민사소송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보다 고양지원 사건이 더 많다.[9] 이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고양지방법원을 설치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고양지원이 담당하지 못하며, 고양지원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만 담당하고 소송가액이 3천만원을 넘어가면 의정부 본원으로 가야해서 고양시의 불만이 장난이 아니다. 당장 이혼소송과 같은 가정법원 사안도 2012년 고양지원 내 가사부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의정부로 가야 했다.
5. 주요 판결
본원- 2011.?.?. 선고 사건번호 불명: 고교생 개 도살단 사건의 고교생 7인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 2015.1.21. 선고 사건번호 불명: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이 모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10]
- 2015.8.20. 선고 사건번호 불명: 포천 농약 살인 사건의 범인 노 모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다.
- 2021.7.2. 선고 2020고합534: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의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11]
- 2021.12.3. 선고 2020고단1341: 위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훗날 대통령)의 장모 최씨에게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양지원
- 2019.11.5. 선고 2019고합204: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2.9.16. 선고 사건번호 불명: MBC 취재진 경찰 사칭 취재 사건에 연루된 양윤경 기자와 영상 PD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2023.5.19.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이기영 살인 사건의 범인 이기영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선고했다.
6. 관할 법원 소재지
- 본원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364)
- 의정부등기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의정부동 558)
- 동두천시법원·등기소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7(지행동 284-20)
- 연천군법원·등기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76(현가리 45-2)
- 포천시법원·등기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27(신읍동 376-4)
- 철원군법원·등기소[12]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9(신철원리 615-1)
- 고양지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장항동 885-1)
- 파주시법원·등기소[13] -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0(와동동 1384-1)
- 남양주지원[14]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 3229-22)
- 가평군법원·등기소[15]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읍내리 685-1)
7. 교통
녹양역에서 도보 1.2km, 가능역에서 도보 1.4km로 전철을 통한 접근은 어려운 편이다.7.1. 승용차 이용 시
서울동부 : 동부간선도로 → 동두천 방향 → 의정부종합운동장 방향 → 신천병원 → 법원서울서부 : 불광동 → 구파발 → 송추,일영 방향 → 송추검문소 → 경민대학 → 의정부고등학교 → 법원
양주·동두천·연천 : 3번 국도 → 전곡 → 소요산 → 동두천 → 양주 → 양주시청 → 주내검문소 → 39번 국도 → 법원
포천·철원 : 철원 → 운천 → 포천공설운동장 → 건화휴게소 → 대진대 → 축석검문소 → 43번 국도 → 3번 국도 → 39번 국도 → 법원
남양주·구리 : 46번 국도 → 청평(남양주 방향) → 퇴계원IC(일산방향) → 호원IC → 사패터널 → 가능고가차도 → E편한세상녹양역 → 법원
가평 : 서울방향으로 청평검문소 우회전 → 현리 → 서파검문소 → 광릉내 입구 → 축석검문소 → 43번 국도 → 3번 국도 → E편한세상녹양역 → 법원
법원내 주차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7.2.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1호선 가능역 1번 출구 → 시내버스 8, 11, 마을버스 208(가능역) →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앞지하철 1호선 녹양역 1번 출구 → 시내버스 133(휴먼시아4단지·녹양역) → 의정부고등학교·법원·검찰청
지하철 1호선 녹양역 1번 출구 → 시내버스 5, 마을버스 208-1(녹양역서부광장) → 의정부고등학교·법원·검찰청(5),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앞(208-1)
7.3. 버스 이용 시
| 구분 | 노선 (타 노선 간 환승 정류장) | |
|
의정부법원 검찰청입구 |
직행좌석버스 | G2001 |
| 구분 | 노선 (타 노선 간 환승 정류장) | |
|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앞 |
일반시내버스 | 1-7, 11 |
| 마을버스 | 208, 208-1 | |
| 구분 | 노선 (타 노선 간 환승 정류장) | |
|
의정부고등학교 법원.검찰청 |
일반시내버스 | 5, 8, 11, 133 |
| 마을버스 | 208, 208-1 | |
[1]
법률 제7082호(2004. 01. 20.)
[2]
2022년 3월 1일 남양주시법원에서 승격.
[3]
이때 이름으로만 있고 관할 지역 대부분이
북한에게 넘어가버린(당시 소재지는 파주군 아동면) 서울지방법원 개성지원 및 관할이 사실상 통폐합되어버린(당시 소재지는 철원군 갈말읍)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원과 통폐합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연혁
[4]
초기에는 현재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를 관할하는 노해면도 관할했으나 노해면이 1962년 12월 12일에 서울로 편입되어 현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다.
[5]
다만 서울은 지방법원 본원이 5곳이나 존재하고, 그 중 중앙지방법원 바로 옆에만 서울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니 논외.
[6]
오래 전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는 바로 옆에 고등법원이 존재했고,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는 같은 건물 안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세들어 살고 있었다. 2018년까지는 같은 처지인 지방법원으로 인천, 수원, 울산의 세 곳이 더 있었는데, 2019년에 민사한정으로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고 수원에는 아예 수원고등법원이 생겨버리면서 처지가 달라졌고, 유일한 동료가 된 울산에마저 2021년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됨으로써 외톨이 신세가 됐다.
[7]
다만 청사가 비좁은 탓에 인근 건물을 빌려서 운영하며 이때문에 민사부 2개, 가사부 1개만 설치될 예정이며 또한 형사부 2개도 논의 되었으나 구속 피고인 호송문제등 보안문제로 제외됐다.
[8]
원래 의정부지법 및 의정부지검의 이전은 지역 내 최대 이슈들 중 하나인데, 2000년대 초반부터
금오동 옛 미군 부지(캠프 카일)로
이전을 추진했고, 2008년에는 이전을 두고 양주시, 포천시와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금오둥 옛 미군 부지 일대의 토양 정화 및 토지비용 상승, 남양주지원 분리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이전 작업이 지지부진했고, 여기에 더해 기존 녹양동 청사 내
신관 신축은 물론 법원행정처에서 의정부 대신 다른 곳의 청사 후보지를 찾는 등 일탈 행위를 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의정부에 신청사를 세우는 것이 맞냐라는 지역 내 불만이 많았다. 결국 2017년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이전'을 포기하고,
녹양동 우정마을로 가닥을 잡는 듯 했다가 위에 언급된 고산동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전할 고산동 부지가 비록 국유지라 하여도 이미 지원이 들어선 남양주시와 코앞인 반면, 의정부 지법 및 지원 본청의 다른 관할구역과는 너무 멀리 있어서 실용성에 의문이 든다.
[9]
그도 그럴 것이, 고양은 특례시 지위를 얻을 정도로 의정부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 수가 많은 만큼 사람 사이의 갈등도 그에 비례하기 마련이다.
[10]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으로 감형 후 확정되었다.
[11]
하지만 상급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확정되었다.
[12]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이나 경기도 생활권으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
[13]
금촌동에서 운정신도시로 이전하였다.
[14]
2022년 3월 1일에 승격 되었다.
[15]
2022년 3월 1일 남양주지원 관할로 이관, 이관 후에도 종전 청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