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17:24:37

영구제명

1. 개요2. 예시
2.1. 문자 그대로2.2. 비슷한 강도에 해당하는 처벌
3. 공식 처분을 받은 경우
3.1. 중대한 해악에 의한 사례
3.1.1. 정치/사회3.1.2. 연예/문화3.1.3. 스포츠
3.1.3.1. 승부조작 관련자
3.1.4. 학술/연구/의료3.1.5. 종교
3.2. 권위주의의 병폐로 인한 사례
4. 공식 처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5. 기타 사례6. 가상 사례
6.1. 중대한 해악에 의한 사례6.2. 권위주의의 병폐로 인한 사례6.3. 누명으로 인한 사례
7. 관련 문서

1. 개요

영구제명( 永 久 除 名, permanent expulsion)은 징계 유형 중 하나로 특정 단체나 집단, 스포츠 등에서 영원히 자격을 상실하는 일이다. 스포츠계에서 영구 제명을 당하면 자격을 상실하며 드물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남긴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 중징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단체 차원에서 상벌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서도 승부조작, 스포츠 경기 도박 참여일 경우는 발각 즉시 무조건 영구 제명이며 복권도 시켜주지 않는다.

다만, 스포츠의 경우 프로로 나서기 이전부터 인생을 오로지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사소한 일에도 영구 제명을 남용하게 되면 한 사람의 밥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칙상으로는 존립 기반이 위태로울 만큼 중대한 해악을 범한 사례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극약 처방이다. 하지만 단체 자체가 불건강한 경우 해당 단체에 바른소리를 하거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정적들을 갖은 핑계를 대며 내쫓는 식으로 남용하거나 악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당연히 영구 제명을 내려야 할 사례에 대해 미적대기도 한다. 이른바 권위주의/병폐가 되기도 하는 셈.

그래도 제명된 사람들 역시 형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똑같은 시민들이다. 따라서 영구 제명되었다 해서 직접 찾아가서 패거나, 욕설과 조롱, 집을 한바탕 뒤집어엎는 짓거리는 하지 말자. 만일 이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건 물론 그대로 빨간 줄이 그어져서 이들과 똑같은 수준이 된다. 심하면 당신도 영구 제명될 것이다. 다만 제명을 당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중대한 해악을 저질러 제명을 당한 것이므로 영구 제명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물론 모욕의 경우는 얄짤없다.

영구제명이란 꼬리는 어느 분야를 아주 말아먹을 뻔한 사람에게 두 번 다시 그 분야에 손대지 못하도록 영원히 추방시키는 것이지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인권박탈권이 아니다. 무엇보다 영구 제명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판은 하되 지킬 것은 지켜야 할 것이다.[1]

2. 예시

2.1. 문자 그대로

전문직 중 변호사는 2000년 도입된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따라 과실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으면 영구제명이 될 수 있다. 2018년 8월에 사상 첫 변호사 영구 제명 사례가 있었다. # 해당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미 의뢰인에게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내는 등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두번이나 받은 바 있으며, 변호사 개업 후 투자실패로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후,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 로펌 3곳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속기소된 바 있으며, # 결국 첫 영구제명된 변호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물론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니 역시 패소하였다. 그는 영구제명을 당해 변호사 자격을 잃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건을 해결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거액을 편취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도 영구제명과 사실상 효력이 같은 영구등록취소 제도가 있다. 마찬가지로 영구등록취소를 당하면 다시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가 없다.

명칭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영구제명은 현 제도상 행할 수 있는 징계권 중 수위가 가장 높고 영원히 기회를 박탈하는 극단적인 징계이다. 변호사법 및 타자격사법에 규정된 제명 또는 그와 효력이 거의 비슷한 자격취소의 경우엔 각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소멸되는 반면, 영구제명과 영구등록취소는 영원히 결격사유를 해제할 수 없다.

2.2. 비슷한 강도에 해당하는 처벌

협회에서는 주로 영구제명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관련자를 추방하는 게 보통이지만, 별도의 협회가 없는 곳에서는 영구제명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통해 해당 업계에서 추방하는 예가 몇몇 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니 감안하여 참조하자.

3. 공식 처분을 받은 경우

대표적인 현실의 영구제명 사례는 중대한 해악에 의한 영구제명과 권위주의/병폐로 나뉜다. 특히 마약을 투약하거나 승부조작을 저지르는 등 해당 단체의 존립에 위태로운 행동을 했다면 해당 단체가 아주 막장이 아닌 이상 최소 영구제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협회에서 정한 자격 정지 기간 또는 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 출마 제한 기간이 공직자는 만 65세, 정치인과 운동선수는 만 70세를 넘겨서 정지가 풀리는 경우 역시 사실상의 영구제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가 만료되는 시점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현역으로 활동할 수는 없어도 지도자로 활동할 여지는 남아있기에 현역은 물론이고 지도자로서 활동하기 힘든 연령대인 만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는 게 옳지만, 만 40세 이상의 나이에 만료되는 자격 정지 징계는 꽤나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된다.
범례
△ 영구제명이 풀린 인물
(?) 영구제명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사례

3.1. 중대한 해악에 의한 사례

3.1.1. 정치/사회

3.1.2. 연예/문화

3.1.3. 스포츠

3.1.3.1. 승부조작 관련자
물론 2011년 K리그 조작범들처럼 자수자 한정 유기 실격 혹은 보호관찰 후 해제 기회 부여 등으로 처벌을 완화할 때도 있으나, 그때도 자진신고자 한정이고, 사건이 처음 터진 만큼 용서받을 기회만 부여한다는 식이었다. 당연히 이후 잡힌 선수들은 짤 없이 영구제명당했다.

3.1.4. 학술/연구/의료

3.1.5. 종교

3.2. 권위주의의 병폐로 인한 사례

공식적으로 영구 제명 조치를 받은 사례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상 제명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서술합니다.

4. 공식 처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범죄나 이에 준하는 몹시 좋지 않은 부정스런 행위를 저질러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힘들어진 인물들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윗문단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여론이 바뀌는 등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업계에 복귀해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신지민의 경우 AOA 지민 권민아 괴롭힘 논란을 이유로 연예계에서 사실상 복귀 불가능한 수준까지 전락했으나 이후 도리어 권민아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더 기울어지고 해당 사태도 서서히 재평가되면서 연예계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수근이나 장호연처럼 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인물들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불명예 은퇴[40]한 인물도 여기에 분류할 수 있다.

5. 기타 사례

6. 가상 사례

6.1. 중대한 해악에 의한 사례

6.2. 권위주의의 병폐로 인한 사례

6.3. 누명으로 인한 사례

7. 관련 문서


[1] 다만 TV나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직업이 아닌 이상 신상공개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마저의 처벌도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2] 즉, 비공식적인 장기 군복무자 클럽이라 생각하면 된다. [3] 자격상실이 확정되면 선거권 및 공직자로서의 피선거권이 영구히 박탈된다. 사형 및 무기징역의 목적이 사회와의 영구격리가 목적이기 때문. 다만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유기징역으로 감형되면 언젠가 출소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격상실에 따른 선거권 및 공직자로서의 피선거권이 영구히 박탈되는 건 계속 적용된다. [4] 다만 아내가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러 왔으며, 내연남과 함께 본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다 사망한 것이라 일반적인 살인과는 조금 다르다. 또한 119를 부르는 등 살해 의도는 없다고 간주되어 상급심에서 7년으로 감형되었다. 원래 1심에서는 고의적인 살해로 간주되어 15년형을 받았다. [5] 그런데 2002년판 우봉이씨세보 중에 인권(仁卷, 1권) 9442쪽에는 그의 이름이 있다. [6] 비슷한 사례로 진회, 베네딕트 아놀드가 여기에 해당된다. [7] 심지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한 후보가 이 이름 때문에 꼴찌로 낙선한 일이 있었다. [8] 출연정지 사유는 병역기피가 아닌 공무집행방해다. [9] 이후 치지직에서 복귀를 하려다 곧바로 그곳에서도 영구정지되었다. [10] 특히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해 대중들의 공분을 샀으며, 이웃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매우 좋았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는 후문이 있지만, 사실 이전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굉장히 찝적대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11] 그렇다고 아예 여론이 좋지 않기만 한 건 아니고 무도 시절의 활약상을 아는 팬들의 응원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는 있다. 무엇보다 길은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및 자숙의 이미로 무도에서 자진하차했다. [12] 마약 투약 사건도 문제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괘씸죄가 추가되어 더 까였다. 당장 신정환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해 보면... [13] 특히 마약 범죄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뻔뻔한 행위를 보이면서 대중들에게 더 비난을 받고 있다. [14] 정확히는 언더 성우 자격인데, 쉽게 말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다른 성우들과 격리되어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그는 현재 디즈니에서 일부 조역 목소리를 내는 정도의 일만 하고 있다. [15] 그나마 출연했던 프로그램도 예전 논란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16] 물론 일평생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 마술사들의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하는 마술은 기술을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이기 때문. [18] 물론 2021년 현재로서는 이미 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대거 양지에 나와있는데다 동성애가 성범죄와 연관된 주제가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구설수에 오를 리는 없다. [19]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고, 소집해제 이후 복귀하기는 했으나 1군 기록은 1시즌 10경기에 그쳤다. [20] 제명 사유는 직권 남용, 횡령·배임, 회계 부정, 품위 훼손 등. [21] 상세 징계 사유: 대회기간 중 음주, 추행 및 폭행. [22] 자전거 경기는 기록을 향상하려고, 한 모둠이 붙어 다니는 경기가 중요하다. 드래프팅 문서 참조. [23] 사실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에서 내린 징계가 프로에서는 효력이 없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꽤 많다. 대표적으로 허재의 음주운전과 안우진의 학교폭력. [24] 후배 루슬란 말리노프스키는 ‘그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레전드가 아니다’라는 말로 그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25] 이 종목에서 대한민국의 차동민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26] 다만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리그 재편이 되면서 사면받을 가능성도 있다. [27] 그냥 잘 나가던 예식장 하나만 하면 되는 걸 다른 것도 해 보고 싶다는 욕심에 스크린경마에 손을 댔다가 정부에서 금지시키는 바람에 투자금이 잘렸다. 이 때문에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참고로 이호성이 차려서 운영할 당시 상당수의 야구선수들(특히 해태 타이거즈 소속)이 그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다. [28] 실상을 파 보면 중학교도 모자라 초등학교 학력 취소까지 해야 될 정도지만, 대한민국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교육은 의무로 받아야 되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은 취소하지 않는다. [29] 하지만 심석희의 경우 타 사유로 인해 동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30] 징계를 내린 주체가 프로야구 관장 기구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아니라 아마야구 관장인 대한야구협회이기 때문이다. 2006년에 이미 해당 징계가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선수 등록 규정상 프로 팀에 몸 담은 선수는 다시는 아마야구 팀에서 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것보다도 병역 면탈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처벌만 받지 않을 뿐 평생 범법자 신분이 되었으며, 선수로는 영영 복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18년 두산 베어스에서 인스트럭터로 일할 때 논란이 되었다. [31] 이때문에 레슬매니아 XX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32] 정확히는 이틀 전 23시 56분. [33] 이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자세한 것은 강동희 문서 참고. [34] 사실 현재 의료법상 의사면허는 영구취소가 없기 때문에 1~3년이 지나면 재심 등을 통해 의사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는 있긴 하나, 죄질이 죄질인 만큼 얻는다고 해도 이전처럼 의사 생활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35] 가톨릭은 어디까지나 성모 마리아를 공경할 뿐이지 신격화하는 종교는 아니다. [36] 가톨릭에서 파문은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영구제명에 해당한다고 봐도 된다. [37] 바라이죄에 따른 승적 영구 박탈. [38] 물론 정확한 증거가 없기에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불명이나 멍의 면적을 봤을때 자의일 가능성은 적은 편. 인터뷰 당시 발음이 약간 새는 모습도 보였다. [39] 그래도 김용만은 이후에 출연정지가 풀렸다. [40] 이 경우에는 자진해서 은퇴하지 않았다면 정식으로 영구제명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자의냐 타의냐의 차이. [41] 사건 당시에는 이혼 전이었다. [42] 이에 대한 사례로 개인 방송에서 '공식 방송 출연이 예정되어있다'고 했지만 주최 측에서 대타로 바뀌었던 사례가 있었다. [43] 다만 완다는 막시가 가정부와 외도를 해 이혼 소송 중이기는 했다. [44] 단, 과거 유튜브 영상이나 썸네일 등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다. [45]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선후배라든가. [46] 상술한 이시하라 에리코 역시 AV 사건으로 인해 퇴출되면서 모든 성우 기획사들이 신상파악 후 데뷔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47] 다만 대표팀에서만 퇴출당했지 클럽팀에서는 이후로도 잘만 활약하면서 FC 바이에른 뮌헨에게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안겼다. 은퇴하고 나서는 축구 방송인으로 활동 중. [48] 단, 대한배구협회와 프로연맹인 한국배구연맹(KOVO)은 전혀 달라서, KOVO에서 경기감독관을 지냈으며, 대한배구협회 징계가 조용히 풀리면서 경기대학교 감독으로 현장으로 복귀했고, 이후 SBS Sports 해설위원을 겸하다가 의정부 KB손해보험 스타즈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감독으로 호성적을 내며 폭행 사건도 커버되나 싶었지만, 배구계의 학교폭력 폭로 사건으로 이상렬도 과거 폭행 사건도 재조명되면서 여론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시즌 중 사퇴하였다. [49] 이수 성매매 사건도 참조. [50] 나는 가수다 3로 방송 복귀를 시도했을 때 여론이 매우 좋지 않자 MBC 측에서 그의 출연분을 아예 통편집했다. 이수 본인도 이 사건에 대한 분노로 "더러워서 방송 영원히 안 나오고 만다"라는 뉘앙스의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방송 복귀 포기를 선언했다. 한때 같은 방송사의 음악 경연에서 복귀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루머로 밝혀졌다. [51] 전술한 BJ들은 막장이긴 해도 경찰에 잡혀갈 짓은 안 하는데 진워렌버핏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만기출소한 제대로 된 전과자이다. 집행유예나 벌금 수 백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경미한 전과자가 아니다. [52] 한때 유튜버로 활동도 했으나 여러 논란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고, 2023년 봄에는 복면가왕에 나왔지만 과거 음주 전과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섭외한 제작진도 비난을 받기도 했다. [53] 사실 바칼이 용의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54] 마오의 미각을 마비시키기 위해 마오의 목덜미에 침을 찔러넣었다. [55] 많은 전쟁범죄를 일으키고 죽어서 레벤드레스로 끌려갔으나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은 채 소멸했다. [56] 죽은 후 나락으로 끌려간 것으로도 모자라 사자한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갱생이 불가능해졌다. [57] 이쪽은 어둠땅 종반부에 이르러 영혼을 돌려받고 아군이 된 상태라 어떻게 될지 미지수다. [58] 이후 거미의 영웅은 사면되지만 라클레스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제명에 대해 다시 한번 못박았다. 그래서 사형수 신분이라 멤버는 취급받지 못했다. [59]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나, 무녀로서의 구체적인 활약이 역사에서 지워져서 사실상 제명이나 다름없다. [60] 특히 이쪽은 자기 후손들이 대사 내에서 명문가로 이름을 날리기까지 했다. [61] 사실 야나기사와의 짓으로 밝혀졌다. [62] 승부조작 대가로 받았다는 돈이 발견된 팀 내의 로커는 같은 팀원이라면 누구든지 열 수 있었고, 그가 도박장 매니저와 만나는 것을 봤다는 것 역시 주전을 빼앗긴 선수였다. [63] 그래서 뷴 디젤이 분도리오를 찾으려고 지구까지 왔다. [64] 이후 밝혀진 사실은 모두 와루이도 스핀도의 짓이였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