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 반란 (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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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owcolor=#ffffff> ▲ 비상 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 비상 계엄 직후 폐쇄된 국회 모습

2. 정황

3. 전문

3.1. 비상계엄 선포 전문

3.2.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3.3.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4. 헌법 및 현행법 위반 사항

4.1. 국회 통고 여부

4.2. 국회 봉쇄 시도

•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은 계엄군으로서 물리적인 무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창문 등 국회 기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14] 이들은 투입 당시 중무장하였고,[15] 국회의사당 정문과 후문의 출입을 제지당하자 국회 옆쪽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부에 들어가[16]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17]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계엄 해제를 막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계엄군을 기다리는 등 국회소집을 방해하였다. 국회출입이 거부된 국회의원이 담을 넘었다는 보고에 해당 지역도 통제지시를 내렸으며, 공수부대의 도착 시점 및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도 했다. # 이러한 강경통제에 임광현 의원은 담을 넘다가 경비대에게 걸려 몸싸움 도중 부상을 입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도 경비대에 막혀 거세게 항의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월담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장도 차량 진입이 제지되어서, 우원식 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들어가야 했다. # 결국 12월 4일 13시 43분경 속보에 따르면 목현태 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금지당했다. 기사(이데일리)

• 계엄사령부 포고문에도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5. 지휘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nopad>
윤석열	김용현	육군대장 박안수

6. 전개

6.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찬성 의원 (19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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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고민정 권칠승 김문수 김병기 김성환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원이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모경종 문대림 박지원 박해철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오세희 위성락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연희 이인영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경태 조인철 조정식 최민희 홍기원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우영 김윤 김윤덕 김주영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위성곤 윤건영 윤호중 윤후덕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희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12인)	(1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천하람
(2인)	(1인)
전종덕 정혜경	용혜인
(1인)	무소속 (2인)
한창민	김종민 우원식

•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지만, 불응할 시 헌법 77조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설령 계엄령 선포 중이라도 국회를 해산하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23]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입법부의 기능은 항시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내려진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등의 계엄 해제 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24] # 극초기에는 경찰이 국회의원까지 입장을 막았으나 #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자체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출입 가능했던 걸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이후 경찰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완전 통제 지시가 떨어졌으며 실제로 이준석, 안철수 등의 일부 의원들이 이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 # 이준석은 막아서는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죄라고 외쳤다. 후일담으로 국회를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원식, 이재명, 박지원[25]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담까지 넘어가며 국회에 참석하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가 시작된 후 천하람 등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어 참석하는데 성공했다.

• 선포 직후 야당 국회의원들이 즉시 움직여 1시간 만에 10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고[26], 자정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했으며, 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27] 다만, 본회의 개최에 앞서 헌법 77조 4항을 언급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계엄이 정상적으로 통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에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시켰다.[28][29]

• 국회의장실에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30]됐다."라고 밝혔다. 계엄법 제11조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공고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31]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써 내란 미수로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

• 결의안 통과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4일 01시 30분을 기해 전 병력이 철수 완료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 자체는 유지된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혔다.

•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 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32] 그야 의회가 군대 활동에 책임을 지거나 계엄 해제용 세칙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결의만 할 뿐이니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기계적으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즉 의회가 결의하고 행정부가 받아들이고, 각 부처가 실무자들에게 지침을 전달하면 그에 맞춰 군이 경찰과 민간에 권한을 질서 있게 이양하고 계엄이 순차해제, 전면해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기자들도 없는 빈 방에서 # 통고 없이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33] 바로 국회를 공격한 뒤, 실패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뒤늦게 나타나 계엄을 해제시킨 초유의 사건이다 보니, 과연 1955년의 케케묵은 옛날 판례가 과연 이 사례의 변론 거리로 쓰일 수 있을지는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34]

6.1.1. 일부 친윤계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저지 시도 논란

6.2.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후 계엄 해제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공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35]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절차는 기속행위이므로 이를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이 되어 탄핵 사유가 되며,[36]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불소추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37] 재임 중이라도 형사 소추를 받게 된다.

•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된 시점에 확인된 바로는, 이미 계엄 선포 과정 자체에 위헌, 위법( 내란죄) 소지가 다분한 상태다. 계엄은 헌법 위의 조치가 아닌데 대통령은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통해 국회 활동을 금한다라는 명령과 함께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며 헌정 중단을 시도했으며, 일부 의원이 이 봉쇄 때문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또한 계엄이 발효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우원식 의장은 해제결의안을 가결할 때까지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계엄의 합법적 사유인 사변 혹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계엄은 그 선포와 과정 모두 위법으로 볼 수 있다.

•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술했듯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합법적인 선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데다가 77조 4항인 '국회에의 통보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으며,[38] 77조 5항인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을[39] 상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비록 본회의장에는 진입하지 못 했더라도 방해하려는 시도가 명백히 포착되었기 때문에 헌정과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될 경우[40] 탄핵소추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가 부결되더라도 형법 87조 ' 내란죄를 구성하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와 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으로 방어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추 후 유죄가 인정될 시 형법 41조에 따라[41] 명예형이 확정되어 대통령은 자격상실되어 즉시 파면된다.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없는 상태지만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42]

• 04시 25분경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새벽이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 채 6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무회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43]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엄을 의결해 놓고 퇴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며,[44] 만약 고의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위헌 행위다. 일단 해당 담화문 발표는 녹화방송이었고, 계엄의 해제와 계엄사의 해체는 04시 20분 이전에 이뤄졌다.

• 이후 2024년 12월 04일 04시 26분 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05시 03분 경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7. 평가

8. 반응 및 영향

8.1. 탄핵 소추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
• 조국혁신당: #
• 개혁신당: #

9. 기타

• 12월 4일 0시 30분 기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비상계엄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약 2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46]

• 임광현 의원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던 중 국회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후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바로 나가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같은 당이자 의사 출신인 차지호 의원이 임시로 부목을 만들어줬다. #

• 앞서 9월 1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말했었다. 김민석 의원 등도 해당 주장에 지속적으로 동조하기도 했다.[47] 또한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장본인인 김용현이 9월 초에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때부터 김용현이 속한 충암고 라인의 호전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그가 계엄령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당시 여권 측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일이라며 비판했고 김용현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하였다.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진짜 계엄령을 준비한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선동하지 말라며 이재명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말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한동훈 대표 역시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기겁을 하고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을 주도하며 오월동주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며[48]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두 당 대표는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계엄령 선포 보도 후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접속 장애를 겪었음에도 의외로 카카오톡은 알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메시지 수발신에 큰 장애가 없었으며, 라인의 경우에도 읽음 표시에 오류가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장애가 없었다.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의 서비스 장애 및 각종 트래픽 급증 상황에[49][50] 대비하여 서버 등 트래픽 처리 용량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상황에 갑작스러운 트래픽 장애로 일부 시민들은 계엄사령부에서 인터넷을 차단한 것 아니냐며 오해하기도 했다.

• 계엄군 체포조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CCTV 영상이 있다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 #, 계엄군 국회 진입 당시 CCTV 영상 공개…계엄군 진입 피해상황 그대로

• 계엄이 선포된 후 딴지일보 총수이자 언론인인 김어준을 체포하기 위해 계엄군 체포조가 김어준의 자택으로 출동하였고, 김어준은 이를 피해 모처로 피신하느라 다음날 오전에 진행 예정이었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불참했다. 전 KBS 앵커인 이재석 기자가 방송을 대신 진행했다. 김어준은 이날 방송에서 전화연결을 통해 계엄령 선포 이후 본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증언했다. #
  
• 시사 프로그램을 다루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상주하는 건물 앞과[51] 김어준의 집 앞에 계엄군이 진주하여 출입을 통제하다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철수했다. # # 김어준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에게 출국금지와 체포영장이 떨어진 것을 제보로 알았다고 하며, 그렇기에 집에서 바로 나와 아무도 모르는 루트와 장소로 달려서 도망쳤다고 한다. 그의 딴지일보 사옥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고, 1시가 넘어 국회의 해제 표결 이후엔 군 측이 뭘 해도 상관없다며 돌아갔다고 그의 뉴스공장 인터뷰 중에 밝혔다.

•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기 회기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 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정기 회기 중에는 지방 출신 의원들도 주로 주말에 지역구로 내려가고 평일에는 서울에 머무르기 때문에 국회 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52]

• 한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학습효과를 반영하여, 2차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또한 이와 같은 우려를 품고 있기에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며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

• 심야에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인해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될 때 까지 다수 국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며, 당장 익일 아침에 출근, 통학해야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 반진반농으로 수능 전날 밤에 안 일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소리도 있을 정도다.

• K-POP 보이 그룹 몬스타엑스의 멤버이자 가수 아이엠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중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속보를 전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 아이돌 가수와 비상계엄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 SNS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는데, 밤 10시 30분의 늦은 계엄령 선포에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히 모여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 # 특히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국회의사당 벽을 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 이에 SNS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Who is this Diva" 밈[53]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계엄령에 맞서 담을 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영상 조회수가 2000만회를 넘길 정도다. #

• 일본에서는 자민당 측에서 개헌을 통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논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본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긴급사태조항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이 보여줬다며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

• 3개월 전 윤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유튜브 영상에 계엄령을 예고한 댓글 또한 화제다. 해당 댓글에는 "윤석열(충암고), 김용현 국방장관(충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충암고),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이 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다. # #

9.1. 일부 부대 계엄 사전통보 및 전차 투입 기도

KBS 뉴스특보 / 2024년 12월 4일

9.2.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의 확산

•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54] 등의
•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 또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55]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56]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의 경우 말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평소 시위 때도 현행범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무력 진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엔 없기 때문이다.

• 하필이면 당시가 기말고사 시즌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휴교령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졌는데 이번 루머는 기사의 형식과 어투를 교묘히 잘 따라해 속기 십상이었지만 실제로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

•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 및 전투기 출격, 탱크[57] 등이 모두 근거 없는 루머라는 가짜 뉴스가 살포되기도 했었다. 당연하지만 계엄에 의한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58] 및 전투기 출격 등은 모두 사실이다. #, # 다수의 주요 언론사에서 장갑차가 도심 공도를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이후로도 삭제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 국회 앞에선 장갑차[59]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 # 그 외에도 일부 해외 언론과 SNS상에선 국내에 퍼진 것과 별개의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당일 영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 #
• 다만 국내 인터넷상에 퍼진 일부 사진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유리창에 반사되어 보이는 미니스톱은 2024년 3월부로 세븐일레븐으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에서 '미니스톱' 브랜드로 운영되는 점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사진은 사당역 13번 출구 인근 건물에서 사당역 8번 출구 인근을 촬영한 사진인데 사진 속에 존재하는 공사 펜스는 사당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설치된 펜스로 에스컬레이터가 완공되어 펜스가 철거된 상태다. 완공 전 거리뷰 완공 후 거리뷰

• 뉴스 로고나 사건 현장을 합성하여 계엄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허위 사진이 유포되었다.
• 국회로 출동한 군병력 헬멧 뒤통수에 소녀전선의 SIG MCX 일러스트를 합성한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다. # 원본이 되는 미디어몽구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
•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야간투시경을 분실했다는 합성된 이미지가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으나, 해당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합성된 조작된 이미지로 밝혀졌다. #

•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진지 알 수 없다는 보도와 제대로 절차가 이뤄졌다는 보도로 언론 사이에서도 혼선이 새벽 동안 일어나고 있다. 아직 제대로 확인된 게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아침이 되어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은 전혀 모르고 일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으며[60],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 수용 담화 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못해 바로는 의결을 못한다고 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4일 오전 중에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주체되었다고는 하는데 누가 참석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 언론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가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기야 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정확한 팩트로 확인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계엄군의 총기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다양한 소속의 부대가 한 번에 투입되었기에 탄창을 장착한 부대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고, 자기가 본 부대는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경우 권총에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으며 일부 대원이 파란색 탄창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모의탄을 의미하는 파란색일 가능성도 있다. 가장 높은 가능성은 위협용 공포탄만 소수 휴대했거나 모의탄만 장전했다는 것. 고의적이거나 실수로라도 실탄을 민간인을 향해 발포했다가 일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갈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현장 지휘관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실탄을 휴대했더라도 예비용 탄창에 삽탄해서 전투조끼에 넣어뒀을 가능성이 크다.

10. 관련 사례

• 국내
•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 해외
• 대만 계엄령
• 23-F

11.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 윤석열/사건 사고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친위 쿠데타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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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사령부 포고령 선포 기준 [2] 계엄 해제안 의결 기준 [3]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 [4]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국회 진입에 실패한 의원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5] 해당 세력을 명확히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계엄 직후 제1야당 대표 이재명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 대표 한동훈을 체포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여야를 포함한 제22대 국회 전체가 대상이었다고 추정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2024년 8월에도 이런 '반국가세력'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6]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7]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의 야당 소속 172명, 국민의힘 소속 18명. [8] 단,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지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대통령이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의 법적 효력은 상실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다. [9] 하다못해 그 박근혜도 계엄령 미수에 그쳤다. 그 정도로도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한 것이다. [10] 단 계엄법에 의하더라도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본 포고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11]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 계엄법 자체를 위반한 계엄령 시행이므로 지휘체계 중 어딘가에서는 확실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소수의 지휘부가 주도를 했고, 중간 장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명령에 적당히 응해서 최소한의 행동만 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13]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4] 일부 특전사 출신 시민들이 특전사 후배들을 말렸고, # 거의 대부분의 특전사들도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의지가 없었다. [15] SCAR-L, KS-3, MRAD, K1A, 권총과 방탄복 및 탄창을 휴대했으나, 보도 카메라에 잡힌 일부 인원의 권총 탄창이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삽탄은 일부만 해둔 것으로 보아 실탄 휴대 여부 및 적극적인 교전 의사는 알 수가 없었다.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장면도 촬영되었다. # [16] 국회 회의실 1층 입구까지 들어왔다. [17] 회의장 1층 전실까지 들어 갔으며,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정황이 CCTV에 포착 #되기도 하였으나, 국회 보좌관들이 소화기를 뿌리자 적당한 상황에서 후퇴하였다. 적극적인 진입 시도를 진행하지 않고 상당히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한 편이다. [18] 다만, 형법 87조 3호의 부화수행 등으로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폭동의 법률적 정의는 형법 제115조를 보면 알 수 있듯,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폭동으로 보고 있기에 장교를 보조하는 직군인만큼 처벌가능성은 한없이 적다. [19]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 [20] 형법에 의하면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의 유일한 예외이며, 내란 또는 외환은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1] 강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22]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23] 국회해산권은 1987년 9차 개헌 시 폐지되었다. [24]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7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집회, 결사의 자유는 특별조치를 할 수 있으나, 입법 활동에 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25]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려 1942년생인데 죽어라 달려서 담까지 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생하셨다', '다시 봤다' 같은 반응들을 받았다. [26] 대다수 여당 의원도 즉각 움직였으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에서 집합하라고 지시를 내려 인원이 분산되었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여당 의원은 18명 남짓이다. [27] 우원식 국회의장이 " 의원이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를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 [28] 당명 가나다순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18명, 기본소득당 1명, 더불어민주당 154명, 사회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재적. [29] 표결 불참 의원들 명단은 링크 참조. [30]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행정법 용어상 무효는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자체는 유효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그 계엄령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실효(失效) 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 [31] 헌법 제89조에 따라 계엄 발동과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계엄 해제와 별개로 애초에 이번 계엄 발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발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 # [32]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33] 대한민국헌법 제77조 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불법이다.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된 뒤 국회에 통보가 이뤄져야 하며 실제로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통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34] 무엇보다 1987년에 개헌이 이뤄진 이후 뒤집힌 과거 판례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 많다. 설사 위에서 저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믿고 뭘 해보려고 해도 과연 1955년 저 옛날 판례를 믿고 움직일 수 있는 현장 자원이 있을지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35] 별개로 이번 계엄 발동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혀 모르게 진행된 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진행되긴 한 것으로 보이나( #) 사실상 답정너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36] 헌법 65조 1항에서는 탄핵의 사유를 '공무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규정한다. [37]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38] 그냥 늦거나 지연된 게 아니라 결의안 의결 당시 우원식 의장이 "지금까지 통보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안 올 것 같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입법부와의 소통을 닫고 군대를 움직여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 따위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9] 헌법 77조는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되었는데,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대의 국헌문란인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하나회 같은 인간들의 재림과, 군사독재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여담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또한 그들의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국헌문란으로 인정되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다. 게다가 12.12로 집권한 전두환조차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엄포만 놓았을 뿐 실제로 계엄령을 발령하지는 못했다. [40] 행정부인 대통령실이 입법부인 국회를 군사적으로 압박한 케이스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판단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41]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42] 단,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헌법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헌법 외적으로도 거부권의 행사 범위는 법률 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적 권한인 계엄령 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43] 계엄법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44]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 [45]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46] 유튜브, 숲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 [47] 계엄 선포 후 이 사실을 재조명한 기사가 여럿 올라왔다.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尹 계엄령 빌드업” 김민석 말 맞았다 [48] 친한계 여권 의원 일부도 본회의에 참석해 가결표를 던졌다. [49]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50]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 [51] 딴지일보 사옥이다. [52] 일부에선 민주당이 당일 연말회식 일정이 있던 날이라서 빠르게 국회에 집합할 수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53]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 [54]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 [55]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56]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57] [58] 특히 이번에 투입된 특전사들이 탑승했던 헬기는 보통의 헬기와는 나오는 소음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평범한 헬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59] 기갑수색차량인 K-153이다. [60]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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