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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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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2023년 1월 12일 6시 54분경
발생 위치 강원도 태백시 육군 제36보병사단 제107보병여단
원인 해부학적 불명
인명
피해
사망
1명

1. 개요2. 사망원인 등 추진경과3. 반응
3.1. 대한민국 정부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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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등병이라 그런 말 못 해"…야외 텐트서 숨진 채 발견 | 2023.1.16. SBS 8뉴스

2023년 1월 12일 오전 6시 54분경, 강원도 태백시 육군 제36보병사단 예하부대에서 혹한기 적응을 위한 내한 훈련[1] 에 참여한 최민서 # 이등병[2]이 연병장 내 텐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

2. 사망원인 등 추진경과

2023년 1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 일병에 대한 부검 결과를 '사인 불명'[3]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불명'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저온이 변사자 사망에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후 해부학적으로 규명이 어려운 심장이나 뇌의 기능적 이상 등의 내적 원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유가족은 숨진 아들과 같이 잔 동기와 면담한 결과, 아들이 선임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으며, 부검 과정을 참관한 결과 최 일병의 시신에 외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했던 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황망하게 떠나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니었나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군 당국은 최 일병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무증상에 가까웠고, 대대장 면담을 통해 건강하다고 판단해 훈련에 참여하게 했다고 밝혔다. #

또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23년 1월 12일의 강원도 태백시 실외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최 일병이 잠을 잤던 텐트의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였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

결국 2023년 4월 6일,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은 첫 1차 소견과 마찬가지로 사인을 '사인 불명'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군 당국은 사망자의 사인과 내한 훈련과의 연관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고, 경찰 동사로 확정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

사망한 최 일병은 2022년 11월에 입대하였고, 2023년 1월 자대배치 받은직후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일주일간 격리됐다. 격리된 지 이틀만에 혹한기 적응을 위한 야외훈련에 참여했고, 야외텐트에서 잠을 자던중 숨진채 발견됐다.

2023년 1월 13일,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최 일병의 사망을 교육훈련 중 사망으로 판단해 순직으로 결정하였고, 이에따라 계급이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1계급 추서되었다. #

2023년 1월 16일, 최 일병의 고향인 대구명복공원에서 오전에 화장을 마치고, 오후 2시께 안장식을 엄수하고, 대전현충원 충혼당 개인단에 안치됐다. #

2023년 4월 6일, 육군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은 사망원인을 수사한 결과 '사인 불명'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하였다.

군사경찰과 경찰은 대대장과 중대장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했으나, 최 일병의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해 소속 사단 내에서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유족들은 최초 관리부실 책임자들의 처분에 반발했으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군의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부대 지휘관들을 선처해 달라고 부대에 요청했다.

2023년 6월 2일, 부대에서는 최민서 일병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추모비는 사단 내 병사들의 면회장소이기도 한 '백호 용사의 집' 앞에 세워졌다. 병사들을 위한 상징적인 공간에 추모비를 세운 이유는 작곡가가 되고 싶었던 꿈 많았던 최 일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잊지않고 기리겠다는 뜻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와 유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11월 21일,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을 수행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 순직-2형을 인정하여 최 일병을 순직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

2024년 1월 12일, 부대에서는 최 일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안타까운 희생을 잊지않고 추모하기 위해 추모공연, 추모영상 시청, 헌화 및 분향, 조총 및 묵념 등 정성껏 준비한 추모행사를 거행하며 넋을 위로했고, 이후에도 유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반응

3.1. 대한민국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국방부에 "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벌어진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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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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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운 날씨에 적응을 하기 위한 훈련. [2] 사후 일병으로 1계급 추서. [3] 사망할 만한 외상이 없다든가 눈으로 보이는 질병이 없어 당장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