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9년 7월 23일 오전 9시 1분경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A-50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2차례에 걸쳐 무단 침범한 사건. 6.25 전쟁 정전 이후 러시아 군용기[1]는 물론이고 타국의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최초로 침범한 사건이다. #[2]이에 앞서 23일 오전 6시 44분경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소속 H-6 전략폭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KADIZ를 무단 진입해 대한민국 공군이 긴급 출격했다. 이어 7시 14분경 중국 공군의 H-6 전략폭격기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인 JADIZ에 진입해 일본 항공자위대도 긴급 출격하였다. 물론 항공자위대는 대한민국 영공이나 KADIZ에 진입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과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동해 상공에서 합류 비행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양국의 합동훈련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으며 러시아 측은 "중국과의 이번 연합 훈련이 2019년 군사협력 계획에 따라 이뤄졌으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3]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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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의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Tu-95)와 공중조기경보기( A-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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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의 중국 폭격기( H-6) |
7월 23일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4]
공군은 F-15K와 KF-16으로 구성된 전투기 편대를 긴급발진시켜 차단 기동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KF-16이 러시아 A-50 전방 1㎞ 근방에 20여 발의 플레어와 360여 발의 기관포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는 6.25 전쟁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공군이 타국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사건인데 바로 아래의 독도에서는 정작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뉴스를 보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공중에선 플레어 발사 및 기관포 발사를 했지만 지상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
러시아는 사건 당일에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비난하였으나 24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으로 러시아 차석 무관이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한국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며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우리 영공 침범을 인정한 것인가'란 질문에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에 말해주겠으며, 적절한 사과와 유감 표명은 외교부와 국방부, 언론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최신예 조기경보기가 극도로 민감한 지역에서 '기기 오작동'으로 타국 영공 진입 후 무전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했는지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때 특별히 발언이 없었다. 조기경보기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는 자체 GPS 체계인 글로나스나 초수평선 레이더 등을 운용할 정도로 군사기술의 수준과 신뢰성이 높다. 이 때문에 보고를 받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러시아의 허언이며 고의적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후 대한민국 국방부에 접수된 러시아측이 보내온 공식 전문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가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공식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군의 대응 조치가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 스스로 혼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 # 러시아 대사관은 오후 7시에 공식 트위터로 "러시아 측의 공식 입장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철저히 조사한 후 규정된 방식으로 한국 측에 전달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에선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표명은 외교부와 국방부, 언론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밝힌 청와대에 대해 러시아의 차석무관이 한 말을 러시아 공식 입장으로 보고 엉뚱한 브리핑을 했거나 청와대가 악화된 한일관계를 의식해 러시아와의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결국 청와대가 파악한 러시아 공식 입장이 어제와 오늘 달라졌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일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러시아 무관의 의견을 러시아 정부 입장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 발표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는 발언과 함께 사과 자체를 부정하였다. # #
그리고 국방부 복수의 관계자들은 "초치된 러시아 무관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라고 단단히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는 하루 전에 러시아 무관이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마치 방금 접수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발표한 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입니다. 가벼이 놀려서는 안 됩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
3. 진의에 대한 추측들
과거에도 여러 번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가 당시 동시에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점과 러시아 공군 소속 군용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에 여러 해석이 나왔다.먼저 한·미·일 안보협력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시위 및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 이 공조가 흔들릴수록 이득을 보는 게 바로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특히 독도는 한일갈등을 심화시키기 좋은 지역이다.
또 이란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미국이 중동 해역에서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고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에 대한 동맹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었 는데 이 연합체 구성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 때문에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꺼리는 러시아로서는 한국에 " 중동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의도한 사건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위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7월 23일 방한했는데 묘하게도 존 볼턴 보좌관의 방한 스케줄에 맞춰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점은 위의 분석들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물론 위의 목적 때문에 영공까지 침범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모두 자극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는 의문도 있다. 실제 한국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단호히 대응하고 항의했으며 미국도 사건이 터진 후 "동맹국들을 강력 지지한다"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를 통해 전해진 유감 표명 소식과 달리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입장에서 비행경로 지도 등을 공개하면서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막강한 국력으로 인해 타국 영공 침범을 상습적으로 일으키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2015 러시아 공군기 Su-24 격추사건 때도 러시아측은 자국측이 원래 기획한 비행경로를 공개하여 터키를 비방하기도 하였고 이번에도 러시아측은 자국측의 비행경로를 공개하여 독도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굳이 폭격기가 아닌 조기경보기를 통해 한국 영공에 접근한 것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입에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파기 얘기가 나온 것을 일종의 기회로 보고 전자전 성능이 뛰어난 조기경보통제기를 통해 기회를 틈타 한국의 레이더 전파를 수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조기경보통제기나 전자전기를 접근시켜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건 늘상 있어 왔던 정보전의 일환이기도 하며 굳이 독도 인근 상공을 항로로 설정한 것은 한일 양국간의 감정으로 인해 서로 정보공조가 힘든 지역이라 대응하기 힘든 취약점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다. 한일정보공조가 깨지고 한일 양국이 싸우는 틈을 타서 둘이 손을 합치기 힘든 지역에서 일종의 어부지리를 노렸다는 것이다.
확실한 부분은 선술, 후술되어 있듯 한미일 공조의 빈틈인 독도 근처를 굳이 지나가 도발하여 악화된 한일관계에 기름을 붓고 침범을 했든 안 했든 대응은 한국에만 하고 일본에 대해서 무대응하는 것은 또 쿠릴 열도 분쟁과 관련된 도발인 것으로 추정된다.
Tu-95 폭격기가 아닌 비무장 조기경보기인 A-50를 한국 영공에 진입시킨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
4. 반응
4.1. 대한민국
4.1.1. 정부
청와대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관리했다고 밝혔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파트루셰프 서기에게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강력한 경고와는 별개로 사건의 원인에 있어서는 조종사의 실수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 놓는 등 신중한 입장이었다. #참고로 이미 경고 사격까지 한 만큼 훨씬 더 강력한 조치라고 하면 직접 사격, 즉 격추할 수도 있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한편 중국 군용기는 방공식별구역에만 들어왔을 뿐 영공까지 침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 같은 수준의 경고를 하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즉각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와 막심 볼코프(Максим Геннадиевич Волков) 주한 러시아대사대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 동시에 중국 국방무관 및 러시아 공군과 해군 국방무관을 초치하여 항의하였다.
러시아 측에서 대사대리가 나온 이유는 사건 당일 안드레이 쿨리크(Андрей Борисович Кулик) 주한 러시아 대사가 휴가 중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후술할 차석 대사의 사과 발표도 막심 볼코프 대사대리가 했다.
7월 24일 청와대는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고 한 다음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또 국방부는 일본의 영공 침범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 사건에 대한 정부 내 입장이 엇갈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측(주한 러시아 대하관 차석 무관)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일로 우리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브리핑했으나 군은 러시아의 침범이 의도하고 계획된 일이라고 국방부의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군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특히 국방부는 "기기 오작동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한 군사 전문가는 "조종사가 비행 좌표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
24일 오후 국방부는 영공침범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공식 전문을 러시아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실무협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합참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플레어 발사와 경고사격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
이렇게 러시아가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서툴렀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섣불렀다"며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영관급 장교(차석 무관)의 말을 믿고 속단했다"고 말했다. 김규철 전 주러시아 대사관 무관(예비역 육군 대령)은 "러시아 무관은 본국의 훈령에 그대로 따라 했을 것"이라며 "러시아 무관의 발언은 맥락상 영공 침범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갈등이 일어난 데 대한 유감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
청와대와 국방부가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었다는 보도가 복수의 언론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오후 장관 명의로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 러시아에 항의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며. 입장문에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측 무첩 내용도 반영하기로 하고 국방부가 문구를 다듬는 중에 윤 수석이 청와대에서 무첩 내용과 배치되는 러시아 무관 발언을 덜컥 공개했다고 한다. #1, #2 JTBC에서도 "공식 입장이 아닌 러시아 무관의 생각을 신중하지 못하게 전달했다"며 청와대와 윤도한 수석의 대응을 비판했다. #
4.1.2. 국회
여야는 모두 러시아의 영공 침범 및 중국의 KADIZ 침범과 더불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일제히 규탄했지만 사건의 해석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드러냈다. #4.1.2.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익명의 당 관계자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사항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러시아에게 독도 영공 침범을 항의한 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대마도와 나가사키 일대의 일본 영공을 비행해 빠져 나간 걸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자국 영공 방어에 집중하기 바란다"는 요지다. #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영공 무단침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고 정부에게 "러시아와 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내고 필요하다면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 정춘숙원내대변인도 위와 같은 내용을 브리핑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는 것은 허언"이라고 말했다. # 이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오전 브리핑과 정반대인 내용이다.
4.1.2.2. 자유한국당
- 민경욱 대변인이 '나라의 보안이 사방에 뚫렸으며 이번에도 경계에 실패했다. 정경두를 사퇴시키는 건 당연하다.[5] 정권의 평화놀음에 대한민국이 경각에 달렸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
- 김진태 의원은 한일관계 악화가 불러온 결과라며 혹평했다. #
4.1.2.3. 바른미래당
-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안보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심화된 미중일러 4강 외교의 몰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주창하며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주변국의 '코리아 패싱'으로 돌아왔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러시아·중국의 영공·카디즈 침범 그리고 북미 간 대화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관련된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들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 이종철 대변인은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는 중·러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러의 도발 사태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논평을 냈다. #
- 이준석 최고위원은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이 아니며 사과했다'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이준석을 비난했지만 러시아 정부에서 침범 사실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준석의 발언이 틀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 일단 러시아 측에서 한국 측에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조사에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취했으므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하태경 의원은 " 윤도한 수석의 24일 오전 발표가 거짓으로 판명됐고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며 "윤 수석은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혼란수석"이라고 비판하였다. #
- 유승민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사흘째 아무 말이 없다"며 "국군통수권자도, 그의 대변자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도, 모두 제 정신이 아니다.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자격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4.1.2.4. 정의당
-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우리 안보에 '사방이 뚫렸다'며 또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며 "그러면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키란 말인가. 적법하게 대응한 군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왜 트집 잡고 나오는가"라고 따졌다. 뉴스1 김 수석대변인은 JTBC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중국과 합동훈련 중 실수로 넘어온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손석희 앵커가 다른 비행기도 아니고 러시아 최신 군용기가 과연 경고 사격까지 받았는데도 재차 침범한 건 의도적인 게 아니겠느냐 했지만 김종대 본인은 실수론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악의를 품고 벌인 도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4.1.2.5. 민주평화당
-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변명하고 있지만, 시급한 조치는 취하면서 회의는 소집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방송에서 "한미일 공조가 삐그덕거리니까 북중러에서 간보기 한 것"이라고 평했으며 # 언론 인터뷰에서는 "우리 공군은 잘 대처했다"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등 지금처럼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때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북 유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더 안보를 챙겨야 합니다.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고 대외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란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NSC도 북한에 쌀 5만 톤 보낼 때는 열고 이런 중차대한 때는 안 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을 제거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라고 했다. #
4.2. 러시아
이 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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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는 23일 A-50 조기경보기 항적[6] |
- 러시아 측은 공식적으로 Tu-95 폭격기의 KADIZ 침범에 대해 KADIZ는 한국의 영역권이 아니라 중립 수역의 상공이므로 한국 측이 공해상에서 차단기동으로 러시아군을 위협하였다고 주장했으며 A-50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아예 항적상 독도 영공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신들의 폭격기가 "다른 나라의 영공에 무단 침범한 사실이 없고, 한국 측이 비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교묘하게 주어를 폭격기로 한정지어 주장했다. # 실제 영공을 침범한 건 조기경보기였으나 러시아측은 Tu-95 폭격기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독도 영공 침입을 부정하고[7] 한국 측이 중립수역에서 러시아군을 요격 기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현지시간 23일 러시아 공군의 한 고위장성이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이 기사의 내용에서 '23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에 따르면'이 언급됐는데 23일은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러시아군이 영공 침입을 전면 부인하던 상황이었던 걸 감안해야 한다. 이때는 러시아의 다른 언론사에서도 러시아군에 대해 같은 논조로 보도했다.
또 KADIZ 침범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국제법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참고로 한중일과 달리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때문에 타국의 방공식별구역도 인정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23일에 영공 침범이 없었다"고 하는 러시아 측 주장을 주 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시각으로 24일 러시아 국방부 기관지 '붉은별'은 "러시아 군용기들의 비행은 철저히 국제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제3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한편,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오후 7시에 공식 트위터로 "러시아 측의 공식 입장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철저히 조사한 후 규정된 방식으로 한국측에 전달될 것이다." #라고 밝혀 아직 러시아측의 공식 입장이 통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 어느 쪽이든 러시아 측은 일단 조사를 해 보자는 의향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25일 오전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자국의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보냄으로써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였다. #
"러시아 국방부가 중국 공군과 함께 한 폭격기 훈련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고 한다. # 편집 영상이고 대한민국 공군 F-15K로 보이는 전투기도 찍혀 있지만 기총 사격 장면은 없다고 한다. 다만 한국이 문제삼은 건 조기경보기의 영공 침입이지 폭격기가 아니다.
러시아가 영공 침범 사실을 시인할 가망은 매우 희박하다. 사실 러시아는 나토 연합훈련 때마다 Tu-95[8]를 보내서 신경을 긁는 게 관례화되었고 한국과 일본 방공구역은 일 없으면 동네 마실 나가듯[9] 폭격기를 보낸다. 한국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지만 이전에는 일본 영공을 침입한 적이 있으며 해상 영공뿐만 아니라 터키나 조지아 등 다른 인접국의 육상 영공도 한두 번 침범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도 러시아는 이에 대해 시인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4.3. 중국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중국은 좋은 이웃이기 때문에 '침범'이라는 용어는 조심히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일단 방공식별구역이 영공이 아닌 건 맞다. 자세한 건 문서 참고.상하이의 군사전문가 니러슝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은 한국 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거리를 두라는 중국의 경고라고 밝혔다. #
한편 중국이 선포한 CADIZ에서는 교전에 준하는 대응을 하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중국도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닌 데다 국제적으로 깡패 외교를 벌이고 있어 사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4.4. 일본
이 문단은
NHK는 '일본 정부가 각각 한국 측에는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에서 경고 사격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러시아 측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영공 침범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 및 한국 외교부에 항의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건 당시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발진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전투기가 언제, 어디서 발진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진위 여부가 심히 의심된다. 일본어 기사 이후 24일 일본 자위대기는 동해가 아닌 동중국해로 출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닛케이 신문은 "중국 군용기가 동중국해에서 북상했기 때문에 자위대가 긴급발진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아사히 신문도 "독도 경고사격과 관련해서는 자위대기가 출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마치 일본 또한 한국처럼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맞대응한 것처럼 언플한 것이다. #
일본이 러시아 측에도 항의한 것을 두고 특이하게 여기는 반응이 나왔는데 독도를 자국 영토라 강변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스워 보이더라도 일단 러시아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특이하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일본의 반응에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해 왔지만 우리 측은 이를 일축했다"고 전했으며 일본 측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러시아 항공기의 이동 경로 정보를 공개했는데 본인들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영공 침범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 러시아 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제3자(?)의 자료를 제공해 준 셈이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는 "한국 영공을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 주장'과 '일본이 제공한 자료' 모두 무시했다.
이 자료에는 경고사격을 했다는 한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왜 같이 있던 한국 전투기들은 안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의 주장대로면 한국 항공기들도 일본의 영공을 침범한 것이 명백하고 사실 수시로 침범하고 있는 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항의조차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독도가 한국 소유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도 넘지 못했다.
이 와중에 산케이신문의 트위터 관리자가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링크를 걸어 소개하면서 '한국 영공'이라는 문구의 인용처리를 잘못 하여 한국에서는 인지부조화에 빠졌다며 비웃음을 사고 일본에서는 욕을 먹었다. #
그러나 트위터가 소개한 산케이신문의 기사 원문의 제목 #을 보면 영공 침범에 「領空侵犯」으로 홑낫표 처리를 하여[10] "영공 침범"이라는 표현이 일본측의 표현이 아니라 한국 합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11] 결국 본문에만 표기하지 않은 것인데 기사가 한참 올라온 이후에도 특별히 수정이 없는 것을 보면, 일일이 홑낫표를 다는 것을 생략했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엄중히 대응하겠단 입장이었다. # 러시아도 일본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건을 진행했으며 일본 정부도 이를 시인했다. #1 #2 #3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 무대응이었던 이유는 러시아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일본과 쿠릴 열도 분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한국이 아닌 일본에게 사과하면 같은 논리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 쿠릴 열도에서 나가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쿠릴 열도는 현재 소련-러시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점령, 실효지배 중이다.[12]
4.5. 미국
미국 국방부는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해 러시아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및 러시아의 영공 침입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지지하였다. # 다만 구체적으로 한국 영공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 #미국은 정부 입장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도 일본 영토도 아니게 보고 아직도 독도를 20세기 초에 명명한 리앙쿠르 암초라고 부르고 있다. 독도 영공을 한국 영공이라고 하면 일본이 반발할 것이므로 한미일 공조의 저해를 막으려고 일부러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추측된다. #
뉴욕 타임스, CNN 등 주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 NYT CNN WP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 중이던 존 볼턴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
한편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은 “내가 알기론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 지역으로 비행한 건 새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건 그들이 한국 영공을 지나갔다는 사실(What‘s new is the fact that they did cross into South Korean airspace)”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걸 확실하게 언급했다. #
미 국방부 홈페이지 인터뷰 기록
한편 현지 기자는 질문할 때 독도를 " 일본해에 있는 섬(the island in — in the Sea of Japan)"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 참고로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단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다의 명칭일 뿐, 독도의 영공과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에스퍼의 발언은 사실상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7월 25일 미국은 20개월 만에 로스앤젤레스급 핵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함이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정박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간접적인 경고 의사를 표명했다. #
5. 여담
- 사건 이후 영국 BBC 로라 비커 기자가 7월 23일 트위터에서 "독도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 는 발언을 하자 일리야가 그 트윗에 답글로 "독도는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다. 원한다면 UN의 공식지도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기사
- 2014년에도 러시아측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폭격기였음에도 국방부가 정찰기라고 축소 보도한 적이 있다. 다만 Tu-95 폭격기는 정찰형도 있기 때문에 축소한 것인지는 의문 #
- 2019년 10월 22일 전투기 3대, 조기경보기 1대 전략폭격기 2대의 러시아 군용기가 또다시 카디즈를 침범했고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감시했다.[13] 초기에는 출격한 조종사의 보고에 근거하여 러시아 전투기가 Su-27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러시아에서는 Su-35S라고 발표하였다.[14] 합참은 사후 분석을 통해서 해당 기종을 35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Su-35S는 기본적으로 Su-27의 파생형이라 외관이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렵기는 하다.
-
미국의 대표 방송사인 CNN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독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보도 당시 사진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분명하게 dokdo island이라고 쓰여 있다.
6. 관련 문서
- 한러관계
- 한중관계
- 한일관계
- 한미일관계
- 중러관계
- 러일관계
- 대한민국 공군
- 러시아 항공우주군
-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 항공자위대
- 동해
- 독도
- 영공
- 방공식별구역
- 2015 러시아 공군기 Su-24 격추사건
-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15]
- A-50
- Tu-95
- H-6
- F-15K
- KF-16
- 한국군 vs 러시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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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1]
6.25 전쟁 때
소련 군용기가 한반도를 침범한 적은 있다.
[2]
굳이 무인기까지 따지면
북한이 이미 침범한 적이 있지만 이 사건은 유인 항공기의 영공 침범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전혀 다르며 헌법상 국가가 아닌 '미수복지역'으로 간주되는 북한과 달리 정규 국가의 항공기가 영공을 침공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3]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4]
정확히 얘기하자면 카메라 단 조직원이 문을 따고 총 든 사람은 그 뒤에 서 있는 격이다. 영공 침범은 조기경보기가 했고 폭격기들은 영공 밖이었으므로.
[5]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 정경두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부터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전 관련 발언이나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6]
독도에 대한 표기가 'О НА ТОКТО(Токэмаси)(해석: 독도(도케마시) 위)로 표기되어 있다. 도케마시는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표기인 '다케시마(Такэсима)'의 표기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7]
영공을 침범한 조기경보기는 빼놓고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으므로
거짓말은 하지 않은 셈이다.
[8]
1950년대에 최초로 생산된 폭격기로 구닥다리이기는 하지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건 똑같기 때문에 군사도발용으로 사용하는 중이다. 다만 비교적 신형인
Tu-160이나
Tu-22M에 비하면 도발수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9]
주로 일본 상대로 많이 나간다. 일본을 상대로는 조용히 열도를 한 바퀴 돌고 돌아간다.
[10]
한국과 달리 일본어에서의 홑낫표는 한국에서의 따옴표의 용법과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11]
잘 보면 위의 트위터 캡쳐 사진에서도 제목에는 「領空侵犯」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2]
특히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한 데 비해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분명한 역사적인 당위성이 있다. 쿠릴 열도는 국제 사회로부터 일본의 영토로 공인받던 차에
제2차 세계 대전의 말미에
소련이 일방적으로 점령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일본 내
좌파 성향 정치인들도
쿠릴 열도의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공산당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돌려내라고 할 정도로
쿠릴 열도 분쟁에서는 오히려
자민당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독도 문제와 쿠릴 열도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따지는 건 무리가 있으며 되려 이 문제에 대해선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 때문에
쿠릴 열도에 대한 적법한 영유권 주장이 발목을 잡힌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755689
[14]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08502
[15]
소련이 자국의 영공을 한국이 침범했다며 대한민국의 민간항공기를 격추시킨 사건으로 사건 이후 발뺌한 부분은 비슷하다. 다만 이 사건은 정 반대로 한국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가 침입했으나 한국은 격추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