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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4-16 19:41:39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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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1948~1954)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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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신태익
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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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사무처 법제국장 (1960~1961)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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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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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대
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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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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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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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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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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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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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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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김형연
제34대
이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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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法制處長
The Minister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파일:이강섭_Profile.png
현직 이강섭 / 제34대
취임일 2020년 8월 15일
정당

[[무소속|
무소속
]]
1. 개요2. 법제처장(1948~1954)3. 법무부 법제실장4.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5. 내각사무처 법제국장6. 법제처장(1961~)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법제처의 장(長). 차관급이다.[1]

크게 내부 승진과 외부영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승진은 무조건 법제처 차장이 승진하는 형태이다. 이는 차관급인 법제처장 아래 서열 2위인 차장 외에는 고공단 가급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많은데, 김홍대, 성광원, 남기명 처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부 영입은 법학자그룹과 검사출신그룹으로 구분된다. 학자 출신은 유진오 초대 처장을 비롯해 박일경, 문홍주, 김도창, 김선욱[2] 등이 있다.

검사 출신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고위직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주는 자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최상엽, 한영석, 김기석, 송종의, 박주환 처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송종의 처장은 1995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는데, 검찰총장직이 김기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돌아가자 법제처장직을 맡게 된 케이스이다. 한편, 5대 이선중 처장은 법제처장직을 맡은 직후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이후 법무장관까지 역임하였다.

이 외에도 이석연, 김외숙 처장처럼 관료 활동보다 주로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처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는 차관급 지위지만, 법제처가 정부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쉽게 말해서 정부의 법무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 항상 배석하기도 하고.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맡게 된다. 법제처장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게 될 듯 하다.

2. 법제처장(1948~1954)

3. 법무부 법제실장

4.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5.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6. 법제처장(1961~)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국가재건최고회의 4대 박일경(朴一慶) 1961년 10월 2일~1962 10월 14일
5대 문홍주(文鴻柱) 1962년 10월 15일~1963년 12월 16일
제3공화국 6대 서일교(徐壹敎) 1963년 12월 17일~1969년 10월 20일
7대 유민상(劉敏相) 1969년 10월 21일~1973년 3월 8일
제4공화국
8대 이선중(李善中) 1973년 3월 9일~1975년 12월 18일
9대 정진우(鄭鎭宇) 1975년 12월 19일~1979년 12월 13일
10대 김도창(金道昶) 1979년 12월 14일~1980년 5월 21일
11대 이용훈(李龍薰) 1980년 5월 22일~1981년 3월 9일
제5공화국 12대 김영균(金永均) 1981년 3월 10일~1986년 1월 7일
13대 이양우(李亮雨) 1986년 1월 8일~1987년 5월 25일
14대 김종건(金鐘鍵) 1987년 5월 26일~1988년 2월 24일
노태우 정부 15대 현홍주(玄鴻柱) 1988년 2월 25일~1990년 3월 18일
16대 최상엽(崔相曄) 1990년 3월 19일~1992년 6월 25일
17대 한영석(韓永錫) 1992년 6월 26일~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 18대 황길수(黃吉秀) 1993년 2월 26일~1994년 12월 23일
19대 김기석(金基錫) 1994년 12월 24일~1996년 12월 19일
20대 송종의(宋宗義) 1996년 12월 20일~1998년 2월 26일
김대중 정부 21대 김홍대(金弘大) 1998년 3월 9일~2000년 1월 26일
22대 박주환(朴珠煥) 2000년 1월 27일~2001년 4월 1일
23대 정수부(鄭壽夫) 2001년 4월 2일~2001년 9월 11일
24대 박찬주(朴燦柱) 2001년 9월 14일~2003년 3월 2일
노무현 정부 25대 성광원(成光元) 2003년 3월 3일~2005년 1월 4일
26대 김선욱(金善旭) 2005년 1월 5일~2007년 4월 19일
27대 남기명(南基明) 2007년 4월 20일~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28대 이석연(李石淵) 2008년 3월 6일~2010년 8월 11일
29대 정선태(鄭善太) 2010년 8월 12일~2012년 7월 16일
30대 이재원(李載沅) 2012년 7월 17일~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 31대 제정부(諸廷富) 2013년 3월 15일~2017년 6월 11일
문재인 정부 32대 김외숙(金外淑) 2017년 6월 12일~2019년 5월 27일
33대 김형연(金炯淵) 2019년 5월 28일~2020년 8월 14일
34대 이강섭(李康燮) 2020년 8월 15일~현재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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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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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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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총리 겸 장관 부총리 교육부장관
역대 부총리 겸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역대 장관
외교부장관
역대 장관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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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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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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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역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역대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역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대 장관
현임 중앙정부부처 장(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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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중앙정부부처 하급 기관장
기획재정부
국세청장
역대 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총장
역대 총장
병무청장
역대 청장
방위사업청장
역대 청장
문화재청장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장
역대 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역대 청장
기상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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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장
역대 청장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현임 중앙정부부처 하급 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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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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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참모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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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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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통령
문재인
부의장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김부겸
파일:정부상징.svg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외교부장관 정의용
통일부장관 이인영 법무부장관 박범계
국방부장관 서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환경부장관 한정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보좌기관·소속기관
국가안보실장 서훈 대통령비서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호승 파일:정부상징.svg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법제처장 이강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엄재식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기타 기관 장*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종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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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출범 당시에는 장관급이었으나 국민의 정부 당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가 참여정부 때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 이명박 정부에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2]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으로, 이화여대 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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