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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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인사

차관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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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제처장 (1948~1954)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제1공화국
초대 유진오	제2대 신태익	제2대 신태익	제3대 강명옥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장 (1960~1961)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1961)
제2공화국		국가재건최고회의
초대 김도창		초대 현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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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4대 박일경	제5대 문홍주	제6대 서일교	제7대 유민상	제8대 이선중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9대 정진우	제10대 김도창	제11대 이용훈	제12대 김영균	제13대 이양우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제14대 김종건	제15대 현홍주	제16대 최상엽	제17대 한영섭	제18대 황길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제19대 김기석	제20대 송종의	제21대 김홍대	제22대 박주환	제23대 정수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제24대 박찬주	제25대 성광원	제26대 김선욱	제27대 남기명	제28대 이석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제29대 정선태	제30대 이재원	제31대 제정부	제32대 김외숙	제33대 김형연
문재인 정부
제34대 이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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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大韓民國法制處長 The Minister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현직	이강섭 _{/ 제34대}
취임일	2020년 8월 15일
정당	[[무소속\| 무소속 ]]

1. 개요2. 법제처장(1948~1954)3. 법무부 법제실장4.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5. 내각사무처 법제국장6. 법제처장(1961~)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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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제처의 장(長). 차관급이다.[1]

크게 내부 승진과 외부영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승진은 무조건 법제처 차장이 승진하는 형태이다. 이는 차관급인 법제처장 아래 서열 2위인 차장 외에는 고공단 가급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많은데, 김홍대, 성광원, 남기명 처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부 영입은 법학자그룹과 검사출신그룹으로 구분된다. 학자 출신은 유진오 초대 처장을 비롯해 박일경, 문홍주, 김도창, 김선욱[2] 등이 있다.

검사 출신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고위직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주는 자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최상엽, 한영석, 김기석, 송종의, 박주환 처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송종의 처장은 1995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는데, 검찰총장직이 김기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돌아가자 법제처장직을 맡게 된 케이스이다. 한편, 5대 이선중 처장은 법제처장직을 맡은 직후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이후 법무장관까지 역임하였다.

이 외에도 이석연, 김외숙 처장처럼 관료 활동보다 주로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처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는 차관급 지위지만, 법제처가 정부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쉽게 말해서 정부의 법무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 항상 배석하기도 하고.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맡게 된다. 법제처장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게 될 듯 하다.

2. 법제처장(1948~1954)

초대 유진오 법제처장(48.8~49.6)
2대 신태익 법제처장(49.6~54.11)

3. 법무부 법제실장

2대 신태익 법제실장(54.11~56.9)
3대 강명옥 법제실장(56.9~60.6)

4.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초대 김도창 법제국장(60.7~61.7)

5.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초대 현명섭 법제국장(61.9~61.10)

6. 법제처장(1961~)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국가재건최고회의	4대	박일경(朴一慶)	1961년 10월 2일~1962 10월 14일
국가재건최고회의	5대	문홍주(文鴻柱)	1962년 10월 15일~1963년 12월 16일
제3공화국	6대	서일교(徐壹敎)	1963년 12월 17일~1969년 10월 20일
제3공화국	7대	유민상(劉敏相)	1969년 10월 21일~1973년 3월 8일
제4공화국	7대	유민상(劉敏相)	1969년 10월 21일~1973년 3월 8일
	8대	이선중(李善中)	1973년 3월 9일~1975년 12월 18일
	9대	정진우(鄭鎭宇)	1975년 12월 19일~1979년 12월 13일
	10대	김도창(金道昶)	1979년 12월 14일~1980년 5월 21일
	11대	이용훈(李龍薰)	1980년 5월 22일~1981년 3월 9일
제5공화국	12대	김영균(金永均)	1981년 3월 10일~1986년 1월 7일
	13대	이양우(李亮雨)	1986년 1월 8일~1987년 5월 25일
	14대	김종건(金鐘鍵)	1987년 5월 26일~1988년 2월 24일
노태우 정부	15대	현홍주(玄鴻柱)	1988년 2월 25일~1990년 3월 18일
	16대	최상엽(崔相曄)	1990년 3월 19일~1992년 6월 25일
	17대	한영석(韓永錫)	1992년 6월 26일~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	18대	황길수(黃吉秀)	1993년 2월 26일~1994년 12월 23일
	19대	김기석(金基錫)	1994년 12월 24일~1996년 12월 19일
	20대	송종의(宋宗義)	1996년 12월 20일~1998년 2월 26일
김대중 정부	21대	김홍대(金弘大)	1998년 3월 9일~2000년 1월 26일
	22대	박주환(朴珠煥)	2000년 1월 27일~2001년 4월 1일
	23대	정수부(鄭壽夫)	2001년 4월 2일~2001년 9월 11일
	24대	박찬주(朴燦柱)	2001년 9월 14일~2003년 3월 2일
노무현 정부	25대	성광원(成光元)	2003년 3월 3일~2005년 1월 4일
	26대	김선욱(金善旭)	2005년 1월 5일~2007년 4월 19일
	27대	남기명(南基明)	2007년 4월 20일~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28대	이석연(李石淵)	2008년 3월 6일~2010년 8월 11일
	29대	정선태(鄭善太)	2010년 8월 12일~2012년 7월 16일
	30대	이재원(李載沅)	2012년 7월 17일~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	31대	제정부(諸廷富)	2013년 3월 15일~2017년 6월 11일
문재인 정부	32대	김외숙(金外淑)	2017년 6월 12일~2019년 5월 27일
	33대	김형연(金炯淵)	2019년 5월 28일~2020년 8월 14일
	34대	이강섭(李康燮)	2020년 8월 15일~현재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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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의장	의장		국무총리
부의장	김부겸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외교부장관	정의용
통일부장관	이인영	법무부장관	박범계
국방부장관	서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환경부장관	한정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정부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대통령 보좌기관·소속기관
국가안보실장	서훈	대통령비서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호승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국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법제처장	이강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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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기타 기관 장*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종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