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 <colbgcolor=#fff,#1c1d1f>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wiki style="margin: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 여당 | 국민의힘 | |
| 정책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실 용산 이전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워싱턴 선언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 기업 밸류업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8.15 통일 독트린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 원인) · 퇴진 운동 · 카르텔 · 비상경제민생회의 | |
| 타임라인 | ||
| 2022년 |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5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6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7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
|
|
||
1. 긍정적인 평가
2. 논란이 있는 평가
2.1.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접견
이 문단은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접견했다. # 같은 미국 서열 3위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를 휴가가 겹쳐 만나지 않은 것과 대비가 이뤄져 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있다. # #
2.2. 강온을 오가는 대(對)중국 외교 스탠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함께 대중정책을 두고도 굴욕적인 외교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취임 이후에도, 예컨대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유럽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시행하며 “지난 20년간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며 “생존을 위해 EU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탈중국을 공개적으로 천명 #하기도 했다.본질적으로 윤석열의 대중 외교 입장은 '원칙과 상호주의에 따른 외교'이며, 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중에서 밝힌 화이부동[1]이라는 키워드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중국이 과거부터 강조해 온 구동존이[2]에 비해 미묘하게 후퇴한 뉘앙스로, "중국과 잘 지내려 노력은 하겠지만, 두 나라의 차이가 일치를 추구한다고 일치될 수 있다고 보지 않기에 굳이 더 이상 같은 길을 추구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
이를 두고 우호적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어쩔 수 없는 거리두기를 실현하면서도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평이다. 예컨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얽힌 사드 문제에서는 "우리 안보 주권사항"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스탠스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은 적은 대만 문제에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거론하면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CHIP4의 경우에도, 중국은 본래 이를 '특정 국가(중국)를 왕따시키기 위해 만든 소모임'으로 규정하고 "한국은 미국에 'No'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문 이후 "한국이 부득이 칩4에 합류해야 한다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시정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가 갈지자처럼 보이는 것은,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당시처럼 갑작스런 급커브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고 중국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를 두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중인지 반중인지 원칙도 결여된 채 감정적·국내정치적 인기를 목적으로 성급한 정책을 펼친다고 비판한다. 특히 대선 기간부터 집권 초기까지 전 정권을 비판하며 다양한 이슈로 '탈중국'을 외쳤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산업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마땅한 방책도 마련하지 않은 감정적인 구호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윤석열 초기의 강경 드라이브로 중국 내에서는 '제2의 한한령'이라는 지적까지 나올 만큼 반한 감정이 커졌고, 본래 흑자를 기록하던 대중 무역 역시 매달 1조 가까이 적자를 보기도 했다. #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와서 중국과의 외교에 다시 방점을 찍는 듯한 태도 #는 결국 입을 잘못 놀렸다가 무역적자가 나고 나니 소 잃고 뒤늦게 외양간 고치는 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3.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관련
하루 평균 NLL 수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2018년 32척에서 2023년 94척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나 나포 건수는 2018년 20건에서 12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수역의 나포 건수는 2018년 258건에서 2023년에는 113건이었다. #이에 해경은 ‘나포 실적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라며 “코로나19 기간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퇴거 위주의 단속 작전을 실시하다, 엔데믹 이후 나포 중심 작전으로 전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꽃게 성어기인 24년 3월과 9월 NLL 해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해 23년에 견줘 퇴거·나포 등 실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3. 부정적인 평가
4. 기타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에 대해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축언을 표한다며 축전을 보낸 바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이 확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서한을 담은 축전을 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