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1. 개요

2. 전개

2.1. 발단

2.2. 김대중의 체포와 신군부의 사건 조작

• 당시 자백했던 사람들의 고문 증언들
• 1993년 동아일보 <남산의 부장들> 144화
• 1988년 11월 30일
• 12월 7일 기사. 심지어 재판도중에도 협박을 받았다.
• 11월 21일기사.
• 그 외에 심재철의 증언도 조작되었다. #

2.3. 언론의 왜곡보도

2.4. 국제적인 김대중 구명(救命) 운동과 미국 망명

2.5. 귀국과 가택연금, 그리고 사면

3. 사건 이후

4. 반대세력의 왜곡

• "김대중이 실제 내란음모를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정부 권력의 힘으로 이를 은폐했다."
• 우선 정부 권력의 힘으로 그걸 숨겼다는 논리 자체가 허술하다.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독재자들조차 과거 자신이 명령한 학살, 고문 등의 인권 유린을 완벽히 은폐하지 못하는데[13] 그들보다 권력이 약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했던 만행을 완벽하게 감출 수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반대 세력을 악으로 몰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그저 행정부의 수장에 불과한데? 이는 전두환은 커녕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그 강철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도 그 시대에 사진 및 영상 조작까지 해 가며 덮었는데도 결국 못한 일이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는 빅 브라더다.
  또 대통령이 된 다음 권력의 힘으로 은폐했다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은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진짜 김대중이 내란음모를 꾸몄다면 대통령 선거 때 상대 후보 입장에서 이것만큼 김대중을 공격할 좋은 건수도 없다. 내란음모 건으로 '보세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합니다'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상대 후보 측에서는 내란음모의 ㄴ 자도 꺼내지 않았다. 즉, 김대중 내란음모 어쩌고는 김대중 반대파들도 정쟁의 건수로 안 쓸 정도로 허황된 소리란 뜻이다.
• "1980년의 법원은 실제로 김대중이 내란음모를 했다고 판결했으며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문을 보면 내란음모죄는 세부 계획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고, 모든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2번의 법적 판단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1980년의 판결은 정당하다."
• 그 근거가 고문으로 만든 자백이니 판결의 근거부터가 틀렸다.
• "고문받았다는 증언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 내란음모 사건의 김대중과 일당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증인들이 그 당시 고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신뢰 있는 증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게다가 내란음모 사건에서 다루는 증언은 1980년 당시에 했던 자백으로, 그 이후의 증언만으로는 1980년의 자백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애초에 내란음모 판결이 그 '고문받았다고 증언한 사람'의 자백을 근거로 판결한 것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이 이루어졌음을 부정한다면 마찬가지로 김대중의 내란음모 자체도 부정된다.
  또 고문 여부와는 별개로 전두환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살벌한 대통령이었다. 박정희는 아직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기반이 무지할 때 군부 쿠데타로 순식간에 권력을 잡은 뒤 유신 이전까지는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면서 정권을 유지했지만 전두환은 애초에 군부조차도 하나회를 제외하면 정권 도둑질한 대머리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날을 세우고 있었고 지식과 생활의 수준이 성숙한 국민들에게조차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며 정권이 정통성과 기반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 이를 억누르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망명하고 미국의 레이건를 만나고 오기 전까지 굉장히 살벌하게 탄압했다. 이 분위기라면 고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다.
• "사형 판결을 받은 뒤 김대중은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에게 반성문을 썼다. 이는 곧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이 반대하던 그 독재자에게 자비를 구하는 행위인 것이다."
• 위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 수형 생활 중이었던 피고인의 사정상 해당 반성문은 강요로 쓰여졌다고 보아야 하고 강요로 쓰여진 반성문은 인정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 측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체면치레를 위해 석방되기 전에 반성문 한 장만 작성해달라. 언론에는 비공개로 할 테니 제발 좀 써달라."고 구걸했었던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비공개 조건을 걸고 구걸하여 받아낸 반성문을 바로 언론에 공개하는 치졸한 짓까지 벌인 것이다.
• "김대중은 실제로 예비 내각을 만들었다. 이 예비 내각 명단을 보면 교육, 경제, 통일, 노동 등 각 정부 부처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일 김대중의 내란이 실현되었다면 이들은 각 부처의 장관이 되었을 것이다."
• 민주제도연구소 명단은 있어도 예비내각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문화', '언론사회', '종교교육', '민족재생', '민주정치', '도의정치'와 같은 정부 부처는 존재할 수 없고 내각을 구성한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국방부'나 '법무부', '외무부'와 같은 부서는 보이질 않는다. 이 세 부서는 권력 장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서인데도 말이다.
  또 참여인사 면면을 보자. 문익환 목사, 장을병 성균관대 교수, 송건호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백낙청 서울대 교수, 서남동 목사, 탁희준 성대 교수 등등[14]... 명단을 훑어보면 80년대 재야세력 어벤져스라고 할 만큼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많다. 제도권에 드러난 수준을 넘어서 제도권의 중심에 서있던 사 람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가진 것도, 군권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내란이나 정부전복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였는지 생각해보자. 아니, 불과 6개월 전에 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잡은 게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자. 한마디로 주동세력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학문적, 도덕적인 존경을 받기는 했지만 무력으로 정국을 장악한 신군부를 몰아낼 힘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 동시에 사회의 기득권층으로서 급격한 무력봉기나 혁명이 일어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란을 기도했다고?
• "그 당시 미국이나 일본 모두 김대중에 대한 사형 판결이 부당했다고는 하지 않았었다. 김대중에 대한 사형 판결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는 양국 모두 동의하였다. 다만 김대중에 대한 사형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 두 나라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김대중을 석방한 것이다."
•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김대중에 대한 사형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 "그 당시 북한은 김대중의 석방을 주장했다. 만일 김대중이 정말 결백하다면 왜 북한에서 김대중의 석방을 주장하였겠는가? 실제로 김대중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민통, 조총련과 같은 친북 단체를 동원하면서까지 김대중의 석방을 주장했던 것이다."
•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에 넘어가는 일이다. 북한에서 구명 운동을 해 봐야 역효과만 난다는 것은 북한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서 이를 역이용하여 김대중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뜻대로 움직일 뻔했던 위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당시 김대중의 자택이 있었던 동교동과 김영삼의 자택이 있었던 상도동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구역이라고 불릴 만큼 경찰 병력이 몇 겹을 포위하고 둘러싸서 감시하고 있었다. 오죽하면 당시의 만평 중에도 강도에게 쫓기던 사람이 동교동 상도동으로 도망가자 강도가 쫄아서(...) 포기하고 갔다는 만평이 있을 정도였다. 거기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면 당시 대한민국의 방첩은 물론 치안, 경찰력이 모두 집중된 곳에서조차 북한의 지령이 들어갈 정도로 뚫린 형편없는 정권이라는 제 얼굴 침뱉기밖에 안 된다.

5. 대중매체에서

• 1998년작 SBS 정치 대하드라마 <삼김시대>의 경우, 14~16회에 걸쳐 이 사건 내용으로 크게 할애했다.
• 2005년 7월 16일에 방영한 MBC 특별기획 주말드라마 <제5공화국> 25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 크리스 마르케의 1983년 개봉 영화 <태양 없이>에 일본에서 벌어진 김대중 구명 운동이 잠깐 등장한다. 김대중 납치 사건도 같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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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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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항목

• 앙망하옵니다

8. 참고 자료

•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 1권 - 강준만 저. 인물과현대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