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尹錫悅 大統領 彈劾訴追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Yoon Suk-yeol
범야권의 1차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1]
범야권의 2차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2]
의안명		<colbgcolor=#fff,#1f2023>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1차 발의 및 표결 관련 정보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제안일시	<colbgcolor=#fff,#1f2023><colcolor=#000,#fff>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의안번호	2206205
제안자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총 191명[3]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보고일자	2024년 12월 5일 00시 48분[4]
본회의 보고일자	2024년 12월 5일 00시 48분[비고]
표결 일자	2024년 12월 7일 21시 21분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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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448
제안자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총 190명[7]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9회 임시회
보고일자	2024년 12월 13일
본회의 보고일자	2024년 12월 13일 14시 00분
표결 일자	2024년 12월 14일 17시 00분
표결 결과		}}}}}}}}}

1. 개요

2. 탄핵소추안

2.1. 1차

2.1.1. 주요 내용

野 6당이 발의[9]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주요 내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요건 미비	헌법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징후 전무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포고령	포고령 1호는 정당·정치 활동 일체 금지했지만, 헌법·계엄법은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권한 부여하지 않아
형법상 내란죄	형법 87조 및 9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 총기로 무장한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해 본회의장 진입 시도, 우원식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구금 시도는 헌법·국회법이 정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한 행위로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폭동	}}}}}}}}}

• 헌법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2항)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헌법 제44조 제1항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헌법 제49조
•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성실 수행의무(헌법 제66조)
•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헌법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군 통수권(헌법 제74조 제1항)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3항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 제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권력분립 및 의회제도 본질(헌법 제1조, 제41조), 기본권 보장 의무 침해

• 법률위배행위
• 계엄법 제2조 제2항
•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 계엄법 제2조 제5항(비상계엄 발령요건·절차)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계엄법 제11조(계엄 해제 절차) : 제1항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87조(내란)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1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제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제3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형법 제89조(내란미수 및 국헌문란죄)
• 전2조(제87조, 제8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방해 및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2.2. 2차

3. 표결

3.1. 1차

3.2. 2차

4. 여론조사

• 리얼미터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한 여론조사(12월 4일 전국 504명, 무선 97%, 유선 3%, 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에 따르면 조사자 73.6%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69.5%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전 연령, 전 지역에서[11] 탄핵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했으며, 정치성향 보수층에서는 탄핵 찬성(50.4%), 반대(48.0%)로 찬성이 근소하게 많은 수준으로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
  

  <bgcolor=#fff>

  
  

  탄핵 반대: 24.0%

  탄핵 찬성: 73.6%

• 미디어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12월 4일 전국 1047명, 무선 100%, ARS 조사 방식)에 따르면 조사자 47.5%가 '윤석열은 탄핵돼야 한다'를 선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 모름'은 1.6%로 확인됐다. 탄핵/자진사퇴 여론을 합치면 약 75%로 모든 연령층에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으며 50대 이하는 탄핵 방식을 선호했고, 60대는 하야 방식을 선호했다. 70대 이상에서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 지지율은 7.5% 하락한 20.3%, 부정평가는 8.7% 오른 78.5%로 80%를 찍기 직전인데, 매우잘못함 비율이 70.3%를 찍었다.
  
• 인터넷 언론사 뉴스토마토 산하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한 여론조사(12월 4일 전국 1,503명, 무선 ARS RDD 조사방식)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 찬성,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크게 우세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탄핵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
  

  비상계엄 선포 평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쿠데타

  75.2%

  
  

  대통령의 합법적 고유권한 행사

  20.0%

  
  

  대통령 탄핵 여부

  
  

  하야·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해야

  72.9%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 사태 막아야

  24.2%

  
  

  국민의힘 탄핵 결정 여부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61.2%

  
  

  당론으로 탄핵 반대해야

  19.7%

  
  

  의원 개별 결정에 맡겨야

  17.0%

•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12월 1주차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p가 떨어진 16%를 기록, 최저치를 경신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후] 라는 각주를 달았는데 12월 4~5일만을 기준으로 하면 긍정 13%, 부정 80%를 찍어서 한 자리 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12] 한국갤럽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는 19%였으나,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 4일과 5일 긍정평가가 13%로 대폭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68%에서 80%로 대폭 늘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 초기였던 8년 전인 2016년 10월 4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한 것이라고 밝혔다.[13]

• 5~6일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3%로 집계됐다. (12월 5~6일 전국 1012명, 무선 97%, 유션 3%, 자동응답 조사 방식)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졌으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인 26.2%를 기록했다. 심지어 민주 39.9% 국민의힘 34.6%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역전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

* 6~7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집계됐다. (12월 6~7일 전국 1014명, 무선 100%. 인터뷰 조사 방식) 한국갤럽의 3~5일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5%p 더 하락했다.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10~20대의 탄핵 찬성율은 83%, 40대는 82%, 50대는 89%, 60대는 63%, 70세 이상은 43%가 탄핵에 찬성해 도합 74%의 탄핵 찬성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87%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 여론조사꽃에서는 지지율이 13.6%를 기록했다. #

5. 반응

5.1. 1차

• 표결 당일 국회 앞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의 참여자 수가 경찰 측 추산 14만 9천 명,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 반면 광화문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측 추산 3만여 명, 주최 측 추산 30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 험악한 여론과 계엄 당시 여당 대표인 한동훈 본인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과천 소재 시설[15]에 수감하려 했다는 정보를 듣게 된 여파인지, 6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성급했다, 여당 의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서 이탈표를 최소 10표 이상 확보 후 추진했어야 했는데 계엄 선포 다음 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탄핵 가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비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여유가 없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무작정 군병력을 국회와 민주당사로 투입시킨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시간 여유를 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결착을 지을 필요가 있었다.[16]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고 있는데, 탄핵소추안 제출을 지체했다면 국민들의 역풍이 야당에게까지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옹호: 민심과는 별개로 실제로 탄핵을 성사하려면 반대 당의 표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탄핵의 성사 가능성만을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기다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17]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밀어붙이는 입장이었고[18] 국민의당은 박지원의 의견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의견 수렴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이었다. 그 덕에 탄핵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19]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탄핵에 실패함으로써 우상호가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 개혁신당은 탄핵안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으나[20] 사안의 급박성과 심각성을 이유로 탄핵의 빠른 통과 자체가 중요하기에 탄핵소추안을 지지하고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 결정이 나오기 전,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이 사실상 부결될 것이라는 소식에 안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 12월 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오물 투척 방지 가림막이 설치되었다. 국민의힘이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고, 분노한 시민들의 오물 투척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 12월 8일, 윤상현 의원은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표결 불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주더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말하여 논란이 되었다. #

• 12월 9일, 머니투데이에서 '탄핵 불발' 이후 국내 증시장이 열리자마자 개미들이 던져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결국 이러한 내란 쿠데타와 탄핵소추안을 부결로 방해한 여파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엉망진창이 된 모든 것들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거부하며 국민들을 모욕하고 무시하자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문자 공세가 쏟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완충하고 나와도 2시간도 안지나서 방전이 될만큼 엄청난 문자 세례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좌관까지 모두 동원해서 계속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에게 10만 건이 넘는 문자가 쏟아지고, 폭언 전화가 쉴 새 없이 계속 걸려와서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건 사람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고소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여전히 끊임없는 스팸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결국 폰을 아예 꺼놓는 의원들도 있고, 어떤 의원은 자기 폰을 사용할 수 없어서 꼭 필요한 전화가 있으면 보좌관의 폰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한다. 경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경남도민일보는 탄핵이 부결된 후, 12월 9일자 신문 1면에 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바람에 의원 사무실 전화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그 수량은 무려 10만 4천이나 된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저장된 연락처 이외의 번호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앱을 설치해서 문자폭탄에서 벗어났다. 한 민주당 의원도 문자 공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의원들은 평소 자기랑 알고 지내던 지인들도 문자 공세를 한 것을 보고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은 논란으로 인해서 문자 폭탄에 더욱 시달렸는지 SNS의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렸다. # 하지만 윤상현과 얽힌 논란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민에게 사무실을 포함해 오물 테러와 근조화환 테러를 당하는 등 지지자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다.

• 심지어 9일에는 당사와 의원 사무실에 계란을 포함한 오염물질 투척은 기본에 근조화환으로 건물 입구를 가득 채워 죽은 사람 취급하며 조문하는 조롱을 하는 건 물론 105명의 표결 거부자들의 사진을 찢어발기거나 아예 의원을 찾아가서 위협하는 등 수위 높은 항의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내홍으로 위축당해 있는 마당에 시민들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느라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주민소환 투표로 파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 12월 9일, 동아일보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민의힘, 나라보다 당 중시한 최악의 결정" 등의 해외 반응을 전달했다. #
  {{{#!folding 기사에 실린 사진 [ 펼치기 · 접기 ]

•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끝나자 의원들에게 태극기 배지를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의원들이 태극기를 패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던 반국가단체 반란세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기획이다. #

•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여당은 원칙과 순리대로 탄핵 표결 임하라 - 중앙일보

• MBC는 탄핵 1차 표결을 전후로 해서 연일 조현용, 김수지 앵커의 오프닝 및 클로징 멘트를 통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클로징 멘트 목록은 조현용 문서에 정리되어 있다.

• 12월 11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국민의힘 울산시당사의 간판을 스티커로 ' 내란의힘'으로 바꿔 다는 일이 발생했다. #

• 대통령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진열돼 화제가 되었으나, 대통령실이 근조화환은 거부하고 응원화환만 골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택적으로 근조화환의 설치만 막았다. #

•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경, 군복을 입은 남성 3명이 양산시의회를 습격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지원 시의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소동은 김 의원이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양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석 의원에게 '국민의 편에 서서 탄핵안 표결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쓴 게 원인이었다. #

5.2. 2차

• 이양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 단장은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이 탄핵보다 빠른 일정”이라고 밝혔다.[21]
• 12월 10일, 문화일보는 14일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친윤계에서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조경태^{(사하 을)} 의원, 배현진^{(송파 을)}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김성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
• 12월 11일, 김재섭^{( 도봉구 갑)} 의원이 1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다. #
• 12월 11일,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이 내년 2, 3월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당론으로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12월 12일, 대통령 입장문 발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일제히 반발했고,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찬성으로 입장을 돌렸다. #
• 진종오^{( 비례대표)} 의원도 탄핵 찬성을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
• 한지아^{( 비례대표)} 의원도 탄핵 찬성을 밝혔다. #
• 탄핵표결에 참여하겠다 밝힌 의원은 24인,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8인이고, 야당 의원 192인을 합하면 200명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원 수가 되었다.[22][23]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을 출당 시키기 위한 윤리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6. 여담

•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안과에 정식 접수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보수 정당 소속 대통령이 2회 연속으로 탄핵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제6공화국 이후 보수 정당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수감되거나[24] 탄핵[25]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다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된다. 하야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을 수 있지만 탄핵소추 이후로는 하야가 반려된다. 물론 하야한 후에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 확정 이전까지는 예우를 받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그 예우마저 박탈되는 건 마찬가지이다.

• 1948년부터 76년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의 정지나 유고의 원인이 된 사건은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노무현 전 대통령[26]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등 6차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헌재에 의해 인용되든 기각되든 7번째가 된다.

• 탄핵 사유 문단에서 국회에 진입한 군 병력에 대해서 "반란군"으로 정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유를 인용한다면 민주화 이후 사상 첫 군사반란으로 인정된다. 반란죄는 내란죄와 다르게[27] 수괴의 법정형이 오직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최고 중범죄다.[28][29]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야 한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중 최초의 비(非)법조인 출신 소추위원이자[30] 민주당계 정당 출신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정치 입문 전 검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심판 기간 동안에 한해 법사위원장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31]

• 현재 가장 빠른 선거는 2025년 재보궐선거로 4월 2일에 진행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27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에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가까운 시일에 큰 선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탄핵소추로 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돌아갈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대통령직에서 만기 퇴임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32]으로 인해 박근혜 다음 대통령 선거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압승(2위 집권여당 자유한국당(현재의 국민의힘) 홍준표는 24.03%의 득표율로 낙선)을 거두고 당선되었다.[33]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후보, 그중에서도 현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이 반쯤 기정사실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오죽하면 본 탄핵소추의 결정적 계기가 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뜬금없는 악수"라고 반응했을 정도이다.[34] #[35]

•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중 유일하게 토요일 오후 해지는 시간에 진행되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금요일 오전 11시 무렵에 이뤄졌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금요일 오후 3시 무렵에 이뤄졌다. 그로 인한 뉴스 특보로 인해 쇼! 음악중심[36], 놀면 뭐하니?, 지금 거신 전화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상 MBC), 동물의 왕국, 동행, 동네 한 바퀴(이상 KBS 1TV) 등 지상파 TV 일부 채널의 토요일 저녁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 결방되었다.[37] JTBC 역시 아는 형님을 결방하고 특집 뉴스로 편성하였다. 또한 야당 측에서 소추 가결을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당분간 토요일 주요 예능의 편성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주노총이 개설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108명의 이름이 있고, 개별 의원의 이름을 누르면 의원 휴대전화에 자동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현재 설정된 자동문자는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역사적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심을 외면하고 윤석열과 함께 탄핵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역사 앞에 당당해지시겠습니까 국민이 의원님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오후 5시 제89차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민주노총의 '국민의힘 의원 문자메시지 연결 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올려,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이 홈페이지는 3년 전인 2021년 처음 개설됐고,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단 한 번도 문제삼았던 적이 없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를 기점으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의힘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오마이뉴스

• 1차 탄핵소추일 여의도에 많은 시민들이 몰렸고, 화장실 문제가 발생했다. 시민들이 인근 화장실을 못 찾아 호텔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자 호텔 측에서는 투숙객에게만 화장실을 제공한다고 시민들을 막았다. 이에 일부 시민들이 별점테러를 하는 일이 있었다. #

6.1. 1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하던 17시경 국회 주변 도로 상황

* {{{#!folding [지하철 무정차 통과 안내 문자(펼치기 · 접기)]

• 1차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됨으로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당내 의원들을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되었다.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탄핵에 반대한다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여 부결 표에 투표하면 되지만, 투표 자체에 당내 의원 대다수가 불참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43] 탄핵 찬반이 아닌, 투표 참여를 주제로 투표한 결과 99명이 거부, 9명이 참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 투표 참여가 탄핵 찬성이란 의미는 아니지만, 9표가 다 찬성표로 간다면 201:99로 탄핵이라 당에서도 심히 경계할 수 밖에 없었다.
• 더구나 이번 불참은 이전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친명 의원들이 불참을 고려하던 2023년 3월에 국힘이 주장한 "집단 표결 불참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과 상충되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다.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을 진행하는 중에 정확한 신상은 알 수 없으나, MBC 측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모른 채 "안철수 혼자서 돋보이려고 했는데, 틀렸네." "킥킥." "예지 누나, 오늘 오고."라는,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의원을 조롱하는 말을 내뱉는 음성이 MBC의 본회의장 생중계 영상에 그대로 실렸다. 본회의장 중계 방송 클립1 클립2

6.2. 2차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본래 12월 12일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조국 본인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재판을 연기할 것을 신청했지만, 예정대로 12일에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로 결정되었다.
  
  12일, 결국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하여 조국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물론 조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 의원직을 상실해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 명부에 기재한 순위에 따라 백선희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므로 의결 정족수에 지장은 없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유죄 판결 후 바로 직을 빼앗고 구속수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1주일간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44]

• 1차 탄핵안에는 결론 부분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를 했다는 비판이 언급됐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은 빠졌다.[45] 그 외에도 2차 탄핵안의 결론은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탄핵과 직접 연관있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 민주당은 해당 내용이 다른 야당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1차 탄핵안에 포함됐지만,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중심으로 문안을 다시 작성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7.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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