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wiki style="margin:-10px"	<tablebordercolor=#e61e2b>	윤석열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 일생	<colbgcolor=#fff,#1c1d1f> 일생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 일생
가족	아버지 윤기중 · 어머니 최성자 · 배우자 김건희
20대 대선	제20대 대통령 선거 · 윤석열 정부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 대선 공약 · 장단점 · 대망론 ·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 선거 로고송 · AI 윤석열 · 석열이형네 밥집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 국민캠프 ·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 정권교체동행위원회 · 윤사모 ( 다함께자유당 ·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 뮨파 · 똥파리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 발언 ( 2021 · 2022 · 2023 · 말바꾸기) · 본인과 가족 · 정계 입문 이전 ( 국정원 수사 ·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 · 정계입문 선언 이후 ( 정책 및 공약 · 인사 · 기타) · 대통령 ( 인사·행사·안전 · 외교·안보·국방 · 순방)
사건 사고	사건 사고 ·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 김건희 팬카페의 자택 테러 협박글 · 고민정의 신천지 손가락 제스처 의혹제기 · 청담동 술자리 의혹 · 장경태의 화동 성적 학대 발언 · 입틀막 경호 · 대인 갈등 ( 이준석 · 한동훈)
지지 세력	친윤 ( 윤핵관) · 사단 · 대깨윤 · 주학무
별명과 밈	별명 ( 부정적 별명)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민지야 부탁해 · 제가 바보입니까 · 이 새끼가 술 맛 떨어지게 ·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냐 · 굥정 · 윤두창
기타	자택 · 지지율 · 여담 · 어록 · 출근길 문답 ·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 탄핵론 ( 청원 · 퇴진 시위) · 윤석열김건희 난 · 명태균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정부 참고		}}}}}}}}}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시작일	2024년 6월 20일
	종료일	2024년 7월 20일 [1]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6월 24일 회부
최종 동의자 수	1,434,784명
링크	청원
	의안

1. 개요2. 내용

2.1. 청원의 취지2.2. 청원의 내용

3. 결과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4. 서버 대량접속제어5. 반응

5.1. 대통령실5.2. 국민의힘5.3. 더불어민주당5.4. 개혁신당

6. 관련 보도

[clearfix]

1. 개요

2024년 6월 20일에 제출되어 7월 20일까지 진행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

2. 내용

출처: 청원

2.1. 청원의 취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2.2. 청원의 내용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3.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동의자 수 추이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25%; min-height:2em"
{{{#!folding [ 100만 명 돌파 추이 ]
{{{#!wiki style="margin:-5px 0 -5px"

동의자 수

일시

간격

비고

동의자 수

일시

간격

비고

5만

6월 23일^(4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