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계엄 사태 이후에 발의된 청원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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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_{(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탄핵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nopad>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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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¹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지휘부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²	김용현^{( 국방부 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최병옥^{( 국방비서관)}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수사 대상³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 인물		한동훈^{(前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겸 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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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시작일	2024년 6월 20일
	종료일	2024년 7월 20일 [1]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6월 24일 회부
최종 동의자 수	1,434,784명
링크	청원
	의안

1. 개요2. 내용

2.1. 청원의 취지2.2. 청원의 내용

3. 결과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4. 서버 대량접속제어5. 반응

5.1. 대통령실5.2. 국민의힘5.3. 더불어민주당5.4. 개혁신당

6. 관련 보도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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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6월 20일에 제출되어 7월 20일까지 진행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

2. 내용

출처: 청원

2.1. 청원의 취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2.2. 청원의 내용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3.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동의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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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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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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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6월 23일^(4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