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4년/5월

<colbgcolor=#fff,#1c1d1f>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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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3주

1.1. 5월 16일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2023년 11월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2024년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전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한다”며 “6월 하순이 되기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재개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2. 5월 4주

2.1. 5월 22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재개 가능' 발언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은 "약속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재개하는 거냐"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발표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 직구 금지 사태에 이어, 공매도 재개를 놓고도 엇박자 지적이 제기되자 서둘러 진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서 한 목소리의 어떤 정책 방향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불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

3. 5월 5주

3.1. 5월 27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하여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6월 중 빠른 시간 내에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은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일부 제한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3.2. 5월 29일

•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5개 법안 중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된 법안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날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자동 폐기되었다. #
  해당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28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 #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비판했으며,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힘자랑하는 대통령의 말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피눈물 나게 하는 잔인한 정권의 끝을 알게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

3.3. 5월 30일

• 의대 정원이 확실 시 되면서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촛불집회 및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 #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교부가 2023년 3월 15일 발간한 「2023 일본 개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와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사례 와 정부 대응을 기술한 부분을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의 소송 경과,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제3자 변제안’ 관련 내용 등은 상세하게 담겼다. #
  외교부가 일본개황을 공개한 시기 동안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강제동원(징용) 배상과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제3자 변제안’을 해결책으로 발표했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해 양국 간 민감한 문제를 걷어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은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기조가 일본개황 자료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 잘 보이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외교부는 2023년 판은 ‘약식 발간’이라며 향후 개정본 발간 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 왜곡 언급 사례’는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모든 개황 자료는 후속판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추가됐다. 일본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로서 학술연구 등에 참고 자료로 쓰인다. #
  더불어민주당이 “역사를 팔아넘긴 정권에 미래는 없다”며 관련 내용의 복구를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는 1996년부터 ‘일본개황’에 빠짐없이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와 발언들을 기록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개정판에서 이를 통째로 삭제했다”라며 “윤 정부는 일본의 잘못을 숨겨주지 못해 안달이라도 났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도 참을 수 없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잘못을 지워주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이러니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등 일본의 적반하장을 조장하는 윤 정부의 굴종 외교는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다”며 “윤 정부가 ‘일본의 역사 지우기 공범’이 아니라면 ‘일본 개황’에 일본의 역사 왜곡 사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

3.4. 5월 31일

•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임기 시작 후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긍정평가 21% 부정평가 70%로 모든연령에서 긍정평가가 50%를 넘지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