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배경3. 전개4. 둘러보기

1. 개요

1964년 5월 21일 새벽 대한민국 국군 군인들이 판사 저택에 난입해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영장을 발부할 것을 요구한 사건.

2. 배경

한일협정 체결로 국민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1964년 5월 20일 오후에 서울시민 4,000여 명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 대회'를 열어 박정희 정부가 매판자본과 반민족적 악질 재벌을 두둔하고 있으며 이를 '민족적 민주주의'로 꾸며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행진하던 학생들은 이화동 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였고 그 결과 100명에 가까운 학생과 민간인, 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며 188명이 집시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되었다. 경찰은 연행자 107명에 대한 영장을 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나 13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3. 전개

1964년 5월 20일 밤 법원 영장담당판사는 전날 밤 종로경찰서에서 신청한 11명의 구속영장 중 8명은 소명 불충분으로 기각하고 3명에 대해서만 발부하였고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신청했던 8명분을 자진하여 회수하였다. 담당판사는 21일 새벽 2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게 신청받아 자택에서 새벽 3시까지 검토하였다.

그런데 5월 21일 4시 반에 최문영 대령을 위시한 총칼로 무장한 육군 제1공수특전단(현재는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 13명이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난입하였다. 군인들은 검사실을 거쳐 6시경에 숙직실을 찾았으나 숙직 판사가 귀가하였기에 6시 10분에 동소문동에 있는 판사의 자택에 들이닥쳤다. 그러면서 '군의 충정을 이해해 달라', '학생들을 구속하라'는 요구를 했고 1시간 20분 뒤인 7시 30분경에 철수하였다.

수도경비대 수사과는 법원 난입에 가담한 군인 8명을 특수주거침입과 무단이탈 및 명령 위반으로, 사건과 관련된 예비역 2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지만 3명은 7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나머지는 징역 3년 ~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

이 사건을 카드뉴스로 요약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공식 블로그

이 사건을 주도한 최문영은 형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1964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 "내가 한 일은 사리사욕을 떠난 우국충정에서 나온 것이며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렇게나마도 사태는 수습 안 되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4. 둘러보기

<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정부수립 전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11> 일제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광복~195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7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8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건(1996)^A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 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공군 병사 영내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1. 개요

2. 배경

3. 전개

4. 둘러보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