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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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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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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 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충암파 · 용현파 · 백골단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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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재판)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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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둘러보기 : 지휘부 목록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수사 및 재판
파일: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한국경제, 외교 전망.jpg
1. 개요2. 정치3. 국군4. 경제5. 외교6. 방송7. 의료8. 교통9. 교육10. 인터넷11. 민간12. 문화예술13.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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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른 국내/외의 영향이다.

2. 정치

3. 국군

4. 경제

5. 외교

6.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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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

8. 교통

9. 교육

10. 인터넷

접속량 폭증으로 인해 각종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접속이 느려졌으며, 계엄 사태에 불똥이 튀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 댓글창을 막았다.

11. 민간

12. 문화예술

13. 스포츠


[1] 특히 이재명 대표의 월담 영상은 친위 쿠데타를 막으려 담을 넘는 야당 대표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퍼졌고, 한국뿐만 아닌 전 세계 시민들에게 민주 투사라는 찬사를 받았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표현대로 척결하려다가 오히려 이재명의 국내외 인지도만 올라가는 역효과를 냈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사법 리스크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정국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주목도 거의 묻히게 되었다. [2] 표현은 양당제라고 했지만 사실 '양당우위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루어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은 총 4개였다. 3당 합당 이후 원내 정당 중 야당은 평화민주당만 존재하였지만, 이것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현재 원내 정당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포함한 다른 원내 정당도 존재한다. [3] 다만 이준석 의원이 한 말 중 후자인 이재명의 계엄령 선포는 기우일 가능성이 높은 게,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성공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189석의 범여권을 국회에서 본인의 편으로 두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원인이 국회와의 지속적인 대립였음을 생각하면 상술했듯 본인이 원하는 법안의 추진이 마음 편히 가능하므로 가능성이 적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통해 정치 생명을 되살린 만큼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낮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게 야당에 유화적인 태도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뒤 본인의 임기 이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후계자 선정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의 여파를 수습하고 크게 망가진 국가 위상과 경제를 복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상대적으로 이재명 개인의 국가 정책은 다소 펼치기 어려울 것인데, 이를 위해선 후계자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보수 성향이 강한 20대, 30대 남성들이나 더불어민주당 비토 여론이 강한 일부 중도층, 중도보수층들. [5] 물론 박근혜 당시의 선례도 있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비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긴 하다. [6]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7]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 당시도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가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시달렸던 적이 있다. [8] 12월 7일 있었던 1차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결정이 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발의를 계속하겠다는 경고를 날린 상태다. 그리고 2차 표결은 가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9] 다만 12월 14일 탄핵소추가 가결되며 직무 정지되었다. [10] 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비롯해 보상금 지급 의결 등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 기구. [11] 법적으로는 대놓고 육사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장성 진급자 중 특정 출신이 과반수를 넘으면 안 된다' 식으로 입법이 될 것이다. [12] 계엄령 선포 직후 곧바로 코스피의 야간선물옵션이 급락하였다. [13] 빠르게 해제되었음에도 이런 결과를 냈으므로 만약 계엄령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증시의 낙폭은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14] 풍자성 기사로는 S&P 사무실 컴퓨터를 고치러 오는 시간보다 더 빨리 계엄이 끝난 걸 이유로 보고 있다. [15] 1년 총 예산의 무려 10%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16] GM은 미국 기업이지만 한국에 소형차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를 두고 있으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 9조 원 이상의 금액을 한국 사업장에 투자해왔고 100조 원 이상의 부품을 국내 업체에게서 사갔기에 거대 외투 기업에 속한다. 구체적으론 3개의 공장(부평, 창원, 보령)을 운영 중이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뷰익 엔비스타/ 뷰익 앙코르 GX 등 4개 차종을 연 50만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17] 이는 한국 사업장의 수익 구조에 따른 영향도 크다.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을 통해 확보되는데 불안정이 장기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 [18] 오죽하면 러시아까지 ‘이러니 북한이 안보에 신경쓴다’는 태도다. [19] 많은 한국인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명확한 선진국이다. 선진국/대한민국 문서의 도달 시기 문단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IMF에서는 1997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20] 한국은 이르면 2010년대 중반, 늦으면 2020년대 초반부터 순 국력으로만 따지면 세계 10위급의 강대국의 최소 수준으로 간주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번 계엄령이 국제적으로 중대한 소식으로 여겨진 것과 이들 대통령의 탄핵 집회가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으로 여겨진 것도 이에 기인한다. [21] 유명한 한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도 윤석열의 쿠데타에 대해 "윤석열은 서울 테구시갈파, 세계 12대 경제국인 대한민국과 2022년에 바나나 560톤을 생산한 온두라스를 혼동하는 것 같다", "윤석열은 또한 한국에서 마지막 계엄령이 선포되고도 45년이 지나지 않은 듯한, 괴기한 시간 왜곡(time warp) 속에서 사는 듯하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복원을 선언한 것처럼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촌평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가결과 탄핵 시위에 대해서는 "윤석열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드러내는 증거다."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회복력은 존경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한국이 수십 년의 군사독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한 가장 성공적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강조한 커밍스의 핵심 주장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가까운 장래에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 [22] 세계 각국 정부가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외교적 수사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세계가 윤석열 정부의 명분없는 계엄령 선포에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 것이다. [23] 심지어 저녁 회담 직후 계엄령을 논의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2005년 안디잔 학살을 저지른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조차 동년 5월 10~12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자신과 정상회담을 한 노무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하루 뒤인 5월 13일에야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시점부터 안디잔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해 안디잔 학살을 저질렀다. 이를 계엄령과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기준으로는) 극빈국의 학살자보다도 더 외빈의 눈치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24] 그나마 계엄령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신속하고 평화롭게 종료되면서 오히려 한국의 발달한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보여주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 주한미국대사관에선 "계엄령 해제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어서 미국인은 각종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만큼은 국제 사회에서 확실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25] 어찌 보면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가장 바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26] 키르기스스탄의 유명 관광지인 이식쿨 호수 인근 부지 605만평을 49년 동안 무상으로 빌리는 계약을 맺어 의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것. [27] 시사기획 창 방영 중 특보 방영하고 끝까지 이어 방송하려다 다시 중단 후 특집 뉴스라인 W 방영. [28] PD수첩 방송 중단 후 특보 방송. [29] 수시로 정규 방송을 중단한 후 특보 방송.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되었을땐 틈만 나면을 방영하고 있었다. [30] 2TV는 모퉁이를 돌면 방영 중 속보 방송. [31] 라디오본부 포함. [32] 문화공감, 경제로 통일로, 세월따라 노래따라, KBS 오디오북-최고의 클립, 소설극장. 건강 365 [33] KBS 제1라디오 정시 뉴스, 오늘 아침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상의 모든 정보, 뉴스 중계탑, 라디오 전국일주 [34] 시선집중의 토요일과 일요일 녹음본은 방송 취소되고 생방송으로 대체되었다. 그와 더불어 토요일에는 김치형의 뉴스하이킥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연이어 편성되었다. [35] 뉴스특보에서 뉴스특보로 이어지는 4분간의 공백기동안 잠시 전파를 탔다. [36] 23시 교계뉴스, 일부 시간대 노컷뉴스, 15시 수도권 뉴스, 말씀의 향기, 김은영의 축복송, 찬송의 향기, 정민아의 Amazing Grace(음악FM, JOY4U 쪽은 정상적으로 방송), 김윤주의 랄랄라, 유지수의 해피송, 이봉규의 어떤가요, 유영석의 팝콘,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라이키 팝. [37] 2024년 6월 3일부터 녹음방송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날 안주희 아나운서의 출산 휴가로 스페셜 DJ 이영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녹음본이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긴급 폐기되었다. [38] 국제방송 및 미국 내 방송 모두 [39] CNN과 JTBC는 제휴관계에 있기 때문에 CNN은 JTBC의 영상을, JTBC는 CNN의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JTBC도 세계사회 뉴스나 북한 관련 보도 등에서 CNN의 영상을 이용하곤 했다. [40] 계엄 선포 3시간 후 계엄령 해제 안건이 여의도 국회에서 통과되기 한시간 정도 전에 일본에서는 한국이 준전시 계엄령 상황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보도했을 정도로 상당히 늦게 보도 하였다. [41] 단, 12월 4일 시점에서는 1TV에서 이미 특보를 편성하는 관계로 2TV에 편성된 스트레이트 뉴스는 일부 방송이 취소되었고 뉴스 중 월드24는 정상 방송되었고, 경제콘서트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로 대체 편성 되었다. [42] 대표적으로 오늘N, 친절한 선주씨. [43] 쇼! 음악중심의 경우 방송 자체가 사전녹화 방송으로 변경되어 12월 14일에 방송되었고, 탐나는 TV의 경우 오전 5시로 앞당겨졌다. [44] MBC의 경우 원래는 일반 뉴스로 대체되는 MBC 뉴스투데이를 일요일에 특집으로 직접 편성했다. [45] 계엄 당일 현장 생방송이 실시간 시청자 수 64만명을 기록했으며, 일주일 새 구독자가 4만명이 증가했다. [46] 12월 4일 최고 동시시청자 103만명을 기록하면서 당일 유튜브 전체 조회수 1위를 기록했다. [47] 계엄 이후 동시접속자가 5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탄핵 표결 전날인 12월 6일 하루에만 6천5백여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일주일 새 구독자 수가 10만명 가량 증가하며 12월 8일에는 대한민국 뉴스 유튜브 채널 최초로 구독자 수 500만명을 돌파했다. [48] 사실 이 방송은 원래 1주 전인 12월 7일 생방송 예정분으로, 1차 탄핵안 표결 일정으로 인해 방송을 하루 앞두고 당일 모든 정규방송이 뉴스특보로 대체되면서 음악중심도 자연스레 녹화중계로 전환되었다. [49] '처단'이라는 어휘가 법률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단순히 명시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에서 내려간 표현이다.), 포고령에서도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처단한다는지도 명시되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의료관계자는 적대적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상검증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이러한 무책임한 어휘 선정에 대해 파장이 크다. [50]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포함. [51]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할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52] 파일:20241204_000317.png [53] 파일:20241204_000431.png [54] 파일:네이버 카페 긴급서버점검.jpg
안내에서는 정기점검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카페 앱에서 개별 카페 접속이 되지 않는 오류로 인해 긴급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55]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각종 카페 시스템은 점검 종료 시간을 넘긴 약 1시 20분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56] 정규 4집의 수록곡을 공연명으로 지은 것이다. [57] 마인크래프트 하이픽셀 서버도 국내 이용자들이 잠깐 튕기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58] 다만 AGF의 경우 성우 와타세 유즈키의 내한이 취소되며 해당 행사에서의 무대 인사 역시 취소되었다. [59]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스포츠는 1982년에 출범한 KBO 리그다. KBO 리그의 출범 1년여 전인 1981년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 이 비상계엄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전의 마지막 계엄 사례였다. [60] 남자농구 DB- 정관장, 여자농구 BNK- 우리은행, 남자배구 우리카드- 삼성화재, 여자배구 한국도로공사- 정관장. [61] 실제로 과거 KBO 리그에서 뛰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로 불안에 떨었다는 발언을 한 선수가 있었다. 물론 그 선수는 KBO 리그에서 뛰던 당시 실력, 워크에식 모두 엉망이었기에 변명에 가까운 망언이기는 했다. [62] KBO 스포츠조선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KBO 리그 각 팀의 감독과 골프를 취미로 즐기는 주요 선수 등이 참석하는데 그 해 한국시리즈 우승팀이 '우승턱'의 성격으로 대회 비용을 후원하는 골프 대회다. 2024년 대회는 한국시리즈 우승팀 KIA 타이거즈가 후원 구단으로 나서기로 했다. 1980년대부터 유지된 전통의 행사다. [63] K리그는 신군부 5공 시절부터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리그 규정이 여러차례 변했고 민주화도 이뤄졌으니 굳이 계엄 관련 규정을 넣을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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