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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국정원 수사의 비판 및 논란을 따로 정리하여 다루는 문서이다.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검찰청법 제4조). 지금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는 윤 지청장의 말 한마디에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따가운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
검사는 그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4조),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법 제7조). 그런데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규에 따른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보고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하였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직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선과 관계된 매우 정치적 사건이므로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 준수는 수사결과에 대한 승복을 받아 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윤 부장검사는 검사장과 차장검사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휘와 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 지청장의 발언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 윤 지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성명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조직안정을 촉구한다
검사는 그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4조),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법 제7조). 그런데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규에 따른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보고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하였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직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선과 관계된 매우 정치적 사건이므로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 준수는 수사결과에 대한 승복을 받아 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윤 부장검사는 검사장과 차장검사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휘와 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 지청장의 발언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 윤 지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성명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조직안정을 촉구한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 외압을 주장하는가 하면 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 외압을 주장하는 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적으로 성명문을 발표하고 윤석열의 행보로 검찰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쓸렸으며, 윤석열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비판하며 윤석열에게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보고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한 것을 지적했다. #
2. 조영곤 수사외압 주장(조영곤 무혐의 확정)
2013년 윤석열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을 수사외압했다고 주장하며 의혹론을 펼쳤다.(연합)윤석열 "수사 외압"…조영곤 지검장과 '정면충돌'
(동아)윤석열 “수사초기 외압” 조영곤 “절차흠결 항명” 정면충돌
(서울신문)윤석열 여주지청장 “보고했다…수사 외압” 조영곤 중앙지검장 “절차 지켜야…항명”
조영곤 본인에 대한 윤석열의 외압 의혹 주장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스스로 본인에 대한 검찰의 감찰을 요청하고 # 감찰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후 검찰 감찰에서 외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감찰 발표 당일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물러난다. (조선 일보)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수사 외압은 사실무근…자리 연연 않겠다”
결국 윤석열이 주장했던 국정원 사이버 여론조작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했다는 음모론은 감찰을 통한 확인 결과 무혐의로 확정되었다.
당시 윤석열에게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퇴임사에서 작심한 듯 윤석열을 정조준하여 수사 과정의 적법 절차, 절차적 무결점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지난 7개월간 결코 법과 양심을 어긴 적 없다"고 강조하며 "그간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수사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저 개인의 명예와 검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자극적인 말 만들기나 덮어씌우기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프리미엄)조영곤 중앙지검장 퇴임사…윤석열 정조준
3. 황교안 법무부장관 외압 주장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과거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시절 외압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에서 무혐의가 난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달리 이 논란은 이후 흐지부지 돼서 딱히 결론 난 것은 없다.
(중앙 일보)윤석열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황교안 관련돼"
(ytn)윤석열, 황교안 수사 외압 의혹 또 수긍
(국민일보)외압 폭로’와 ‘귀양살이’, 황교안과 윤석열의 ‘악연’
4. 지휘부에 보고/결재 누락(징계 확정)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상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체포·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 및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지휘부에 보고·결재를 누락한 것에 대해 혐의가 인정, 정직 1개월 징계에 내려졌다. #이에 윤석열은 징계위에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이 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정직 1개월 징계는 확정되었다.
5. 김용판 의원 관련(1심, 2심, 3심 전부 무죄)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면서 김용판에 대해 윤석열과 윤석열이 팀장으로 지휘하던 검찰수사팀에서 김용판을 기소했는데 문제는 검찰이 1심,2심 무죄 판결, 대법원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났다.당시 윤석열에게 수사, 기소로 줄곧 시달리다가 재판까지 당하면서 고초를 치른 김용판은 당연히 윤석열을 거세게 비판했다. 김용판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한 권은희에 대해서는 권은희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도 진짜 구원(仇怨)[1]은 권은희가 아닌 윤석열임을 밝히며[2] 윤석열 팀의 공소장과 기소 논리의 터무니없음과 짜맞추기식 분석과 수사결과 발표, 틀린 사실을 주장하다가 재판 도중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부랴부라 공소장을 변경한 것등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출처)월간조선 인터뷰
이후 2021년 4월 김용판은 한때 제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며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된다”며”진정성 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하며 윤석열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1]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2]
김용판이 권은희에 대해 분노가 풀린게 아니다. 실제 기소를 하며 자신에 대해 터무니 없는 혐의들을 주장하며 기소를 한 윤석열과 달리 권은희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고 약간의 이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