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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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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 개편
윤상현[1]
제21-22대
윤상현
현직
현직 및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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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위원장
배준영
중·강화·옹진 동·미추홀 갑 동·미추홀 을 연수 갑
배준영 심재돈 윤상현 정승연
연수 을 남동 갑 남동 을 부평 갑
민현주 공석 이원복 정유섭
부평 을 계양 갑 계양 을 서 갑
강창규 이병학 윤형선 공석
서 을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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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 인천 남구 을)
제16-17대
안영근
제18-20대
윤상현
선거구 개편
윤상현[2]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제20대 후반기
강석호
제20대 후반기
윤상현
제21대 전반기
송영길

파일:새누리당 흰색 아이콘.svg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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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권영세
제2대
서병수
제3대
홍문종
제4대
윤상현
제5대
이군현
제6대
황진하
권한대행
홍문표
제7대
권성동
제8대
박명재
제9대
박맹우
}}}}}}}}} ||

}}} ||
{{{#fff 대한민국 제18-22대 국회의원
윤상현
尹相現[3]
, 1994년 5월 26일 경향신문 기사 등에는 尹相 등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는 尹相現으로 기재돼 있다.] | Yoon Sang-hyun}}}
파일:윤상현(인천 동·미추홀 을).jpg
<colbgcolor=#E61E2B> 출생 1962년 12월 1일 ([age(1962-12-01)]세)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4]
거주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본관 칠원 윤씨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제21대 국회의원
링크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colbgcolor=#e61e2b> 배우자 전처 전효선[5](1985 ~ 2005, 이혼)
후처 신경아[6](2010 ~ 현재, 재혼)
자녀 장녀 전서연(1988년)
차녀 전정연(1991년)
3녀(2010년)[7]
학력 서울은로국민학교 ( 졸업)
동양중학교 (졸업)
영등포고등학교 (20회 /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경제학 / 학사)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 / 석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 ( 국제정치학 / 박사)
병역 육군 소위 복무만료 ( 석사장교)
( 1988년 5월 14일)
종교 개신교( 감리회)[8]
신체 172cm
소속 정당

지역구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의원 선수 5
의원 대수 18, 19, 20, 21, 22
소속 위원회 국방위원회
경력 존스 홉킨스 대학교 대학원 초빙 조교수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 인천 남구 을 / 한나라당)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한나라당 인천광역시당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인천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나라당 대변인
새누리당 대변인
제19대 국회의원 (인천 남구 을 / 새누리당)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사무총장
제20대 국회의원 (인천 남구 을 / 무소속)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 박근혜 정부)
충청포럼 회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 무소속)
윤석열 국민캠프 총괄특보단장
제22대 국회의원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 국민의힘)
}}}}}}}}}

1. 개요2. 생애
2.1. 정치 입문 전2.2. 정계 입문 후 (2000년 ~ )2.3. 21대 총선 이후
3. 정치 행보
3.1. 지역구 관리 능력3.2. 외교안보 관련 견해 및 활동3.3. 게임업계 관련 견해 및 활동3.4. 기타 활동
4. 미디어 출연5. 사건사고/비판 및 논란
5.1. 당대표 비난 녹취록 파동5.2. 조슈아 웡 만남 요청(오보) 5.3. 함바왕 관련 선거법 재판(무죄)5.4. 방역수칙 위반 회식5.5.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5.6. 낮은 국회 출석률
6. 여담7. 소속 정당8. 선거 이력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5선 국회의원이다.

2. 생애

2.1. 정치 입문 전

1962년 12월 1일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에서 윤광순(尹光淳)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윤광순은 공군사관학교(6기) 출신의 장교였으므로 근무처가 자주 바뀌었고, 자연히 윤상현 본인도 전학을 가야 해서 초등학교를 세 곳이나 옮겨다녔다. 청양에서 수원시로 올라왔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고, 여기서 또 평택시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에 정착했다. 서울은로초등학교, 서울 동양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20회)[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 전두환·이순자 부부의 외동딸 전효선과 함께 과외를 했던 인연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1985년 6월 16일 청와대에서 전효선과 결혼식을 올렸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이 열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10]

결혼 이후 윤상현의 집안은 번창했다. 그의 부친은 1981년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후 중소기업인 대영전자에서 영업·총무부장 등을 지내고 있었는데 # 전격 한국투자신탁 부사장이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사돈을 맺기 바로 8개월 전이다. 그리고 사돈관계를 맺은 지 8개월 만에 사장에 올랐다. 당시 투자신탁은 신종 투자전문기관으로 금융업에서도 매우 전문적 영역에 속했다.

결혼 직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잠시 귀국해 1988년 5월 14일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 당일 복무만료되어 병역을 마쳤다. 즉, 80년대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석사장교 제도의 수혜자 중 한 명이다. # 1990년 9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에 입학해 1994년 5월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1]

이후 귀국해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2.2. 정계 입문 후 (2000년 ~ )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서울 동작구 을 공천을 신청했으나 김왕석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2002년 재보궐선거 때는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하남시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김황식 후보에게 밀려 재차 탈락했다.[12]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인천 남구 을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안영근 후보에 밀려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이 지역구에 오기 전 2003년 당시 '5개의 지역구'가 비어 있다고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이적한 독수리 오형제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안영근 역시 당시의 독수리 오형제 중 하나. 윤상현은 이 때의 패배가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인천 남구 을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드디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다. 홍준표 원내대표 체제에서 부대표단으로 활동했으며, 2010년, 푸르밀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와의 사이에 늦둥이 딸을 하나 얻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인천 남구 을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재선 의원이 되었다. 같은 해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 경선 공보단장,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을 역임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냈고(원내대표 최경환), 재선으로는 파격적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의전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인사를 해, 당시 정진석 국회사무총장[13]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다음부터는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 국회 의전을 존중해 달라!"라는 경고까지 들었다. 이후 대통령 특사와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를 맡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인천 남구 을에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면서 3선 의원이 되었고, 이후 복당하였다. 이 당시 인천 남구 을 공천에 논란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공천한 후보는 별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소속 후보인 윤상현을 간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가 윤 의원을 인적 쇄신[14] 대상에 포함시키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의 분열, 두 분 대통령 구속, 대선 참패에 저도 책임이 있다. 과거 친박으로서 이런 식의 3중 처벌로라도 책임지라면 기꺼이 책임지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면 따르겠다"며 결정에 승복하였다. #

2019년 5월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윤 의원은 "경제와 안보, 외교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강하게 싸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주장했다. #

2.3. 21대 총선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동구·미추홀구 을[15]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어 컷오프되었다. 윤상현은 반발하여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공관위 측에서 인천 내 타 지역구로 옮길 것을 요구했으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반이 없는 타 지역구로 옮기는 것에 대해 본인이 거부하였다고 한다. 개표 결과 171표 차로 당선되면서 전국 최저 표차로 간신히 생환했다.

윤상현처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복당을 선언한 홍준표, 권성동, 김태호와 달리, 당선되었다고 바로 복당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힘 복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결국 2021년 8월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복당이 승인되면서 이른바 무소속 당선자 4인방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원대 복귀했다.

2022년 여름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에서 권성동의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하여 다시 관심을 받았다. 2022년 9월에는 9월 28일 윤리위원회에서 현재 직무정지된 이준석 당대표의 제명여부를 가린 뒤에 당대표 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차기 당대표나 권성동 퇴임 이후의 원내대표 후보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도권에서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함을 강조하며 수도권 험지에서만 4선을 한 자신의 개인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되며 본 경선에 진출하지도 못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두고 김학용, 윤재옥과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2파전으로 압축되었다. #

2023년 4월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미비 때문이라 비판했다.

22대 총선 국면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던 20, 21대와는 달리, 무난히 공천이 확정되면서 오랜만에 국민의힘 당적을 달고 출마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와의 리턴 매치에서 1,027표 차로 다시 신승을 거두면서 5선 고지에 올랐다. 국민의힘의 참패 속에서 살아남은 몇 없는 중진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에다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이 강해서 당선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윤상현 본인이 지역구에서 입지가 워낙 절대적이다보니 인물론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3. 정치 행보

3.1. 지역구 관리 능력

3.2. 외교안보 관련 견해 및 활동

3.3. 게임업계 관련 견해 및 활동

윤상현 의원은 이 쪽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19]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시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지속적으로 게임업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게임 관련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지망 상임위로 희망했다고 알려졌다. 그 동안 정치권이 게임업계에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에 게임 산업 확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기사.

3.4. 기타 활동

4. 미디어 출연

과거에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우파 유튜버 채널에 자주 출연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꾸면서 정치 미디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에서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사건사고/비판 및 논란

5.1. 당대표 비난 녹취록 파동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두고, "XX 죽여버려..."라고 비난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녹취록 공개 직후 급히 사과했으나,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복당하여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었다.

녹취록 파동때문에 새누리당 20대 공천에서 배제 되었으며, # 윤상현 의원은 녹음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윤 의원 측은 통화 당사자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막말 파동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

그래서인지 2022년 8월 18일,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5.2. 조슈아 웡 만남 요청(오보)

조선일보 조슈아 웡이 윤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외교 자세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냈으나 조슈아 웡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가 오보를 한 것. 윤 의원은 "제3자가 웡 비서장과 연락해보라고 권유했지만 거절했다. 이것을 기자가 '연락했다'고 잘못 들은 것 같다."고 해명하였다. #

유재일이 2021년 5월 초에 에펨코리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 윤상현 의원에게 조슈아 웡과 연락해 보라고 권유를 했다는 제3자가 바로 유재일이다. 유재일에 따르면 당시 윤상현 의원이 조슈아 웡과 인터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인 듯하여 섭외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 놓고는 자기한테 인터뷰가 들어왔다고 언플을 했다고 한다. 이 사태로 당시 조슈아 웡이 엄청나게 황당해했고 그 언플 때문에 인터뷰가 엎어질 뻔 했는데 나서서 인터뷰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었다고 밝혔다.

5.3. 함바왕 관련 선거법 재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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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함바왕 유상봉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의 전 보좌관 조씨가, 본선 및 경선의 상대 후보들(민주당 박우섭, 미래통합당 안상수)을 허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 #

유상봉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측과 소통하며 다른 경쟁 후보였던 민주당 박우섭 후보,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를 겨냥해 진정서와 고소장을 섰다는게 유상봉의 폭로 내용이다.

진정서와 고소장에는 유상봉은 과거 두 후보 측에게 각각 돈을 건넨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실제 총선 국면에서 유 씨의 이같은 주장이 인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되면서 이슈를 낳았다. 이 논란의 쟁점은 윤상현이 선거공작에 직접개입 했는가이다.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견이 있었다. 검찰의 경우, 인천지검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유상봉에게 여러면에서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직접 선거공작에 가담했는지 증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의 경우, 인천경찰청은 윤상현 의원이 직접 행동한 사실이 많고, 수개월간 전개된 상황을 보면, 윤 의원측 해명처럼 단순 민원 해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KBS 사회부는 '함바왕' 유상봉 씨와 인터뷰하였고, 폭로 내용을 보도했다. 아래는 KBS의 윤상현 의원과 개입 정황들 요약. #

2022년 2월 17일, 허위보도 등 총선공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 관계자 6명에게 약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만 선고되었다. # 이후 전 보좌관 조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 형이 2심에서 징역 3년 3개월 형이 선고됐으나 윤상현은 2022년 8월 12일 무죄 판결이 났다.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상봉씨의 아들이 '부친을 위로하기 위해 거짓으로 편지를 썼으며 보좌관에게도 수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했고, 부친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 유상봉은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인만큼 그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신뢰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특혜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 중 하나가 지난해 8월 윤 의원실 조모 보좌관이 유 씨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의 성격이다. 이전에는 유씨는 이 돈은 “윤 의원 측이 총선을 앞두고 제공한 활동비”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 보좌관은 “유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빌려준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이 돈이 대가성이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그리고 7월 22일 그 1,000만 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조 보좌관에게 돈을 먼저 요구한 것은 유상봉 씨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며칠 뒤 유씨는 또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 보좌관은 유 씨에게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상봉 씨의 아들도 '윤 의원이 아버지와 나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아버지가 주장하는 건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렸다.'고 털어놓았다. #

주간조선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유상봉 씨는 안상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2017년부터 원한을 품고 꾸준하게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두 번 당선될 정도로 지역 장악력과 민원 해결능력이 엄청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봉 씨를 도와준 것 또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윤상현 의원 측의 의견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

그리고 2020년 7월 31일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사실 안상수 후보에 대한 견제를 먼저 제안한 것은 윤상현 후보가 아닌 유상봉씨 본인이었다. 윤상현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재선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먼저 연락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유상봉씨는 아들에게 안상수에 대한 1차 진정서를 보냈다며 박우섭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틀림없이 구속되게 할 수 있다고 편지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0년 12월 4일, 유상봉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된 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상봉 부자가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선거에 불법 개입을 하지 않았고, 개인 원한으로 안상수 전 의원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

2021년 2월 20일, 유상봉 부자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고 밝혔다. 2011년 함바 비리 사건 당시에 건강 상을 이유로 보석을 해줬으나, 2개월 만에 추가 혐의가 드러나서 보석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석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2월 17일, 1심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윤상현 의원의 전 보좌관 J씨에게 징역 3년, 함바브로커 유상봉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내리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법원은 윤 의원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고,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 #

2022년 8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윤 의원의 항소를 인용,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2022도1045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한편, 선거법 관련한 다른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 2021년 10월 6일 KBS는 21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그러나 2022년 3월 25일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의하면 위 내용은 ‘허위’ 제보로 결론났다. #

5.4. 방역수칙 위반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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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김병욱 등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사진이 폭로됐다. #

파일:윤상현코로나위반.jpg
팔걸고 러브샷 “단체 회식 방역법 위반”

윤석열 당선인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위 인사들과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지난 3·9 재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송자호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직후인 지난 14일, 초대를 받고 중앙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했다”며 당시 술자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김병욱, 구자근 의원과, 윤 후보 선대위 이세창 총괄본부장, 송태영 정무특보 등 9명이 식당에서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며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송자호씨는 “제가 본 국민의힘 모습은 엄청난 실망 그 자체였다”라며 “정권이 바뀐지 일주일이 되지도 않는 채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회식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이렇게 고발을 결심한 이유는 진정 국민의힘을 위해서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공개된 사진 만으로도 당사자의 신분과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고, 식당 현장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16일에도 국민의힘 관계자들 30여 명은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단체 회식을 하다가 적발됐다. #

5.5.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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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대표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제3자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당사자의 녹취행위가 형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아 합법인 나라는 다음과 같다. 다만 민법적 관점에서는 이들 나라에서도 불법행위를 구성할 소지가 있으며 녹취 자체는 합법이더라도 관련없는 제3자가 이를 녹취하거나 녹취본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건네거나, 불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2016년에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이 같은 발언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공개됐다.

윤상현 의원과 같이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10명으로 구자근, 김선교, 이명수, 양금희,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헌승, 윤영석, 권명호 의원이다.

5.6. 낮은 국회 출석률

국회 출석률 하위권 명단에 이름이 자주 올라온다. 이미 재선인 19대 국회에서부터 상임위 출석률 68.8%를 기록하며 매우 낮은 출석률을 보여주었다. #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출석률 53%, 상임위 출석률 36%로 각각 불출석 순위 2위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 측에선 몸이 좋지 않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 준비도 해야해서 그랬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23년 기준으로도 그런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입법·출석률 하위 10위에 위치해 있다. #

여담으로 제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경기도 용인시 을 국회의원이다.

6. 여담

7.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2000 - 2012 정계 입문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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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2016 당명 변경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16 탈당[33]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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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2017 복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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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2020 당명 변경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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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합당[34]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20 - 2021 탈당[35]


2021 - 현재 복당

8.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남 을[36]

41,991 (45.79%) 낙선 (2위)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40,670 (58.06%) 당선 (1위) 초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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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14 (57.97%) 재선[37]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정치)|
무소속
]]
44,784 (48.10%) 3선[38]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동·미추홀 을[39] 46,493 (40.59%) 4선[40]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58,730 (50.44%) 5선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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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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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을 구본철 의원직 상실 (2009.1.15.)
* 계양 을 송영길 사퇴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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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옹진 박상은 의원직 상실 (2015.12.24.)
* 서·강화 을 안덕수 의원직 상실 (20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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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학재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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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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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 을 송영길 사퇴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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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구 을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이다. [2]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 이다. [3] 1988년 11월 28일 경향신문 기사 등에는 尹 [4] # [5]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딸. [6] 범롯데가 신준호 회장의 딸. 푸르밀이 아닌 舊 대선주조 계열사였던 대선건설이라는 건설사를 받아 분가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7] 장녀와 차녀는 전처 소생, 삼녀는 후처 소생인 이복자매라 나이차이가 거의 스무살 전후로 매우 많다. 참고 링크. 애초에 장녀 서연과 차녀 정연은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를 따라 전씨가 되었으므로 이복동생과는 거의 남남으로 지내고 있다. [8] 인천 숭의감리교회 권사다. 참고로 감리회는 보수장로교와는 달리 여성도 장로가 될 수 있고 남성도 권사가 될 수 있다. 감리교 이외에 여성이 장로가 될 수 있는 주요 교단은 예장통합, 기장 교단이 있는데 권사는 여성만 될 수 있다. 다만 여성이 장로가 되는 경우도 흔치는 않은 경우. [9] 셋 모두 동작구에 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정계 입문을 결심했던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작구 을을 지망했었다고 한다. #. 16대 총선 당시의 동작구는 지역구는 이 지역의 오랜 터줏대감인 서청원이 꽉 잡고 있으니 불가능했지만, 을 지역구는 신한국당으로 당선되었던 유용태 의원이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으로 이적하여 비어 있던 상태였는데, '해프닝'으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한다. [10] 그 후 노태우 대통령 때 노재헌, 노소영 두 남매가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11] 최단시간에 박사를 땄다고 한다. [12] 이 시기부터 박근혜와 친분을 쌓아 원조 친박이 되었다. [13]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부의장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력이 있는 중진이지만 이 때도 상임위원장과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직 3선 의원 신분이었다. [14]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이 21명 중 윤상현 본인을 포함한 12명이 잔류한 범친박계였고, 9명이 비박 복당파였다. [15] 동구는 동구·미추홀구 갑 지역구로 병합되어서, 명칭만 변경되고 선거구 내 구역은 그대로이다. [16] 인천 지역구에서 첫 당선이후 현재 21대 국회까지 지역구 공약 이행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17] 보통 지역구 관리를 잘 한다고 알려진 김세연, 유승민, 이용희, 정병국, 조경태, 주호영, 하태경도 공약 이행률 89.6% 이상을 달성한 적이 드물고, 60%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해도 지역구 관리를 잘 한다라고 평가된다. [18] 물론 가장 영향이 컸던건 부촌인 연수구다. [19] 비슷한 의원으로는 이상헌, 김웅, 이성권, 임이자, 하태경, 조승래, 황보승희 등이 있다. [20] 과거 공군에서 스타크래프트 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해체한 이력이 있다. [21] 사실 지역구 관리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했던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임에도 당선되었는데, 이 발의로 인해 진보성향이 강한 30~40대들의 표심을 얻은 이유도 크다. [22] 전두환 前 대통령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 시절의 모습을 잘 알았다. [23] 여담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짤막하게 등장한다. 안철수 대표야 그렇다 치더라도 송영길 의원은 좀 의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송의원의 경우 본인과 같이 인천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인데다 오랫동안 같이 외통위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출연한 듯 하다. 영상에서도 "여기는 우리 외교통일위원장님"이라며 소개했다. [24] 1996년까지 한국 롯데그룹 부회장을 지냈던 실세. 부동산 실명제를 계기로 형과 갈라서고 2007년에 롯데우유(現 푸르밀)를 들고 분가했다. [25] 다만 박 前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氏를 지만이 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일가와 친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 강성 친박들인 김진태 최경환도 보수 정당의 분열은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27] 유승민 외에도 정병국, 오신환 등도 포함된다. [28] 송영길의 외통위원장 전임자가 바로 윤상현 본인이다. [29] 윤상현이 1962년 12월, 송영길이 1963년 3월이다. [30] 국회사무처가 후원이며,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디베이트코리아가 공동주관이다 [31] 인하대학교 학부 출신이다. [32] 한국 대학가에서는 보통 동문 하면 학부 졸업생을 의미하지만 지위가 지위이다 보니 동문으로서 당선 현수막을 상기의 박찬대, 허종식 의원과 함께 학교에 걸기도 했다. [33] 막말 파동 및 총선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 [34]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 [35] 총선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 [36] 남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37] 2016.3.23. 김무성 막말 파동으로 자진 탈당. [38] 2016.6.16. 새누리당 복당.
2020.3.20. 미래통합당 탈당.
[39] 미추홀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40] 2021.8.5. 국민의힘 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