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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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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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병로	제2대 조용순	제3·4대 조진만	제5·6대 민복기	제7대 이영섭
제8대 유태흥	제9대 김용철	제10대 이일규	제11대 김덕주	제12대 윤관
제13대 최종영	제14대 이용훈	제15대 양승태	제16대 김명수	제17대 조희대

대한민국 대법원장 大韓民國大法院長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현직	<colbgcolor=#ffffff,#191919> 조희대 / 제17대
취임일	2023년 12월 8일
기수	사법연수원 13기
관사	대법원장 공관

1. 개요

2. 상세

3. 권한

3.1. 인사에 관한 권한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25조의2 제5항)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그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 제4항)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의 보임(같은 법 제68조)
• 사법연수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74조)
•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같은 법 제74조의5)
•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같은 법 제76조의3)
•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같은 법 제76조의6 제2항 본문 전단)
• 양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81조의3 제3항)

3.1.1. 비판

3.2.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후단).
•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법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6호).
•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법원의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 법원경위가 집행할 사무를 정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3.3. 입법에 관한 권한

4. 역대 대법원장

• 역대 대법원장 중 임기를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로는 박정희 정부 시절 재임한 조진만 (7년 3개월), 민복기 (10년 2개월) 원장 뿐인데 후의 법 개정으로 6년이상 연임이 불가능하다.

•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경우도 있다. 박정희 정부의 군정 시기 이후의 사례를 살펴보면 김용철 원장 (사임 / 2년 2개월), 이일규 원장 (정년 / 2년 4개월), 김덕주 원장 (사임 / 2년 8개월) 등이고 현직 조희대 원장은 2027년 중순 정년퇴임한다.

4.1. 역대 대법원장 국회 표결

• 민주화 이후 취임한 대법원장 가운데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시 가장 높은 찬성표를 얻은 대법원장은 이일규 前 대법원장(94.2%) 그 사이로 윤관 前 대법원장(94%), 양승태 前 대법원장(92.7%),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조희대 현직 대법원장(90.4%), 최종영 前 대법원장(80.2%), 이용훈 前 대법원장(76.5%), 김덕주 前 대법원장(72.2%)이 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찬성표를 얻은 대법원장은 김명수 前 대법원장(53.7%)이다. 법률신문

•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단 두 차례이다. 첫 번째는 1988년 7월 2일, 노태우 대통령 지명인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고, 두 번째는 2023년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다. 이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다.

• 국회 표결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도 중대한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대법원장도 탄핵소추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 예시로 제5공화국 시기인 1985년 10월 18일, 신한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되었다.[13]

4.2. 생존 중인 전직 대법원장

• 2024년 현재 최종영 前 대법원장이 최선임, 최고령이다.

• 역대 대법원장 중 최고령으로 장수한 인물로 제5공화국 시절 재임한 1924년생 前 김용철 대법원장이 2023년 3월, 99세를 앞두고 사망했다. 과거로는 제3 • 4공화국 시절 재임한 1913년생 前 민복기 대법원장도 2007년 7월, 94세를 앞두고 사망했다.

• 최근까지 생존한 전직 대법원장으로 1933년생 前 김덕주 원장이 2023년 1월 90세를 앞두고 사망, 1935년생 前 윤관 원장은 그전해인 2022년 11월 87세로 사망했다.

5. 여담

• 초대 김병로 원장[14], 조진만 원장[15], 김명수 원장을[16]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이전에 대법관으로 재임했던 경험이 있다.

• 공석 상황에는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속적으로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된 경우,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선고 및 대법관 후보자 제청, 대법원 규칙 제개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나 선례가 없고 법조계에서도 각각 견해가 상반되어 향후 사례가 초래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후술할 2023년, 김명수 前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부결로 장기 공석사태가 터져버렸고, 안철상 권한대행이 주재한 대법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전까지는 후보를 천거하지 않았다.[17]

• 법조협회의 회장은 대법원장이 당연 겸직한다.[18]
  

• 2005년 1월, 제5공화국 시절 재임했던 유태흥 前 대법원장이 마포대교 한강으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사유로 이전부터 허리에 지병이 있어 물리치료를 하던 중 백내장까지 겹치게 되어 질병으로 인한 토로 이후 신변비관으로 추측된다.

• 2019년 1월,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법조인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재판거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혐의로 인해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농단 의혹 사법농단/재판/양승태·박병대·고영한 문서 참조.[19][20]

• 법원 내부에서 지칭할 때, CJ(Chief Justice)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회장'으로 통한다고 한다. 경향신문

6. 매체에서의 등장

• 판사 이한영 - 강신진[회귀전], 전흥우, 이호열, 백이석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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