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 경기 용인시 정) | ||||
제20대 표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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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이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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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이언주 |
<colbgcolor=#15248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이탄희 李誕熙 | Lee Tan-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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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78년 11월 3일 ([age(1978-11-03)]세) | ||
서울특별시 | |||
거주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호수마을 자연앤데시앙[1] | ||
본관 | 원주 이씨[2] | ||
현직 | 정치개혁 2050 공동의장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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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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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52484><colcolor=#fff> 가족 | 부모님[3], 배우자 오지원[4], 슬하 1남 1녀, 반려묘 담이 | |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5] | ||
학력 |
가락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97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 법학 / L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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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대위 만기전역 (
군법무관 / 공수 645기) ( 2005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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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 천주교 ( 세례명: 바오로) | ||
신체 | 171cm[6] | ||
소속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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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21 | ||
MBTI | ISFP | ||
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관연수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법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제21대 국회의원 ( 경기 용인시 정 /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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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어록4. 정치 활동 (21대 국회 전반기)
4.1. 법관 탄핵소추 대표 발의 및 가결4.2. 4·7 재보궐 선거 유세 지원4.3. 이준석식 공정 비판4.4. 지독한 현장주의자4.5. 법원조직법 부결 사태4.6. 이재명 선거캠프 참여4.7. 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직 사임 후 현장경청 전국투어4.8.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 기재부 비판
5. 정치 활동 (21대 국회 후반기)5.1. 대선 패배 후 정치개혁 활동 시작5.2.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활동5.3. 한동훈의 라이벌5.4. 법제사법위원회5.5. 대정부질문 및 인사청문회5.6. 비례선거제 개혁논쟁과 김대중·노무현정신 재소환5.7.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5.8. 선거제 사수5.9. 22대 총선 지원 유세
6. 정치적 견해7. 여담8. 소속 정당9. 선거 이력10. 논란 및 비판10.1. 정치판사 논란과 해명
11. 관련 서적11.1. 공저
12. 방송 활동13. 둘러보기[clearfix]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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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한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2. 생애
자세한 내용은 이탄희/생애 문서 참고하십시오.3. 어록
정부의 철학과 대통령의 진심은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폭우피해 반지하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비판하며
2022년 9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폭우피해 반지하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비판하며
판사는 신입니까?
2021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발언 중
2021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발언 중
양승태가 무죄라면 사법농단은 귀신이 시킨 일인가?
2024년 1월 26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에서 셋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판결을 비판하며 SNS에 남긴 글 페이스북
2024년 1월 26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에서 셋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판결을 비판하며 SNS에 남긴 글 페이스북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은 국민들의 것이다.
2021년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된 판사 탄핵 소추안인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인터뷰에서 한 발언
2021년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된 판사 탄핵 소추안인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인터뷰에서 한 발언
4. 정치 활동 (21대 국회 전반기)
4.1. 법관 탄핵소추 대표 발의 및 가결
자세한 내용은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2020년 12월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이동근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며 본격적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특이한 점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 소수정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는 점으로 이때부터 연합정치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인터뷰에서“그 때는 여섯 명뿐이었고, 이들의 소속 정당이 네 개였다.”며 “4개 정당 의원들이 각자 소속 정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민주진보진영 의원 90%가 민주당이다 보니 저한테 일이 옴팡 몰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문판매 사원이 하는 것처럼 한명 한명 찾아다니며 의원을 설득해 나갔고, 이탄희의 집착에 가까운 집념이 이뤄낸 성과라는 후일담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이낙연 지도부는 법관 탄핵에 소극적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의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법관 탄핵 이후 벌어질 국회 상황에 걱정이 든다”고 했다.
그렇게 탄핵안이 국회를 표류하는 동안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퇴직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판사 모두 2월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퇴직 이후 아무 제한 없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탄희는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다”고 비판하며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법관 탄핵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했다고 한다.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의결에는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최소한 150명 정도의 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1년 2월 1일,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시 범여권이었던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이 모두 참여한 연합정치의 성과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2월 4일 마침내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당시 범여권이 총 결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4.2. 4·7 재보궐 선거 유세 지원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지원유세에 참여했다.4월 6일 동대문구 유세에서 이탄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3단 분리 로케트도 아니고, IMF 때 노동자들 버리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잃고, 남은 사람들만 달나라 도착하면 뭐하냐”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통받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3. 이준석식 공정 비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2021년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자신이 치른 입시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탄희 의원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최근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자신의 성취 전반에 대해 이런 태도"라며 꼬집었다. 그는 또, '나만큼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친구들이 내 주변에는 셀 수도 없이 많았다'며, "이준석 현상'으로 표출되는 시대교체 열망은 반가운 측면이 있으나 '이준석' 자체는 전혀 반갑지가 않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의 ‘공정 담론’은 결국 경쟁에 따른 서열주의와 승자독식의 문제로 나타나, 한세대만 풀로 방치해도 우리 공동체는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같은 해 12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SNS 계정에 고등학교 3학년 국민의힘 당원 김 모 군의 연설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탄희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기 살리기 위해 해준다는 말이 왜 하필 “너는 우월하다”였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포장만 ‘능력주의’이고 실질은 ‘서열주의’이기 때문입니다.”라며 "모두가 특별하다. 공존하는 세상,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4.4. 지독한 현장주의자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등 현장에서 뛰며 답을 찾으려고 하는 지독한 현장주의자이다.이탄희 의원은 평택항에서 산재로 숨진 이선호 군의 장례식에 참석하며 "사업주와 회사가 안전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규제를 위반했을 때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노동자의 '목숨값'을 올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3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고)이선호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제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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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시민법정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사건’을 배경으로 '산재시민법정'이란 모의법정을 열었다. 21년 5월 발의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적용한 첫 모의재판으로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고 당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있었다면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따져보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탄희 의원은 모의재판을 통해 “형량 배심제(국민양형위원회)가 우려와 달리 시민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법조인도 수용가능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 이번 모의재판의 성과”라며 “또 피해자 유가족들이 재판에서 소외돼 왔는데, 모의재판에선 배심원들이 유가족들을 간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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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판 설국열차
이탄희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면서 이탄희는 "서울대가 영화 '설국열차'처럼 느껴진다. 다른 기차칸 살면서 다른 칸의 상황 전혀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에 참석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구하는 취지의 활동 수위를 높였다. 산재신청,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 사망사건과 관련한 이슈를 계속 다루며, 유가족인 남편분과 20대 대선 후보 이재명 캠프 출범식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보였다. 이후 24년 3월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8,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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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배심제
다양한 형태로 선발된 시민 패널이 일정 기간 특정 정책에 대해 충분한 학습을 거친 뒤 직접 정부에 정책 의견을 내는 덴마크의 '합의회의'에 뿌리를 두는 ‘시민정책배심제’를 개최하였다. '경력단절 여성'과 '촉법소년 연령 하한' 두가지 주제를 놓고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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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청 프로젝트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이탄희 의원은 전국(서울, 경기, 부산, 경남, 충청, 전남 등)을 순회하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주로 만나 부동산 이슈, 젠더 갈등, 출산율에 대한 관점 등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려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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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련
2021년 8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이탄희 의원은 쿠팡 새벽배송과 물류센터 상하차 노동을 직접 체험해 본바 있다. 같은 해 9월, 토론회에서 쿠팡 일용직 체험 사실을 공개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쿠팡 블랙리스트에 본인과 보좌진의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밝히지 않고 여러 차례 쿠팡 일용직 체험을 해왔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역구인 용인에서도 현장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했다. 150여 개 아파트 단지와 40여 개 학교를 틈틈이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었으며, 현장경청텐트를 설치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시청이나 구청의 지원창구를 안내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실직가정, 자영업자, 장애인가정,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그들과 함께해 왔다.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지역구 주민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며, 지지자 뿐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4.5. 법원조직법 부결 사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들어 최초로 부결 법안이 나왔다. 판사 임용 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단 4표 차이로 부결됐다.해당 법안은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 판사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대법원 측은 "경력기간을 10년이나 요구하면 판사 충원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필요 경력을 낮추려고 했던 것이고, 이탄희는 이것이 '판사 임용에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한 것.
이 개정안은 대법원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한 국회가 여야 간 논쟁 없이 초고속으로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었던만큼, 누구도 부결을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원내 1당이었던 민주당 내에서도 표가 갈렸던 것이 원인인데, 이를 이끈 주역이 바로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선 이탄희였다.
이탄희는 “임용 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키면, 법원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로클럭으로 ‘입도선매’하고 대형로펌은 향후 판사로 점지된 이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공론화 절차 없이 3개월 만에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특혜를 누린 것은 법원행정처 현직 판사들의 입법 로비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탄희의 논리에 설득된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법안이 부결된 것이다. 한 언론에서는 이탄희의 이런 모습을 ‘친정(법원) 킬러’라고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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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초 부결..."재판은 수학 아냐" 의원들 박수 받은 이탄희 의원의 공감 100배 반대토론 |
4.6. 이재명 선거캠프 참여
2021년 하반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캠프의 ‘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되어 캠프에 참여하였다.이탄희 의원은 당시 SNS에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건 '변화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국열차의 칸막이를 부숴버릴 정도의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6명의 민주당 경선 후보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올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캠프 합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수많은 개혁진보진영의 인사들이 '보완재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 21대 총선 당시 자신의 후원회장이었던 이낙연이 아닌 이재명 선거캠프로 간 것은 의외라는 의견도 있으며 일부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탄희의 SNS에서 비판 의견을 올리기도 하였다. #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은 당 선대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가지며,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3인 이상 선거구의 당선권(“가”번)에 청년 의무공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당선거제도 민주화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등 선출방식 개혁 등의 혁신방향제시하는 개혁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탄희 의원의 이재명 캠프 합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 이후 오히려 선대위 직을 반납하며 쇄신을 주장하였고, 이후 <당신한사람의목소리를듣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현장 순회를 시작하였다.
본선거에 돌입하자 매일 2~3시간씩 유세차를 타고 돌며 선거운동에 매진하였고, 특히 3월 5일 용인총력유세에서 대한민국 변화를 가져올 이재명을 선택해 달라며 지지연설로 호소하였다.
4.7. 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직 사임 후 현장경청 전국투어
대선 캠프 미래정치위원장직 반납 후 21년 11월 8일 경북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프로젝트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를 진행했다. 경북 구미와 경산에서 폴리텍대학교 학생들과 쿠팡 과로사 故 장덕준 님의 부모님을, 경남 창원과 부산, 광주에서 대학생과 졸업생, 특성화고에 재직 중인 선생님, 학생들을 만났다. 이탄희 의원은 전국 순회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개인의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고졸 취업자들이 회사 내에서 겪는 차별과 우려 등 청년들이 직접 겪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현장 중심주의 정치인답게 여의도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다 취지로 보인다.4.8.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 기재부 비판
2022년 1월 27일부터 코로나19가 유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양이원영, 민병덕 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장외투쟁에 참여하였다. 20여 일 이상 진행된 장외투쟁에서 추경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와 홍남기 당시 경제 부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20일이 넘는 장외투쟁에도 꿈쩍 않던 기획재정부가 정권이 바뀌니 초과세수 53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쿠데타와 다름없다며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5. 정치 활동 (21대 국회 후반기)
5.1. 대선 패배 후 정치개혁 활동 시작
대선 이후 ‘정치개혁’이 한국 정치의 미래이자 민주당의 미래이며, 촛불시민의 요구라고 말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 격차위기, 저출산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두 가지 정치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다양한 정치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완성도 높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확보해야 한다”며 ‘다원주의 정치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그는 민주당과 한국 정치가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한 배타적 태도’를 버리고 연합정치를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이를 위한 방법론의 일환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중임제’를 주장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해 그는 2022년 대선 직후의 인터뷰에서“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소모적인 후보 단일화 논의와 사퇴 압박은 없었을 것이다.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도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또 다른 비호감 후보를 억지로 찍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거티브는 감소하게 된다. ”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위 후보든, 2위 후보든 3위 이하 후보들의 정책과 가치를 국민들 앞에서 공개 수용하고 당선 이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때 행정부 내에서 다원성이 충돌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대통령 중임제다.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투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처음에 가치와 정책의 연합체로 출발했던 정부가 중도에 독선으로 흐르더라도 국민들이 중간평가 때 심판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이탄희는 국회 입성 뒤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외에도 현행 소선거구제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왜 유권자들은 짬뽕 아니면 짜장면만 선택해야 하냐면서, 우리, 다른 메뉴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이탄희는 한 선거구에서 단 한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선거구당 많게는 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거대 양당의 두 후보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짬뽕과 짜장면의 시대’를 넘어 잡채밥과 마파두부, 채식 짜장까지 등장하는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냈다.
5.2.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활동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23명과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 중임제 도입을 포함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안했으며, 2023년 1월 13일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1월 30일,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최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만들겠다며, 소속 정당을 넘어 여야 국회의원 130여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 이동학, 하헌기, 김용태, 천하람 등이 함께 하는 정치개혁 2050 모임을 주도하며,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했다.
- 2023년 4월 10일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첫 토론자로 나서 "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제도, 호남이라도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제도, 그런 선거제도를 만듭시다."고 말했다. 반사이익 구조로 일하기 경쟁이 상실된 21대 국회의 민낯을 드러내며,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 정치의 반사이익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다원정치와 연합정치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거듭 진행하였으나, 당지도부 내부의 병립형 회귀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선거제 퇴행만은 반드시 막겠다며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5.3. 한동훈의 라이벌
민주 진영에서는 이탄희 의원을 추켜세우고,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추켜세우면서 둘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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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씨 천적은 탄희씨? -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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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 YTN- |
한동훈의 유시민 사과 요구 비판으로 대립 기미를 보였던 이탄희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대립각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검찰청법 수사 개시 시행령 강행, 이재용 특별사면 등의 논란이 많아지면서 대립의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의원이라고까지 추켜 세우는 중이며, 지지자들은 이탄희를 한동훈 담당 일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아무래도 기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동훈에게 당한 것이 많다보니 그 기대감이 더 큰 측면도 있는 듯.
2022년 10월 6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성범죄 TF에서 법무부 측에 권고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들에 대한 이탄희의 질의에, 한동훈 장관은 "사전 질문지를 달라, 갑자기 질문하면서 왜 모르냐고 장학퀴즈 식으로 물으면 어떡하냐"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탄희는 "지난 7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이미 물어봤고 장관 본인께서 검토하겠다고도 답변하신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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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전 질의 기억 못 하는 한동훈 "사전 질문지 안 줬어!" 이탄희 "이미 질문한 내용!" |
애초에 "사전질문지를 달라"는 답변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국회가 정부의 행보와 정책을 감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정감사이다. 그런 자리에서 미리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면 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 심지어 이탄희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야당이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인데, 어떤 비판을 하고 무엇을 감시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준다면 그 의미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상세한 질문 내용을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러나 정작 한동훈 장관과 얘기하라는 총리의 제안에는 묵묵부답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1 채널별 정치색에 따라 총리의 떠넘기기식 답변이 답답하여 할 말을 잃었다는 반응이 주류인 영상도 있으니 각자가 판단할 것. #2
2023년에도 이러한 구도는 이어졌다. 특히 비리경제인 및 정치인 사면에 대해 날선 토론이 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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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이 꼬집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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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핑계대는 한동훈 말빨로 제압하는 이탄희 |
5.4. 법제사법위원회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되어 활동했다. 앞서 기술된 한동훈 장관과의 인연도 여기서 시작된 것.대표적인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과의 논쟁이 주로 부각되었으나, 이원석 검찰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 내 다른 주요인사들과도 여러 차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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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놀랬어요, 총장님은 안 놀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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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보류' 논란에 이탄희 "장관님 윗선은 어디냐" 묻자 3초간 이어진 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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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찬 이탄희 의원 "유병호가 말하면 그냥 법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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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감사하는 이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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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처음 보냈냐'는 질문에 답변 못하는 감사원 사무총장 |
5.5. 대정부질문 및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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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2022년 7월 25~27일에 진행되었는데, 이탄희는 마지막 3일차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농성 파업을 주제로, 노동자 유최안 씨가 한 달간 생활했던 철제구조물 사진을 보여주며 정부가 이를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사측의 불법행위에는 침묵하는 "편파적 법치주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업이 시작된 2022년 6월 2일부터 유최안 씨가 농성을 시작 6월 22일까지 하청노동자에 대한 집단폭행, 특수상해,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의 불법에는 단 한마디 말도 없냐"며 울분을 토했다.
대정부질문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진중권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정부질문은 이탄희처럼 하는 겁니다.",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 울림이 있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프레임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며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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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직격한 이탄희 "대우조선 불법엔 왜 한 마디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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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하청노동자 잘못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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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9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 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탄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신림동 반지하 세모녀 사망 사고' 관련, 폭우로 물이 차오르는 반지하 집에 갇혀 익사한 13세 홍 모양을 언급하며 “국가가 이 아이를 지켜냈어야 하지 않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폭우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주거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매년 장마철마다 침수되는 반지하 가구 등 열악한 주거환경들에 대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상 거처 거주 완전해소는 포기인 것이냐”, “영빈관 비용 878억을 철회했는데, 이 예산을 공공주택에 사용하실 생각은 없나”등 정부의 부실한 주거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더해 “정부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돈 쓰는 우선순위를 봐야 안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2,364억 원, 합참 이동 비용 2,980억, 둘 합치면 5,344억이다. 5,344억 원이면 공공주택 3,700세대 공급해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부부 두 명 용산으로 옮기는 데 이 돈을 써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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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철학, 대통령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돈 쓰는 우선순위를 봐야 안다 |
- 2022년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탄희는 지난 2011년,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게 다섯 가족의 생계를 끊을 사건인가.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 후보자가 과거 연구 용역 자금 2억 7천여 만원을 횡령한 대학교수를 구제해주는 판결을 했던 것과 비교하며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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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7천과 800원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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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판사 혼내는 이탄희 의원 |
5.6. 비례선거제 개혁논쟁과 김대중·노무현정신 재소환
‘ 위성정당 방지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정치개혁이 된다’는 주장을 지속하며 윤석열 정부를 떠받치는 것이 양당제의 ‘반사이익 구조’리고 비판했다. 그는 “ 윤석열 정부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는 게 없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돼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증오심을 선동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거죠. 예산 배정을 하지도 않고, 입법 추진도 하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정치인들, 사회단체, 언론사 수사하고 비난하고 헐뜯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상대방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하고, 혐오 정서를 동원하잖아요.” 라고 했다.또, 11월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당이 ‘ 김대중ㆍ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당시 DJP연합이 IMF 사태를 극복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 개정을 위해 대연정을 추진했던 것을 사례로 들며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11월 28일에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발의 했다.
이탄희는 2022년 5월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한 국민들의 모습이 반영된, 비례성이 반영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정치적 가치관 중에서도 ‘다양성’과 ‘연합정치’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 내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국회 내로 진입하게 된다면, 다양한 정당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싸움만 하는 정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정치를 멈추고 ‘일 잘하기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선거제 개편으로 썩은 그릇 바꿔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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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 솔직한 고백 |
5.7.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2023년 11월 28일, 선거제도와 위성정당 금지에 대한 당 지도부이 결단을 호소하며, 본인의 지역구인 용인시 정에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선 확률이 높은 현 지역구에서의 출마 기회를 포기하고, 민주당의 험지로 가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시사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 비판하며 분당을 시사하는 등 민주당 내홍 사태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자, 12월 13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빨리 연동형으로 정리한 뒤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또, 이번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 인물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 심판구도’의 단일대오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180석 되어도 반사이익구조 때문에 2027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심한 윤석열 2세, 윤석열 3세가 탄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수십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의원은 ‘지하철 문이 닫히는데, 내가 팔이라도 넣어서 닫히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야 나중에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말하며 ‘정치적 분신’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불출마 선언 이후, 총선에 불출마할지언정 그것이 정치를 그만둔다는 뜻은 아니라며,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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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전문}}}- [ 전문 펼치기 · 접기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밝힐 점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도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당이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의 입장을 정하자던 의총일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고, 급기야 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규칙도 없이 총선이 시작된 셈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게 남아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습니다. 선거법만 지켜주십시오. 퇴행만은 안됩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한번 퇴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양당이 선거법을 재개정할 리가 없고, 한 정당이 개정하려고 해도 상대 정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십시오.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정치•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아닙니다. ‘멋지게 이깁시다’. 용기를 냅시다.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합시다.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깁시다.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꿉니다. 대선이 어려워집니다. 대선을 이겨도 증오정치가 계속되면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보다 더 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멋없게 지면 최악입니다. 선거제 퇴행을 위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무리수를 두면, 총선 구도가 흔들리고, 국민의 정치혐오를 자극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47개 비례대표 중 몇 석이 아니라 총선의 본판인 253개 지역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정치개혁의 핵심은 증오정치의 판을 깨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꿈도 이거였습니다. 증오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먹고 삽니다. 퇴행된 선거제로 다음 총선을 치르면 22대 국회는 거대 양당만 남는, 숨막히는 반사이익 구조가 됩니다. 반사이익 구조에 갇힌 우리 정치는 극심한 ‘증오정치’로 빨려들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는커녕 불안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증오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로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끼리 정권교체만 무한반복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정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정치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증오정치는 정치의 목적, 싸움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용접공 유최안,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 신림동 반지하의 홍수지, spc 빵을 만들던 박선빈, 쿠팡물류센터의 장덕준,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홍구 등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정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밖에도 소득불안, 주거불안, 묻지마범죄와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 기후위기와 저출생으로 인한 소멸의 불안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오정치는 주권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증오정치의 반댓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효능감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미래는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의 시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토대를 확보하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또한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연합생태계를 만들어서 맏형 노릇을 해왔던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지키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연합정치 생태계 조성을 주장하며 정치개혁 노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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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X이탄희 속마음 다 풀었다!!! 정치개혁에 美친 사람들|[김은지의 뉴스IN] 240124 방송 |
5.8. 선거제 사수
2024년 2월 5일, 이재명 대표는 광주 국립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준 연동제는 불안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깨어 행동 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했다. 준연동형 비례제 사수,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추진은 이탄희가 주장한 선거제 개편 방향과 동일했다.일각에서는 불출마 선언까지 하며 선거제 논의를 주도한 이탄희의 거취에 대해 총선 불출마를 철회할 명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탄희는 '다행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며 결국 출마하지 않았다.
5.9. 22대 총선 지원 유세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를 진행했다.22대 국회에선 만날 수 없지만,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직함 없이 방방곡곡을 돌며 지원유세를 하다가 목소리가 쉬어 갈라진 목소리로 연설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하였다. 이의원은 백의종군 약속대로 몸을 아끼지 않고 무려 50여 곳 넘게 방문했으며, 잦은 악수로 손목엔 통증 완화용 밴드까지 감고 방방곡곡을 누빈 것으로 알려졌다.
이탄희는 유세 차량에 올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책을 집중 질타했다. 또 故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상기하면서 정권 심판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민주화된 35년 동안 봐온, 진보, 보수 그런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라며 “이제는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역사상 최고 투표율로 국민들이 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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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
6. 정치적 견해
6.1.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삭감
국회의원 정수 논의가 뜨거워지자 이탄희 의원은 해법으로 국회의원 세비[8]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서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월 평균 1,285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약속을 먼저 국민 앞에 해야 국회의원 정수 논의 등도 진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6.2. 국회의원 세비 및 선거구 획정 백지위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해온 지역구 선거구와 세비 획정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셀프 월급 인상'[9], '지역구 나눠먹기' 등이 정치 불신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반드시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이를 국민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에 백지위임 하여 정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의 지역구나 세비는 국회에서 직접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국회에서 법을 통해 자신들의 월급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쪽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선거구를 늦게 획정할수록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많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모델과 같이 국회의원 세비와 선거구 획정을 국민과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숙의민주주의 안착에 도움이 되고, 국회 또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탄희 주장이다.
그러나 중우정치가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부에선 신고리 5·6호기 모델로 숙의민주주의가 구현됐다고 하지만,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진행 했던 바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직후에 진행한 '대입 정시와 수시 비율'에 관한 공론화에선 큰 난항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크지 않다. 신고리 공론화에서 소기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대입 공론화에선 오히려 결과도 못얻고 사회적 갈등만 커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후엔 공론화를 두번다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 생각하면 공론화로 모든 것이 해결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6.3. 인권 및 노동권 중시
6.3.1. 인권과 다양성 추구
- 신규 검사 임용 시 출신 지역·학교·성별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검찰 인사가 남성, SKY, 영남 출신 등 특정 성별, 학교,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상명하복 문화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라고 했다. #
- 우리나라 법원도 비혼 여성 대법관, 청년 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되어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판사가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피고인에게 과몰입한 감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을 수 있다"며 "판사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참여율은 물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법원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젠더 갈등 이슈와 저출산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27:31부터
- 23년 3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법관 임용 ' 김앤장' 출신과 강남3구 거주 판사 비율을 아냐?"는 질문을 던지며 신임 법관 30% 이상이 강남 3구, 7대 로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께서 신임 법관 출신을 보면서 사법이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할 수 있을거라 신뢰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던지며 헌법재판 판결의 권위 및 신뢰성 확보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원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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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가 정정미 재판관 후보자에 한 철학적 질문 “법관 임용 ‘김앤장’ 출신과 강남3구 거주 판사 비율을 아십니까?” |
6.3.2. 노동환경 개선에 천착
- 2021년, 산재시민법정을 통해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고 발생시 기업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동자목숨값올리기’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탄희 의원은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노동자의 1인 평균 목숨값으로 450만 원정도의 터무니없는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다"며 "모의재판을 통해 기업에 안전 규제위반이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심고 싶다"고 밝혔다.
- 2021년 9월, 토론회에서 쿠팡 일용직 체험 사실을 공개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심박수를 이용한 노동강도 평가에서 야간노동 후 수면시 심박수가 내려가지 않아 이틀을 쉬어야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했다. 이후 쿠팡 블랙리스트에 본인과 보좌진의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비공개로 여러 차례 쿠팡 일용직 체험을 해왔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 2022년 7월 27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정부 태도가 편파적이었음을 꼬집었다. '파업 이후 사측이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파업 농성장을 침탈한 사실을 알고있냐'는 이탄희 의원의 질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 파업한 노조를 대상을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으로 징벌하는 관행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사건에서 가압류 제도는 사용자 측이 담보제공을 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아 노동조합원 개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일은 제도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도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6.4. 대통령제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 제한 폐지 등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실제 23년 1호 법안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한탕주의 대통령제로 정의하고 있다. 오직 혐오감정만을 조장하여 상대 후보를 도저히 찍을 수 없게만 만들면 모든 권력을 독과점하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이 우려했던 지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혐오가 아닌 정책대결과 연합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까지 대부분의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당제 연합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6.5. 위성정당 방지법 주장
- 2023년 4월, 선거제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됐다. # 2004년 ' 이라크 전쟁 파견 및 파견 연장'을 놓고 전원위원회가 소집된 지 19년 만이다. 이탄희 의원은 전원위원회에서 "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며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라면 어떤 것이든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영호남 지역갈등, 다양성 부족, 거대 양당의 기득권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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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원위원회 100인 발언 (23.4.10.) |
이탄희 의원 전원위원회 발언 전문
- [ 전문 펼치기 · 접기 ]
-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는 암흑기입니다.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를 대표하는 대표가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국민 무대표 상태, 정치 실종의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15.9% 고금리에도 50만 원 대출을 줄 서서 받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월 6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쓸 돈이 없습니다. 출생률은 세계 꼴찌고 기후위기로 동물은 떼로 죽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멸종합니다. 이걸 막을 힘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거기서 걷은 세금 600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 어디 가서 무슨 일하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이러면 그만입니다. 노란봉투법, 진짜사장 교섭법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 굴욕외교 그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새 시대의 외교 전략, 그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고소·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악마화하면 그만입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대안 경쟁이 없습니다. 문제를 방치합니다. 200만 농민, 100만 하청노동자의 생활고는 버리고 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선거 이기는 데 지장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기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2008년도에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2020년에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4년 동안 뭘 이뤘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독주 프레임에 걸려서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혐오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은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있기는 합니까? 이제까지 수천 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왔지만 그중에 성공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정치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지역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책 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습니다. 사람 바꿔서 해결 안 된다, 선거 구조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 이미 20년 전에 답이 다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탐욕의 위성정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국회가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20년을 미루는 동안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번져 버렸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소진한 사회적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1700만이 넘는 촛불 시민들의 무너진 자부심은 뭘로 보상할 겁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습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습니다.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을 되살려야 합니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호남에서도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효과만 나는 선거제도라면 어떤 것이라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치 양극화가 해소되고 반사이익 구조가 깨지고 혐오 전쟁이 멈춥니다. 다양성은 강합니다. 다양성은 유리합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한국정치를 멸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 주십시오.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 제정구 의원이 '나는 빈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됐는데 내 일정의 80%는 지역구 행사, 지역구 홍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조사 정치 비아냥 들으면서 1분 축사하려고 열 군데씩 뜁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돈 드는 선거운동 방식은 바꾸면 됩니다. 유세차, 현수막 다 같이 없애고 TV토론 더 합시다. 권역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도, 저 자신도 우리 마음속에 한때 품었던 초심의 좋은 정치인을 되살려서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쉬운 정치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초심대로 정치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하지만 2023년 후반 들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란 발언을 필두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점차 보이자, 대신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10] 원래 이탄희 의원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양당의 위성정당을 비판해 온 인물이었는데[11], 우선 준연동형제를 사수하기 위한 절충안 정도로 보인다.
- 2023년 11월,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지역구 의석 253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며 그로 인해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사표가 발생하는 원인이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제4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SBS 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비례 의석 수 결과값이 눈에 띈다. 결과론적 단순 계산법이라는 함정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기사의 결과값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9석, 조국혁신당 32석, 개혁신당 6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0석 이하로 내려가며, 교섭단체가 3개 정당으로 늘어나 현재 지형과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오기도 했다.
-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 진보 진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 십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무현 평전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등, <젊은 노무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혼신의 힘을 쏟았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시대와 동떨어져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7. 여담
- 유튜브 쇼츠 부자다. 이탄희 의원의 질의나 토론회 발언 등을 공유한 유튜브 영상들 중 수백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 많다. #1 #2 #3 #4 #5 본인 채널 외에도 재생산되는 영상들이 많으며, 조회수 800만을 훌쩍 넘는 쇼츠도 있다.
- 불출마 선언 후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나 22대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탄희를 추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가 대표적인데, 그는 "이탄희가 등장하는 순간 한동훈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로 이탄희 의원을 민주당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같은 당 선배정치인 김경수 전지사의 루트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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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등장하는 순간 한동훈의 몰락이 시작" |
-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로 엘리트 법조인의 대표격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해석을 통한 옳고 그름을 넘어 '법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독특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있다.
- 존경하는 롤모델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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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 법! 한동훈의 법? |
- 유시민 작가는 이탄희에 대해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다. 밖에서 우리가 보기엔 좋은 사람이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고, 진심으로 뭘 하는 사람이다.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킨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좋아한다고 꼭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 "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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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생각하는 이탄희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
- 당선 직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비(국회의원 월급)를 전액 반납했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이를 공개한 정치인은 그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이탄희의 공황증은 전문의의 진단이 아닌 자가진단이라고 보도했으나 이탄희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공황증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의를 거쳐서 청가서를 제출하고 상담치료를 받았다"라고 반박하며, 쉬는 기간에도 최소한의 의정활동으로서 법안 발의를 비롯한 기본적인 입법 활동을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8월 업무에 복귀해 같은 해 11월 국회 소속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활동으로 쿠키뉴스가 뽑은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 MBTI는 ISFP이다[12] [13][14]
- 아내는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의 오지원 변호사이다. 둘은 KBS '거리의만찬'에 출연했다.
-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 이탄희 의원의 행적을 인터뷰 한 책 “두 얼굴의 법원”이 출간되기도 했다.
- 법관 재직 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됐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동기들 중 1명만 갈 수 있는 법원 내 최고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직 발령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 사법농단 재판개입 판사들에 대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을 주도하고 양승태, 김명수 두 대법원장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대표적인 사법개혁론자이다.[15] 현재 초당적 청년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의 의장으로 있다.
- 지역구 전임 국회의원처럼 종교가 천주교이지만, 나이차는 띠동갑이다.
- 초딩 입맛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라볶이, 김밥, 떡볶이, 라면과 돈가스, 햄버거 등을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16][17]
- 처럼회 멤버들 중에서는 홍정민 의원과 함께 단신이다.[18]
- 의원실 관계자들이 그를 부를 때 영어 이름인 '토니'라고 부른다.
- 항상 잘 웃고 단아함과 청순하면서 따뜻한 분위기와 밝은 동양풍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웃을 때 보조개도 종류별로 여러 개 있는 편이다.
-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며, 21대 총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다.
- 마스크는 항상 파란색을 착용한다.
-
국회의원 당선 직후 본인 블로그와
SNS에
용인시 정 선거구 주민들의 삶을 조명한다는 취지로 '용인정 만인보' 시리즈를 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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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보라는 이름은 고은의 연작 외에서는 거의 사용되는 일이 없으며 이탄희 본인의 SNS에서 밝혔듯 성추행으로 제명된 시인 고은의 연작인 만인보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 이전 국회의원들에 비해 지역구에 플래카드를 매우 자주 걸어놓는다. 지역별로 다르게 걸어놓을 때도 있고, 공황장애 진단으로 몇 달간 자리를 비우고 그 후에도 서울, 부산 보궐선거 지원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두어 사람은 없고 플래카드만 있다는 평가도 있고, 깔 게 특별히 없없으니 허위사실로 억지 흠집내기를 한다는 반론도 있다.
- 같은 당인 이수진 의원과 생일이 같다.
- 같은 당인 곽상언 국회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한규 국회의원하고 데칼코마니와 그라데이션 모양으로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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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키우는 고양이 집사이며,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묘 사진이 가끔 올라온다. 가끔 손이나 팔에 고양이가 할퀸 자국을 볼 수 있다고.[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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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는 그의 슬로건처럼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듯 하다. 다른 국회의원에 비해 유독 현장 체험에 열성적이다. 한 마디로 어떤 일이든 본인이 직접 부대끼면서 눈과 귀로 보고 들어야 잘 알 수 있다는 것.
2021년 11월 경상북도 구미의 폴리텍대학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프로젝트인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를 시작했고 쿠팡에서 과로사한 고(故) 장덕준 씨의 유족과 대학 재학생들을 만나 노동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
두 번째 일정에서도 경상남도 창원시와 부산광역시의 폴리텍대학 학생들을 만났다. # 사실 이런 문제의 경우, 여의도에 앉아 TV 인터뷰나 기사를 봐도 되고 이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된다. 하지만 굳이 전국을 돌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 지역구에서도 민변단체 인사가 아니라 미혼모, 소년가장, 장애인 가족 등을 일일이 가정방문 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 2022년 6.1 지방선거 때 시의원 후보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밤에 식당가를 함께 돌거나 보정동 카페거리를 같이 돌았다고. 200표차로 당선된 한 시의원이 “국회의원 덕분에 됐다”라고 할 정도이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 운동 기간에 주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세차에 직접 올라 타서 하루 종일 이동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진행했다. 지역구 주민들이 “계란장수처럼 다니는 저 아저씨 때문에 불쌍해서 이재명 찍어야겠다”고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 지역구에 있는 154개 아파트 단지를 매주 하나하나 방문하는 순회 주민간담회를 실시 중이다. 현재 60여개의 단지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4년 임기 안에 모두 방문 가능할지 주목된다고.
- 매주 월요일 아침에 지역구 학교 등교지도 및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 중이다. 옆 지역구에서 매일 등교 지도하던 한선교 주니어라는 평도 있다.
- 2.2.3 문서에 언급되는 '김앤장판사독식법'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인 홍정민 의원과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홍정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했고, 이탄희 의원은 반대했다. 같은 당 의원끼리 찬반토론 하는 걸 국민의힘 측이 구경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어쨌든 결과는 문서에도 나오다시피 이탄희 의원의 반대토론이 먹혀들어 법안이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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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2022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게 근조화환을 보내자 "섬세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무감각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
또한 2021년 11월 선대위직 반납 직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송영길 당대표를 찾아가서 선대위 쇄신을 요구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당대표 출마 여부는 본인이 정할 일이라고 하면서 '성남을 버리고 계양에 출마하는 는 종로 버리고 부산에 간 노무현과 반대행보'였기에 성찰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KBS 라디오 인터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갑자기 선거제 얘기를 꺼내서 본인이 탈당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선거법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당의 분열로 끌고 가고 있다. 2년 전 당 대표를 지낸 분으로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쓴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 # - 선거제 개혁 등 정치개혁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22대 총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신도 직을 내려 놓겠다면서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
- 2024년 1월 26일 제22대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설문과 함께 국회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아 공개했는데 연동형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문자로 직접 문의한 결과 똑같은 내용을 복사하여 답변이 왔다. 또 일부 의원들은 부인하거나 이름만 빌려줬다고 말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 그중 이수진 의원은 보좌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을 통해 부인. 그러나 사실은 이수진도 국회의원 단체채팅방에서 연명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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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앙, 딴* 등 진보 커뮤니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제도로의 퇴행을 멈추고 현 선거제도인 연동형제도를 유지하며 위성정당을 내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탄희 의원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선거제 관련 내용을 넘어서서 이탄희 의원에 대해 ‘상대가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손으로 싸우자는 거냐’며 *선비, *신이라는 비난에 이르기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김어준은 최병천 소장의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보도했고, 이동형은 ‘이탄희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개저격하고 나서며, 진보진영에서 논란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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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연동형은 국힘 과반 촉진법이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이탄희 지지자들은 그를 대변하는 글을 쓰기도 했고, # ‘나는 이탄희를 지지하는 ㅂㅅ이다’라는 식의 글을 올리며 그를 옹호하기도 했다. # 이탄희 의원이 자신의 재선을 포기하고 병립형 회귀를 막았기 때문에 조국신당이 등장할 수 있었고, 위성정당을 포기했다면 조국신당은 돌풍이아니라 핵폭탄급으로 국회에 진출해서 교섭단체로서 22대 국회에 활약하며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었을 거라며 이탄희 말이 맞지않냐고 주장했다. 물론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추는게 무슨 의미냐고 비판했고, 이탄희 지지자들은 그것이 바로 정치적 예지력이라며 이탄희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며 댓글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 유시민 작가는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 <비례 위성정당 문제에 대하여>를 통해 "그런데도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리자고 호소하는 민주당의 몇몇 정치인들이 안쓰러워서다."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24년 3월 5일에는 MBC 백분토론 출연해 연장전에서, “민주당의 열성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냥 비례 대표도 없애버리자, 그냥 소선구제로 해 갖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누군가가 이 지금 연동형 비례 대표를 유지하자던가, 또는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막 배신자로 몰아가는 비이성적 경향이 있을 정도로 복수심에 충만해 있거든요.“라고 말하며 선거 국면의 비이성적 판단에 대해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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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를 개편하자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막 배신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복수심에 충만해 있거든요 |
8. 소속 정당
<rowcolor=#fff> 소속 | 기간 | 비고 |
|
2020 - 현재 | 정계 입문 |
9.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152484>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용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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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94 (53.46%) | 당선 (1위) | 초선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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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 경기 용인시 정) | }}}}}}}}} |
10. 논란 및 비판
10.1. 정치판사 논란과 해명
2019년 10월 이탄희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하자, 신평 변호사는 "그런 쪽을 겨냥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으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탄희가 민주당에서 가장 개혁적"이라며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 되면 국민의 힘이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180° 뒤집었다.21대 초기 이탄희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진중권 교수도 22년 대정부질문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유최안 질의)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은 저렇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중 잘한 의원이라고 유일하게 찬사를 보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2019년 사법농단의 기록을 담은 두 얼굴의 법원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국민 모두를 위해서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법관 정치화 논란에 답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농단 사태를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송승용 부장판사 등 법원 내부 판사들의 지지 또한 확인되었다.
본인의 설명과는 별개로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탄핵을 지켜본 지지자들은 그가 판사를 그만둔 이유를 공유하는 등,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한 그의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11. 관련 서적
-
《두 얼굴의 법원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창비. 2019년 8월 15일. (ISBN 9788936486426)
권석천 기자가 이탄희 전 판사를 중심으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심층취재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11.1. 공저
-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창비. 2024년 4월 1일. (ISBN 9788936480196)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의 과제를 논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12. 방송 활동
날짜 | 방송사 | 방송명 | 역할 | 비고 |
2019년 | ||||
1월 30일 | 뉴스룸 | 인터뷰 | 사법농단 관련 인터뷰 | |
3월 22일 | 거리의 만찬 | 게스트 | with 배우자 오지원 변호사 | |
2020년 | ||||
4월 27일 | 생방송 심야토론 | 패널 | 21대 국회,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 |
2021년 | ||||
2월 23일 | PD수첩 | 인터뷰 | 판사 탄핵 편 | |
4월 16일 | 시사 직격 | 인터뷰 |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그 후 | |
7월 18일 | 시사기획 창 | 게스트 | 이십대 생존 비망록 | |
2022년 | ||||
8월 16일 | 100분 토론 | 패널 | 윤석열 정부 100일, 시민이 묻는다 | |
12월 11일 | 생방송 심야토론 | 패널 | 길 잃은 정치, 개혁의 길은? | |
12월 27일 | 100분 토론 | 패널 | 2022 올해의 인물과 사건 | |
2023년 | ||||
4월 18일 | 100분 토론 | 패널 | 이탄희&천하람 토론하면 좋은 친구 | |
11월 1일 | 사사건건 | 인터뷰 | "선거법에 직을 걸겠다"는 국회의원 | |
12월 26일 | 100분 토론 | 패널 | 2023 올해의 사건과 인물 | |
2024년 | ||||
3월 29일 | 우리 정치는 4년 간 무엇을 했습니까 | 사회 |
해당 프로그램이 인기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던 영상들이 특히 재생산이 많이 되었고, 조회수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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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김건희에 직격탄 "모욕감과 모멸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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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정치, 혐오정치와 찰떡인 검사정치! |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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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 백혜련 | 김영진 | 박광온 | 김진표 | |
김태년 | 윤영찬 | 안철수 | 김병욱 | 오영환 | |
부천 갑 | |||||
김민철 | 강득구 | 민병덕 | 이재정 | 김경협 | |
부천 을 | 부천 병 | 부천 정 | 광명 갑 | 광명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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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 시흥 갑 | 시흥 을 | 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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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 박정 | 송석준 | 김학용 | 김주영 | |
김포 을 | 화성 갑 | 화성 을 | 화성 병 | 광주 갑 | |
박상혁 | 송옥주 | 이원욱 | 권칠승 | 소병훈 | |
광주 을 | 양주 | ||||
공석 | 정성호 | 최춘식 | 공석 | ||
* 안성
이규민 당선 무효 (2021.9.30.) * 성남 분당 갑 김은혜 사퇴 (2022.4.29.) * 여주·양평 김선교 당선무효 (2023.5.18.) * 용인 갑 정찬민 의원직 상실 (2023.8.18.) * 광주 을 임종성 의원직 상실 (20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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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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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 송옥주 |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 |
양이원영 | 어기구 | 오기형 | 우상호 | 우원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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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 최인호 | 최종윤 | 최혜영 | 한병도 | |
한정애 | 한준호 | 허숙정 | 허영 | 허종식 | |
홍기원 | 홍성국 | 홍익표 | 홍정민 | 황희 | }}}}}}}}} |
[1]
처가 근처에서 사는 걸로 보인다. 본인 SNS에도 종종 장모님과 장을 보는 모습을 업로드하고, 실제로 마트에서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추레한 모습으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다는 목격담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오곤 한다.
#
[2]
병사공파(兵使公派) 33세.
[3]
아버지 이효익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회계학 전공)이다.
[4]
사법연수원 동기(34기)이고 판사 출신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및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이다.
[5]
아버지의 고향이다.
[6]
# 사진을 보면 173cm의
김종민 의원보단 좀 작고, 168cm인
홍영표 전 의원보단 좀 크다.
[파견법관.]
[8]
쉽게 말해 국민이 받는
월급이라고 보면 된다.
[9]
미국은
수정헌법 27조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박아넣었다. 다만 이 조항은 1992년에 가서야 비준되었다.
[10]
이 과정에서 병립형 비례제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비난도 많았는데, 이탄희 의원의 SNS나 관련 인터뷰 영상, 진보커뮤니티 등에 비난 댓글이 가득할 정도다. 같은 시기 김어준, 이동형 등 진보 유튜버들도 연동형 유지 주장에 대해 비판했으나, 반대로 유시민, 박구용, 박태웅 의장 등은 이탄희 의원의 주장을 옹호했다. 준연동형 유지로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결론이 나자, 일부 지지층에서는 이탄희를 공격했던 분위기가 22대 총선 불출마의 아쉬움과 그동안 비판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로 바뀌었다.
[11]
21대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발의된 두가지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안이다.
[12]
이전에는
INFJ이다
[13]
출처
[14]
성격자체가 여린편이다
[15]
5대 개혁론자 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론자는
김용민 의원이고 언론개혁은
한준호,
정필모,
김의겸 의원 등이고 다른 사법 개혁론자는
이수진
박주민 의원, 경찰개혁은
황운하 의원와
임호선 의원, 국정원 개혁은
김병기 의원 등이다.
[16]
편의점 음식을 엄청 좋아하고 최애의 음료는 커피우유이다
[17]
편식이 엄청 심하다
[18]
반대로 장신은
같은 당
한준호 의원과
이훈기하고
김홍걸 의원이다.
[19]
같은당인
한준호와
허영하고
곽상언,
김용민도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