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23:44:44

이탄희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 경기 용인시 정)
제20대
표창원
제21대
이탄희
제22대
이언주
<colbgcolor=#15248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이탄희
李誕熙 | Lee Tan-hi
파일:이탄희 증명사진.png
출생 1978년 11월 3일 ([age(1978-11-03)]세)
서울특별시
거주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호수마을 자연앤데시앙[1]
본관 원주 이씨[2]
현직 정치개혁 2050 공동의장
서명
파일:이탄희 서명.svg
링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152484><colcolor=#fff> 가족 부모님[3], 배우자 오지원[4], 슬하 1남 1녀, 반려묘 담이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5]
학력 가락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97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 법학 / LL.M.)
병역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대위 만기전역 ( 군법무관 / 공수 645기)
( 2005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
종교 천주교 ( 세례명: 바오로)
신체 171cm[6]
소속 정당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MBTI ISFP
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관연수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법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제21대 국회의원 ( 경기 용인시 정 / 더불어민주당)
}}}}}}}}}
1. 개요2. 생애3. 어록4. 정치 활동 (21대 국회 전반기)
4.1. 법관 탄핵소추 대표 발의 및 가결4.2. 4·7 재보궐 선거 유세 지원4.3. 이준석식 공정 비판4.4. 지독한 현장주의자4.5. 법원조직법 부결 사태4.6. 이재명 선거캠프 참여4.7. 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직 사임 후 현장경청 전국투어4.8.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 기재부 비판
5. 정치 활동 (21대 국회 후반기)
5.1. 대선 패배 후 정치개혁 활동 시작5.2.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활동5.3. 한동훈의 라이벌5.4. 법제사법위원회5.5. 대정부질문 및 인사청문회5.6. 비례선거제 개혁논쟁과 김대중·노무현정신 재소환5.7.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5.8. 선거제 사수5.9. 22대 총선 지원 유세
6. 정치적 견해
6.1.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삭감6.2. 국회의원 세비 및 선거구 획정 백지위임6.3. 인권 및 노동권 중시
6.3.1. 인권과 다양성 추구6.3.2. 노동환경 개선에 천착
6.4. 대통령제 개혁6.5. 위성정당 방지법 주장
7. 여담8. 소속 정당9. 선거 이력10. 논란 및 비판
10.1. 정치판사 논란과 해명
11. 관련 서적
11.1. 공저
12. 방송 활동13.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2022_이탄희의원실_슬로건.jpg
당신 한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대한민국 판사 출신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

2. 생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탄희/생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어록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다. 다양성이 유리하다.
2023년 4월 10일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의 발언
대통령 영원히 하는 거 아닙니다.
2023년 10월 16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관련, 신원식 국방부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내용
비리 경제인, 꼭 사면해야 됩니까?
2023년 10월 1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내용
사람 보호하는 게 법치주의
2022년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농성 파업사태에서의 정부 대처를 지적하며
증오 정치의 반대말은 문제해결 정치, 연합정치입니다. 연합정치를 통해 "멋지게 이깁시다!"
2023년 12월 13일 백의종군 기자회견 내용
정치가 싸움만 하지 일하기 경쟁이 없다. 싸움의 목적이 사라지고 있다.
2023년 11월 8일 박지훈의 뉴스킹 출연 출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수호자 정치,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는 정치하고 싶었다"
2024년 1월 14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핫이슈 핫피플 출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증오정치의 비극입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 지원유세 중
정부의 철학과 대통령의 진심은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폭우피해 반지하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비판하며
저의 재선을 정치개혁 성과들과 바꾸는 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 지원유세 중
판사는 신입니까?
2021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발언 중
사람 목숨값 누구나 똑같다.
2021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산재신청 기자회견 참석 후 SNS에 남긴 글
양승태가 무죄라면 사법농단은 귀신이 시킨 일인가?
2024년 1월 26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에서 셋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판결을 비판하며 SNS에 남긴 글 페이스북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은 국민들의 것이다.
2021년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된 판사 탄핵 소추안인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인터뷰에서 한 발언

4. 정치 활동 (21대 국회 전반기)

4.1. 법관 탄핵소추 대표 발의 및 가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0년 12월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이동근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며 본격적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특이한 점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 소수정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는 점으로 이때부터 연합정치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인터뷰에서“그 때는 여섯 명뿐이었고, 이들의 소속 정당이 네 개였다.”며 “4개 정당 의원들이 각자 소속 정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민주진보진영 의원 90%가 민주당이다 보니 저한테 일이 옴팡 몰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문판매 사원이 하는 것처럼 한명 한명 찾아다니며 의원을 설득해 나갔고, 이탄희의 집착에 가까운 집념이 이뤄낸 성과라는 후일담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이낙연 지도부는 법관 탄핵에 소극적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의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법관 탄핵 이후 벌어질 국회 상황에 걱정이 든다”고 했다.

그렇게 탄핵안이 국회를 표류하는 동안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퇴직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판사 모두 2월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퇴직 이후 아무 제한 없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탄희는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다”고 비판하며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법관 탄핵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했다고 한다.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의결에는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최소한 150명 정도의 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1년 2월 1일,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시 범여권이었던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이 모두 참여한 연합정치의 성과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2월 4일 마침내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당시 범여권이 총 결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4.2. 4·7 재보궐 선거 유세 지원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지원유세에 참여했다.
4월 6일 동대문구 유세에서 이탄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3단 분리 로케트도 아니고, IMF 때 노동자들 버리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잃고, 남은 사람들만 달나라 도착하면 뭐하냐”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통받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3. 이준석식 공정 비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2021년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자신이 치른 입시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탄희 의원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최근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자신의 성취 전반에 대해 이런 태도"라며 꼬집었다. 그는 또, '나만큼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친구들이 내 주변에는 셀 수도 없이 많았다'며, "이준석 현상'으로 표출되는 시대교체 열망은 반가운 측면이 있으나 '이준석' 자체는 전혀 반갑지가 않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의 ‘공정 담론’은 결국 경쟁에 따른 서열주의와 승자독식의 문제로 나타나, 한세대만 풀로 방치해도 우리 공동체는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같은 해 12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SNS 계정에 고등학교 3학년 국민의힘 당원 김 모 군의 연설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탄희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기 살리기 위해 해준다는 말이 왜 하필 “너는 우월하다”였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포장만 ‘능력주의’이고 실질은 ‘서열주의’이기 때문입니다.”라며 "모두가 특별하다. 공존하는 세상,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4.4. 지독한 현장주의자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등 현장에서 뛰며 답을 찾으려고 하는 지독한 현장주의자이다.

이탄희 의원은 평택항에서 산재로 숨진 이선호 군의 장례식에 참석하며 "사업주와 회사가 안전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규제를 위반했을 때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노동자의 '목숨값'을 올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3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고)이선호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제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구인 용인에서도 현장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했다. 150여 개 아파트 단지와 40여 개 학교를 틈틈이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었으며, 현장경청텐트를 설치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시청이나 구청의 지원창구를 안내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실직가정, 자영업자, 장애인가정,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그들과 함께해 왔다.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지역구 주민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며, 지지자 뿐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4.5. 법원조직법 부결 사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들어 최초로 부결 법안이 나왔다. 판사 임용 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단 4표 차이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 판사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대법원 측은 "경력기간을 10년이나 요구하면 판사 충원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필요 경력을 낮추려고 했던 것이고, 이탄희는 이것이 '판사 임용에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한 것.

이 개정안은 대법원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한 국회가 여야 간 논쟁 없이 초고속으로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었던만큼, 누구도 부결을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원내 1당이었던 민주당 내에서도 표가 갈렸던 것이 원인인데, 이를 이끈 주역이 바로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선 이탄희였다.

이탄희는 “임용 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키면, 법원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로클럭으로 ‘입도선매’하고 대형로펌은 향후 판사로 점지된 이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공론화 절차 없이 3개월 만에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특혜를 누린 것은 법원행정처 현직 판사들의 입법 로비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탄희의 논리에 설득된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법안이 부결된 것이다. 한 언론에서는 이탄희의 이런 모습을 ‘친정(법원) 킬러’라고 부르기도 했다.
본회의 최초 부결..."재판은 수학 아냐" 의원들 박수 받은 이탄희 의원의 공감 100배 반대토론

4.6. 이재명 선거캠프 참여

2021년 하반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캠프의 ‘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되어 캠프에 참여하였다.

이탄희 의원은 당시 SNS에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건 '변화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국열차의 칸막이를 부숴버릴 정도의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6명의 민주당 경선 후보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올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캠프 합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수많은 개혁진보진영의 인사들이 '보완재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 21대 총선 당시 자신의 후원회장이었던 이낙연이 아닌 이재명 선거캠프로 간 것은 의외라는 의견도 있으며 일부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탄희의 SNS에서 비판 의견을 올리기도 하였다. #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은 당 선대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가지며,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3인 이상 선거구의 당선권(“가”번)에 청년 의무공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당선거제도 민주화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등 선출방식 개혁 등의 혁신방향제시하는 개혁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탄희 의원의 이재명 캠프 합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 이후 오히려 선대위 직을 반납하며 쇄신을 주장하였고, 이후 <당신한사람의목소리를듣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현장 순회를 시작하였다.

본선거에 돌입하자 매일 2~3시간씩 유세차를 타고 돌며 선거운동에 매진하였고, 특히 3월 5일 용인총력유세에서 대한민국 변화를 가져올 이재명을 선택해 달라며 지지연설로 호소하였다.

4.7. 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직 사임 후 현장경청 전국투어

대선 캠프 미래정치위원장직 반납 후 21년 11월 8일 경북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프로젝트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를 진행했다. 경북 구미와 경산에서 폴리텍대학교 학생들과 쿠팡 과로사 故 장덕준 님의 부모님을, 경남 창원과 부산, 광주에서 대학생과 졸업생, 특성화고에 재직 중인 선생님, 학생들을 만났다. 이탄희 의원은 전국 순회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개인의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고졸 취업자들이 회사 내에서 겪는 차별과 우려 등 청년들이 직접 겪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현장 중심주의 정치인답게 여의도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다 취지로 보인다.

4.8.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 기재부 비판

2022년 1월 27일부터 코로나19가 유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양이원영, 민병덕 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장외투쟁에 참여하였다. 20여 일 이상 진행된 장외투쟁에서 추경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와 홍남기 당시 경제 부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일이 넘는 장외투쟁에도 꿈쩍 않던 기획재정부가 정권이 바뀌니 초과세수 53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쿠데타와 다름없다며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5. 정치 활동 (21대 국회 후반기)

5.1. 대선 패배 후 정치개혁 활동 시작

대선 이후 ‘정치개혁’이 한국 정치의 미래이자 민주당의 미래이며, 촛불시민의 요구라고 말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 격차위기, 저출산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두 가지 정치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다양한 정치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완성도 높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확보해야 한다”며 ‘다원주의 정치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 정치가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한 배타적 태도’를 버리고 연합정치를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이를 위한 방법론의 일환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중임제’를 주장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해 그는 2022년 대선 직후의 인터뷰에서“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소모적인 후보 단일화 논의와 사퇴 압박은 없었을 것이다.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도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또 다른 비호감 후보를 억지로 찍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거티브는 감소하게 된다. ”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위 후보든, 2위 후보든 3위 이하 후보들의 정책과 가치를 국민들 앞에서 공개 수용하고 당선 이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때 행정부 내에서 다원성이 충돌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대통령 중임제다.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투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처음에 가치와 정책의 연합체로 출발했던 정부가 중도에 독선으로 흐르더라도 국민들이 중간평가 때 심판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이탄희는 국회 입성 뒤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외에도 현행 소선거구제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왜 유권자들은 짬뽕 아니면 짜장면만 선택해야 하냐면서, 우리, 다른 메뉴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이탄희는 한 선거구에서 단 한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선거구당 많게는 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거대 양당의 두 후보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짬뽕과 짜장면의 시대’를 넘어 잡채밥과 마파두부, 채식 짜장까지 등장하는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냈다.

5.2.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활동

5.3. 한동훈의 라이벌

민주 진영에서는 이탄희 의원을 추켜세우고,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추켜세우면서 둘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동훈씨 천적은 탄희씨? - YTN-
한동훈 장관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 YTN-

한동훈의 유시민 사과 요구 비판으로 대립 기미를 보였던 이탄희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대립각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검찰청법 수사 개시 시행령 강행, 이재용 특별사면 등의 논란이 많아지면서 대립의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의원이라고까지 추켜 세우는 중이며, 지지자들은 이탄희를 한동훈 담당 일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아무래도 기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동훈에게 당한 것이 많다보니 그 기대감이 더 큰 측면도 있는 듯.

2022년 10월 6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성범죄 TF에서 법무부 측에 권고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들에 대한 이탄희의 질의에, 한동훈 장관은 "사전 질문지를 달라, 갑자기 질문하면서 왜 모르냐고 장학퀴즈 식으로 물으면 어떡하냐"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탄희는 "지난 7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이미 물어봤고 장관 본인께서 검토하겠다고도 답변하신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70일 전 질의 기억 못 하는 한동훈 "사전 질문지 안 줬어!" 이탄희 "이미 질문한 내용!"

애초에 "사전질문지를 달라"는 답변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국회가 정부의 행보와 정책을 감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정감사이다. 그런 자리에서 미리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면 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 심지어 이탄희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야당이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인데, 어떤 비판을 하고 무엇을 감시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준다면 그 의미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상세한 질문 내용을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러나 정작 한동훈 장관과 얘기하라는 총리의 제안에는 묵묵부답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1 채널별 정치색에 따라 총리의 떠넘기기식 답변이 답답하여 할 말을 잃었다는 반응이 주류인 영상도 있으니 각자가 판단할 것. #2

2023년에도 이러한 구도는 이어졌다. 특히 비리경제인 및 정치인 사면에 대해 날선 토론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탄희 의원이 꼬집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
대통령 핑계대는 한동훈 말빨로 제압하는 이탄희

5.4. 법제사법위원회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되어 활동했다. 앞서 기술된 한동훈 장관과의 인연도 여기서 시작된 것.

대표적인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과의 논쟁이 주로 부각되었으나, 이원석 검찰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 내 다른 주요인사들과도 여러 차례 부딪혔다.
저는 놀랬어요, 총장님은 안 놀라셨어요?
'이첩 보류' 논란에 이탄희 "장관님 윗선은 어디냐" 묻자 3초간 이어진 정적
기가 찬 이탄희 의원 "유병호가 말하면 그냥 법이 됩니까?"
감사원장 감사하는 이탄희
'문자 처음 보냈냐'는 질문에 답변 못하는 감사원 사무총장

5.5. 대정부질문 및 인사청문회

이상민 직격한 이탄희 "대우조선 불법엔 왜 한 마디 없나"
파업이 하청노동자 잘못이라고?
정부의 철학, 대통령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돈 쓰는 우선순위를 봐야 안다
2억7천과 800원의 차이
선배 판사 혼내는 이탄희 의원

5.6. 비례선거제 개혁논쟁과 김대중·노무현정신 재소환

위성정당 방지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정치개혁이 된다’는 주장을 지속하며 윤석열 정부를 떠받치는 것이 양당제의 ‘반사이익 구조’리고 비판했다. 그는 “ 윤석열 정부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는 게 없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돼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증오심을 선동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거죠. 예산 배정을 하지도 않고, 입법 추진도 하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정치인들, 사회단체, 언론사 수사하고 비난하고 헐뜯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상대방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하고, 혐오 정서를 동원하잖아요.” 라고 했다.

또, 11월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당이 ‘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당시 DJP연합이 IMF 사태를 극복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 개정을 위해 대연정을 추진했던 것을 사례로 들며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11월 28일에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발의 했다.

이탄희는 2022년 5월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한 국민들의 모습이 반영된, 비례성이 반영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정치적 가치관 중에서도 ‘다양성’과 ‘연합정치’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 내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국회 내로 진입하게 된다면, 다양한 정당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싸움만 하는 정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정치를 멈추고 ‘일 잘하기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선거제 개편으로 썩은 그릇 바꿔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탄희의 솔직한 고백

5.7.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2023년 11월 28일, 선거제도와 위성정당 금지에 대한 당 지도부이 결단을 호소하며, 본인의 지역구인 용인시 정에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선 확률이 높은 현 지역구에서의 출마 기회를 포기하고, 민주당의 험지로 가겠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시사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 비판하며 분당을 시사하는 등 민주당 내홍 사태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자, 12월 13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빨리 연동형으로 정리한 뒤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또, 이번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 인물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 심판구도’의 단일대오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180석 되어도 반사이익구조 때문에 2027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심한 윤석열 2세, 윤석열 3세가 탄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수십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의원은 ‘지하철 문이 닫히는데, 내가 팔이라도 넣어서 닫히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야 나중에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말하며 ‘정치적 분신’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불출마 선언 이후, 총선에 불출마할지언정 그것이 정치를 그만둔다는 뜻은 아니라며,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wiki style="border-top: 5px solid #152484; border-bottom: 2px solid #152484; padding: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225deg, #152484 33.5px, transparent 33.5px), linear-gradient(315deg, #033a94 33.5px, rgba(125,125,125,.1) 33.5px); text-align: center"
이탄희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전문}}}
[ 전문 펼치기 · 접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밝힐 점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도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당이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의 입장을 정하자던 의총일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고, 급기야 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규칙도 없이 총선이 시작된 셈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게 남아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습니다. 선거법만 지켜주십시오. 퇴행만은 안됩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한번 퇴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양당이 선거법을 재개정할 리가 없고, 한 정당이 개정하려고 해도 상대 정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십시오.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정치•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아닙니다. ‘멋지게 이깁시다’. 용기를 냅시다.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합시다.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깁시다.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꿉니다. 대선이 어려워집니다. 대선을 이겨도 증오정치가 계속되면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보다 더 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멋없게 지면 최악입니다. 선거제 퇴행을 위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무리수를 두면, 총선 구도가 흔들리고, 국민의 정치혐오를 자극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47개 비례대표 중 몇 석이 아니라 총선의 본판인 253개 지역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정치개혁의 핵심은 증오정치의 판을 깨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꿈도 이거였습니다. 증오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먹고 삽니다. 퇴행된 선거제로 다음 총선을 치르면 22대 국회는 거대 양당만 남는, 숨막히는 반사이익 구조가 됩니다. 반사이익 구조에 갇힌 우리 정치는 극심한 ‘증오정치’로 빨려들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는커녕 불안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증오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로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끼리 정권교체만 무한반복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정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정치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증오정치는 정치의 목적, 싸움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용접공 유최안,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 신림동 반지하의 홍수지, spc 빵을 만들던 박선빈, 쿠팡물류센터의 장덕준,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홍구 등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정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밖에도 소득불안, 주거불안, 묻지마범죄와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 기후위기와 저출생으로 인한 소멸의 불안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오정치는 주권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증오정치의 반댓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효능감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미래는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의 시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토대를 확보하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또한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연합생태계를 만들어서 맏형 노릇을 해왔던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지키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연합정치 생태계 조성을 주장하며 정치개혁 노선을 이어갔다.
용혜인X이탄희 속마음 다 풀었다!!! 정치개혁에 美친 사람들|[김은지의 뉴스IN] 240124 방송

5.8. 선거제 사수

2024년 2월 5일, 이재명 대표는 광주 국립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준 연동제는 불안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깨어 행동 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했다. 준연동형 비례제 사수,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추진은 이탄희가 주장한 선거제 개편 방향과 동일했다.

일각에서는 불출마 선언까지 하며 선거제 논의를 주도한 이탄희의 거취에 대해 총선 불출마를 철회할 명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탄희는 '다행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며 결국 출마하지 않았다.

5.9. 22대 총선 지원 유세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를 진행했다.

22대 국회에선 만날 수 없지만,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직함 없이 방방곡곡을 돌며 지원유세를 하다가 목소리가 쉬어 갈라진 목소리로 연설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하였다. 이의원은 백의종군 약속대로 몸을 아끼지 않고 무려 50여 곳 넘게 방문했으며, 잦은 악수로 손목엔 통증 완화용 밴드까지 감고 방방곡곡을 누빈 것으로 알려졌다.

이탄희는 유세 차량에 올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책을 집중 질타했다. 또 故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상기하면서 정권 심판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민주화된 35년 동안 봐온, 진보, 보수 그런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라며 “이제는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역사상 최고 투표율로 국민들이 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6. 정치적 견해

6.1.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삭감

국회의원 정수 논의가 뜨거워지자 이탄희 의원은 해법으로 국회의원 세비[8]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서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월 평균 1,285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약속을 먼저 국민 앞에 해야 국회의원 정수 논의 등도 진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

6.2. 국회의원 세비 및 선거구 획정 백지위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해온 지역구 선거구와 세비 획정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셀프 월급 인상'[9], '지역구 나눠먹기' 등이 정치 불신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반드시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이를 국민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에 백지위임 하여 정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국회의원의 지역구나 세비는 국회에서 직접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국회에서 법을 통해 자신들의 월급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쪽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선거구를 늦게 획정할수록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많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모델과 같이 국회의원 세비와 선거구 획정을 국민과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숙의민주주의 안착에 도움이 되고, 국회 또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탄희 주장이다.

그러나 중우정치가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부에선 신고리 5·6호기 모델로 숙의민주주의가 구현됐다고 하지만,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진행 했던 바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직후에 진행한 '대입 정시와 수시 비율'에 관한 공론화에선 큰 난항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크지 않다. 신고리 공론화에서 소기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대입 공론화에선 오히려 결과도 못얻고 사회적 갈등만 커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후엔 공론화를 두번다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 생각하면 공론화로 모든 것이 해결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6.3. 인권 및 노동권 중시

6.3.1. 인권과 다양성 추구

이탄희가 정정미 재판관 후보자에 한 철학적 질문 “법관 임용 ‘김앤장’ 출신과 강남3구 거주 판사 비율을 아십니까?”

6.3.2. 노동환경 개선에 천착

6.4. 대통령제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 제한 폐지 등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실제 23년 1호 법안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한탕주의 대통령제로 정의하고 있다. 오직 혐오감정만을 조장하여 상대 후보를 도저히 찍을 수 없게만 만들면 모든 권력을 독과점하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이 우려했던 지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혐오가 아닌 정책대결과 연합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까지 대부분의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당제 연합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6.5. 위성정당 방지법 주장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원위원회 100인 발언 (23.4.10.)

이탄희 의원 전원위원회 발언 전문
[ 전문 펼치기 · 접기 ]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는 암흑기입니다.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를 대표하는 대표가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국민 무대표 상태, 정치 실종의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15.9% 고금리에도 50만 원 대출을 줄 서서 받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월 6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쓸 돈이 없습니다. 출생률은 세계 꼴찌고 기후위기로 동물은 떼로 죽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멸종합니다. 이걸 막을 힘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거기서 걷은 세금 600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 어디 가서 무슨 일하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이러면 그만입니다. 노란봉투법, 진짜사장 교섭법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 굴욕외교 그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새 시대의 외교 전략, 그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고소·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악마화하면 그만입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대안 경쟁이 없습니다. 문제를 방치합니다. 200만 농민, 100만 하청노동자의 생활고는 버리고 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선거 이기는 데 지장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기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2008년도에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2020년에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4년 동안 뭘 이뤘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독주 프레임에 걸려서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혐오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은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있기는 합니까? 이제까지 수천 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왔지만 그중에 성공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정치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지역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책 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습니다. 사람 바꿔서 해결 안 된다, 선거 구조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 이미 20년 전에 답이 다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탐욕의 위성정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국회가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20년을 미루는 동안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번져 버렸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소진한 사회적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1700만이 넘는 촛불 시민들의 무너진 자부심은 뭘로 보상할 겁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습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습니다.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을 되살려야 합니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호남에서도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효과만 나는 선거제도라면 어떤 것이라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치 양극화가 해소되고 반사이익 구조가 깨지고 혐오 전쟁이 멈춥니다. 다양성은 강합니다. 다양성은 유리합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한국정치를 멸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 주십시오.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 제정구 의원이 '나는 빈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됐는데 내 일정의 80%는 지역구 행사, 지역구 홍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조사 정치 비아냥 들으면서 1분 축사하려고 열 군데씩 뜁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돈 드는 선거운동 방식은 바꾸면 됩니다. 유세차, 현수막 다 같이 없애고 TV토론 더 합시다. 권역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도, 저 자신도 우리 마음속에 한때 품었던 초심의 좋은 정치인을 되살려서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쉬운 정치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초심대로 정치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여담

"이탄희 등장하는 순간 한동훈의 몰락이 시작"
이탄희의 법! 한동훈의 법?
유시민이 생각하는 이탄희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파일:이탄희 고양이.jpg }}}||
파일:이탄희 특전사.jpg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막 배신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복수심에 충만해 있거든요

8. 소속 정당

<rowcolor=#fff> 소속 기간 비고

2020 - 현재 정계 입문

9.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152484>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용인 정
79,794 (53.46%) 당선 (1위) 초선
역대 선거 벽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21대 총선 이탄희 벽보.jpg
21대 총선 ( 경기 용인시 정) }}}}}}}}}

10. 논란 및 비판

10.1. 정치판사 논란과 해명

2019년 10월 이탄희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하자, 신평 변호사는 "그런 쪽을 겨냥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으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탄희가 민주당에서 가장 개혁적"이라며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 되면 국민의 힘이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180° 뒤집었다.

21대 초기 이탄희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진중권 교수도 22년 대정부질문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유최안 질의)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은 저렇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중 잘한 의원이라고 유일하게 찬사를 보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2019년 사법농단의 기록을 담은 두 얼굴의 법원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국민 모두를 위해서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법관 정치화 논란에 답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농단 사태를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송승용 부장판사 등 법원 내부 판사들의 지지 또한 확인되었다.

본인의 설명과는 별개로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탄핵을 지켜본 지지자들은 그가 판사를 그만둔 이유를 공유하는 등,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한 그의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11. 관련 서적

11.1. 공저

12. 방송 활동

날짜 방송사 방송명 역할 비고
2019년
1월 30일 파일:JTBC 로고.svg 뉴스룸 인터뷰 사법농단 관련 인터뷰
3월 22일 파일:KBS 로고.svg 거리의 만찬 게스트 with 배우자 오지원 변호사
2020년
4월 27일 파일:KBS 로고.svg 생방송 심야토론 패널 21대 국회,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2021년
2월 23일 파일:MBC 로고.svg PD수첩 인터뷰 판사 탄핵 편
4월 16일 파일:KBS 로고.svg 시사 직격 인터뷰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그 후
7월 18일 파일:KBS 로고.svg 시사기획 창 게스트 이십대 생존 비망록
2022년
8월 16일 파일:MBC 로고.svg 100분 토론 패널 윤석열 정부 100일, 시민이 묻는다
12월 11일 파일:KBS 로고.svg 생방송 심야토론 패널 길 잃은 정치, 개혁의 길은?
12월 27일 파일:MBC 로고.svg 100분 토론 패널 2022 올해의 인물과 사건
2023년
4월 18일 파일:MBC 로고.svg 100분 토론 패널 이탄희&천하람 토론하면 좋은 친구
11월 1일 파일:KBS 로고.svg 사사건건 인터뷰 "선거법에 직을 걸겠다"는 국회의원
12월 26일 파일:MBC 로고.svg 100분 토론 패널 2023 올해의 사건과 인물
2024년
3월 29일 파일:뉴스타파 로고.svg 우리 정치는 4년 간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

해당 프로그램이 인기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던 영상들이 특히 재생산이 많이 되었고, 조회수도 높았다.
이탄희, 김건희에 직격탄 "모욕감과 모멸감이다"
증오정치, 혐오정치와 찰떡인 검사정치!

13.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10px"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152484> 파일:이탄희 투명.svg 이탄희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152484,#008CCD> 생애 생애
정치 활동 ( 21대 전반기 · 21대 후반기)
정치적 견해 정치적 견해
논란 논란과 비판
기타 정치개혁 2050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김용태 김혜미 문정은 손수조 신인규
용혜인 이동학 이탄희 장혜영 조성주
전용기 천하람 최시은 최지선 최재민
하헌기 허승규
}}}}}}}}} ||

파일:경기도 휘장_White.svg 경기도 제21대 국회의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수원 갑 수원 을 수원 병 수원 정 수원 무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박광온 김진표
김태년 윤영찬 안철수 김병욱 오영환
부천 갑
김민철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김경협
부천 을 부천 병 부천 정 광명 갑 광명 을
설훈 김상희 서영석 임오경 양기대
평택 갑 평택 을
홍기원 유의동 김성원 전해철 김철민
고양 갑 고양 을 고양 병
고영인 김남국 심상정 한준호 홍정민
고양 정 구리
이용우 이소영 윤호중 조응천 김한정
오산 시흥 갑 시흥 을 군포
김용민 안민석 문정복 조정식 이학영
하남 용인 갑 용인 을 용인 병 용인 정
최종윤 공석 김민기 정춘숙 이탄희
파주 갑 파주 을 이천 안성 김포 갑
윤후덕 박정 송석준 김학용 김주영
김포 을 화성 갑 화성 을 화성 병 광주 갑
박상혁 송옥주 이원욱 권칠승 소병훈
광주 을 양주
공석 정성호 최춘식 공석
* 안성 이규민 당선 무효 (2021.9.30.)
* 성남 분당 갑 김은혜 사퇴 (2022.4.29.)
* 여주·양평 김선교 당선무효 (2023.5.18.)
* 용인 갑 정찬민 의원직 상실 (2023.8.18.)
* 광주 을 임종성 의원직 상실 (2024.2.8.)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1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152484>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152484>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어기구 오기형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희 }}}}}}}}}


[1] 처가 근처에서 사는 걸로 보인다. 본인 SNS에도 종종 장모님과 장을 보는 모습을 업로드하고, 실제로 마트에서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추레한 모습으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다는 목격담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오곤 한다. # [2] 병사공파(兵使公派) 33세. [3] 아버지 이효익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회계학 전공)이다. [4] 사법연수원 동기(34기)이고 판사 출신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및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이다. [5] 아버지의 고향이다. [6] # 사진을 보면 173cm의 김종민 의원보단 좀 작고, 168cm인 홍영표 전 의원보단 좀 크다. [파견법관.] [8] 쉽게 말해 국민이 받는 월급이라고 보면 된다. [9] 미국은 수정헌법 27조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박아넣었다. 다만 이 조항은 1992년에 가서야 비준되었다. [10] 이 과정에서 병립형 비례제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비난도 많았는데, 이탄희 의원의 SNS나 관련 인터뷰 영상, 진보커뮤니티 등에 비난 댓글이 가득할 정도다. 같은 시기 김어준, 이동형 등 진보 유튜버들도 연동형 유지 주장에 대해 비판했으나, 반대로 유시민, 박구용, 박태웅 의장 등은 이탄희 의원의 주장을 옹호했다. 준연동형 유지로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결론이 나자, 일부 지지층에서는 이탄희를 공격했던 분위기가 22대 총선 불출마의 아쉬움과 그동안 비판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로 바뀌었다. [11] 21대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발의된 두가지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안이다. [12] 이전에는 INFJ이다 [13] 출처 [14] 성격자체가 여린편이다 [15] 5대 개혁론자 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론자는 김용민 의원이고 언론개혁은 한준호, 정필모, 김의겸 의원 등이고 다른 사법 개혁론자는 이수진 박주민 의원, 경찰개혁은 황운하 의원와 임호선 의원, 국정원 개혁은 김병기 의원 등이다. [16] 편의점 음식을 엄청 좋아하고 최애의 음료는 커피우유이다 [17] 편식이 엄청 심하다 [18] 반대로 장신은 같은 당 한준호 의원과 이훈기하고 김홍걸 의원이다. [19] 같은당 한준호 허영하고 곽상언, 김용민도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