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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9 00:14:51

백내장

백내장
白內障 | Cataract
국제질병분류기호(ICD-10) H25.-H26., H28., Q12.0
진료과 안과
관련 증상 수정체 백탁
1. 개요
1.1. 동물 백내장
2. 인지 및 확인3. 치료법4. 백내장 관련 인물5. 과잉진료 사건6. 백내장 수술의 서울 및 특정병원 쏠림 현상7. 단초점과 다초점 비교8. 수술후 유의 사항
8.1. 후발성 백내장과 Yag 레이저 시술
9. 실손보험분쟁10. 병역

1. 개요

파일:백내장.jpg

백내장()은 눈 안쪽이 하얗게 변하는 장애라는 뜻으로, 노화 등으로 수정체가 하얗게 혼탁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며, 상당수의 75세 이상 노인층에게서 발병하는 흔한 질병. 당뇨병 합병증으로 오기도 하고, 자외선에 의해 오기도 하며, 외부의 충격이나 안와골절 등으로 발생하는 외상성 백내장도 있다. 참고로 수정체가 녹게 되면 너무 두꺼워져 안압이 높아지므로 녹내장도 동반하게 되지만 그 수준이면 실명하게 된다.

근래에는 30대와 40대 조로 백내장도 폭증하고 있으며, 10대와 20대의 연소 백내장도 증가하고 있다. 그 외 흡연, 스테로이드[1] 투여 환자, 윌슨병 다운 증후군 등이 위험인자로 꼽힌다. 세제 등 화학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업자, 인쇄업자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니터등을 많이 사용하게된 것이 현재 조로백내장및 연소백내장의 원인이되기도 한다. 특히 야간중에 디스플레이만 보는 것역시 백내장을 빠르게 오게 한다. 이런 증상은 시력(visual acuity)이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빠지게 되며, 특히 밤에 운전을 하기가 어려운 등의 증상이 보이게 된다.

유아의 경우 태내에서부터 백내장에 걸려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선천성 백내장이라 한다. 보통은 중간에 멈추지만 진행 된다면 당연히 안과로 가서 치료를 해야 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력이 발달하지 않아 약시가 온다.

이 병은 한국에서는 그냥 동네 병원에서 적당히 시설 괜찮은 곳으로 잡아서 들어가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장 치료받을 수 있다.[2][3] 그러나 다른 주요 국가들(예: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전문의 진단 이후 적게는 1달에서 많게는 3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내심을 시험(?)하게 만드는 질병이기도 하다. 사실 여러 백내장 전문가들에 의하면 백내장 수술은 정말로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최대한 늦추는 편이 좋다고 한다. OECD/보건의료 항목 참고.

해외 미디어에서는, 간단한 수술로 쉽게 치료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무료로 대규모 치료해준다는 봉사 프로그램들이 유명하다.

1.1. 동물 백내장

사람뿐만 아니라 6세 이상의 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질병으로, 특히 노견을 키운다면 쿠싱 증후군과 더불어 조심해야 하는 병 중 하나다. 문제는 병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개에게서 이상 징후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것. 개는 후각과 청각이 뛰어나고, 감각이 예민한 편이라 눈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구조가 익숙해지면 감에 의지해서 잘 돌아다닐 수 있다. 덕분에 집에만 있거나 산책로도 익숙한 곳만 다닌다면, 개의 움직임만 봐서는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주인이 심각해질 때까지 잘 모르고 있다가, 눈이 심하게 혼탁해지고 나서야 눈치 채고 병원에 갈 때가 많다. 물론 이미 그쯤 방치되면 병세가 깊어져서 수술로도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실명하게 된다. 그래서 돌보는 사람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눈 쪽을 자주 확인할 것.

눈이 하얗게 되어 간다 싶으면 동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편이 좋다.[4] 참고로 눈이 하얗게 되기 전에 눈의 검은자 안에 살짝 푸른 빛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단 백내장만이 아니라 황달, 망막박리, 녹내장 등의 다른 증상도 눈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확인해서 나쁠 것 없다.

약물로 완화할 수 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백내장 치료 안약이(상품명 가리유니 점안액, 포소드 점안액 등) 동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실제로 동물약 중에서 사람의 약을 동물의 몸무게와 체격으로 계산해서 처방하는 동물약이 동물 처방약의 절대다수이다.)

2. 인지 및 확인

파일:백내장빛번짐.jpg

노멀이 아닌 헤일로와 스타버스트 각각 혹은, 헤일로와 스타버스트가 같이 나오고 있을시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자신이 백내장인지 젊은층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내장이 진행될 때 수정체 핵 근방에 생길 경우에는 핵 바깥으로 빛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저조도인 실내/지하/사무실 등의 환경에서는 내가 시력이 나빠졌나? 라는 생각 정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사람에 따라 거울을 아주 가까이대고 보면 백내장이 보이기도 하지만, 한쪽에만 유독 시야가 약간 뿌옇고 안경을 닦고 눈을 비비거나(이 행위는 안과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행위다.), 인공눈물을 넣어도 개선이 안 된다면, 이미 백내장이 중기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다. 그럴 때는 잘보이는 한쪽씩 눈을 가리고 유독 한 눈이 뿌옇게 시야가 보인다면,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빛번짐은 백내장 치료 전과 후(다초점, 준다초점, 프리미엄 단초점의 경우) 모두 발생되는 것이므로 일정 수준 감안해야한다.

3. 치료법

해당 문서 내용참조(문서분리)

4. 백내장 관련 인물

롱기누스라는 로마 병사가 백내장에 걸렸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 롱기누스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져내려 롱기누스의 눈에 들어가게 되었고, 롱기누스의 눈이 다시 보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 이후로 롱기누스는 군인을 그만두고 전도하다 순교했다. 이때 롱기누스가 찌른 창은 그 유명한 롱기누스의 창이된다.[5]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조지 프레드릭 헨델이 50대에 이 병을 앓아서 존 테일러라는 돌팔이에게 치료 받다가 부작용으로 실명된 상태로 살다 죽었다. 테일러가 정식 의사였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치료하기 매우 어려웠던 병이었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도 백내장에 걸린 이후 화풍이 상당히 변했다. 그의 말년 작품들을 보면 백내장 환자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2012년 2월에 김구라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받기 얼마 전에 아들 김동현 붕어빵에서 "별거 아닌데 괜히 혼자 백내장이라고 호들갑 떤다"라고 아버지를 디스했던 터라, 실제로 수술받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아버지를 호들갑 떤다고 디스했다며 졸지에 후레자식이 되어 버렸다.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기도 하는 질병이기도 하다. 아토피성 백내장의 구체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려울 시 얼굴을 때리거나 눈을 비비는 버릇으로 수정체에 자극이 오거나, 스테로이드 과다 사용 및 스테로이드 리바운드에 의한 작용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니 스테로이드 뺀다고 집안에 박혀서 가렵다고 얼굴 두들기지 맙시다.

이휘재 또한 이 병이 한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심청전의 주인공 심청의 아버지인 심학규(심봉사)가 맹인이 된 이유를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백내장 때문이라고 한다.

화가 박수근이 사망하기 전에 백내장으로 고생했다고 한다.

5. 과잉진료 사건

2022년 일부 병원에서 과잉진료의 일환으로 백내장 수술을 권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 해당 병원들은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어차피 보험처리 될 것'이라며 필요하지도 않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라고 권했다. 일부 병원은 무려 20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는 다른 병원 평균의 30배이다. 이후 보험사에서 몇몇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청구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보험사들이 해당 병원에서 시술받은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환자들은 치료비 부담을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 # 정부는 2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병원이 실손보험을 묻고서 백내장 수술을 권하거나, 시력교정술과 백내장 수술을 모두 권할 경우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했다. #

6. 백내장 수술의 서울 및 특정병원 쏠림 현상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학병원은 비급여라도 정찰제이고, 개인병원은 비급여 진료에 대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은 교수수술의 경우 빨라도 2달후에나 가능한 경우가 허다하고, 대학병원 특성상 야간진료, 주말진료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수술장비의 고도화로 의사가 본인의 시술실력보다 장비에 의존해서 하게되는 수술이 된것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백내장 상태가 심각하거나 이미 많이 딱딱해져있는 등 상황에서 백내장 낭외적출술(ECCE)등이 시행돼야하는 경우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의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이나 대학 교수경험이 충분히 있는 개인병원 의사를 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수술이 지역에서도 비수도권에서도 특정 병원이나 서울 및 수도권 특정병원

대표적으로 안과 Big 3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6], 세브란스병원[7], 분당서울대학교병원[8] bi3에 2곳이 더해진 안과 Big5 서울아산병원[9], 서울삼성병원[10], 그외 순천향대 서울병원[11], 김안과병원[12] 및 강남구와 서초구 개인 안과로 몰리는 데에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다.

1. 노안 및 시력교정을 빌미로 마케팅한 병원의 브로커에 의해 가는 경우[13]

2. 안과의 케이스는 대략 3천 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의사가 선호되는 점.

3. 국내 인구의 절반이 서울 및 수도권이 몰려있다보니, 어려운 시술경험이 수도권 의사들만 중심적으로 쌓여가게 되며, 또 서울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그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점.

4. 비수도권 일부 병원들은 최신렌즈[14]나 다양한 렌즈를 구비하기 어려운 점.

5. 규모의 경제로 인해 서울및 수도권이 수술비 자체가 비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

7. 단초점과 다초점 비교

새로 집어넣는 인공 수정체에는 '단초점'과 '다초점', 그리고 그 중간 형태인 2중초럼(=연속초점) 3가지가 있다. 단초점은 말 그대로 일정 거리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예를 들자면 눈 앞 몇십 cm 정도), 대부분은 멀리 있는 사물이 잘 보이도록 초점 위치를 멀리 잡은 수정체로 시술된다. 이 경우, 가까이에 있는(시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대체로 약 20~30cm 안쪽) 사물은 초점이 잡히지 않으므로 이를 또렷이 보려면 돋보기 안경을 사용하거나 '누진다초점 안경'(근거리-중거리-원거리 초점을 모두 맞출 수 있는 안경)을 안경점에서 맞춰야 한다.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에서의 렌즈삽입술과는 다른것이 렌즈삽입술의 렌즈는 백내장에서의 렌즈와는 다른 렌즈이다. 또한 렌즈삽입술의 경우 수정체 앞단에 끼워 삽입하는 형태라면, 백내장에서의 인공수정체는 수정체내부를 완전히 들어내고, 그 자리를 렌즈로 채우는 형태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래의 수정체보다 인공수정체가 나을수가 없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수정체는 수축와 이완을 반복하며 시야를 스스로 조정하지만, 인공수정체는 고정된 형태의 렌즈에 불과하므로, 백탁이 제대로 오지 않은 상태에서 노안이나 시력교정, 난시교정만을 이유로 백내장수술은 권장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는 것이다.

단초점 수정체라고 해서 딱 그 특정 거리만 초점이 맞는 것은 아니다. 물론 상기한 완전 근거리 내에서는 돋보기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맞춰진 해당 초점 위치보다 더 떨어진 먼 곳의 건물들이나 자연 풍광들을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단초점이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유연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초점이 아닌 거리에서는 흐린 측면이있다.

단초점 수정체 시술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며,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보통 한쪽 눈당 22~40만 원이다.하지만 난시를 교정하는 토릭(toric)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비수가로 잡힌다. 난시를 안경으로 잡는 것이 평생 생애주기로 봤을때는 안경이나 렌즈 소모품 가격아 더 높으니, 토릭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권하는 경우라면 토릭을 쓰는 것이 맞다. 또 비수가인 토릭을 써야한다면, 프리미엄단초점 토릭과 가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바(80만원~110만원 vs 120~150만원) 가시범위[15]차이를 감안해서 프리미엄 단초점을 권장한다.

'다초점' 수정체는, 말 그대로 근거리와 원거리 모두에 초점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진 수정체다. 이를 시술하면 '누진다초점 안경'이 필요 없다. 좀 크고, 내외부가 화려하고, 소위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는 안과라면 높은 확률로 이 '다초점' 수정체 시술을 우선 권할 것이다. 다초점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므로(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민간 사설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아주아주 비싸다. 한쪽 눈당 200만 원이 넘는다고 보면 된다. 취할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많으므로 환자 사정 따위는 묻지도 않고 무턱대고 말빨을 이용해서 다초점을 권하거나, 심지어 강요에 가까운 말까지 하는 곳들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16]

다초점 수정체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야간 운전시 전방 사이드 가로등의 불빛이 확 퍼져서(혹은 번져서) 보이는 현상이다. 비단 가로등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자동차들의 라이트도 그렇게 보일 수 있기에 잘못하면 운전시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포털의 백내장 관련 카페 등에 가면, 이런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후회하며 다초점 시술을 적극 말리는 사례들도 볼 수 있다. 이런 부작용 가능성에의 우려가 있다면 차라리 다초점 시술보다 단초점 시술을 받고 '누진다초점 안경'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일부 안과에서는 환자가 다초점 시술에 관해 언급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단초점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기도 한다. 환자가 부담할 비용을 생각해서이기도 하겠으나,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눈에 150만 원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링크, 환자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를 할 시 그 병원에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15~20분 수술로 백만원 단위를 벌수 있고, 다초점을 가격을 듣고 다른 다초점에 대한 명성이 있는 병원으로 간다면 병원입장에서는 매출 손실인 것이다.)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지나치게 좁은 가시범위로 후회를 하는 사례역시 발견되므로, 한개의 병원 한의사의 의견보다는 여러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장단점을 비교한 후 인공수정체를 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인공수정체 선택이 신중해야하는 이유는 해당 인공수정체의 수명이 80년으로 반영구적이며 신체에 유착이 완료된 3개월 이후에는 제거수술이 가능은하나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 되고, 그 이후 시술하는 인공수정체가 무엇이든 이전 인공수정체보다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 1개월내 삽입 인공수정체가 문제가 있을 시 안과에 연락하여 다른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수술은 본인의 안구상태, 시술자의 섬세한 수술 컨트롤과 경험, 수술후 3개월간 관리라는 3개 변수가 함께하다보니 특정 안과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이로 인한 비수가진료 가격상승으로 2022년 백내장 보험료 지급 보류라는 초유의 사태로 벌어진 것이라고 볼수있다. 그렇게 번돈으로 논현역의 부역명을 산 안과도 존재한다. #

7.1. 인공수정체 비교

해당 문서 참조.

8. 수술후 유의 사항

수술전에는 미리 한주가량 전부터 수술안과에서 안약을 처방받아 안압을 낮추어야한다.

수술당일에는 차량운전을 권장하지 않는다.(근래에는 6시간 입원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수술 1주일간은 머리를 숙인 작업및 스스로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수없다.(1주일 후부터는 자가로 씻는게 가능하다. 1주간은 머리를 뒤로 눞힌형태로 타인이 감겨주는 것만 가능하다.)

수술 3개월이내는 렌즈가 수정체에 완전히 안착되지않은 상태이므로 달리기, 댄스, 헬스, 암벽등반, 레저스포츠등을 할 수 없다.

수술후 일정기간 플라스틱 안구보호대및 수면시 안대 착용이 필요하다. 또한 눈을 비비거나 하면 안된다. 이는 수정체에 안착해야하는 렌즈가 내부에서 움직여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8.1. 후발성 백내장과 Yag 레이저 시술

수술후 시야가 다시 안좋아지는 형태가 있는 경우가 있는 데, 수술이 잘못된경우가 아니라면 후발백내장이다. 이는 의사의 시술실력에 따라 확률을 많이 줄일수 있지만, 잘하는 의사라고해서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3개월안에 발생시 Yag레이저로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렌즈가 안착되기전에 안구에 손을 대는 형태이므로 차후에 리스크가 크다고 볼수 있다. 장점보다 안정성측면 단점이 더많다. 눈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수 없기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하다.

후발백내장 발생시 수술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yag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ag레이저의 주의할 점은 yag레이저 시술전에는 렌즈교체가 가능하지만, yag레이저 후에는 교체가 어려워진다. 또한 yag레이저 시술후에는 안구조직이 약해져, 추후에 수술난이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병원에서 AS처럼 무료시술해주는 경우가 많더라도, 주의를 요한다. yag레이저와 추후에 대한 정보, 해당 렌즈가 잘 맞지않을때는 렌즈교체부터 시행후 yag레이저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실손보험분쟁

22년 6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이는 고법판결이다)을 이후로 기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해당 판결만을 근거로 부지급혹은 통원기준 지급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보험피해자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문서에서 보면 알 수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굳이 중재하지 않는다. 23년 2월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않고, 1800명이상의 단체소송및 개별 소송들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사

보험사에서 근거로 삼는 판결문을 분석하면

'수술 당일 이 사건 의원에 가서 안약을 10분 간격으로 6번 넣고 바로 수술실로 올라가서 오후 1시 40분경 수술을 시작하여 2시쯤 수술을 마치고 안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고 진술하고 있다( 갑2 9호증의 1 ).

... 중략

F병원도 백내장 수술에 관하여 '수술 당일 1시간 전까지 병원에 도착하고 산동제를 투여하여 눈의 동공을 확대한 다음, 각막에 절개창을 만들고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고 절개창을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며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고, 수술 후 20~30분간의 회복시간 후 귀가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할 필요가 없다' 는 취지로 동영상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갑9호증).

=> 보험사측 로펌에서 해당병원과 해당병원 수술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이 사건 의원의 의료진이 피고에게 시간대별로 어떠한 구체적인 처치나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진료시간 외에 입·퇴원시간이 언제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의사 D가 작성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에도 이 사건 수술에 따른 감염증이나 합병증이 없고 , 퇴원 시 환자 상태( 혈압, 체온, 맥박, 통증, 수술부위의 문제 등 )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형식적으로 체크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관찰 내역이나 측정 수치 등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 병원측 입원 관찰이나 측정값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진료기록부에 적힌 예약시간, 진료시간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수술 당일 이 사건의 의원에서 받은 구체적인 진료내역, 소요시간, 수술 후 회복 장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시각 등에 대한 원고의 구석명신청( 2020. 8. 3.자 준비서면 )에 대해 피고가 위 문답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2019. 8. 16.과 2019. 8. 17. 각각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 나머지 사항은 기억하지 못한다' 는 취지로만 답변한 점( 2020. 9. 9.자 준비서면 )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카드결제시간 및 병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를 환자측에서 진료기록부를 보조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사건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므로 병상을 갖출 필요가 없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상으로도 입원실이나 병상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갑2호증의 5쪽 ), 피고를 비롯한 환자들이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 외래환자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병실이 있을 필요가 있냐는 의문 제시와 더불어 심평원상에 입원실과 병상이 없는 데, 어떻게 입원이냐고 마무리했다.


결론적으로 환자와 환자를 수술한 병원측에서 헛점이 많았다.

1. 6시간에 대한 병원 서류에 보험사측 로펌이 6시간이 아닐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에 제기.
1-2 병원측 홍보에 20,30분 수술후 퇴원 및 해당 병원환자들의 20,30분후 퇴원들이 확인됨.(6시간 입원아닐 가능성의 추가)
1-3 입퇴원기록에 보조할만한 증거를 보험사에서 요구했으나, 환자측에서 제시하지 못함.
2. 해당병원은 전산상으로 입원실이 존재하지 않음.

이다. 즉, 법원이 병원 서류에 의구심을 가지게 보험사쪽 로펌이 여러가지를 제시했고, 종국에는 법원이 병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으니 환자측에 이를 증빙할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환자측은 진술로만 일관했고 증거는 없었다.(한국법원은 증거재판주의다.)

이러한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기보다는, 이에 맞설 사전 준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

10. 병역

백내장이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여 인공 수정체 삽입 수술을 할 경우, 남자는 군대 가는 것에 제약이 있다. 한쪽 눈만 했든 양쪽 눈 둘 다 했든 인공 수정체 수술을 받은 경우는 모두 4급이 된다.[17]

아래 내용은 2021년 7월 기준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병역 판정 기준에 있는 내용 이다.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제285호에서 판정한다)
가.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 삽입술 경우 - 3급 (현역병)
나. 단안 인공수정체안 - 4급 (사회복무요원)
다. 양안 인공수정체안 - 4급 (사회복무요원)
라. 무수정체안 - 5급 (전시근로역)

[1] 헬스하는 사람들이 종종 투여하는 그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이다. 아토피 환자들의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내장 발병율이 올라가서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 [2] 치질과 함께 수술건수 1, 2위를 번갈아 차지하는 매우 흔한 질병이다. [3] 같은 이유로 허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보험사기가 빈번해 대한안과의사회에서 사기 근절을 선언하였다. [4] 참고로 국내에는 아직 동물 안과 전문병원이 많지 않으며, 동물병원의 특성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 비용이 매우 비싸다. 수술 비용은 더욱 비싸다. 보통 양안이 전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수술 시 몇 백 단위로 돈이 깨지게 된다. [5] 롱기누스의 창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다는데 대표적으로 콘스탄티누스, 카롤루스 대제, 히틀러 등의 사람이 소유했다. [6] 다른 분원의 경우 환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는 카롤릭의대의 경우 수련병원이 많은데, 가장 많은 환자가 몰려 수련의 강도, 어려운 환자들이 쌓인 경험이 누적되는 곳이 최근까지 본원뿐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에 은평성모병원이 생기기는 했으나 다른 대형병원에 비해 역사도 짧고 안타깝게도 은평구의 소득수준이 따라가지 못해 고가진료가 한계가 있다. [7] 여기서의 세브란스는 신촌과 강남에 한한다. 용인은 별개이다.세브란스의 경우 신촌과 강남 모두 서울내였고 강남을 분원이 아닌 본원급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8] 안과관련 국내 정상급 정밀검사기기들이 경찰병원을 제외하면 본원이 아닌 여기에 있다. 레이저 절개를 거부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연유로 진료가 2,3달 밀려있는 경우가 흔하다. 본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종종 존재는 한다. 하지만 혜화 본원의 경우 타병원에 비해 장비측면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9] 특정 젊은 교수가 현재 유명세를 가지고 있어 환자 선호가 있다. [10] 이유는 불명이나 강북삼성병원 안과 수술에 대한 후기가 매우 없다. 그나마 서울삼성병원의 경우 뜨문뜨문이지만 환자들 후기가 보인다. [11] 단초점수술(아이핸스포함)및 재수술에 한해 이성진교수가 매우 유명하다. [12] 건양의대 소속 대학 수련 전문병원이다. 역사가 big5 2곳에 비해 좀 더 있다. 다만 장비노후화에 대한 불만은 환자들 사이에서 종종 거론된다. [13] 이런 경우는 환자 본인에게도 좋지않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원래 눈보다 인공수정체가 나을수는 없다. [14] 클라레온, 시너지 등 [15] 볼수있는 범위 [16] 일단 코디네이터(일명 상담실장으로 불리기도 함)가 상주하는 병원은 이런 강요에 가까운 권유 가능성을 예상하고 가는 것이 좋다. [17] 2021년 이전까지는 양안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은 경우는 5급을 받았지만 2021년 기준이 강화되며 양안 수술자도 4급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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