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유럽의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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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오세티야ii, iii | 러시아i | 몰도바 | 벨라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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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메니아iii | 아제르바이잔iii | 압하지야ii, iii | 우크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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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iii | 카자흐스탄 | 트란스니스트리아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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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랄 산맥 서쪽 지역은 동유럽에 속한다고 본다. ii: 미승인국 iii: 기준에 따라 서아시아로 분류 될 때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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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 전경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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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정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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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인식지수 | 26점 | 2023년, 세계 141위[1] |
| 언론자유지수 | 29.86점 | 2024년, 세계 162위[2] |
| 민주주의지수 | 2.22점 | 2023년, 세계 144위 |
전신인 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이 출범한 러시아 연방은 프랑스를 모델 삼아 바뀐 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제도와 법률을 많이 제정했다. 현재는 이원집정부제, 민주주의, 연방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며 명목상 민주주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연방제이지만 지방의 자치권이 매우 적어 사실상 중앙집권제에 가까운 국가다.
2022년 이전까지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독재 체제이긴 하지만 전체주의 국가까지는 아닌 그나마 혼합 체제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사회 전체가 북한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3][4]
2. 현황
현재 러시아는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한다. 러시아의 헌법에는 삼권분립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등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표방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즉 북한이나 중국처럼 제도적으로도 공산당 일당독재를 보장하는 나라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러시아가 제도상으로 민주주의를 처음 접하게 된 시기는 역설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가 본격화된 1980년대 말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던 1990년대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은 정치,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들었어도 제도상으로 민주주의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1990년대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 있어 현재보다 훨씬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5]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정치적으로 다양한 야권세력이 성장할 수 있게 된 바탕이 되었다.
과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야권의 거리 시위라든가 다당제 등이 용인이 되어 수천에서 수만 명 규모의 반여권 시위가 모스크바에서 일어나고 여러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해 있었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 소속 인권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과 매우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 비판은 물론이고, 그동안 심증만 있었지 물증은 없었던 러시아의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 개입 폭로도 대통령 소속 인권자문위원회에서 한 것이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국민들과의 대화에서도 푸틴을 욕하거나 빈정거리는 식의 질문은 많이 올라오며 인터넷상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통합 러시아를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댓글과 게시글들은 많았다. 실제로 독재자란 단어를 러시아어(диктатор)로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하면 푸틴과 다른 독재자를 합성한 사진이 나온다. 푸틴이 몇 억을 먹었네 하는 글들은 예사. 푸틴의 신년사 영상에 달린 비난 댓글들의 수위[6][7]는 중국이라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원색적이다.[8] 러시아 포털 사이트만 봐도 푸틴을 포함한 고위 정치인들의 병크, 비리 등에 대한 글이 넘쳐나고 짤방(!)으로 풍자되어 돌아다니기도 했다. 푸틴이 독재를 강화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직선제, 야당의 존재 및 집권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 대선시 경쟁 후보들의 러시아 대선 후보 등록 등은 형식적이나마 보장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 푸틴이 사실상 유신헌법 시대 대한민국 정도로 체제를 바꿔 아예 민주주의를 시진핑 시대 중국만큼이나 망가뜨린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 수준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관권선거와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해서 서방권에서는 이미지가 매우 나빴다. 블라디미르 푸틴에 반대하던 정치인과 언론인이 암살되고 언론이 폐쇄되며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조작되기도 한다. 사실 1990년대 당시에는 보리스 옐친이 야당후보와의 접전 끝에 간신히 승리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칙이 그나마 작동되었고[9] 이러한 경향은 푸틴 집권 초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왔다.[10] 그러나 푸틴이 재선되고 메드베데프를 바지사장으로 올릴 때쯤부터는 순화해서 비자유민주주의 국가, 실질적으로는 독재국가가 되었다. 심지어 2015년 2월에는 반푸틴 운동의 선봉장에 서있던 보리스 넴초프가 모스크바 크렘린 인근의 다리에서 의문의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러시아가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실질적으로 독재국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핵심 이유는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도적 환경에서 기인한다. 선거를 치러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결정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인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민주주의 투표로 선출된 것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집권세력의 실정과 폭주를 견제하고 제약할 정치적 장치,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등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러시아는 이러한 것이 매우 부실하다. 러시아 의회의 권한은 약하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며 러시아 사법부는 사실상 러시아 정부의 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북한, 중국과는 다르게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독재는 우회적이거나 직접적인 언론 탄압, 야당 탄압, 선거 제도 악용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가장 큰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비판하는 여론은 존재하지만 이를 국정에 반영해 줄 야권 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에 대항하는 원내 제1야당은 러시아 연방 공산당인데 이 정당은 소련시절 집권 정당이었던 소련 공산당의 후신이다. 도시의 연금 생활자 등과 극동 지방, 농촌 지역 등지에서 지지를 받는 정당이지만 과거에 인권 탄압, 일당독재 등의 전례가 있는 정당이 대항마로 나서는 데에는 괴리감이 적지가 않다. 더구나 이 정당의 당수인 겐나디 주가노프는 소련 시절을 찬양하며 다시 공산주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만 하고 있다. 옛 동구권 공산주의 정당들은 대부분 사민주의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살아남고 몇몇은 체제 전환 이후 합법적으로 집권했던 적도 있지만[11]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아직도 소련식 공산주의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보리스 옐친의 실정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어 정권을 잡을 뻔 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공산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당사 건물 전기요금 낼 돈도 없어서 촛불 켜고 회의 하는 처지가 되는 등 문닫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 밖의 문제들로 과거의 강대했던 조국 소련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2000년대 초중반보다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2010년대 말부터 2020년 초에 들어서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부실한 복지제도 등에 불만을 가지고 소련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지지율이 꽤 오르는 추세다.
또 다른 야당 자유민주당은 이름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은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카틴 학살은 날조이며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분할하고 러시아어를 북한 공용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자신의 보좌관에게 인터뷰 하는 여기자를 성추행하라는 등 정신나간 소리를 자주 하는 파시즘/ 극우 정당이다. 애초에 서구권이었다면 국민전선, 독일을 위한 대안과 같이 소수 정당에 머물렀을 자유민주당이 원내에서 당당히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입법부의 인식을 악화시키고, 행정부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푸틴 정부의 정치적 계산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 두 정당 외에도 사민주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야당들이 존재하지만 공정 러시아 정도를 제외하면 그 세력은 극히 미미하고, 공정 러시아도 사실상 푸틴 정부의 또다른 관제야당으로써 취급받는다.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재벌 출신 야권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기도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예전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올리가르히들을 숙청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이 올리가르히들이 통합 러시아와 푸틴보다 정말 민주적이냐 하면 그건 그것대로 글쎄올시다. 올리가르히가 숙청된 명분도 민영화 과정에서의 부패상, 마피아와의 연계였다. 대표적으로 미하일 프로호로프는 시민 연단과 성장당을 창당할 정도로 정치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했으나 결국 실패했다.[12]
이런 문제점들과 심각한 부정부패, 언론탄압 등이 맞물려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러시아의 정치 수준은 각종 조사에서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매스컴에서 시도때도 없이 등장하는 러시아 야권이나 러시아 야당들은 국회에 진출한 위의 3개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원외 정당들을 일컫는 용어다. 재야 인사 가운데서 표를 모으는 능력이 있는 인물은 알렉세이 나발니 정도인데 이것도 통합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견제할 정도의 득표를 얻을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통합 러시아의 당선을 저지할 정도는 못 되며, 나머지는 부정선거나 언론 통제를 통한 견제가 있다는 걸 감안해도 표 모으는 능력이 썩 좋지 못하다는 평이다. 보리스 넴초프 역시 한국에서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으로 소개되었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들으면 넴초프를 푸틴과 여당을 저격하는 유력한 국회의원처럼 보이지만, 넴초프의 당인 러시아 공화당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상태다. 소위 러시아 야당이라고 소개되는 정당들 중 지방 의회에 의석이 있는 야블로코당[13] 등을 제외한 대다수 정당들은 국회는 커녕 지방 의회에도 의석이 없다.
이처럼 주요 야당들이 사실상 구색정당에 가까운 허수아비로 전락했고, 그나마 야당 본연으로써 활동을 지속하는 원외야당들은 지방선거에서나 의석을 내는 상황이다. 러시아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그나마 다른 정당보다 낫다는 이유로 계속 지지했고 이른바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용인하였다. 러시아에 민주주의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사상 최초의 야권 출신 대도시 시장이 나오고 야권 운동가들의 활동, 여러 차례의 대규모 시위 활동, 서구식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출현 등 긍정적인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러시아 민주주의의 현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특히나 통합 러시아당이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초기화한 이상, 푸틴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한 대통령으로써 러시아를 지배할 수 있다.
푸틴은 2001년부터 국민과의 대화(Прямая Линия)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현했다. 국민과 대화한다는 취지로 편성된 이 프로그램에서 푸틴은 패널의 질문을 받고 앙게이트 조사, 전화, 인터넷 등으로 국민의 질문과 의견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4시간 47분 동안 86개의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현안들 중 일부는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푸틴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홍보하고 야당, 언론, 인권 탄압, 부정부패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등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점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대화 주제로 올라가지만 선택되는 것은 푸틴이 대답하기를 원하는 것 뿐이라고. 그래도 정권에 대한 비판글이 많이 올라오기는 해서 답변하기 곤란한 이런 시청자 질문들도 올라왔다.
2018년도 질문 및 의견 목록. 푸틴은 진실이 두려운가? 피날레는 "부패다! 부패다! 부패했다!" 푸틴의 가훈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한다.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공산당 후보였던 파벨 그루지닌을 총리로 임명하라는 요구가 올라왔다.
그러나 애초에 이런 쇼를 하는 것은 이런 비판도 용인한다고 홍보하면서, 이런 것으로는 푸틴 자신의 축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푸틴이 자신을 비판하는 글에 얼굴 찡그리고 붉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일종의 "인간미"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목석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있으면 비판자들이 사람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더 화가 나겠지만, 적당히 얼굴 붉히고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있는 모양이지?"라면서 화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의미다.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바뀌는 건 없다. 나에 대한 욕은 하게 해줄 테니까, 욕 한 사발 퍼붓고 기분 좀 풀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애초에 푸틴은 보리스 넴초프나 알렉세이 나발니와 같이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거해 온 독재자였다.
2018년 3월 대선에서도 푸틴 당선이 확정되었다. 푸틴의 이번 임기는 2회째 연임이기 때문에 개헌선을 넘긴 통합 러시아가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2024년에는 출마가 불가능하므로 대리로 바지사장을 내세우든지 푸틴도 나이가 있으므로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든지 할 것 같다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2020 러시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77.9%가 나오면서 푸틴은 2036년까지 합법적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푸틴 정권에서는 러시아 국민의 저조한 민주주의 의식을 이용하여 (서구식)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프로파간다를 적극적으로 내세운다. 구소련 붕괴 직후부터 옐친 집권기에는 주로 구세대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으나 푸틴 집권 이후에는 러시아 보수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못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적잖은 러시아인들은 자국이 선거도 하고 야당도 있으니까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며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라 국민을 통솔하는 강력한 지도자로 보는 경향도 있다.[14] 이는 제정은 물론 소련에서도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국민 전체가 정치적으로 제정 시절 또는 그 이전부터 러시아를 지배해왔던 권위주의에 순응해왔기에 벌어지는 탓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는 소위 리버럴이라 불리는 자유주의 또는 진보적인 사상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래 러시아 국내에서 활동했던 반정부 야권 언론인 노바야 가제타[15]와 도즈디 등 사법부에 의해 "외국 대행사"로 선고되고 방송 중단 후 러시아를 떠났다. 또한 전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지방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 #하는 등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블룸버그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인들이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수동성과 정치적 무관심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3. 정당
3.1. 원내 진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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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전원 무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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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러시아| 공정 러시아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9E1527; font-size: .8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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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무소속 15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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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178석 공석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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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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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러시아| 공정 러시아2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9E1527; font-size: .8em;"]] |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2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fff; font-size: .8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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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4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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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러시아를 지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이다. 장관을 배출한
통합 러시아와
러시아 자유민주당을 여당으로 서술한다. 2. 전러시아 인민전선 소속으로 사실상 신임과 보완 관계이다. 3. 로디나 1석, 시민 연단 1석 포함. 4. 새로운 사람들 1석 포함. 성장당 출신 옥사나 드미트리예바 의원은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성장당-새로운 사람들 합당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 교섭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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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450석 공석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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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체의 수반(주지사, 연방시장 등)을 배출한 거대 정당으로는 통합 러시아, 러시아 연방 공산당, 러시아 자유민주당, 공정 러시아가 있다. 새로운 사람들 역시 세를 키우고 있다.
비례대표제만 실시할 때는 봉쇄조항이 7%로 매우 높았으나 소선거구제 실시로 봉쇄조항이 5%로 낮아졌다.
- 통합 러시아 - 현재 러시아의 사실상 여당으로, 초거대 정당이다. 세르게이 푸르갈의 영향으로 러시아 자유민주당 초 강세 지역이 된 하바롭스크 지방의회를 제외한 모든 연방주체의 의회에서 두 자리 수의 의원 수를 가지고 있다. 85개 연방주체의 의회 중 하바롭스크 지방, 모스크바, 알타이 지방의회를 제외한 82개 의회에서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 수를 가지고 있다.
- 러시아 연방 공산당 - 투바 공화국의회와 인구셰티야 공화국의회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한 석 이상 가지고 있다. 공산당 의석 수가 과반 이상이거나 공산당이 원내 제1당인 지방의회는 없다. 공산당 의석이 가장 큰 비율을 보이는 지방의회는 알타이 지방의회로, 68석 중 19석, 3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르쿠츠크주의회에서 45석 중 18석, 40%의 점유율을 보유하며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획득했으나 2023년 지방선거 결과 4석으로 쪼그라들었다.
- 러시아 자유민주당 - 다게스탄 공화국, 모스크바, 공정 러시아( 러시아의 애국자들)의 강세 지역인 북오세티야-알라니야 공화국, 스타브로폴 지방, 칼미키야 공화국, 통합 러시아의 강세 지역인 체첸 공화국의회에 의석이 없다. 세르게이 푸르갈의 영향으로 러시아 자유민주당 초 강세 지역이 된 하바롭스크 지방의회에서 36석 중 26석, 7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 공정 러시아 - 네네츠 자치구, 벨고로드주, 부랴티야 공화국, 스몰렌스크주, 이바노보주, 투바 공화국, 크림 공화국, 펜자주, 하바롭스크 지방, 하카시야 공화국의회에는 의석이 없다. 키로프주의회에서 40석 중 7석, 1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과거 북오세티야-알라니야 공화국에서 2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16]
- 새로운 사람들 - 지방의회 56석[17], 70석 중 6석을 보유한 사하 공화국에서 제1야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3.2. 군소정당
국가두마에 한 석씩 가지고 있는 신임 공급인 시민 연단과 로디나, 성장당은 지방의회에 의석 또한 적은 정당들로, 국가두마에 진출한 점만 제외하면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여 군소정당으로 분류한다.- 국가두마에 진출한 군소정당
- 로디나 - 지방의회 11석[18], 50석 중 3석을 보유한 탐보프주에서 제1야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성장당 - 지방의회 3석[19]
- 시민연단 - 지방의회 2석[20]
- 새로운 사회주의를 위하여[A] : 지방의회 2석[22]
- 군대지원운동[A] :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지방의회에 진출한 군소정당
4. 언론 탄압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므로 노바야 가제타, 에호 모스크바(모스크바의 메아리, 모스크바 공감), Дождь, 메두자(Медуза)[33] 등 정부에 비판적인 독립 언론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과거 국영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국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친서방, 친민주주의 성향을 보일듯 말듯 표출해서 푸틴의 눈밖에 날 정도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언론탄압이 심각하여 이들도 알게 모르게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으며, 정치계의 파워 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제재해보려고 용을 쓰는 중이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기자가 공격당하고 암살당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서 기자들이 신변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사실 러시아의 치안이 한창 개판이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띄는 언론들이 꽤 있었다. 러시아 경제신문 코메르산트의 전직 기자가 푸틴 정권의 언론탄압을 폭로했던 책이 2003년 러시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반(反)대통령파’ 기자들을 해외 순방에서 배재하려고 했다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는 고르바초프때부터 이어져내려온 기조가 푸틴 초기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로, 푸틴 초기까지는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도 꽤 있었다는 반증이다.푸틴이 집권한 2000년 대선, 쿠르스크호 침몰사건 당시 러시아 언론들을 보면 친정부 보도가 넘쳐나는 2020년대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실책을 비판적으로 보도 했다.[34] 그러나 안나 폴릿콥스카야 암살 사건 등 정부나 친정부 단체에 의한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인 암살이나 의문사 사건이 여럿 벌어지자, 주요 언론사들은 푸틴과 그 수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영언론과 민영언론 가릴거없이 몸사리기에 나서며 정부비판적인 성향의 언론인들이 위축되었고, 현실적으로 야당들의 세가 다 합쳐도 통합러시아에 못미치니 결과적으로 소수의 독립 언론을 제외하면 친정부 성향 언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해당 도서의 저자였던 옐레나 트레구보바도 2007년 영국으로 망명했다. 러시아 인터넷상에서 푸틴을 욕하는 글은 쉽게 볼수있지만 여론으로 분출되기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최근에는 중국과 손잡고 인터넷 검열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VPN을 2017년 11월 1일부터 차단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8년 4월 16일부터는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다만 이건 말이 그렇지, VPN과 텔레그램 모두 제대로 차단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잘 쓰인다.
러시아 하원은 2019년 2월 12일에 외국의 사이버 공격 대비를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그리고 트래픽을 러시아 서버로 반드시 통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인터넷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게다가 군인들의 스마트폰사용, SNS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 그러자 인터넷검열에 반대하는 대규모시위가 일어났다. # # 하지만 2019년 4월 16일에 결국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5월 1일에 국제인터넷망과 별도로 분리된 자체인터넷망을 운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
2019년 3월 18일에 러시아 대통령과 정부를 모독하는 가짜뉴스나 자료를 유포하는 온라인 미디어와 개인을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2019년 6월 10일에 인터넷 언론의 기자가 마약거래혐의로 체포되자 언론사들이 일제히 항의시위를 했다. #
7월 27일에 모스크바에서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되었는데,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1,074명이 체포되었다. # 또한 8월에 시위대가 60,000명이 몰리면서 2012년이래로 최대의 시위가 발생되었다. # 9월에도 20,000명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
2019년 11월 1일부터 러시아 내의 인터넷을 외부와 차단할 권한을 허용하는 법률을 발효시켰다. #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위키백과를 대체할 자체 인터넷 사전을 만들 것을 주문한 것도 알려졌다. # 또한 러시아 하원은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는 기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
2020년 7월 6일 기자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7월 15일에 러시아에서 푸틴을 비난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 103명이 체포되었다. # 8월 30일에 푸틴을 비판해온 러시아의 유명 블로거가 괴한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10월 2일에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러시아 내무부 앞에서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
2021년 1월말에 러시아에서 나발니 지지 시위가 일어나자 러시아측은 미국의 SNS 플랫폼 규제에 나섰다. # 2월에는 러시아 기자연맹에서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에 참석한 언론인 60명이 체포되었으며 체포된 기자들은 신원확인 후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
러시아 정부는 트위터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서 트위터의 속도를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러시아 법원은 트위터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에 5,000,000루블의 벌금을 선고했다. #
트위터가 금지된 콘텐츠의 91%를 삭제하자 러시아측이 속도 감속 제재를 완화했다. #
2021년 7월 1일에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옛 소련과 나치 독일이 모두 책임이 있다는 식의 공개 비판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했고 푸틴 대통령은 서명했다. #
2021년 7월 15일에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과 관료들의 비리를 폭로한 러시아의 독립언론 프로엑트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
9월 총선을 앞두고 푸틴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야권 탄압에 나서면서 비판언론에 대해 간첩 낙인을 찍고 있다. #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라토프 기자가 푸틴 정권이 외국 첩보원법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
12월 28일에 러시아 대법원이 인권단체 메모리알을 해산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국제사회가 비판했다. #
푸틴 대통령이 법정 권한외의 사이트들을 폐쇄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어)
5. 정치체제와 선거
오늘날 러시아는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이원집정부제, 양원제, 민주주의, 연방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러시아의 선거는 시간대가 11개[35]로 나뉜 광활한 영토 때문에 선거 과정이 긴 것으로 유명하다. 추코트카같은 동부 지역 주에서 선거가 시작되어 최서단 칼리닌그라드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가 끝난다.
2020년 개헌에 따르면 총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의 투표일을 최대 3일까지 가진다. #
5.1. 국가원수
러시아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고 3선 이상은 금지된다.과반이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하지만, 1996년 대선에서만 나왔고 나머지는 1차에서 종료되었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24년에 있었고 이 선거에서
러시아 대통령 참조.
5.2. 입법부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만큼 연방의회가 존재한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하원인 국가두마와 상원인 연방평의회로 나뉜다. 이 중 국가두마는 러시아 제국 시절 두마를 계승한다.국가두마의 의석은 450석이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각각 절반(225석)씩 배분해 각 지역의 선거구에서 의원이 선출된다.
소선거구제 도입 이래 첫 총선인 제7대 국가두마 의원 총선이 2016년 9월에 치러졌는데, 통합 러시아가 압승을 거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부정선거 신고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게리맨더링이 있었다.[36]
과거 러시아 국가두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만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때 치러진 선거에는 많은 사람이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 국가두마가 완전 비례대표제를 했을 당시에는 봉쇄조항으로 7%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어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와 같이 투표결과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크다. 정작 원내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기에 이 제도가 통합 러시아의 독주를 도왔다. 제7대 국가두마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이 기준은 5%로 낮아졌다. 또한 득표율 3%가 넘으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무소속 후보도 정당 비례대표 명부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의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으로는 대표적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조레스 알표로프 전 의원(무소속, 공산당 비례대표)이 있다.
현재 국가두마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연방주체 85곳(공화국 22, 주 46, 지방 9, 연방시 3, 자치구 4, 자치주 1)에서 각각 2명씩 의원을 보내 정원 의석은 총 170석이다. 공식적으로 모든 의원이 무소속이며, 의원은 연방주체의 의회에서 한 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연방주체의 수장이 한 명을 지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러시아 정부에 등록된 모든 정당을 보려면 러시아 법무부의 웹페이지를 참고하자.
5.3. 행정부
- 국가행정조직/러시아 참조.
- 러시아 총리 참조.
러시아는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하원이 동의하는 러시아 총리가 정부수반이 되어 내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1990년대 입법부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명될 수 없기에 사실상 하원이 원하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야 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러시아에서도 동거정부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보리스 옐친 정부 말기인 1998년에는 여소야대로 인해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임명이 무산되고 해외정보국장 출신이었던 예브게니 프리마코프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프리마코프는 소련 공산당 출신 인사들을 내각에 대거 임명하는 한편,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두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해 결국 옐친은 프리마코프를 해임했다. 하지만 당시 옐친의 인기가 바닥을 쳐서 이걸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옐친은 탄핵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다.
이후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력을 강화하고 여당 통합 러시아가 의회에서도 절대우위를 차지하면서 러시아에서 총리는 한국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22년 현재 러시아 총리는 미하일 미슈스틴이다.
5.4. 사법부
법원의 경우 소련 시절 형사법 내용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 법을 만들었다. 옐친 정권에서 사법 개혁을 추진했던 세르게이 파신에 따르면 피고인의 99.6%가 유죄라고 한다.처벌 수위는 구소련 시절의 형량에서 사형과 유배형만 없애고[38]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이 폐지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석방을 거부하면 그만이라 별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징역의 상한은 징역 25년이다. 단 여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능하고 대신 징역 2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18세 미만은 러시아 소년법 규정에 따라 징역 10년까지만 가능하고,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
5.5. 지방자치
러시아는 여러 주와 공화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연방의 구성원이 되는 연방제 국가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임기 시절 지방정부 수장 선거가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뀌는 등(...) 러시아는 연방에 비해 각 지방정부의 힘이 매우 미약하다. 지금은 다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지역도 있고 대통령이 그대로 지명(정무직)하는 곳도 있다.5.6. 선거
6. 대외정책
러시아 대외정책의 아이덴티티는 옛소련 국가에 대한 패권주의와 반서방으로 대표된다. 현재 러시아의 집권 세력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이 궁극적으로 과거 러시아 제국과 소련이 획득했던 영토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국력을 점차 회복해나가면서 과거 소련의 영역이었던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의 개입이 이러한 정치적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이 동유럽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질책하는 여론까지도 존재한다.[39] 그 정도로 과거 영토 회복에 대한 열망은 러시아 정치권과 국민여론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이런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주변국들과의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 몰도바, 발트 3국, 우크라이나, 조지아로 대표되는 동유럽 구공산권 국가들은 이런 러시아의 팽창 시도를 극도로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과거 러시아 제국과 소련 시절에 러시아의 압제에 시달렸던 역사를 지녔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느끼는 중국 위협론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훨씬 심하다고 할 만하다. 여기서 예외인 것은 친러 성향인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 정도 뿐이다.[40]
이런 팽창적인 대외정책과 맞물려 반서방 성향도 매우 강해지고 있다. 이는 서방과는 소련 시절부터 적대관계였고, 현재도 러시아가 팽창을 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방 진영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는 주적관계이다. 이는 미국이 냉전으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을 무너트린 전적이 있는 데다가 현재 러시아의 팽창을 가장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실 건국 초창기인 1990년대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친서방 노선을 펼쳤다. 당시 국제정세는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했던 국가들이 유럽연합이나 NATO에 가입하거나 구소련권 국가들도 역시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하던 시기였다. 당시 러시아는 사회주의권 시절 구축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제1차, 제2차 체첸 전쟁이나 1998년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하여 서방과 경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푸틴 집권 초반까지도 친서방 노선은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그래서 푸틴이 서방의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관계를 손수 맺기도 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슈뢰더나 프랑수아 피용 등의 거물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가 있다. 푸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우익인 것과는 별개로 급진 좌파에서부터 우익 표퓰리스트에 이르는 인사에 까지 정말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과 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41]
하지만 이것도 잘해봐야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로, 2010년대부터는 확고부동한 반서방, 권위주의, 독재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더불어 반서방 진영의 대표주자이다. 서방을 견제하기 위해 같은 반서방 국가들인 중국, 중남미, 일부 중동 국가들( 이란, 시리아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어차피 러시아는 인접국에 반러 민주세력이 집권한다 싶으면 어떻게든 박살내려고 하는데다, 구소련 구성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서방과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냉전, 나아가 19세기 제국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정학적 구도가 쉽게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친러성향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20년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러시아측에서 중국과 손절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푸틴이 나발니 독살 미수 사건 등으로 인해 서방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도 갈등하고 충돌 가능성이 사라진것은 아니여서 앞으로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는 불명이다. 지금도 러시아는 미중패권 대립에 대해서 중국의 편을 대놓고 들어주고 있지는 않으며 중국 인도 국경분쟁에서 슬쩍 인도를 돕고 있는 등 중국과도 원만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인지 푸틴은 러시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바이든의 당선 이후에도 미중대립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했다.
7. 오해
7.1. 러시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가?
| 체제 | 러시아 | 대한민국 | 중국 | 북한 |
| 정치 체제 |
권위주의 민주공화제 이원집정부제 |
민주공화제 대통령제 |
권위주의 민주집중제 |
권위주의 민주집중제 |
| 경제 체제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
| 일당독재 | △[42] | X | O | O |
| 집회·결사의 자유 | △[43] | O | X[44] | X |
| 사형 집행 여부 | △[45] | △[46] | O | O |
우리나라에서 구소련 냉전 시대를 겪은 기성 세대나 극우 진영에서는 아직도 러시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직전에 일어난 1991년 8월 쿠데타 이후 집권 여당이던 소련 공산당의 활동 금지 및 소련 공산당이 소유하던 재산을 몰수하는 등 탈공산화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폐지했으므로 아직도 이를 고수중인 북한[47]이나 중국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엄밀히 말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는 정통적 보수우파, 국민보수주의 성향의 정당인 통합 러시아가 집권중이며, 정치 체제 역시 헌법상 민주주의가 명시된 국가로, 현 시점의 러시아는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권위주의 독재 국가이다. 이 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법, 당헌으로 명시한 북한이나 중국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집권체제의 스펙트럼 역시 러시아는 보수 빅텐트로, 극좌 내지 혼합정치, 제3의 위치인 북한 내지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48] 따라서 러시아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49], 지방의원 등을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 등의 원칙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일부 하위 행정구역 인민대표만 선출하는 중국, 심지어는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는(...) 북한과는 다르다.
경제적으로도 서구권처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이기 때문에 비록 시장경제를 수용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은 중국이나 아직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북한과 차이가 있다.
한국과 비교해보자면 반공을 명분으로 삼아 군사독재를 펼쳐온 박정희, 전두환 등이 집권한 1960년대에서 1980년대 후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독재 수위 역시 이들과 비슷한 정도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 북한도 러시아처럼 명목상 민주주의 국가인건 마찬가지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형식상 프랑스 등을 참조한 일반적인 서구식 민주주의이고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권 특유의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집중제이므로 전혀 다르다.
또 다른 일부는 푸틴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하며 독재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게 공산주의 아니냐는 이들도 있는데, 사실 이건 기초적인 지식만 알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독재체제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독재 = 공산주의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독재 = 공산주의라는 논리로 보자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공산주의자라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런 오해는 과거 소련 시절의 이미지가 워낙 강한 편도 있고, 반서방 성향을 지니고 그러한 성향을 가진 국가인 중국과 친하며, 오늘날 러시아의 정치체제가 실질적으로는 소련 시절 권위주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른바 푸틴주의(Putinism)로 불리는 사상도 사실 구체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유라시아주의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이념이라기 보다는 푸틴 개인과 푸틴 정부에 소속된 러시아 권력층이 권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소련 공산당의 직계 후신인 러시아 연방 공산당이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몇자리를 겨우 먹을 정도로 몰락한 상태다.
정리하자면 현대 러시아는 결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며,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8. 역대 대통령
- 1~2대 보리스 옐친 (1991.7.10 ~ 1999.12.31)
- 3~4대 블라디미르 푸틴 (1999.12.31 ~ 2008.5.7)[50]
- 5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2008.5.7 ~ 2012.5.7)[51]
- 6~7대 블라디미르 푸틴 (2012.5.7 ~ )[52]
9. 같이 보기
[1]
#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
[3]
Putin Is Trying to Outcrazy the West (New York Times, 2022년 9월 30일)
[4]
푸틴의 러시아 서서히 북한화... 전체주의로 회귀 (한국경제, 2022년 11월 06일)
[5]
단적으로 오늘날 친정부 성향 방송국으로 알려진
NTV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정치인을 신랄하게 조롱하는 쿠클리라는 꼭두각시 인형극이 보도된 시기가 이 시기였다.
[6]
"
니 죽으면 무덤에
배설물을 뿌리겠다," 같은 원색적인 비난부터, "
개X끼" 라는 단순 쌍욕과, "
스탈린 이후 최악의 정권이다" 라는 둥 정권 자체를 비판하는 글도 흔히 볼 수 있다.
[7]
악플과 비추가 넘쳐나서 이후 댓글과 추천을 못달게 막았다.
[8]
예나 지금이나 중국 인민들은 저 정도의 비판은 물론이요 돌려까기라도 적발된다면
류사오치마냥 탄압당하기 일쑤였다. 물론 북한처럼 생각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하거나
합법적 노예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나, 그래도 독재국가답게 시민 자유 관련해서는 꾸준히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편으로 비판받는다.
[9]
물론
솔제니친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솔제니친과의 만남)이 폐지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었다. 사실 옐친도 그 전 소련시절과 후임 푸틴의 압도적인 위업(?) 때문에 묻히는 것이지 이 양반도 주요 방송사와 통신사에 낙하산을 내보낸다거나 주요 언론사들을 매수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막장인 러시아 상황을 알린 외국 언론들에게 압력을 가하곤 했다. 물론 당시 경제가 워낙에 막장이다 보니 1996년도 대선 정도를 제외하면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 게다가 옐친이 밀리니 미국에서 선거 전문가들을 파견해 도와줬다는 등의 의혹이 있는 등 이때도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0]
푸틴 임기 첫해인
2000년의
유럽 각국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당시 러시아의 민주주의 지수는 유럽 하위권이긴 했지만 유럽에서 대놓고 1인 독재를 하는 최하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보다는 훨씬 높았고
루마니아,
보스니아,
알바니아,
튀르키예 등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체제인 국가들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심지어 이는 자유화 운동을 통해 동구권 최초로 민주정부를 수립했던
폴란드 바로 다음에 위치한 성적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구소련 스타일 독재를 하는
벨라루스,
부자세습을 한
아제르바이잔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걸 볼 수 있다.
[11]
반러감정이 거센 폴란드는 2005년 총대선 이후로는 몰락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공산당 후신 정당이 사민주의 노선을 내세워서 집권했었던 적이 있으며, 이외에도 발트3국, 루마니아나 알바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등에서 공산당 후신 정당이 집권한 적이 있다. 그 외에도 중앙유럽의
공산당들이 모두
사민주의 정당으로 전환하여 지금도 나름대로 살아남았다.
[12]
프로호로프 자신도 사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지지를 바탕으로 출마했다기 보다, 푸틴 행정부에서 "형식상" 대통령 선거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내세운 후보에 가까웠다. 실제 야권 성향이었던 전직 올리가르히 미하일 호도르콥스키가 출마하려 했을 때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한 점을 생각해본다면, 당국이 프로호로프의 출마를 허용한 이유는 대통령 선거의 구색맞추기에 가까웠다.
[13]
19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국회에 의석이 있었지만 2007년 총선에서 봉쇄조항이 7%로 상향조정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지자들이 좀 더 세가 큰
공정 러시아에게 표를 몰아주는 바람에 몰락했다.
[14]
이러한 인식은 1960년대 유신개헌 이전까지 대한민국도 완벽히 해당되었다.
[15]
2021년 드미트리 무라토프 노바야 가제타 편집장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러시아 정부에서 수상을 축하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가 감금당하고 수상 소식도 검열당한 것과 대조된다.
[16]
이는 1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의 애국자들과 합당했기 때문이다.
[17]
사하 공화국(6석),
부랴티야 공화국(5석),
도네츠크 인민공화국(4석),
노보시비르스크주(3석),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시(3석),
사할린주(2석),
스베르들롭스크주(2석),
야로슬라블주(2석),
옴스크주(2석),
이르쿠츠크주(2석),
칼루가주(2석),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2석),
톰스크주(2석),
페름 지방(2석),
노브고로드주(1석),
니즈니노브고로드주(1석),
랴잔주(1석),
리페츠크주(1석),
모스크바주(1석),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1석),
사라토프주(1석),
사마라주(1석),
아르한겔스크주(1석),
아무르주(1석),
아스트라한주(1석),
오룔주(1석),
추바시 공화국(1석),
카렐리야 공화국(1석),
칼미키야 공화국(1석),
캄차카 지방(1석),
케메로보주(1석),
코스트로마주(1석),
쿠르스크주(1석),
키로프주(1석),
프스코프주(1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18]
탐보프주(3석),
노보시비르스크주(2석),
사라토프주(2석),
네네츠 자치구(1석),
알타이 공화국(1석),
아스트라한주(1석),
코미 공화국(1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19]
크라스노다르 지방(1석),
타타르스탄 공화국(1석),
툴라주(1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20]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공화국(2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A]
법적으로 등록된 정당은 아니나 사회 운동 단체로서 다른 정당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정당으로 분류한다.
[22]
모스크바 연방시(1석,
공산당 소속),
하바롭스크 지방(1석, 무소속)의회에 진출해 있다.
[A]
[24]
노보시비르스크주(2석),
아스트라한주(2석),
첼랴빈스크주(2석),
노브고로드주(1석),
랴잔주(1석),
리페츠크주(1석),
무르만스크주(1석),
벨고로드주(1석),
볼고그라드주(1석),
볼로그다주(1석),
블라디미르주(1석),
사할린주(1석),
세바스토폴(1석),
아무르주(1석),
야로슬라블주(1석),
오렌부르크주(1석),
오룔주(1석),
추바시 공화국(1석),
카렐리야 공화국(1석),
칼루가주(1석),
칼리닌그라드주(1석),
캄차카 지방(1석),
코스트로마주(1석),
쿠르간주(1석),
쿠르스크주(1석),
키로프주(1석),
툴라주(1석),
트베리주(1석),
프리모리예 지방(1석),
한티-만시 자치구(1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25]
알타이 지방(4석),
옴스크주(3석),
네네츠 자치구(1석),
아무르주(1석),
울리야놉스크주(1석),
툴라주(1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26]
모스크바(5석),
상트페테르부르크(2석),
카렐리야 공화국(2석),
프스코프주(1석),
코스트로마주(1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27]
타타르스탄 공화국(8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28]
모스크바(5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29]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2석),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1석),
세바스토폴(1석),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1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30]
첼랴빈스크주(1석),
코미 공화국(1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31]
코스트로마주(2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32]
유대인 자치주(1석)의회에 진출해 있다.
[33]
러시아의 언론이지만, 푸틴의 독재를 피하기 위해
라트비아에 본사를 옮겼다.
[34]
물론
올리가르히가 유력 언론을 소유했던 영향도 있다.
[35]
2014년 10월에 다시 11개가 되었다.
[36]
54%를 득표한 통합 러시아가 225개 소선거구 중 80%를 차지했다.
[37]
허나, 러시아의 사법체계 시스템 자체 때문에 유죄율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애초에 처벌 가능성이 낮거나 가벼운 죄는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도 유죄율이 90%이상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유죄율이 낮다는 말은 되려 검•경등이 무리한, 자의적 기소를 남발한다는 것으로서 더 심각한 것이다.
[38]
사실 법률에는 사형이 아직 존재하지만 집행은 물론 선고조차 불가능해서 (일반범죄자를 대상으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형/국가별 현황 참조.
[39]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한국전쟁 때처럼 미국의 참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다. 바꿔서 말하자면 그만큼 푸틴 본인이 옛 러시아 제국과 소련 시절의 영광에 대한 향수와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주변의 적대국가들과의 관계도
중국의
시진핑마냥 막나가게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0]
다만 아르메니아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의 위협 때문에 친러 성향을 띄고 있는 것이지 마냥 친러 반서방이 아닌 친서방적인 성향도 띄고 있으며 국민들의 감정은 마냥 친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1]
좌로
피델 카스트로에서부터 우로는
마린 르 펜,
도널드 트럼프에 이르는 인사들과도 친하게 지낼 정도이니 말 다 했다.
[42]
통합 러시아 우위
다당제.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재 러시아 의회에 진출해있는 정당들은 어느 정도 야당으로써 기능했으나,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의 독재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구색정당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오죽하면 현재
알렉세이 나발니 같은 실질적인 야권 원외정당들과 입법부 내 야당을 구분해
제도 야권(Systemic opposi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 그마저도 죽여버렸지만..
[43]
과거에는 매스컴에 보도되는 러시아의 반정부 시위는 비록 강제진압되는 경우가 다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고 시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 시위 진압시에는 시위를 허가하되 허가된 인원보다 참석자수가 많거나 허가된 시위 장소를 이탈했다는 식으로 체포, 진압하는 방법을 많이 썼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집회, 시위를 전면 통제하기 시작해 반정부적인 발언만으로도 체포되거나 1인 시위자에 대한 체포 또한 늘고 있다.
[44]
1989년에 집회시위법이 제정되긴 했는데 정치 시위를 대놓고 금지하는 수준이고 어차피 거의 보장되지도 않는다.
[45]
명목상으로는 사형 제도가 남아 있지만
1996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유예 판결 이후로는 사형 판결도 내리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다.
[46]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형 집행 이후 [age(1997-12-30)]년째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47]
조선로동당 규약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제나 다름없다. 과거 북한은 ‘우리도 공산주의 국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평양 김일성광장 등 곳곳에 보여주기식으로나마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를 걸고 있었지만
이상한 사상으로 변절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없애 버렸다.
[48]
오히려 러시아의 경우 스펙트럼 자체는 미국 공화당같은 일반적인 민주체제 국가들의 정당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운영 방식 자체는 아예 다르다.
[49]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
[50]
권한대행 기간 포함.
[51]
라고는 하지만 푸틴의 바지사장이라 푸틴 총리 집권 시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52]
재집권, 임기 6년 연장. 2018년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