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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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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책에 대한 평가

2.1. 봉쇄전략 및 입국금지 관련 논란

• 몽골 : 2021년 3월부터 대규모 지역사회 범유행 발생
  몽골은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과 5000km 가까이를 육로로 접경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로 방역에 성공했다. 심지어 자국민의 입국조차 거부했다. # 그리고 인구밀도가 ㎢당 2명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은 나라였으며, 울란바토르 등 몇 안 되는 대도시가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2021년 3월에 대유행이 발생하고 말았고, 하루 최대 확진자가 2,323명을 찍었으며 5월 10일 기준 전체 인구의 1.1%가 감염되어 한순간에 방역 실패국으로 추락했다. 더 디플로매트에 칼럼을 기고한 몽골 국립대학 부교수[5]는 몽골의 미숙한 정책이 이런 참사를 불렀으며 몽골의 이러한 성과는 단지 운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고, 이제 몽골 국민들이 정부의 미숙한 정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6]

• 뉴질랜드 : 방역은 성공했으나, 경제 측면에서는 성공이라 보기 힘듬
  뉴질랜드의 인구 밀도도 1㎢당 15명으로, 대한민국의 525명에 비하면 매우 낮아서 역시 입국 금지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였다. 서울대학교 팩트체크 산업적으로도 뉴질랜드는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에 집중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봉쇄를 결단할 수 있었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팬데믹 대응의 역학적(epidemiological)인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더 성공적이었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뉴질랜드는 자국민의 입국도 통제하였으며 2021년 4월 인도에서 대유행이 발생하자 인도발 자국민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까지 했다.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자국민 보호 의무 소홀로 헌법 위반 사유가 되어 탄핵되었을 것이다.
  더불어서 뉴질랜드에서도 지속적으로 산발적 지역감염이 나오면서 잊을만 하면 전국이 봉쇄되고 있다. 2021년에는 2월과 8월에 봉쇄가 있었다.

• 베트남 : 2021년 7월 4차 범유행 발생
  베트남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 강력한 국가 통제로 일관하였으며, 한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코로나 대응과 비슷한 사례이다. # 물론 베트남의 사례는 중국 국경 봉쇄가 실효성을 거두어 경제 반등에도 성공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 중국발 입국 봉쇄를 제외하면 종합적으로 볼 때 모범국이라고 볼 만큼의 대처였는지는 의문부호가 남는 것이 사실이다. 베트남은 강력한 사회주의 통제 정치를 바탕으로 엄격하고 (서구 기준으로) 파격적이다 못해 과격한 봉쇄령을 공격적으로 내렸고 자국민의 귀국마저 막는 초강경책을 펼쳤다. 만약에 한국이 자국민의 귀국마저 막았다면 바로 탄핵사유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 # # # 그러나 2021년 5월, 격리와 검사를 거친 해외입국자로부터 감염이 확산되고 베트남의 국립중앙열대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 14일간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조치되면서 방역의 가장 중요한 축 하나가 이탈해버렸고, 방역당국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기가 드리우고 있다. 7월 11일에는 2,000명을 넘는 등 날로 유행규모가 확산되어 사실상 방역 실패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 7월 15일에는 일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으며, 69명이라는 하루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7월 24일에는 확진자가 9,225명이었으며 7월 27일에는 결국 확진자 수가 1만명 선을 넘었다. # 7월 28일에는 무려 233명이 하루 만에 숨졌고, 8월 10일에는 388명이 하루 사이 코로나19로 숨지는 등 의료 붕괴로 인한 최악의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 2021년 9월 들어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 비율에서도 한국을 추월하게 되었다.

• 대만★ : 2021년 5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시작, 사실상 대유행 발생
  대만이 가장 성공적인 방역 모범국 중 하나라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7]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에 따르면, 대만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해 교류가 적던 때였고 경제·외교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중국 국경을 닫아도 손해가 적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타이완은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경제 제재와 정치적 갈등이 있었던 관계로 방역 초기 국경 봉쇄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대만의 경우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한국에 버금갈 만큼 높은데도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8] 그리고 역설적으로 대만의 2020년 상반기 대중 수출은 반도체와 전자·통신 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약 10%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우려해 봉쇄조치를 미룬 한국의 대중 수출은 오히려 약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때문에 중국 국경을 닫아도 손해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국경을 닫았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9][10][11] 그리고 2021년 5월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 해외유입 감염을 넘어서는 날이 발생했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며 위기가 드리우고 있다. 급기야 서로 다른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로 불명의 감염자가 나오며 대만 당국은 5월 12일 지역사회 감염 시작을 선언했고, 이날 대만 가권지수는 장중 8%가까이 폭락하다가 장 마감 때 4%대 급락으로 끝났다. # 그리고 5월 15일, 지역발생 180명을 시발점으로 한 달이 넘은 6월 18일에도 매일 세자릿수의 확진자를 기록해, 대만 현지 매체에서조차 방역 실패라고 질타하는 상황이 되었다.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현재의 대만 상황이 2021년 초 한국의 3차 유행보다 더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총누적치사율이 4%를 넘어 이제 5%에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때의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되었다. 2022년 들어 전세계에 오미크론이 만연하는 가운데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일 사망자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4월달에 들어서며 결국에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미친듯이 폭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차 접종률도 높지 않은데다 경구형 치료제 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데믹 전환에 대비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제로 코로나를 고수한 부작용이 오미크론 유행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여기에 2021년 백신 확보문제와 마찬가지로 미승인국이라는 한계상 경구형 치료제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엔데믹 진입이 늦어지는 국가가 되었다.

• 싱가포르†: 2021년 6월 30일부로 모든 방역조치 포기
  싱가포르는 초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외국인 입국 금지를 기반으로 한국, 베트남과 더불어 방역에 성공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20년 5월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집단감염을 시발점으로 대규모 유행이 폭발적으로 발생해 단 2개월만에 환자 수가 전체 인구의 1%를 넘겼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집단감염이 진정된 후에는 강력한 억제정책을 바탕으로 낌새가 보이면 준봉쇄령을 발령하는 등, 억제책을 펼쳐왔지만, 결국 2021년 6월 30일 싱가포르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봉쇄정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방역조치의 포기를 선포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국가여서 인구가 적다는 이점 등이 모두 종합되어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 국가들도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더 못 버티고 다시 마스크 의무화 등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 결국 싱가포르에서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해 7월 18일 88명이 확진되자, 로이터통신은 "싱가포르의 하루 확진자 수는 이웃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지만, 감염자 급증은 지금까지 감염을 성공적으로 막아온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싱가포르)의 후퇴"라고 평가하기에 이른다.

2.2. 완화 국면의 대응

• 영국은 정부가 블루투스를 이용한 접촉자 기록-동선 추적 앱을 도입하려 했으나 사생활 보호 문제로 의회와 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애플사가 주도하에 구글과 협력하여 관련 API를 공유하고 탑재하기로 했으며, 6월 11일에는 추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실패라는 평가가 많다.
• 프랑스의 경우 뮐루즈 열린문교회발 집단감염(최소 2,500명 이상)을 제외하면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5월 13일부터 한국의 EISS같은 SI-DEP를 개발 및 도입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추적 시스템 도입 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블루투스 기반 추적앱 '스톱코비드'를 도입하며 해당 안건은 프랑스 의회 양원에서 모두 가결되었다. 해당 안건은 니콜 벨루베 프랑스 법무부 장관도 지지를 표명했는데,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비상 사태 하에서 신속한 동선 추적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회에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도입 이후, 6월 13일 기준으로 파악된 감염집단 수가 92개에 달했다. 그리고 9월 28일, 조사중인 감염집단 수가 1,250개를 넘었고, 10월 하순으로는 2,000개를 넘었다.
• 이탈리아 역시 초반에 극심한 피해를 겪은 후 어떻게든 역학검사 역량을 이전보다 더 강화했지만, 결국 감염경로 불명환자 비율이 33%에 육박하자 사실상 역학조사 기능의 상실을 실토했다. #
• 인구 약 210만 명의 슬로베니아는 10월 18일, 신규 확진자가 726명에 달하자 접촉자 추적 포기를 선언했다. #
•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확진자가 폭등하여, 접촉자 추적이 사실상 마비되고 말았다. #

2.3. 황금연휴, 그리고 위기

2.3.1. 더위

2.3.2. 개인 및 단체의 피로감

2.3.3. 가용자원 문제

2.3.4. 법적 문제

2.3.5. 성패의 갈림길

2.3.6. 만약 2차 방역에 실패한다면?

• 우선 가장 큰 타격은 현 정부의 방역 홍보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일본의 옵저버 초청 반대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 이미 네이버 뉴스 등 반문 성향이 강한 사이트에서는 "총선을 위해 확진자 수를 숨겼다." 혹은 "결국에는 중국인 출입금지 초반에 내렸으면 우리도 종식 선언했다."[26]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윤미향 사태,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대한민국/문화 검열, 코로나 백신 패싱과 엮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음모론은 전형적인 막장 사이트발 극우 음모론이기에 섣불리 믿으면 곤란하다.
• 입국 금지가 해제된 국가들이 다시 한번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 방역 단계가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체제로 돌아가게 되며, 그나마 코로나를 뚫고 개막한 KBO 리그와 K리그는 다시 중단된다. 여기에 다시 한번 경기는 침체일로를 겪게 된다.
• 국군 장병들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말년휴가가 남아 조기전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27] 다시 한번 휴가/외출 제한이 전부대적으로 걸릴 것이다.
• 재난지원금 분배로 인해서 발생한 수지를 메우기 위한 세금은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서민경제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진다. 실제 재난지원금 분배이후 정부에서는 세수부족을 우려한 탓인지 사회활동 재개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기재부등에서 세수부족을 계속 언급하기도 했다.[28]
• 상술했듯 추가적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 의료진의 도덕적 부상(moral injury)이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해 인적자원 부족 사태가 보건계를 넘어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 악순환이 자칫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2.4. 2차 대유행 발생

2.5. 3차 대유행 발생

2.6. 적용의 어려움

1. 먼저 서유럽 및 미국 등 구미권 쪽에는 코로나 관련 제도추진이 미미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명 코로나 3법이라는 코로나 관련법으로 따로 제정/개정해서 관련수사나 제도를 마련했지만 집단주의가 깊게 자리잡고 있는 한국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서구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망이나[31] 여러 사정으로 제정/개정을 못했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코로나를 빌미로 독재를 시작하거나 권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K-방역은 결국 방어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방역 방식이다. 그나마 프랑스가 유럽에서 첫번째로 감염자 추적 시스템(SI-DEP)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방역물품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마스크, 개인보호장구, 진단키트, 진단시약, 의료용 면봉 등의 방역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특히 경공업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진 감염이 확산되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GDP에서 제조업이 꽤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다행히 이러한 기업들이 있어 상황이 나은 편이다. #
3. 어느 정도 여론의 협조가 최소한은 갖추어져있어야 한다. 감염자 동선 추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코로나 관련법에 부정적인 여론이 미비했고 GPS 수집 같은 수사방식에 대다수가 동의를 한 덕분에 역학 조사가 그나마 빨리 진행될 수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일상화하여 감염을 늦출 수 있었다. #
4.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할때부터 감염국으로부터 감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었으나 # 반면 일본의사협회는 의료기관보호를 위해서 검사를 회피했었다. # 더군다나 한국은 많은 의사들을 징병제를 통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으로 징병하고 있다. 한국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진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
5. 물류 및 IT/통신 인프라가 전국 단위로 발달되어야 한다. 물류 인프라는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한 생필품의 공급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의 IT/통신 수준이야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역 물품 중 가장 예민한 음식 역시 장기간 보관도 쉽고 맛도 나쁘지 않은 1인분의 냉동 음식이 시중에 많이 있다. 이게 마비되면 방역용품 생산이 많아도 의료진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므로 의료진 감염의 규모가 커지게 되며, 생필품 역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시민들의 사재기(패닉 바이)가 발생하게 된다.

• 아시아: 중동 국가들(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ISR] 등), 터키, 우즈베키스탄[UZB], 카자흐스탄
• 유럽: 이탈리아[ITA], 프랑스[FRA], 독일[GER], 러시아[RUS]

2.7. 코로나 대응 분야별 상황

2.7.1. 확진자 현황

• 국내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공식 마이크로사이트

• 해외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공식 마이크로사이트 국외 발생 현황

2.7.2. 경제 동향과 전망

2.7.2.1. 2020년

• 4월 IMF는 2020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3.0%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였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하향 조정 폭이 가장 작았다. #

• 6월 OECD의 1차와 2차 전염을 가정한 전 세계 GDP 변동률 예측 내용이 나왔다. # 한국은 현재 기조를 유지할 시 -1.2%, 2차 유행이 발생해도 -2.5%로 OECD 중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6월 18일, ADB[39]는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고서 증보판에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1%로 2.1% 포인트 낮추면서 이는 1961년 이후 59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에 내놓은 1.3%에서 2.3% 포인트나 낮춘 -1.0%로 전망했다. #

• 8월 OECD는 한국의 방역 조치가 효과적이었고 재정 지출을 늘린 경제정책도 적절했다면서 2020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8%로 상향했다. OECD 37개 회원국 1위를 기록했으며 2위인 터키보다 4.0% 높은 수치이다. # #

• 8월 27일,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한민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 9월 15일, ADB는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치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0%로 유지했다. #

• 9월 16일,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한달만에 다시 낮췄다. #

• 10월 13일,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 39개국 중 대만(0.0%), 리투아니아(-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서는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였다.

• 10월 27일, 한국은행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9%, 전년동기대비 -1.3%라고 발표했다. #

• 12월 1일,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지난 9월의 예상치인 -1%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

• 12월 10일, ADB가 발표한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지난 9월 전망치 -1.0%에서 0.1%포인트 상향했다. #

2.7.2.2. 2021년

• 국제통화기금은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종전의 2.9%에서 0.2%p 상향 조정했다. # 이후 다시 3.6% 로 0.5%p 추가 상향했다. #

• 2021년 1/4분기 한국은행 속보치 발표에서 전분기 경제성장률은 1.6%,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해 예상을 넘은 결과가 나왔다.

2.8. 4차 대유행 발생

2.9. 5차 대유행 발생

3. 해외에서

3.1. 2020년

• 2월 후반, BBC 등 일부 외신들은 한국방역과정에 대해 다각도로 거론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미국과 한국의 확진자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국의 진단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는 3만 5000명 이상의 의심환자에게 진단 검사가 실시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WP는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검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40] 뉴욕 타임스(NYT)는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 분위기를 전하며, "도시 전체가 봉쇄된 중국 우한과 달리 대구는 공공시설 잠정 휴관 외에는 인적 왕래를 막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구의 방역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대구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 3월 2일, 프랑스의 뉴스채널인 Franceinfo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줄리엣 모히요와 인터뷰를 가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다루었다. # 해당 인터뷰에서 모히요 교수는 남, 즉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마스크 착용문화, 방역에 사용되는 최첨단 기술, 한국 방역당국의 준비성 등을 설명하였으며, 진행자가 한국 낮은 사망자 등 통계 수치를 ' 중국처럼 (통계 조작을)의심할 여지가 있겠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투명성이야말로 한국 정부의 소통방식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이다. 전적으로 이들을 신뢰할 수 있다." 라고 답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 3월 과학전문 인터넷신문인 사이언스타임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여러 과학언론이 한국 방역상황을 다룬 내용을 소개했다. # 링크의 내용들을 언론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영국의 뉴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는 12일자 미국판에서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인류를 당황케 한다면서도 한국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코로나19 상황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첨단 의료장비와 빠른 진단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인류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계산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사이언스얼럿(ScienceAlert) 13일자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같은 날 첫 확진자를 확인한 이래, 한국이 지난 8일 18만9천명을 진단하는 동안 미국은 1707명을 진단했다며 미국 보건당국의 무능을 꼬집고, 미국의 높은 사망률은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였다.
• 미 국영라디오 방송 NPR은 보건당국 및 서울, 대구 등 도시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실시간 보도하고 있는데, 한때 내려가던 발병률이 12일 다시 올라갔다며 한국 의료진의 진단 방식, 환자들의 상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 파이낸셜 타임즈는 13일자 기사를 통해 서울 코리아빌딩 감염사태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에 다시 경종을 울려주었으나 신속한 진단을 통해 한국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고 있다며 대처 과정을 보도했다.
•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5일자 보도에서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빠른 진단 속도와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국 의료진들의 소식을 통해 지혜롭게 대처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글로벌 대응책을 다룬 논평에서 민주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실현 방식을 증명하는 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대처는 비판과 시험을 열린 자세로 대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며, 덕분에 한국의 공공보건과 경제 상황은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 AFP통신과 BBC는 대한민국에선 시민들이 자발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잘 참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건물에 열화상 카메라와 손소독제가 자발적으로 비치될만큼 위생 관리에도 철저하다며 한국의 시민의식을 호평했다. # 특히 기사가 쓰여진 2020년 3월에는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점이었기에, 전자는 한국내 감염자 수를 추월하자 이탈리아 최대발행부수 일간신문인 코리에라 델라 세라에서 한국의 사례를 들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호평했으며, 후자는 자국내 검사속도가 지지부진 하여 하원의회에서 캐를린 멀로니 하원 정부감독개혁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한국의 세계 최고수준의 검사속도를 들며 자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

• 프랑스 AFP통신 산하언론인 "Sciences et Avenir"는 3월 11일자 기사에서 "서울은 어떻게 전염병을 제어했는가?" 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대한민국은 중국이 자국민 일부를 격리하기로 선택한 것과는 다르게 정부의 (적극적) 정보 공유, 시민들의 참여와 대량의 검사실시 전략을 택했으며, 감염된 사람의 확진전 이동경로를 CCTV, 카드 사용 기록, 스마트폰 내역 등을 통해 추적해 재구성한후 공개했다고 알렸다. 이와 동시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확진자와 접촉했을지도 모르는 특정 인물들에게 검사를 받게 만들었다." 라고 언급했다. 이후로도 해당 언론사는 어떻게 이런 수의 검사가 가능했는지의 이유, 시민들이 "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 사망률이 아주 낮은 것 등에 주목했고, 마지막에는 가미 마사히로 일본 의료가버넌스 연구소장[41]과 프랑스 대학교수의 "검사는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최초 수단이다.", "모든 나라에게 좋은 모델이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

• 프랑스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Radio France의 문화채널 France Culture는 3월 11일자 기사에서 대한민국내 코로나 전파 상황, 확진자 증가 추세등을 전함과 함께 대량의 집단검사, 확진자 동선추적,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 신천지가 전체감염 3/5를 차지하는 특수한 사례등에 주목했다. #

• 2020년 3월 11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위원장 케럴린 멜로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게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처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를 강하게 질타했다. 청문회 전체영상

• 영국 BBC :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 '추적, 테스트 및 치료'가 생명을 구하는 방법 번역

• 독일 슈피겔 :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번역, 3월 13일 독일의 언론인 슈피겔은 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검사, 어플 등 신기술을 통한 잠재적 감염자 관리, 한국인들의 자발성 등을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로 마무리했다. "저지선을 쳐 격리했던 우한시와 달리 대구는 자발적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민들을 믿고 있다. 한국인들은 전세계의 시민적 자유를 시험하는 이 바이러스에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투명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뛰어난 의료 기술을 통해서."

• 미국 The Diplomat :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착한 놈들, 나쁜 놈들, 그리고 추악한 놈들 번역

• 영국 로이터 : 코로나19로 드러난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의 사망률과 대응 전략의 격차 번역

• 미국 CNN : 한국은 어떻게 3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만들었나 번역

• 스페인 엘파이스: 역병에 대처할 방법을 제시한 한국, 이를 따라하지 않은 스페인 이 기사에서 엘파이스는 대한민국이 시행한 대량의 바이러스 검사와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보이는 시민의식등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태도를 소개하며 스페인에서의 느린 바이러스 검사상황, 그리고 국가 봉쇄령이 내려졌음에도 프랑스처럼 상황파악을 못한채 자가격리를 하지 않던 마드리드를 비롯한 스페인 국민들의 모습과 비교하였다.

• 미국 더 힐: 한국은 어떻게 다른 나라에 비해 효과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을까

• 프로푸블리카: 한국은 일일 검사량을 늘릴동안 미국은 왜 뒤처지게 되었나

• 프랑스 르 피가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엄청난 결집력이 열매를 맺다 번역 프랑스의 양대 일간지중 하나로 꼽히는 르 피가로는 3월 13일 작성된 해당 기사에서 " 중국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 외면하면서 1억5천만명을 격리해 경제를 중단시키기까지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 한국은 국가 전체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의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했다", "한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곳에서 주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이웃과 가족을 전염병 위험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 이라며 방역대책 및 시민의식을 호평했다. 그리고 자국의 경우에는 같은달 7일 프랑스 랑데스노에서 열린 스머프 페스티벌의 예를 들며, "이 장면은 이탈리아 다음으로 프랑스를 호시탐탐 노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어처구니없는 경솔함을 놀리는 풍자 거리가 됐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 실제로 이 기사에서 볼수있는 영상은 프랑스에서 감염병 대응경보 최고단계인 3단계가 발령되고 바로 다음날 파리의 공원 모습인데, 마스크도 끼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마냥 행동하고 있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의 어처구니없는 경솔함"이라는 표현이 전혀 틀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오후 8시의 긴급성명 발표 도중,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참여하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을 꼬집기까지 했다. 자료화면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월 7일 발간호 브리핑에서 한국의 조치를 중국과 달리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투명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방역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Economist: 새로운 세계의 커리큘럼 번역

• 대한민국 코로나19 대응 방역방안을 참관하기 위해 국내 주재 40여명의 외교단이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검역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열검사, 특별입국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 또한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3월 첫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벤치마킹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당국자들을 파견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협업을 진행했으며, "한국으로부터 공유받은 최근 3주간의 모범사례들이 매우 유용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러한 외교관들의 단체방문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벤치마킹 시도는 그만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인다.

• 3월 중순, 외신에서는 주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방역사례를 비교하며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의 주요 발병지에 대해 타국에 비해 정도가 약한 간접적 봉쇄조치만 취하고, 대신 바이러스 검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정면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현재 초반에는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증상 의심자로 검사 대상을 좁히는 한편 발병 지역을 폐쇄하는 쪽을 택했기 때문 외신들이 평가하는 한국-이탈리아의 코로나19 대응..."한국을 보라. 적극적 검사가 가장 강력한 수단

• 많은 해외언론이 한국의 투명하고 시민의 자발적 협력에 기반한 전염병 대처에 호평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내의 상황 변화에 따른 우려 또한 제기되기도 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월 14일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대응을 다루고 이탈리아 등 타국과 비교하며 대체로 칭찬하였으나, 보건당국 및 언론의 신규 확진자 감소추세 언급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 요약번역

• 3월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BBC '앤드류 마 쇼 (Andrew Marr Show)'와 화상 연결 생방송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서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에 대해 소개하며 동시에 코로나에 대항하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과 접근법이 잘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 3월 16일,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인 제롬 애덤스는 FOX NEWS에 출연하여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주 전 이탈리아[42]와 비슷하고,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국의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이탈리아의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추정을 보면 우리는 이탈리아가 될 모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기침할 때 입 막기 등 기본적인 공중보건수칙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한국이 될 희망도 있다"고 말했다. #

• 이탈리아 일간지 라 스탐파(La Stampa; 토리노에서 발행하는 조간신문.)는 현지시각으로 3월 15일에 중국, 한국, 이탈리아, 영국 이 네 개 국가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도했다. #
• 먼저 중국의 경우 군사적 스타일의 대응 전략을 보여줬다고 신문은 짚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경험한 중국은 며칠만에 병상 1천개 규모의 병원( 훠선산 병원 등의 임시병원)을 건설했다. 또한 발병 지역을 통째로 봉쇄·고립시키고 무인기(드론)로 주민 이동을 감시했다. 주민에게 각종 비상 대책을 쏟아내는데 익숙한 중국 정부는 사실상 전 '국토의 군사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다만, 공중보건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중국식 모델은 서양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 이탈리아 역시 중국의 모델과 유사하다. 학교와 각종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식료품 구매나 업무 등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곤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전국 봉쇄령을 내렸다. 이를 어길 시 처벌이 따르긴 하지만 중국이 취한 조처보다는 확실히 더 유연하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조처에 기업들은 생산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우며, 프랑스와 스페인도 이탈리아와 같은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반대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대응했다.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활용한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만 '핀셋 격리'하고 나머지 사회적 활동은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선별적 격리 조처가 취해졌다.
• 마지막으로 영국은 공중보건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처럼 주민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한국과 같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대응 전략은 거부했다.[43] 때문에 영국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상 방임 선언을 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1차 바이러스 파동 후 국민 개개인의 면역력 즉 집단면역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가족을 잃는 슬픔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발언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 일본 교도통신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를 했다. 특히 일본 내에서 검사건수를 늘리는 것을 거부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이유중 하나인 "의료붕괴"를 생활치료센터 운용으로 어느 정도 해소했다며, 한국의 감염자 사망률이 1.2%에 그치면서 일본을 밑돌고 있는 점 또한 거론했다. 또한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검사 체제에 대해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표현하는 등 해외 언론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 3월 중후반 기준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력 일간지 '라스탐파'는 22일 "정부가 서울 모델 도입을 고려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방위적인 감염자 동선 추적과 이에 따른 공격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형 대응 방식을 조명했다. 신문은 "한국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확진자는 물론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처를 어기고 외출한 위험군의 동선을 파악해 모두 공개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은 어느 지역에 감염자가 분포해 있는지, 어디가 위험 지역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고 부연하고서 최근 한국의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급격히 느려졌으며, 이탈리아처럼 일반 대중 업소나 공장을 폐쇄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
  또한 한국 방식의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대해선 비상시국임을 고려해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탈리아 바이러스 분야 최고 전문기관인 국립 고등보건연구소(ISS)의 잔니 레차 감염병국장은 "개인 정보권 침해 이슈가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라며 "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한국이 한다면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 이탈리아 전국지 '일 솔레 24 오레'도 3월 20일자 '동선 추적과 시민의식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비장의 카드'라는 기사에서 " 한국이 중국처럼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봉쇄 정책을 쓰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 성공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썼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한때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국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첨단기술 활용, 깨어있는 시민의식 등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했다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전했다. 특히 정부 정책을 믿고 협조하는 한국인들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법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탈리아보다 강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바이러스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문 공공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잘 준비돼 있었다는 점도 평가했다. 앞서 월터 리치아르디 이탈리아 보건부 자문관은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응 모델의 세부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가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이사회 일원인 그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그래프를 보면 볼수록 한국의 대응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며 "보건 장관의 동의를 구해 이탈리아도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 4월 1일, 프랑스의 유력 주간지인 "Le Point"(르뿌앙)은 " 대한민국에서 자가격리중인 한 프랑스인의 편지"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가 쓰여지게 된 경위는 이렇다. 두 명의 프랑스 기자가 한국에 취재차 왔다가, 입국시 검역 과정에서 한명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다른 한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기사는 후자인 제레미 앙드레 기자에 의해 쓰여진 체험담인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 " 한국의 방역 관리를 보며 처음에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그리 말하는 건 서구 이상주의자들의 어설픈 지적일 뿐이다." "우리(프랑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격리하는데 주저하다, 마치 전쟁중처럼 길거리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의 조치는) 인권, 사생활, 자유로운 이동권 등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격리 조치를 따르고 이동금지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시민 정신( 시민의식)의 실현일 뿐이다." 또한 기자는 프랑스 과학위원회의 한 의사가 말하듯 한국이 '극도로 강압적인 사회'라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극도의 투명성'과 국민들의 자발적 호응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 #2

• 4월 2일, 프랑스의 공영방송인 FRANCE 24는 뉴스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제어한 방법을 국민대학교 교수로써 서울에 주재중인 정치학자 및 사회학자인 크리스토프 고당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명하였다. 그는 한국에서는 유럽처럼 "시민 자유의 심각한 퇴보"[44]라고 볼수 있는 통행금지령 및 상점폐쇄령 등의 고강도 대응이 없었음에도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된 사실 및 그 이유들을 언급하였으며, 이것은 독일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인들이 유럽의 코로나 대책을 보고 (안좋은 의미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 #자막버전

• 4월2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검사 수가 세계에서 가장 뒤쳐졌다면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방식이 감염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도했다. #

• 4월2일 이탈리아의 과학·학계 인사 150여 명은 현지 전국지 '일 솔레 24 오레'에 공동 호소문을 올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봉쇄 정책이 최근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개월 간이나 이렇게 꽁꽁 묶어둘 순 없다.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장기간의 봉쇄로 사회경제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2단계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 좋은 예로 한국을 언급했다. 광범위하고 공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를 정밀하게 추적해 격리함으로써 국가 시스템을 막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굴복시킨 모범 사례라는 이유다.
  또한 이들은 한국이 한때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번째로 많았으나 현재는 이탈리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짚고, 이러한 적극적인 방역 정책은 치명률을 낮추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피하는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모델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모방되고 있고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이탈리아도 한국 방식을 채택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봉쇄를 풀기 전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으로 검사 능력 강화와 감염자 위치 추적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한국형 모델을 제안했으며, 한국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45] #

• 4월 8일 영국 버킹엄 대학 테렌스 킬리 교수는 CNN에는 기고문을 통해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문 대통령은 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 그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한국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올렸다. #

• 4월 9일 프랑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가 온라인판 신문 기사에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의 한국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는 칼럼을 실었다. " 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은 어리석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대대적 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 프랑스가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10억개를 받으려 하고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급변한 태도를 지적하고 이어 프랑스 정부가 이동제한령이라는 기본권 침해의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나"라며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인들은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데 프랑스인들이여, 당신들은 취소된 선거를 기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 원문

• 4월 10일, 미국의 뉴미디어인 복스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 크게 배울점'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코로나19 확산을 잠재웠는지에 대한 분석을 개제했다. #

• 4월 13일,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 한국이 선거를 연기하지 않은 것은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 권위주의 정부들이 위기를 빌미로 권한 강화를 꾀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보도했다. 또 김두연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인은 군사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이런 정서에서 선거 연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 실제로 한국에서의 이런 상황과 달리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내세운 민주주의 훼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하원은 지난 4월 10일 훈센 총리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지난 3월 비상령을 발동한 상태이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권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 프랑스의 국영언론인 FRANCE 24 영어판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인 강경화와의 실시간 인터뷰를 방영하였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대량검사 & 역학조사 등 대한민국이 보여준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모로코의 언론인 마혹 디플로마티크(MAROC DIPLOMATIQUE)는 "왜 대한민국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코로나19 대처에 주목했다. 기자는 한국은 2003년의 사스와 2015년의 메르스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고, 학교를 닫긴 했지만 국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집단검사 전략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도 한국의 이러한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 일본 TBS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검사소의 수, 드라이브 스루 등 신개념 검사방식, 선별진료소의 도입 및 그 시기가 아주 일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생활치료센터등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경증환자 입소시설도 소개하였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선별진료소는 1월 말에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에서 최초의 확진자가 나오고 바로, 즉 며칠 후부터이다. 다시 말해서 궁지에 몰려서 만든게 아니라 한 명 나왔을 때부터 미리 준비해서 설치한 것이고, 즉 한국은 "검사"와 "격리"를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신종코로나 감염을 봉쇄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경로 불확실자 비율도 한국은 2%, 3%, 5% 정도인데 비해 일본은 70% 정도 되는 것에 주목하며 이후 일본에서 있을 의료붕괴의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 번역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4월 15일 21대 총선 여당 압승의 배경중 하나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당국의 대처를 뽑고 있다. #

• 4월 17일 일본 도쿄도의사회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져 "현재 매일 보고되는 신규감염 중 70~80%는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 "PCR검사를 해도 입원시킬 병원이 없는 상태.", " 한국은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감염증이 발생하면 국가로써 이렇게 대응합시다."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나, 일본도 신종플루때의 교훈이 있었을텐데 감염증에 대비한 연구팀을 제대로 만들어오지 않았다. 또한 지정병원 외에도 일반병원에서 감염증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저희(의사)들도 열심히 대응하고 있지만 역시 그러한 준비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 이상의 속도로 감염증이 확대되고 있다." 라고 밝혔다. #

• 4월 25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세계표준인 한국식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특파원 리포트를 지면에 실었다. 신문은 한국이 2월 말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자 재택근무를 확대했고, 사람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피해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 검사역량을 키우고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길거리는 일상의 풍경을 찾아 가고 있다고 했다. #
• 그러면서 한국 방역의 가장 큰 역할을 해낸 것은 충분한 코로나19 검사 역량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코로나19 검사건은 총 95만건으로 일본의 5배 수준이다. 또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충분한 양의 진단키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의 이같은 검사 역량은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서구 국가들의 표준 모델이 됐다고도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20개국 이상의 정상으로부터 전화 통화 요청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 수출로 외교적 존재감을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 간의 전화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사히 신문은 또 "한국 정부는 '요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일본에도 진단키트는 있다',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고맙게 받으면 된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4월 28일 세계경제포럼(WEF)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 '코로나19 검사' 관련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대량 검사는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 5월 15일 미국 상원의 코로나19 대응 청문회에서는 대한민국이 무려 30번이나 언급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한국보다 잘하고 있다며 연일 검사수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 벌어진 것이었다. 해당 자리에서는 주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는데, 팀 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인 81,000명이 숨졌고,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후 본적없는 실직 사태를 겪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전혀 급변하지 않았고, 사망자 수는 256명이다."라고 발언하였고, 매기 하산 상원의원은 "한미간의 주요 차이점은, 발병 초기부터 한국은 미국보다 1인당 진단검사 건수에서 훨신 앞섰다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과거 버락 오바마와 대선에서 맞붙었던 적 있는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내가 보기에 검사실적을 자축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한국의 검사 건수는 계속 내려가죠. 이제 발병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같은 양당 상원의원들의 트럼프 비판은 백악관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과 다른 미국 50개 주의 총 검사수만 비교한 도표까지 사용하며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이 "한국이 검사에 관한 황금 기준이란걸 주목합시다. 미국의 모든 주가 현재 한국을 (검사 건수에서) 앞섭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칭찬하는 것이 이유라고 볼수 있다고 한다.[46] #

• 5월 2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대한민국의 등교개학 사진 9장을 톱뉴스로 띄우며 "사진이 모든 것 말해준다" 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를 몇 달 전 닫은 후 최근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망률을 계속해서 급격히 낮추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말 한국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왔었다. 신속하고 강력한 접촉 추적 프로그램과 격리 등의 조치를 했으며, 한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300명이 안 된다"고 전했다. #

• 6월 8일, UC 버클리 연구진은 한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200만명이 더 감염되었을 것이라며,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경우 3,800만명이 이를 피했다고 밝혔다. #

• 7월 말, 대한민국 축구팀인 K리그1 전북 현대 모터스에 영입된 구스타보 선수의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호평하는 게시물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

• 홍콩의 영리·비영리기구 컨소시엄인 딥날리지그룹(DKG)이 252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8월 23일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 코로나19 안전도 순위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건대비 체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독일이 1위, 검역효율성을 인정받은 2위 뉴질랜드에 이어 대한민국은 정부효율성과 긴급사태 대비 능력을 고평가받아 3위에 올랐다. 일본은 5위, 중국은 7위, 대만은 15위에 머물렀으며 북유럽 국가는 14~19위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이 55위였고 프랑스는 54위를 차지했다. # #2 #3

• 8월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OECD 경제국 한국데스크 담당과장 빈센트 코엔과의 인터뷰에서 K-방역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성장률 1위로 지정된 점을 두고 "무지막지하고 무조건적인 봉쇄 정책을 취한 유럽에 비해, 굉장히 똑똑하고 정교하게 타깃팅된 방역"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모범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 2020년 8월 24일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짐 오닐[47]은 세계적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월드 이코노믹 포럼) 에서 "한국 경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더 견고하다" 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짐 오닐 "韓 경제, 코로나에도 견고해..선진국도 배워야"

• 2020년 9월 9일 프랑스 국회 상원 청문회에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의 최종문 대사가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설명했고, 역학조사 등을 설명하며 "모든 절차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뒤 통과된 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지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알리기도 했다. 의원들은 프랑스에는 없는 질본의 조직체계, 인적구성, 운영방식 등에 큰 궁금증을 가졌고, 프랑스와 달리 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묻기도 했다. 앞서 최 대사가 "지난여름 휴가 기간에 약 700만명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았지만,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따른 추가 질문이었다. 최 대사는 "해수욕장에서 2ｍ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지난해보다 파라솔 설치를 절반으로 줄이고 탈의실 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휴가 온 사람들도 이를 기꺼이 따랐다"고 답했다. #

해당 도표는 OECD 가맹국들의 연간 GDP 감소율 - 1백만명당 사망률을 토대로 한 것이다. 출처 단, 2020년 4/4분기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것. 4/4분기의 경제 회복을 반영하지 못한다.

• 영국 가디언지는 9월 12일(현지시간) 전세계 통계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 '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자료를 인용하여, "OECD 주요 가맹국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적을 수록 경제가 덜 악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6.3명인 한국의 GDP는 '겨우'(mere)[48] 2.8% 떨어지는 데 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대만(-0.6%)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하여 신문은 "각국의 보건 정책이 사망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경제 또한 심하게 붕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풀이했다. 이어 "죽음과 경제 성장 사이에 교환(trade-off)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 재가동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대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경제 봉쇄령 등으로 인해 사망률이 줄어들수록 경제가 폐쇄되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 가디언지의 다른 관련 기사(원문) 위의 도표에서 보듯, 연간 GDP 감소율과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외적 사례도 있는데, 한국과 100만명당 사망률이 비슷하지만 GDP 감소율이 훨씬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일본과 뉴질랜드가 있으며, 반대로 한국보다 100만명당 사망률이 훨씬 높지만(대략 100만명당 360) 어느 정도 선방한 국가로 아일랜드가 있다.

•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9월 25일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뤘나"(How South Korea Successfully Managed Coronavirus; 티모시 W. 마틴 WSJ 서울지부장 및 윤다슬 기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리 방법의 암호를 풀어낸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따라하기 쉽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은 4월 초부터 일평균 7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미국만큼의 인구로 비례하면 일평균 480명이 발생한 것과 같다"고 설명하며 "같은 시기 미국은 하루 평균 3만 8천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질병을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WSJ는 "한국의 성공 열쇠는 다른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 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끊임없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왔다"고 봤다. 이어 "한국은 질병이 전파되자마자 진단 키트의 승인을 빠르게 진행했고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과 초연결적인 통신 시스템으로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시민에게 문자 알림을 보냈으며 위기 초기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을 때 정부가 주도해 생산을 관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하루에 두 번 진행되는 브리핑에서 보건 당국자들은 확진 사례의 4분의 3만 추적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이를 강조하며 정부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재앙을 강하게 경고해 전국의 거의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됐다. 확진된 모든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환자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지정된 기숙사에 격리되고 치료는 무료다"라고 소개했다. 그 결과 음식점이나 기업을 폐쇄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고 경제적 타격도 비교적 적었다는 분석이다. #

• 2020년 9월 중순 미국 유력 외교안보 언론 포린폴린시(FP)가 한국에 대해 보건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극찬했다. 최근 FP는 '코로나19가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 한국만 빼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주요 경제국 중 중국 다음으로 경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이 경제적 성공이 코로나19 억제의 성공과 함께 이루어졌고 경제적 활동의 차질을 제한시키면서 공격적인 재정 대응까지 발빠르게 실시해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게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지원금이 지역 경제로 되돌아와 소비를 다시 진작시키게 하는 '창의적인 해결책' 즉 지역화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美유력지 "한국, 보건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

•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020년 9월 25일(현지시간)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암호를 알아낸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의 방역 성과를 대서특필했다. # #

• "한국의 해결책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 면서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바이러스 전염을 더 잘 막아냈다고 전했다. 또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방역이 미국,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을 차단했다고 소개했다.

•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경기침체를 겪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0.8%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주목했다.

•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없는 기술과 진단검사의 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소통,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심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한국이 발병 초기 재빠르게 국산 진단검사 키트의 '패스트트랙 승인'을 추진한 것,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과 사회적 '초연결성'을 활용해 감염자 추적·알림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때 정부가 생산을 점유해 마스크를 공급한 것도 K 방역의 비결로 꼽았다.

• 보건당국이 하루 두 번 브리핑을 하고,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브리핑에 나서 경고를 표명하고, 국민 거의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증상자 또는 경미한 증상자까지 모든 확진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개조된 기숙사에서 격리를 하고, 치료도 무료로 받는 것 역시 K 방역의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 정부가 적절한 방역으로 봉쇄를 명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교적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완화된 부분도 주목했다.

•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WSJ에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다만 종교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이 개인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송까지 휘말린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 WSJ은 한국이 '메르스 사태'로부터 배운 뼈아픈 교훈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K 방역의 세부 내용, 2020년 8월의 재유행 조짐을 빠르게 억누른 비결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 8월 5일에 발행되어 10월 13일에 업데이트 된 포린폴리시의 국제 코로나 대응 지수에서는 타 선진국 대비 다소 부족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어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

• 10월 26일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이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 코로나19 사태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4분기에 경제회복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국내총생산이 내년 1분기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며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빠른 경제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 여전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의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강한 경기부양책이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언론 "한국은 정부 경기부양책 힘입어 양호한 경제회복 보여"

• 10월 27일 미국 블룸버그는 ‘재택근무 시대의 진정한 승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시대에 최적(sweet spot)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아울러 유럽과 같은 전면적인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역량도 높이 샀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추적 등이 지역 사회 차원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해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향후 전 세계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지난 2분기 최악의 성장세를 겪었던 한국이 3분기 1.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한 건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韓, 재택근무 시대 진정한 승자로 자리매김해”

• 10월 28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한국의 모범적 코로나 대응에 대한 감사의 뜻을 트위터로 전했다. WHO총장 "한국이 팬데믹 효과적 통제 입증" 한글 트윗
  
  대한민국의 대응은 연대와 검증된 공중보건 조치의 준수가 #COVID19 패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moonriver365 의 리더십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님 그리고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님의 협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비너차이퉁은 10월 29일 기준 한국은 인구 약 5200만 명에 총누적확진자 26,146명이라며, 이는 오스트리아(인구 약 890만 명)의 실질 확진자[49]인 36,989명(10. 29. 기준)보다 낮고, 총누적확진자 91,895명보다 더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이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도시화율(약 80%)과 교육 수준(대졸자 비율 42% 이상)이 오스트리아(약 60%, 21%)보다 높다고 언급하며 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가 대유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썼다. 또 "사회적 동질성,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 오랜 마스크 착용 전통 등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완벽한 투명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접촉자를 추적한 것은 물론 바이러스 검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라며 이는 접촉자 추적에 차례로 실패하고 있는 유럽과 대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럽이 오만함을 버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11월 24일,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코로나19 회복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일본, 3위는 대만이다. #

• 12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기 국제사회로부터 극찬을 받던 ‘K-방역’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패했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정부의 대응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찬사를 받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1 #2

• 12월 18일, 프랑스 24는 한국이 이날 기준 사흘째 1,000명대 이상의 확진자를 보고했고,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적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형 음압중증병상(makeshift ICUs), 로봇 기술 및 추적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킨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

• 12월 21일, 업데이트 된 블룸버그의 코로나19 회복 순위에서 한국이 전달보다 4계단 하락한 8위를 기록했다. #

• 12월 26일,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이 심화되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저 수준으로 완화해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 장소를 재개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겨울 동안 코로나19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백신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통신은 “한국은 내년에 약 백신 8,600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4,600만명에게 접종하기 충분한 양”이라면서도 “당국자들은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며 관망할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백신이 더 빨리 오지 않는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 #2[한편]

3.2. 2021년

• 1월 28일, 로위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점수에서 69.4점으로 98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

• 1월 31일, 뉴욕 타임스(NYT)는 한국, 일본, 홍콩 3국이 방역 성공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시간을 더 벌었다고 평했다. 당장에 백신 접종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가운데, 먼저 접종한 국가에서의 부작용을 관찰하고 대량 접종 체계를 구축할 여유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NYT는 '아직 절망적이지 않다. 한국과 일본은 백신 접종을 향해 터벅터벅 걷는다'라는 제목의 도쿄발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매체는 일본이 2월 말께서야 의료종사자를 시작을 백신 접종에 들어가고, 한국은 65세 이상이 5월 이후에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콩은 2월 중순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듀크대 건강혁신센터의 크리시나 우다야쿠마르 박사는 뉴욕타임스에 "한국과 일본, 홍콩은 강력한 공중보건 통제와 방역 조치를 통해 질병으로부터의 피해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아시아 3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지연된 것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였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급 지연과 냉장 유통 문제, 접종 우선순위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는 여론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의 많은 시민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을 당장에 접종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접종 결과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51][52] #

• 2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라며 "K-방역을 통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가계·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 2월 24일, CNN 산제이 굽타 의학전문기자는 "그동안 방송에서 한국의 방역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 시민들을 높게 평가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지는 철학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한국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 성과를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국은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기본적인 일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백신 같은 큰 것 한 방만 노렸다. 백신은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줄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 백신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밝혔다. #

• 2월 25일, 업데이트된 블룸버그의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4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7위 대만과는 0.1점 차이이다.

• 2월 26일 동아일보는 각국의 외신반응을 소개했는데 외신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백신 접종이 늦은데 대해서 감염자가 많지 않아 관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 보았다. #

• 2월 27일, 독일의 대표적인 조간신문 디벨트(Die Welt)는 '한국의 성공, 독일의 패배'(Südkoreas Erfolg - Deutschlands Debakel; "South Korea's Success - Germany's Debacle"[53])라는 제목의 사설로 독일을 비판했다. 디벨트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2주 만에 첫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승인했고, 전국에 600개 진료소를 만들어 하루에 1만5천명씩 무료로 검사했다. 이후 한 달 반만인 3월 16일까지 25만명을 검사했고, 모든 확진자를 추적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1년 후 2차 전면봉쇄 완화를 검토하는 지금에 와서야 대대적인 코로나19 검사 전략을 세우는 실책을 저질렀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독일에서는 증상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디벨트는 지적했다. #

• 3월 11일, 독일의 대표적인 전국신문 디차이트(Die Zeit)는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신규확진자, 백신접종자, 실업자,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 이렇게 총 6개 지표를 기준으로 36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이 4개 지표에서 가장 대응을 잘한 것으로 꼽혔다. 코로나19 고통지수를 집계해봐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영국은 백신접종자 지표에서는 1위지만, 코로나19 사망자수가 가장 많고, 국가채무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 호주는 신규확진자수는 가장 적지만, 실업자수는 크게 늘었다.
•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덜 타격 받았지만, 신규확진자수는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 한국은 6개 지표 중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와 실업자,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 등 4개 지표에서 코로나19 대응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비해 독일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간 지대에 머문다고 디차이트는 평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13위, 신규확진자는 14위, 백신접종자는 19위, 실업자는 12위,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는 각각 18위와 12위로 집계됐다.
• 한편 디차이트는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수와 신규확진자수, 실업자수를 단순합계해 코로나19 고통지수를 구하면 독일은 가장 낮은 순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위라고 밝혔다. 1위는 한국으로 집계됐다.

• 3월 26일,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진은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과 종합적인 경제대응으로 코로나 위기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적 상처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며 코로나19(COVID-19) 영향의 점진적 정상화와 외부수요증대를 통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3.6%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54]

• 4월 17일 뉴욕 타임스는 한국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선방한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이 백신 접종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 4월 30일, K리그1 성남 FC의 축구선수 세르지우 부쉬는 루마니아 스포츠 채널 "프로 익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은 규칙을 잘 따른다.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는 신생아뿐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 아시아의 독일이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높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설명한 부쉬는 "한국인은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불평이 나오는 루마니아와는 다르다"며 비교했다. #

• 4월 30일, 포브스는 한국은 다시 한 번 해냈다는 기사를 올렸다. 기사에서 포브스는 한국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테플론 코리아"는 회의적인 예상을 깨부수고 1/4분기 1.6%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코로나 불황에서 더 빠르게 탈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7일 영국 의학저널 랜싯에 실린 해외 경제·방역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로 바이러스' 전략을 택한 한국·호주·아이슬란드·뉴질랜드·일본의 사망자 수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도 이들 국가에서 오히려 덜 엄격했으며, 경제 성장률 역시 공존 전략을 택한 국가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봉쇄조치는 공존 전략을 택한 국가에서 더 엄격했다. 연구진은 상점·문화시설 폐쇄, 통행 자유 제한 및 금지, 모임 금지 등 각국 정부가 취한 봉쇄 조치를 0~100까지 수치화해 대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등 5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초기 10주 동안에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나머지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낮아졌다. 즉,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략을 내세운 국가들이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더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한 셈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말에는 두 그룹 간의 '자유 침해 지수'가 더 벌어지면서 2배가량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주간 GDP 비교에서도 '바이러스 제로' 전략을 택한 국가들이 우위를 점했다. 비교 대상 국가들의 주간 GDP 성장률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공존 전략을 택한 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더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제로화 전략을 선택한 5개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바이러스 제로'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펴는 것이 시민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한 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다.[55]
• 연구진은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에만 의존해선 안 되며, 공중 보건 조치와의 병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대규모 백신 접종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핵심 대책"이라면서도 "백신 수급과 접종이 균일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백신으로 생성된 항체가 영구적이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어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 대만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국 CTS는 5월 17일 기사를 내어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을 보도하며 "현재(기사가 올라온 시간 기준 5월 17일) 대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에, 검사소에서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검사받기까지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대기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만과 가까운 국가인 한국에서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을 보라. 검사가 끝나기까지 10~15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밀접접촉의 필요 없이 검사가 끝나고, 몇 시간 뒤면 검사결과가 나온다. 더 나아가 차를 끌고 올 필요도 없다. 폰부스 형태(워킹스루) 검사소가 검사대기 중 감염 위험성을 줄여준다."고 대만의 검사 실태를 비교하며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제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할 수 있고, 10~15분 뒤면 검사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검사역량을 높이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1년 5월 코로나19 회복력 집계 순위에서 일본은 14위로 7계단, 타이완은 15위로 10계단 하락했으며, 베트남은 12계단 떨어진 23위로 아시아 국가들의 순위가 대부분 하락하는 중에도 한국은 1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 #

• 미국 식품의약국이 5월 25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발, 승인, 사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부터 전염병 진단검사 기술에 거의 270억원을 투자한 것과 그 결과 민간업체들이 전염병 진단기기를 빨리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었던 것, 미국을 모델로 삼아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긴급사용허가'(EUA)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 입법부가 2015년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계당국이 비상사태 시 감염 확진자 및 의심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한국이 작년 1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들었고 질병관리청은 민간업체들과 접촉해 진단키트 개발을 독려했으며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개발업체에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적 위험을 줄인 것, 한국이 신용카드 거래 정보, CCTV 등을 통해 대규모 감염자 추적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영업 중단 조치,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갖춘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미국 국무부는 6월 8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해 여행 보건지수 1단계를 발령했다″며 ″이는 한국 내 코로나19 위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미국민에 대한 한국 여행경보를 ′강화된 주의′(2단계)에서 ′일반적 사전주의′(1단계)로 변경했다.[56] #

• 2021년 6월 28일, 대만의 국민당은 대만 정부는 지금까지 백신 확보에서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국민당 소속 정리원 입법위원은 당이 개최한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 시간에 대만에서 5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차이잉원 정부의 늦은 대응을 질타하며 대만 정부는 백신 확보에 모든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백신 구매처로 한국을 지목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및 AZ 백신 위탁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 지적했다. 또한 백신 확보 실책의 책임에서 차이잉원 총통과 천스중 위생복리부장도 자유롭지 않다며, 백신 확보 노력에 있어 한국을 좀 배우라고 질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과 한국은 자국산 백신 개발이 없으며 3상 진입 백신도 없다'는 주장에 가짜 뉴스라고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 역시 자국산 백신 개발이 진행 중임을 밝혔고, 대만과 차이점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대만 정부처럼 임상 3상도 안 끝난 백신을 쓰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 2021년 7월 28일, 뉴욕 타임즈는 백신 예약에 111시간이 걸린다는 타이틀로 한국의 백신 초기 공급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했다.[57] #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국은 9월말 집단면역 도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 작성자는 최상훈 뉴욕 타임즈 서울 지부장이다. 영국 더 가디언에서도 OECD 꼴찌에서 두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완전 접종률을 언급하며 델타 변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

• 2021년 7월 29일, 블룸버그의 '코로나 회복 순위'가 23위로 급락했다. 순위 평가에 백신 접종률, 제한조치 해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

• 2021년 태국의 유력 영자지 방콕포스트는 '한국: 아세안 국가의 모범'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방역을 모범 사례로 조명했다. 방콕포스트는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시민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찬사를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모든 감염자의 위치를 추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핸드폰 문자와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칭찬했다. #

• 2021년 8월,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미 CDC의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주의 단계를 Level.2 - 보통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여전히 어지간한 나라들에 비하면 위험도가 낮은 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

• 2021년 8월 데이터로 발표된 블룸버그의 '코로나 회복 순위'가 26위로 집계되었다. 국내 인용 기사는 찾기 어렵다. #[58]

• 2021년 11월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한국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스위스 7개국에 대해 “변덕스러운 코로나19에 맞서 꾸준한 안정세를 보였다”며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방역 MVP에 가장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발병 통제 △누적 사망자 수 △백신 접종 현황 등을 종합한 ‘코로나19 회복력 순위’ 집계 결과를 토대로 한 일종의 ‘종합 평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MVP’로 꼽을 만한 나라들 중 한 곳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

3.3. 2022년

• k방역이 한계에 달했다는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올라왔다. #

• 2022년 들어 블룸버그의 코로나 회복순위가 1월에는 9위였던 것이 2월 들어 21위로 떨어졌다. 블룸버그 기사, 연합뉴스 기사

• 2022년 3월에 들어서면서 일일 확진자수가 3월 첫째 주 20만명 대, 둘째 주 이후 30만명 대까지 급증했다. 이로 인해 3월 15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 전세계 1위(362,338명), 총 확진자 수 전세계 13위(7,228,550명)로 코로나19 첫 감염 이후 가장 가파른 급증 추세를 기록했다. # #

• 2022년 3월 31일 CNN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상황과 함께 방역 정책을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만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로 높은 백신 접종률[59]을 꼽았으며, "심각한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노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면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국의 방역 대책을 평가했다.

• 2022년 6월 26일 봉쇄보다는 검사에 기반을 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델이 효과적이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영국 정부에 코로나19 정책 자문을 해 온 전문가가 총평했다. 스리다르 교수는 "한국 대응의 핵심은 검사·추적·격리 시스템이었다. 한국은 2020년 3월까지 24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며 "대조적으로 그 기간 영국에서는 병원에서만 검사를 제공했다"고 비교했다. 스리다르 교수는 확진자가 나오면 한국의 공중보건팀이 확진자의 전화, 신용카드, CCTV 자료를 이용해 직전 일주일 치의 활동을 확인했고, 확진자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했으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지 증상을 지속해서 관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감시 시스템이 낮은 사망률에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 한국 모델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전문가 "한국 코로나 대응모델 상당히 효과적" 결론

4. 전반적 평가

4.1. 긍정적 평가

4.1.1. 투명한 정보와 대처

4.1.2. 극단적 강제 조치(전면적 봉쇄 조치)의 최소화

4.1.3. K-방역의 국제 표준화

4.1.4. ACT-A 이사국 참여

4.2. 부정적 평가

4.2.1. 초기 방역 실패로 인한 1차 대유행 발생

4.2.2. 섣부른 완화 정책으로 인한 2차 · 3차 대유행 발생

4.2.3. 출구 전략의 어려움

4.2.4. 사생활 침해 논란

4.2.5.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4.2.6. 방역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4.2.7. 부당한 방역 정책으로 일궈낸 경제 성과

4.2.8. 나날이 악화되는 여론조사 평가

4.2.9.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

4.3. 논란이 있는 평가

4.3.1.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한 평가

4.3.2. 검사량 관련 논란

4.3.3. 코로나-19의 전파력 상승에 따른 3T 전략의 한계

4.3.4.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한 평가

5.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평가

5.1. 찬성 측

5.1.1. 온라인 수업의 한계

5.1.2. 초중등교육법 준수

5.1.3. 외국의 사례와 대조

5.1.4. 아동 학대 보호

5.2. 반대 측

5.2.1. 불안정한 정세와 교육 격차

5.2.2.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

5.2.3. 검사 비용 문제

5.2.4. 영유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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