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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별도의 문서가 있는 평가3. 긍정적 평가4. 부정적 평가
4.1. 권력형 부정4.2. 끝없는 남탓4.3. 소통 관련4.4. 비대해진 청와대4.5.
2018년 통계청장 경질4.6.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4.7. 보여주기식 운영4.8. 각종 말바꾸기4.9.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금품수수 의혹 관련4.10. 신·구 권력 갈등 초래
5. 논란이 있는 평가5.1. 권력형 부정, 불법 의혹5.2.
2021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5.3. 대통령 일정 공개화 문제5.4.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숙의 민주주의5.5.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5.6.
검찰개혁 논란5.7.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논란5.8.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논란5.9.
세월호 참사 대응 관련5.10.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5.11.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5.12.
K-방역 자화자찬과 거리두기 불공평 문제 외면
1. 개요
문재인 정부의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2. 별도의 문서가 있는 평가
2.1. 인사 분야 평가
3. 긍정적 평가
3.1. 정치 관련
3.1.1. 검찰의 과거사 사과 및 청산 행보
지난 정부의 과오나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살생물 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를 도입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면담은 정부가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예방·대처 부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피해자들 또한 이런 행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인권침해 등 의혹이 있는 5개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 용산지역 철거', 'KBS 정연주 배임 사건',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2차 사전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또한 재조사 나서기로 하였다. #
3.1.2. 전 정부의 중대비리 척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과거 그릇된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등 대부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적폐청산TF 리스트를 확정했다.[1] #1 #2또한 대검찰청은 과거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하였다. 50여 명 규모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2008년 8월), PD수첩 사건(2009년 6월),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 기소 사건(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사건(2014년 10월)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 또한 TF에서는 삼례 나라 슈퍼 사건 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Δ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Δ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 변론 의혹 사건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
세월호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 지시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4대강 정비 사업 #에 대한 감찰 등 지난 보수정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인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재검토와 수사가 보복이 아닌 적폐 청산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근 70%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 #
3.2. 행정 관련
3.2.1. 고위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강화
정부가 2017년 당시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심사를 내년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고위 공무원들이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2]그 후 2018년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또한 이와 관련한 접근성도 높였는데 법령 개정 내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병역사항 등을 알려주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1월 26일부터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누구나 전자관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동안 행안부 웹사이트 하위 메뉴에 포함돼 있어 사용자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은 사실상 불가능, 관보를 보기 전 PDF뷰어를 내려받도록 해 이용자 불편도 컸다. #
3.2.2. 활동비 및 예산 감축 관련
대통령 경호실 활동비 20억 원가량을 삭감해서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경호실의 활동비면, 문자 그대로 대통령인 자신의 신변 및 안전과 관련이 매우 깊은 돈인데 그것을 자신의 신변 대신 일자리에 쓰겠다고 한 것이다. 그 밖에도 2017년 7월, '특수활동비', 즉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이 소위 임자없는 돈처럼 마구 써서 비난받았던 비용을 대폭 줄여서 2018년도 예산안에 책정하였다.[3]특수활동비는 출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상 비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718억 줄이도록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특수활동비 규모를 3,289억 원까지 줄였다.
구체적으론 대통령비서실이 22.7%가 줄어든 96억 5,000만 원, 청와대 경호처는 20.5% 감축된 8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경찰청은 228억 원이 줄어든 1,058억 7,900만 원을, 법무부는 47억 원을 줄인 238억 1,400만 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하였다. 그 밖에도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예산집행지침'의 내부통제 등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감사원, 19개 기관 '특활비' 손본다…718억 대폭 감축
3.2.3. 2017년 포항 지진 대처 관련
2016년 경주 지진과 비교해서 행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신속해졌다는 평이다. 행안부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오후 2시 43분에 지진방재과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직접 포항을 방문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지진 사실을 보고 받았으며, 귀국 즉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에 지진상황 종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포항 지진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선지원·후복구'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라도 지자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지진 피해 '선지원·후복구'…중대본 "심리치료도 지원"
이 지진의 여파로 2018년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었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약 30분 후인 오후 3시경에 교육부에서 수능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 언론사를 통해 타전되었다. 한편 이날 오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 회의 의제로 수능 진행여부도 논의되어 오후 7시 50분쯤에는 당초 원래 일정대로 수능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포항의 수능 시험장 피해가 계속 접수되어 들어왔고 8시경 경북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정식 연기요청을 상신하였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 합동 수보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는 재논의에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여진에 의한 안전문제를 감안하여 오후 8시 20분 경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좋은 선택이었는데 그 이후로 여진이 총 41차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감행하고 수능을 보았더라면 엄청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뻔 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에 규모 3.6 여진 발생. 여진 총 41차례
4. 부정적 평가
4.1. 권력형 부정
아래 2개의 사건은 관련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건이다.4.1.1. 환경부 블랙리스트
4.1.2. 조국 사태
4.2. 끝없는 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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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하는 문재인 정부를 모은 기사 |
특히 문재인 정권이 가장 많이 비판 받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가 추락하는 와중에도 "이 모든 건 이명박근혜를 비롯한 보수 정권이 벌여 놓은 일들 때문이고, 날씨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일 뿐이지 소득주도 성장론은 틀리지 않았으며 우린 계속 밀어 붙일 것이니 좀 지켜보라."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 ## 관련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를 참고.
아시아경제에서는 아예 '남탓정부' 시리즈로 기사까지 냈으며, 다른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남 탓을 많이 비판하고 있다.
[남탓정부]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정부 "영향 없다" 반복
[남탓정부]고용절벽에도 날씨·인구구조·전 정권 탓
(매일 경제)文정부 핵심들의 `남탓`…前·前前정부도 모자라 이번엔 삼성탓
文대통령 "경제 어려움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4]
20, 21대 국회의원인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남탓 지나치면 집권 세력의 불신을 초래한다. 이것은 전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악습이다. 남탓하며 핑계대는 정부가 아닌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야한다."라고 정부에 쓴소리를 날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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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탓을 하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재때 계약하지 않은것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메르스사태나 세월호 사건에도 총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발언하였으나 코로나19에는 남탓을 했다.
4.3. 소통 관련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싶어하지 않거나 소통하고 싶어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대화의 창을 닫아버린다는 의견이 있다. 여성징병제 청원이 13만명을 찍었지만 해당 주제와는 관련이 거의 없는 답변을 하였다. 게다가 이후 기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돼 있던 국민 청원 기준을 20만명 이상으로 바꾸었다.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징병제 청원 문서 참고. 게다가 2018년 하반기에만 성폭력 무고죄 관련 청원이 3번이나 20만명을 넘겼는데, 무고죄 피해자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었다. 이러한 편향적인 소통이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지역 2030 남성 과반수가 국민의힘 측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5]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소통이 없는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한국기 논란에서는 국민의 반대가 높은데도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와대 청원 중 15만명이 청원한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 청원이 이민자들의 이미지를 안 좋게 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되었다.
2018년 12월 1일엔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경제정책을 포함한 국내 현안에 대해 "국내 질문은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고 답변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2019년 4월 18일, 33만명이 청원한 탈원전 관련 청원을 2달 동안 미루다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 라는 한줄짜리 답변으로 끝내버렸다.
2019년 5월 2일에는 청와대에서 사회 각계의 원로 12인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이 간담회에 초청받은 원로들 중 일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비판하였다. 기사 다만 이홍구 전 총리는 “당파성 없는 원로들이 자꾸 지적하니까 좀 듣는 것은 있는 듯했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 “다행히 새 청와대 비서진이 전임자들보다는 나은 듯하니 이들과 함께 국정 기조를 바꿔가기 바란다.”라는 조언도 남겼다.
2019년 11월 19일 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는데 문재인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초청되었고 편향적이고 수준낮은 질문에 짜고치기식 팬미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영상
조국 사태로 촉발된 청와대 vs 검찰 대립구도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10일도 지나지 않아 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 과격한 인사를 단행하여 '검찰 학살' '수사방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 심지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국회의 제출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는[6] 위법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7]의 아시아 정치 문화 칼럼 코너[8]에 작성된 컬럼은 #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 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버럴한 후임자로서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시위의 정신을 기리고자 열려 있고, 이견에 관대하며, 이전 정부보다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의도는 시들어버린 것 같다.”고 하면서 “정부가 언론에 ‘가짜 뉴스’를 정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민주당이 최근 발의했다”고 대표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비판 의견에 강력 대응하는 원인은 운동권 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독재에 맞서며 생성된 운동권 문화가 반대 측의 표현의 자유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 컬럼은 “문재인 정부가 세종대왕의 말을 잘 생각해보라”고 권유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기사에 소개된 세종대왕이 1425년 남겼다는 말은 다음과 같다. “나는 고결하지도 않고, 다스리는 데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서 내가 질책에 응답하게 하시오.” 원문 # #
법률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분야 공약과 그 이행을 분석한 결과를 준비없이 고강도 개혁정책 강행… 중도 좌초 속출이라고 총평했다.
공교롭게도, 임기를 마치면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최장 30년간 비공개) 역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았다. #
4.4. 비대해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기친람[9](萬機親覽)식 정부 운영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실제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정책에 대해 자신이 직접 언급을 하며 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의 실패로 드러나듯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되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문재인정부는 '선한 박근혜'…현 여당은 역대 최악"
만기靑람···청와대가 모든 업무를 관할
[데스크 진단] 비대해진 청와대, 장관이 안 보인다
박근혜 정부도 청와대비서실에 내각통활권을 주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도록 만들면서 매우 비판 받은 바가 있다. 즉 청와대의 입김이 세지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되고, 국정 주도권이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 지시를 따르는 내각은 결국 실책의 책임 또한 청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 견제가 힘들고 책임 정치가 힘들어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점에 대해 비판을 했고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비서관직을 하나 더 신설해 # 박근혜 정부보다 청와대 권력을 강화했다.
바로 아래에서 서술하는 '부처의 정책 혼선' 단락도 사실상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다.
결국 이렇게 쓸데없이 비대해진 청와대를 관리하는 데도 실패하면서 정권 초반을 벗어날 쯤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4.4.1. 부처의 정책 혼선
단적인 예로 김동연 경제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말이 맞지 않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김동연 장관이 결국 장하성을 비롯한 청와대 입장으로 선회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패싱 논란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은 부총리가 신의 영역에라도 있느냐면서 아예 반목을 드러내기도 했다.다른 행정부 내 청와대 및 국가행정조직 등 부처 간 소통과 협업에서도 마찰이 빚어지며, 한 곳에서 결정한 사안을 다른 곳에서 번복하거나, 스스로 철회하거나 뒤늦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는 등 혼선이 잦아진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은 아마추어 정부라고 칭하기도 했다. 행정부의 발표가 대중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데, 혼선이 빚어지면 그만큼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경우 유치원 · 어린이집의 영어교육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가, 1월 16일 보도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발표했으며 '금지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논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확답을 피했다. 관련 혼란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경우, 1월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발표했다가 불과 수 시간 뒤 기획재정부에서 이견을 냈으며, 당일 저녁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폐지 사실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정 보도 이전 거래소 폐지 소식이 퍼져나감에 따라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1월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 장관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외에 보건복지부는 일명 ' 먹방 규제'에 관한 발표 후 "국가가 이제 방송 매체까지 검열하려 든다!"고 반발 여론이 일자, '직접적인 규제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고 해명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당초 보고서에서는 '모니터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다.
또 국민연금 또한 보험료 인상 및 연령 상향 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아직 확정 사안은 아니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기사
2018년 1월 중에는 정부부처의 혼선이 눈에 띄게 발생하자 행정부 투톱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부처 간 엇박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
4.4.1.1. 암호화폐 규제 대책 발표 번복과 정책 방향성의 혼선 논란
해당 문서 참조.
4.5. 2018년 통계청장 경질
4.6.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4.7. 보여주기식 운영
또한 일부 야당에서 당장의 여론과 유행에 편승한 보여주기, 치적 남기기에 집착한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비판과 논란 참고. 현재 진행 중인 통신비 인하, 원전 퇴출, 자사고 폐지 등의 문제는 법, 제도,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명하복식으로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님에도 어느 한 쪽 측면만을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만 일방적으로 부응한 모양새다.
그 결과 통신비 인하는 공약에서 크게 후퇴해 이제 사실상 공약을 실현하기 불가능해졌고, 원전 퇴출에 대해선 전기료 상승 등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사고 폐지는 내로남불과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 세 가지의 공통점은, 딱히 준비해놓은 대안이나 충격완화에 대한 대책도 없이 '좋은 거니까 한다. 우리에게 반대하면 기득권, 구시대의 잔재'라며 밀어붙이는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19일에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는데 해당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역시나 위에서 언급한 보여주기식 정권운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가 상당히 많은 데다 지나칠 정도로 세세한 편이고, 또한 공론화의 방향성은 거의 없어보이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다 재원조달방안이 꽤나 부실한 편이다. 당장에 193쪽에 달하는 책자에서 재원조달방안은 고작 3쪽에 불과할 정도다. 또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서 직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증세 없는 복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4.8. 각종 말바꾸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그동안 보수정권이 해먹은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출범한 정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 청산은 대부분 이명박근혜로 불리는 보수 정권 9년간의 일들에 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자신들의 적폐들에 관련해서는 눈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4.8.1. 방송법 개정안 관련
문재인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여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야 추천이사를 동수로 해야한다 주장했으며, 여당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국민의당 - 정의당과 함께 여야의 이사 추천비율을 7:6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7:4) 또한 19대 대선에서도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공약했다. 지난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 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8월 2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무색무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서 말을 180도 뒤집었다. 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와도 같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외칠때는 언제고 여당이 되고 정권을 잡자 말을 바꾼 것이다.
4.8.2.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관련
김기식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되었지만 자질에 대한 의문과 여러 비리 의혹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었고, 결국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16일에 사퇴를 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식과 김기식/논란 문서 참조. 문재인 정부는 김기식의 사퇴논란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하며 사퇴불가 방침을 내세웠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기식의 불법 로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관행이었다.'는 말 때문에 야당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취임식에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하였으나, 우리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 #4.8.3. 개별 대통령 기록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대하여 본인이 듣지 못했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으나,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본인이 주재한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다. #4.9.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금품수수 의혹 관련
2017년 11월 8일 검찰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정무수석이 케스파 회장으로 있던 시절인 2015년 당시 의원 시절의 보좌진들이 롯데 홈쇼핑에서 수억 원대 로비 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당시 롯데홈쇼핑이 전 수석이 회장을 맡은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대 후원금을 냈고, 전 수석의 보좌진과 가족 등 측근들에게 상품권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검찰은 전 수석의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전 수석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위원으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석은 2014년 12월에 케스파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공금횡령의 사건은 2015년에 일어났다며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 당시 전 수석은 케스파 명예회장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검찰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검찰 수사에서 해당 비서관들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10일 새벽 3명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14일 검찰은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회장 직무대행) 조만수 등 간부 2명을 체포하고,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한 명을 풀어주었다. 추가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구로구 식구파'에 속한 배모 씨가 전병헌 수석 측근 윤모씨를 도와 돈세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휴대폰 녹취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
즉 롯데 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준 3억원 중 빼돌린 돈 1억 1천만원을 돈세탁한 후, 세금 등을 제외한 8000만원을 윤모 씨에게 돌려준 것이다. 조폭인 배 씨는 전병헌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의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활동했는데, 아무리 전 수석이 윤모 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선을 그은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게 진짜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조폭'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만약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 수석이 진짜로 '조폭이 관여하는' 돈세탁에 참여했다면 전 정무수석이 구속되는 건 물론이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치명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일단 '적폐청산'이란 명분이 자기모순이 되어버리는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조폭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에 따르면,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공천을 못받았을 정도면 뭔가 문제될게 있다는 뜻"이라며, 한 명도 아니고 보좌진 3명이 구속당한 상황이면 전 수석도 수사망을 피하긴 힘들거란 언급을 했다. 전 수석의 보좌진이 뇌물 혐의로 2010년에도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진 않은 듯하다.
15일 검찰은 전 수석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전병헌 수석 측에서는 조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소명 의사가 있다는 말과 함께 다만 사실규명이 되기 전까지 사퇴하는 풍토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11월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입장표명을 통해 정무수석 자리에서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비서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협회를 사유화하고, 협회 직원들에 대하여 정치후원을 독려하거나 20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 및 공천 탈락 항의 집회 등에 협회 임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불구속 기소 처분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10] #
4.10. 신·구 권력 갈등 초래
2022년 4월 5일 청와대는 6일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을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 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북악산을 산행하기도 했다.청와대는 개방 이유와 관련해 “북악산 전면 개방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문제다. 여태 가만히 있다 왜 정권 막판에 개방을 했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는 시선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해 사실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에서는 "현시점 제청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
이번 북악산 개방과 관련해 청와대는 “북악산 남면은 이미 몇 달 전 개방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연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5. 논란이 있는 평가
5.1. 권력형 부정, 불법 의혹
5.1.1.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5.1.1.1. 유재수 감찰 무마
5.1.1.2.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018년 지방선거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의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이자 당시 시장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당내 경선 후보 임동호를 매수하여 경선을 포기시킴으로서 공권력을 사유화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다.
5.1.2.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5.1.3. 부패 의혹
5.2. 2021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
5.3. 대통령 일정 공개화 문제
5.3.1. 긍정적 평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도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의 것이라 말하며 일정 공개를 공약했으나, 청와대는 보안상의 이유를 비롯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다 늦어졌다. 아무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주일치 일정은 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그 주가 끝나고 매주 월요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후공개 된다. 청와대 내부 보고 역시 분 단위로 나오는데, 보안상 이유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윤영찬 수석의 14시 현안 보고는 14시 - 비서실 현안 보고로 공개된다. 내각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업무 보고 - 국정원 같이 불필요한 의문을 살 경우가 많아서 그런 듯하다.분 단위로 매일 공개되는 미국이나, 그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서[11]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헌정 이후 최초로 시도 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과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대통령 일정 사후 공개 관행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미국, 일본처럼 더욱 자세하게 일정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개 범위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밝혔다. * 앞으로 공약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5.3.2. 부정적 평가
자신은 박근혜와 달리 행보를 보이겠다고 소통 이미지로서 미국과 같이 대통령 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당연하게도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심지어 일주일 후 사후 공개라는 황당한 논리로 후퇴를 했는데 이는 박근혜 행정부 때의 일정공개를 두고 여성의 사생활 운운하거나 어느 나라도 대통령 일정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렸던 것과 다를 것이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도마 위에 오른 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에서의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허구한 날 태만한 집무 모습만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안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문제를 바로 문재인 행정부가 집권해서 해결해 보이겠다고, 실시간 일정 공개를 이루겠다고 한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공약이 대폭 후퇴했고 실시간 공개가 아니라 사후기록이라는 사실상 의미없는 정책으로 전환되며 공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번 정부는 전임과 다르다"라는 입장에서 주장한 공약이 이렇게 원안보다 후퇴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하게 전임의 문제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전임 대통령보다는 일정 공개의 측면에서 발전했지만, 결국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것, 전임자와 자신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세웠다가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 문단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월호 7시간 30분에 대한 의혹을 밝히지 않는 범죄자와 비록 미흡하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일정을 사후공개[12]라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비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반론이 있는데, 주된 비판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사후공개로 말을 바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사후공개로 말을 바꾸며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둘을 비교하는 것은 긍정적 평가 측의 말대로 무리수이다. 아예 다른 경우이기 때문이다.
5.4.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숙의 민주주의
탈원전 정책의 논란과 의견대립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해서 숙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참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재개 59.5%, 중단 40.5%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의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단, 정작 탈원전 정책 지지를 물은 질문에는 시민참여단의 13.3%만이 지지 의사를 표했다. 링크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및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13]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5.4.1. 긍정적인 입장
“원전 축소하되 신고리는 공사재개”…靑, 명분ㆍ실리 다 챙겼다'신의 한수' 내린 공론화委…갈등 치유 모범사례될 듯
文대통령, '脫원전' 유지하며 '갈등 뇌관' 제거
해외 사례로 본 원전 공론조사의 7가지 장점
이와 같은 공론화위의 권고는 상당히 절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을 생각해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건설 재개를 권고했으나, 장기적으로 결국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다. 즉,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약 파기의 명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지라는 실리를 동시에 얻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시민들의 숙고로 직접 결정한다는 '공론화위'라는 숙의 민주주의 형식의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든 것 역시 이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공론화위 출범부터 야당이 정부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만큼 향후 이런 비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았다. 비록 이번 공론화위를 통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가 결정 됐지만, '공론조사를 통한 갈등 조정·정책 결정’의 첫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정의 시민들의 참여', '국민 주권'의 구체적 모델을 구현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명칭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이번 공론화위는 '선동된 비전문가들의 결정' 이 된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사실에 기반한 "기왕 시작 한 거 비용을 생각해서 재개 하지만, 향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점차적으로 줄이자.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 라는 상식적인, 양측 모두 납득 할 수 있는 결론을 내 문제 해결 모델로서의 신뢰성을 높여 향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공론화위 개설에 대한 명분도 얻었다. 물론, 건설 중단을 통한 추가 비용 발생과 위 문단에서 지적하듯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따르겠지만 말이다.
‘탈원전공론화’라서 공론화 과정에 탈원전에 대한 숙의도 포함되었다는 오해를 받지만 사실 탈원전 자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돼서 공사를 재개할지 말지를 결정한 사항이며, 정부의 정책이었던 ‘탈원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 더욱이, 공론화 결과 원전공사는 재개하되 탈원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
공론화위원회에 원전전문가가 배제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건 사실이다. 하지만 큰 문제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론화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의사 결정에 있을 통계, 갈등관리이기 때문이다. 각각 2인씩 포함되어 있다. 굳이 원전 전문가들을 이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원전전문가들이 완전 배제된 것도 아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공론조사 과정에 들어와서 원전을 지지하는 정보를 공론조사단에 제공했다. 비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신고리 재개는 이미 사회적인 맥락이 존재하는 의제이며, 전문가에게만 맡기기도 힘들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원전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몇 십 년 전부터 사용되어왔던 것이 공론조사이며, 국민들의 공론조사에 대한 지지도도 높고, 공론조사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숙의형 토론은 장점이 인정되어 10차 개헌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의 숙의형 토론회가 실현되기도 하였다.
5.4.2. 부정적인 입장
원전 논란 사과하지 않은 靑…공약 파기-세금 낭비 모두 침묵‘광장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文대통령의 숙의민주주의
숙의(熟議)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복잡하고 고도화된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전문성을 가질 리가 없고, 대중은 선동과 감정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 또한 힘들다. 특히 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 집단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반지성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일종의 전문가 집단이며, 대의 민주주의하에 국민 또한 그것을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한 셈이다.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숙의 민주주의라는 합리화 아래에 국민의 혈세와 시간만 낭비되었을 뿐이다. 심지어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당연히 법적 권한은 더더욱 없는 임의조직에 불과한 것을 어거지로 만들어 놓고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에 정부가 따르겠다는 꼼수를 피운 것이다.
비록 신고리 5,6호 건설 재개가 찬성 59.5%, 반대 40.5%로 결정나면서 신고리 5,6호 중단하는 공약은 물건너 간 상황이나, 탈원전 기조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결과가 감동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 애초에 너무 뻔뻔하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공정률이 29%에 달하던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원전마피아로 몰아가면서 문서 몇장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당연히 중단으로 손실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무려 1000억 원에 달한다. 결국 이 돈을 어떤 돈으로 메우겠는가? 당연히 어떤 경우든 국민들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불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막대한 국가 이익 및 국민들의 세금을 날리고도 감동적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마추어적인 것을 떠나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만 결정한다고 했었지만 탈원전 정책도 결정했다. #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시행할 명분이 부족한 것이 공론화 위원회는 원전 축소와 관련해서는 과반수가 찬성을 하였으나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채 청와대는 마치 원전 축소가 곧탈원전이라는 것처럼 발표를 하였고 이는 정부가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또한 18년 1월 겨울 전력 사용량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와중, 원전의 절반을 점검을 명목하에 가동 중지시켜놓아, 기름값이 계속 상승하는 중에도 부족한 전력량을 유류발전으로 겨우 충당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도 여름철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져서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이 나오는데 전기차 사용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은 차량 등록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인해 앞으로 계속 전기 사용량은 증가할 것이고 2035년 이후로는 전기 사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있는 원전은 가동을 중지하고 새로운 원전 건설을 막으면 폭증할 전기 사용량에 비해 전기 생산량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텐데 그 모자란 전기는 어디서 충당할 생각인지도 의문이다.
5.5.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국가정보원의 문제점을 뽑자면 국내 수사파트 한정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지역차별적 댓글을 올리며 여론까지 조작했다. 중앙정보부일 때부터 이랬다. 문제는 전현직 구성원 대다수가 '자신만이 나라를 지키며, 자신은 애국한다.'고 굳게 믿으며, 남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으로 수십년간 탈법행위를 끊임없이 저지른 것이다. 21세기 들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었지만 90년대까지 정보기관은 국내외 모든 것을 장악한 초강력하고 초법적인 기관으로 검찰 및 군의 주요인사가 정보기관에서 근무하고 나갔다.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정권이 끝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국정원의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숱한 사건이 터지며 ,2009년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노무현 일가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 거짓 진술을 조작하여 국민적으로 망신주는 여론공작을 하였다는 당시 담당 검사의 증언이 있다.[14] 한국사회를 뒤흔든 제18대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반 노무현 행보는 끝내 사실로 드러났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원 자체 개혁위에서 보수 정권 9년간의 정치개입과 공작행위들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다.[15]
5.5.1. 긍정적 평가
2013년, 국가정보원은 없는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유우성 씨에게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운 일이 있다. 국정원의 간첩조작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루어져왔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는 인민혁명당 사건 등을 통해 정권에 유리하도록 공안 정국을 형성한 이력이 있다.군사정권 이후에도, 국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의 하수인으로써 온갖 범죄를 저지른 바가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는 등 언론장악에 앞장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82006001&code=91010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950, 또 대통령의 지시 하에 여당의 대선승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https://news.v.daum.net/v/20130701193505642
박근혜 정원에서도 국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적극 개입하였다.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https://www.yna.co.kr/view/AKR201711171449000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0733.html,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69031,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까지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24944546&oid=469&aid=0000260889&ptype=021 아주 다양하게도 작성하셨다.
이렇듯 국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민주적 질서를 당연하다는 듯 유린했다. 이는 한두 번 일어난 실수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아주 꾸준히 발생해온 오래된 문제라는 뜻이다. 국정원이 정권에 부역하는 이러한 폐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뺏으면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개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안에 따르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3천289억 원으로 책정해 작년 보다 17.9% 낮은 비용을 국회에 책정하였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데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문제는 이것이 깜깜이 예산이라 비리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한 예시로 검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돈봉투 만찬 사건과 같이 기밀유지가 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소위 나눠먹기를 한 것이 특수활동비였는데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정부기관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절반은 누가, 언제, 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감사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 이 특수활동비를 감축함으로서 악용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동시에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개정을 추진함으로서 특구활동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을 추진하려 했다. # # #[16]
현행법상 전체 규모 자체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공작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기로 확정해,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국정원 공작비로 쌈짓돈' 막는다…내역 국회 보고 추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대공수사권을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실행되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84 국정원 개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다. 결국 제도를 바꾸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차단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에 일어났던 재앙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https://www.yna.co.kr/view/GYH20201213001700044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였다. 국정원 직무 범위 내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이 제외되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고,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5.5.2. 부정적 평가
문재인은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혁안에서 국가정보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모두 이전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편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고영구 국정원장에 이어 서동만 기조실장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반발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해체한 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 수사 업무는 기무사와 경찰로 이관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비록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당시의 한나라당과 비슷한 국정원 개편 방안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비판의 핵심은 바로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에 있다. 요컨대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하는 정보기관이 국내에서 정보 수집을 못하고, 해외에서만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국내에는 북한에서 파견한 고정 간첩이 다수 존재하고, 이석기부터 김현희 등의 구체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잘못된 부분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박탈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폐지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도 시행하지 않은 수사권 이관을 시도한 것이다.
“정보기관이 경찰과 공조(共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공수사를 포기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국정원 메인서버를 열어 파헤치더니 이제는 아예 대공수사를 하지말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해외 정보, 대북 정보만 하라고들 하는데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해외, 북한 관련 정보 없이 국내에 숨어있는 간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느냐.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2018년 1월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토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의 중대한 잘못으로 드러난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1999년 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던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요 대공사건은 대부분 국정원의 몫이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검거된 간첩 60여명 중 90% 이상이 국정원의 정보·수사 활동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출신 인사들은 “국정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간첩 잡는 수사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마디로, 과거의 잘못으로 대공수사 업적을 폄훼하는 행동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분명히 국정원의 잘못도 있었지만, 정치 권력이 국정원을 장악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은 개혁의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폐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국정원이 정치적 외풍을 받지 않고 간첩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법을 지키면서 인권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가 있다고 없애고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잘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 익명의 국정원 간부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논의했지만 안보 누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없던 일로 했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이런 부작용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명칭변화가 필요할 만큼 조직을 완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명칭변화를 자주한다는 건 무의미한 형태인 것이다. 게다가 경찰-국정원 자체적으로 대북정보수십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공안수사 자체의 한쪽 측면을 붕괴시키는 것과도 같다.
국정원과 경찰의 관계와 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체계에서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이론은 한쪽의 권한이 없는 형태를 만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팔 하나를 잃는 행위와 같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대공수사권을 이관받게 되는 경찰은 시민단체, 변호사,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안보수사심의회를 설치하여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여부를 검토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극비리에 추진돼야할 간첩수사를 민간에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정보유출및 수사의 비밀성 보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없다. 반면 국정원은 비밀리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차단의 원칙 아래에서 퇴직할 때까지 같은 업무를 계속 맡기에 보안을 지킬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면서 그나마 노하우와 전문성이 쌓여있는 반국가사범을 전담한 보안 경찰 1600여명을 일반 수사 경찰로 전환을 시키고 보안경과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수사 특기로 통폐합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안수사대 정원도 정부 출범 이후 620명에서 470여명으로 24%나 줄어들었고 관련 예산도 95억 7100만원에서 62억 3000만원으로 35%나 급감하였다. 관련기사 정보자산마저 부족한 경찰이 대공수사에 관련하여 경력이 있는 조직과 인력을 폐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칫 대공수사 역량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5.6. 검찰개혁 논란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남용, 과잉수사, 자기식구 감싸기 등 많은 문제들이 있으므로 역대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필수불가결로 여기고 있었다.
문제는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권에 대한 비리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의 활동에 제약을 거는 식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5.6.1. 권력수사 무력화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은 사퇴 이전 본인과 관련된 논란으로 검찰에서 한창 수사를 진행할 당시 검찰 특수부 축소를 시도하였고 #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시행하였다. # 이를 두고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때마다 어김없이 이를 인용해 수사 대상자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게 되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관련 보도를 낼수 없도록 하려는 조치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 이런 반발을 의식해 가족 관련 수사이후 시행한다고 개정했으나 수사 진행 중 돌연 사퇴하였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했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권 관련 수사나 여권 인사 수사를 지휘하면서 뭉개기 수사를 한 친(親)정권 성향의 검사에 대한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승진 시키면서 현 정권 비리 의혹들에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 인사들을 집중타켓으로 지방으로 좌천성 발령을 보내고 있기에 검찰 수사 축소와 더불어 아예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진보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권력형 범죄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개혁이라는 말 아니냐. 공수처 입법은 그들이 차지한 180석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했고 이른바 한동훈 지검장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언론개혁 실상도 큰 그림은 나오지 않았나.”는 평을 내리는 비판을 하였다. # 보수 단체,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부터는 민주주의 허울 쓴 권력에 의한 법치 주의 파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뤄진 2번의 인사발령에서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좌천되고 이에 환멸을 느낀 좌천된 검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와중에 추미애 장관은 특수, 공안부 출신 검사들이 아닌 형사 공판출신 검사 중심으로 준 인사라며 자평했다. 그러나 검내외에서 누가봐도 보복성 인사 조치에 권력에 충성한 자들은 승진했다며 비판 받고 있다. #
5.6.2. 공수처 설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였다. 실제로 공수처는 1996년 문민정부 때 참여연대에서 도입을 주장하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검찰개혁안에 공수처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도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설치가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압승을 한 것을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공수처장추천위원회 7명에는 야당의원 2명도 포함되기 때문에 야당도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다. 하지만 공수처장의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17]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으며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수사팀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여당 쪽 비리를 덮기위한 친위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공수처가 강제로 검찰 및 경찰로부터 수사를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 검경의 상위기관 노릇을 할 수 있기에 독소조항 논란이 컸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없애기 위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 처리를 강행해 논란이 가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서 참조.
5.6.3.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5.7.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논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평가, 논란, 사건 사고 및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참조.
5.8.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논란
5.9. 세월호 참사 대응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직위와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文대통령,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관련부처에 지시 "빛이 보인다"…울부짖다 성대 녹은 기간제교사 아빠 '눈물'세월호 참사에 관한 진상조사와 유가족에 관한 지원 등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여당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1월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3회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30억 8,300만원을 지출하는 예비비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예산은 오는 5월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기한까지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백서 작성과 조사지원비 등도 일부 포함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오는 3월까지 세월호를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미수습자 재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총 505억 2,400만원의 예비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추가 지급할 인양비 328억 7,200만원과 세월호 선체를 세우는 직립 비용 176억 5,2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모형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18] '세월호 모형실험, 침몰원인 밝힌다.
이렇게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듯 보였으나, 시간이 흘러 2022년 3월 피해자 단체들이 차기 윤석열 정부에게 세월호 관련 일들을 잘 해결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렇듯 양측의 의견이 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5.10.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5.11.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5.12. K-방역 자화자찬과 거리두기 불공평 문제 외면
[1]
NLL 대화록 논란,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박원순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과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까지 총 13개이다.
[2]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상장 주식 발행 당시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3]
다만 이번 조치에서 국정원은 제외되었는데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국정원 예산은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 기관과는 성격이 달라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했기 때문이다.
[4]
신자유주의 정책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이루어졌다.
[5]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은 72.5%가, 30대 남성은 63.8%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으며,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20대 남성의 63.0%, 30대 남성의 54.6%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지지했다.
[6]
추미애 장관이 내세운 논리는 작년 12월에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라는 법무부의 '훈령'이지만, 상위법이 우선한다.
[7]
이코노미스트의 논조는 정치적으로는 중도좌파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중도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모든 기사가 익명으로 나간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목 참조.
[8]
Banya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9]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는 사자성어다.
[10]
검찰은 웬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함부로 정치인 등 거물 인사들을 기소 처분하지 않는다.
[11]
일본의 경우 그날 아침 신문으로 사전 일정이 공개되며 아베 총리가 머리 깎으러 미용실 갔다는 사적인 내용과 같이 파파라치처럼 총리의 공식 일정 외 사적 일정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는 전담 기자도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신문을 보면 총리가 정치인 누구와 어느곳에서 식사 또는 다과를 했다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12]
암살이나 테러 위협 때문에 전세계 지도자들은 일정의 사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3]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로 제안한 것은 1.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33.1%), 2.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3.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이며, 그 외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74명), 원전 주변 지역주민(부울경 등)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59명)을 촉구하였다.
[14]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증언.
[15]
놀라운 사실은 현재 개혁위와 국정원 내부에서의 마찰 때문에
개혁위에서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는데도 온갖 충격적인 사실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대기업들의 어용단체 시위 지원에 관여한 정황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공작에 직접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만일 메인서버의 내용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날 경우는 정말 충격적일 것이다.
[16]
특수 활동비 금액 또한 삭감이 되었다.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됐다. 국정원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등에 대한 결과를 내년 1분기 중에 국회에 보고받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며 “장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활동비 가운데 테러 예방이나 대북 공작 등에 사용되는 특수공작비는 절반가량 감액됐다. 김 의원은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며 “각종 수당도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국정원, 매년 박근혜 靑에 특활비 상납
[17]
당장 감사위원 문제도 이미 원장 최재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5인이 전부 친 탈원전임에도 불구하고 친여 인사를 임명하라고 했다. 노무현-이명박 시기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대법원장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어 대통령에 의중 관련 문제로 힘들다고 했다.
[18]
이곳이 그나마 실제 환경하고 가장 비슷하게 해놓고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