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CapriciousObnoxiousOrangeNorth, 합의사항1=비관론과 낙관론 전체를 삭제하고 전망을 기입하지 않으며 경과만 기록하기., 토론주소2=FranticScrawnyObedientLove, 합의사항2=국민일보의 확진자 동선 보도 관련 논란 서술 삭제., 토론주소3=PanoramicLovingFinickyAfterthought, 합의사항3=안전불감증의 주어는 '시민들' 로 하며 통계 등 근거자료 없이 청년 등의 특정 세대로 한정해서 지칭하지 않기., 토론주소4=StaleHalfBillowyGrade, 합의사항4=공식적으로 발표된 이동 경로 이외에는 서술하지 않기., 토론주소5=BreakableManiacalLamentableAlarm, 합의사항5=틀:성소수자의 [현황 및 인권]으로 이 문서 삽입., 토론주소6=SilkySweetTerribleClover, 합의사항6=리다이렉트 이태원 클럽발\, 클럽발\, 클천지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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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날짜별 경과4. 확진자 현황
4.1. 최초 확진: 용인 66번 확진자4.2.
국군 내 감염 사례4.3.
서울특별시 내 주요 감염 사례4.4. 주요 지역 감염 사례4.5. 인천 학원강사발 집단 감염 사건4.6. 홍대 주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5. 대응5.1.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효
6. 원인7. 반응과 영향7.1. 클럽 문화에 대한 반감
8. 관련 문서7.1.1.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반응
7.2. 행정명령 및 강제집행의 당위성 강화7.3. 대군 신뢰도 악화와 병력 사기 저하의 가능성7.4.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교 개학 연기7.5. 지역별 영향7.6. 보수 언론의 반응7.7. 유흥업소 업주들의 반응7.8.
DJ들의 반응7.9. 연예인 관련 반응1. 개요
2020년 4월 30일에서 5월 5일까지 있었던 황금 연휴[1] 기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다수의 클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이다. 확진자 수가 1명 수준까지 떨어져 방역전쟁이 끝나가는 듯 보였던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사태가 심각해져, 2개월이 지난 7월 말까지도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사실상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되었다.2. 상세
2020년 5월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신규 감염자 보고가 일일 한 자릿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신규 확진자 또한 지역 발생이 아닌 해외 유입 비중이 높아 수습되어 가는 형세로 접어들었다. 이에 대한민국 방역은 모범 사례(일명 'K-방역')로 국내외에 홍보되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터뷰도 하고, 한국 사례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흐름을 타고, 4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를 발표하였으나,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많은 휴양객들이 이동하면서 질병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 일찍이 우려되어 방역의 중대 고비로 인식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2]2020년 5월 7일 지역감염자로 확인된 용인 66번 확진자가 연휴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기사), 5월 8일, 확진자가 그 한 명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연휴기간에 이태원 클럽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5월 10일에 이르러서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2~3차 감염 포함)만 54명, 5월 11일에는 80명 이상, 5월 12일에는 100명 이상으로 확인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2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용산구 이태원동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번화가여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인 2,500만 명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한복판에 감염병 폭탄이 투하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집단 감염 사건은 기존 방역관리 체계로 관리하기에는 다음의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였다.
- 종전의 집단감염사태는 동일 신도, 동일 지역근무, 동일 시설 입소자 등 감염집단의 동질성이 있는 편이었지만 클럽 이용객들은 뚜렷한 그룹화를 할 방법이 없었다.
- 이번 사태는 기존의 다른 유흥시설에서의 감염사례와 달리 짧은 시간에 확산세가 커졌는데, 관련 기사 룸살롱은 사람들이 개별적인 룸에 들어가서 노는 반면 클럽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노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탁 순천향대 교수는 클럽을 '군중 모임'(mass gathering)으로 이해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 클럽 이용객은 전국으로 흩어져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등장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 간부를 통한 감염도 확인되었다. 클럽 이용객 중 대다수는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허위로 방문자 기록을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
- 일부 성소수자 클럽 이용객은 아웃팅의 우려로 방역당국의 협조요청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숨어들어갔다. 이태원이라는 발생지 특성상 외국인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유력함에도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도 대두되었다.
- 클럽 이용자의 연령대가 20~ 30대로 젊은 편이어서 무증상 감염 비율이 30%대로 매우 높다는 점도 문제로, 감염사실을 미처 모르고 주변 접촉자에게 전염시키는 '소리 없는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경찰과 공조하여 해당 기간 클럽을 방문한 모든 방문객의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서울시는 사건 파악 사흘만인 5월 10일 중복으로 집계된 사람을 제외하고 5,500여 명에 달하는 대부분의 방문객 정보를 추려내고 전수 검사에 나섰다.
해당 집단 감염은, 신천지 집단감염사태를 통해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충분히 학습되었고 클럽과 같은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감염취약성이 수 차례 경고된 바 있음에도 재발하였다는 점, 생업 활동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아니고, 대다수 시민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불편을 감내하는 중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굳이 유흥을 즐기다가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한 점, 개인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충분히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 집단 감염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는데, 5월 8일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의 감소추세가 뚜렷하여 5월 13일 고3을 시작으로 학교 등교수업을 재개하는 등 조심스럽게 감염사태 전 일상 복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던 차였는데, 연휴기간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그동안의 논의가 도로 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학교 등교개학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1주일 이상 연기시키는 것이 5월 11일 오후 확정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일상으로의 복귀 계획 실행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금번 선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후 일부 진정되더라도 방역체계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론에 보다 더 힘이 실리게 되었다는 점도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그나마 이번 집단 감염이 등교개학 전에 터져서 망정이지, 자칫 타이밍이 어긋났다면 더 큰 대유행이 발생할 뻔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필연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한번은 겪게 될 2차 파동을 처음으로 맞이한 대한민국이 이를 어떻게 제어하느냐를 보는 일종의 중대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3] 한국, 독일,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1차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규모 자체도 한국과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커서(적으면 한국의 수 배에서 크면 10~100배 이상), 일단 1차적으로라도 소강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초기 감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역 역량이 이번 사건처럼 돌발적인 감염 발발 사태에서도[4]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시험대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매뉴얼 등을 얻었기에 전례를 바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의료진에 대한 방역물품[5]도 보급이 원활하다는 것.[6][7]
5월 22일 밝혀진 바로는 기존의 발원지인 중국(A형 인자), 한국이나 동아시아 등으로 확산된(B형 인자)가 아닌 미국, 유럽형 바이러스(C형 인자/그 중 G그룹)라는 점이다. # 즉, 해외유입 가능성이 있다. 당장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많이 운집하는 서울 명소 중 하나였다는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견된 셈. 다만 한국 내에서의 G형인자 발현은 이 건이 있기 1개월 전, 예천군의 집단감염에서 나타나서 이태원에서의 확산이 예천군 G형 확진자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정황상 가능성은 외국 유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보인다.
5월 말에 들어서면서 감염 잠복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처럼 일일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대략 하루 2~30명 대의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감염의 여파로 산발적인 지역 사회의 n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전파의 고리가 쉽사리 끊어지지 않고 있다.
예천 집단감염도 유럽, 미국식 바이러스형으로 밝혀지고 산발적 집단감염이 나오면서 가을에 예상되는 3차 유행 전까지 7 ~ 8월까지 지켜봐야 할 사항이 되었다. #
3. 날짜별 경과
| 확진자수는 5월 6일을 시작으로 해당 집단 감염 사건과 관련 있는 확진자만 누적 집계한 것이다. |
| 지자체(실시간 확진사실 공지), 질본(0시 기준 취합) 집계기준의 차이가 있어, 어느 자료를 인용하는지에 따라 확진자수의 차이 있을 수 있음. |
3.1. 5월 6일~10일
3.1.1. 5월 6일
- 확진자 1명(전일 대비: +1명)
- 용인시에서 지역감염 1명(용인-66 확진자)이 보고되었다.
3.1.2. 5월 7일
- 확진자 2명(전일 대비: +1명)
- 용인-66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하고 클럽을 다녀온 친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용인-66의 밀접접촉자가 57명이며, 용인-66의 동선 중 클럽 5곳의 총 방문자 수가 당시 1,500여 명이라 발표했다.
3.1.3. 5월 8일
- 확진자 19명(전일 대비: +17명)
-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인-66발 집단감염 관련 검사권고자 114명 중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이어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하사 1명, 육군인사사령부 소속 대위 1명, 별도로 용인-66과 동선이 겹치는 사람 중 외국인 3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으며 총 19명으로 늘어났다. 관련된 인원 중 성남시의료원 소속 남자 간호사와 청주시의 현대백화점 충청점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 #, #, #, #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종로구, 관악구, 중구), 경기도( 안양시, 용인시(66번), 양평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청북도 청주시이다.
- 방역당국은 5월 2일 0시~4시에 용인-66이 방문한 클럽 5곳 중 어느 하나라도 방문한 자는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밀접접촉자 114명에 대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검사 지시를 내렸고, 검사자 중 11명이 확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방역당국은 주말에는 클럽 등의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 정부는 중대본-지자체 영상회의를 통해 5월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간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
-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클럽들은 영업을 강행했으며, 인원 제한도 없이 오전 11시까지 운영한다고 했다. 이유는 영업 정지가 아니라 자제(권고)이기 때문에 굳이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운영중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8]
3.1.4. 5월 9일
- 확진자 43명(전일 대비: +24명)
- 질병관리본부는 0시 기준, 18명이 추가 확진되었으며, 8일 0시부터 9일 0시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이 5,167명이라 밝혔다. 18명 중 지역발생이 17명으로, 이는 이번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의 영향이다. 검사자수 대비 확진자 비율이 0.4%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태 초기이므로 당분간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다.[9] 또한 검사 적체가 286건 증가했는데, 이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로 검사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레 브리핑에서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결국 방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 확진자 및 그 접촉자를 차별 및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 또한 "SNS나 온라인을 통하여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질본의 통계에 아직 포함되지 않는 오늘 오전 기준 추가 확진자까지 합산하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47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28명, 경기 11명, 인천 5명, 부산 1명, 충북 1명, 제주 1명이다. #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5월 9일부터 서울 소재 모든 유흥시설(클럽, 감성주점[10], 콜라텍, 헌팅포차, 룸살롱 등)에 대해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 이 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따라서 몇몇 대형클럽의 영업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따르면 명부에 적힌 1,946명 중 637명은 연락이 되었으나 1,309명이 불통 상태라며 경찰력을 동원해 찾아낼 것이라 밝혔다.
-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하사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업무를 하던 육군 병사 한 명이 감염되었다. #
3.1.5. 5월 10일
- 확진자 72명(전일 대비: +29명)
- 이날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54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이다. 또한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 지인, 동료 등을 전염시킨 2차 전파 사례는 11명이 보고될 만큼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정은경 본부장은 전파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태의 광범위한 전파를 막는 데에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속도전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1 #2 #3
-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75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49명, 경기 16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이다. #
- 동작구의 헬스장에서,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감염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
-
금융감독원이 직원 가족의 확진으로 일부 업무공간을 폐쇄했다.
#
[경기도지사명령]금년 4월 29일 이후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블랙수면방 출입자의 코로나검사, 대인접촉금지를 명함. 논현동 이태원 단순방문자도 무료검사
2020년 4월 30일 17시 30분 경기도 전체에 발송된 안전 안내 문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소재 유흥시설들에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 및 업소 종사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명령을 내렸다. #
-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5곳을 방문한 총 7,222명 중 중복 인원 1,705명을 제외하고 5,517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5,517명 중 불통 상태인 1,982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기록, 휴대폰 전파, GPS, CCTV 등의 기록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24~5.6일까지 서울 이태원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니 1339나 보건소로 상담바랍니다.
2020년 5월 10일 17시 59분 전국에 발송된 안전 안내 문자
3.2. 5월 11일~15일
3.2.1. 5월 11일
- 확진자 94명(전일 대비: +22명)
-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94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59명, 경기 21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이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 지인, 동료 등을 전염시킨 2차 전파 사례는 23명이 보고됐다. #1 #2
-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5명이고 이중 서울에서 49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방문자 명단에서 중복을 제외하고 5천 517명의 명단을 확보했는데 어제 오후 기준 2천 405명과 연락이 닿아 안내했다"며 "나머지는 허위 기재이거나 고의로 전화를 안 받고 있다. 경찰과 협력해 추가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 박원순 서울시장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85명이고 이 중 서울에서 51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발적 협조를 권고하고 있고, 재난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검사를 해도) 개인적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끝까지 연락이 안 될 경우 경찰과 협력해 강력한 추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 다녀갔거나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 가서 조사 받아야 한다"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청과 협력해서 강력한 추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기지국 사용해서 해당 시간에 방문한 분들 자택 방문 추적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특정 클럽 방문 여부와 관계 없이 4월 24일까지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 인근에 계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료로 진단검사 받도록 이미 시행 중"이라며 "본인한테 지금 아무런 부담이나 사생활 침해도 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보건소 가면된다"고 강조했다.
- 박 시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엔 "통신사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해 전수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자신의 안전, 이웃, 가족의 안전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받는 게 중요해서 강제력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집합금지 명령해제 시기와 관련해 "이 상황이 끝날때까지 향후 별도 명령시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지금 운영 자제와 같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영업금지 명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한 이후 경기, 인천도 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가 지금 이런 집합금지 행정명령, 사실상 영업중단 명령 조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잘못대응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다"며 "그동안 생활 방역 체제로 가면서 안이했던 측면이 있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추적 등의 개인정보 침해우려와 관련해 "재난상황의 경우 경찰청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와 협력해서 파악하고 강제조치 취하는 건 합법"이라며 "사생활이 침해될까 봐 걱정하는데 전혀 관련 없다. 방역 필요성 때문에 스스로 나와서 선별진료소 나와서 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 박 시장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외국인 28명에 대해 "영어가 가능한 역학조사관을 통해서 이미 연락 취했고 선별진료소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영문 재난안전문자도 송고했다"며 "다만 문제는 이태원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명단에 없는 외국인 방문자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가 있을 경우 추방될까 (검사를 받으러) 안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법무부가 선제적 조치 취했다"며 "단속 기간을 유예했고, 검사나 치료를 받으러 온 무자격 사람에겐 신고 의무 면제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유흥업소 등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할 경우 "감염병 법에 따라 즉각 고발조치 되고, 영업장 사업주는 물론 방문한 이용자 개별적으로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길 경우 방역비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 시장은 아울러 실내포차, 헌팅술집, 주류를 파는 일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도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비말감염, 밀접접촉, 음주가무가 이뤄지는 전체에 대해서 집함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주말부터 젊은 층이 주로 가는 강남, 홍대 실내포차, 일반음식점 등에 현장지도 점검을 이미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합금지) 강제명령은 안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선 시설 확대나 추가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경기도가 내린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인접촉 금지 명령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과 같은 말"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이 결국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대인접촉 금지 아니냐. 사실상 영업금지"라고 말했다. #
- 그리고 박 시장은 본인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을 경우 비밀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한다.[11] 물론 본인이 자진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강제적으로라도 검사를 받게 할 테니 그전에 자진해서 검사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태원 유흥업소 방문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와 관련해 방문자의 협조가 늦어지면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시가 급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연락이 되지 않고 검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을 최소한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속도가 관건인 만큼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방문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최단 시간 내 방문자들을 파악하고, 특히 경찰청은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하라"고 주문했다. # 한 마디로 조만간 협조하지 않는 방문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찾아내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오전 11시에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시행하여 13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등교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오후 3시로 회의가 연기되었다고 한다. # 현재 매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등교개학이 다시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현재 13일로 예정된 고3 학생들의 등교시한을 일주일 늦추자고 제안했다. # 결국 11일 오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고3 등교시한을 일주일 늦춘 5월 2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12] #1 #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지난 2일을 전후로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을 방문한 장병[13]이 11일 현재까지 4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확진자 발생부대 휴가 통제를 결정했다. #
-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관 2162명을 투입해 클럽 방문자 전원의 소재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휴대폰 기지국과 CCTV, 신용카드 내역 등을 이용해 신원과 소재지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
- 용인 66번 확진자의 직장인 티맥스소프트 측은 주말인 토요일까지 검사대상의 86%가 검사를 마쳤고 추가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 배우,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클럽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비판을 받았다. 상세는 하술.
- 11일 오후에 무증상 상태로 확진된 서대문구 확진자가 2일에 이태원의 다른 클럽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이 LGBT 친화 업소가 아니라, 이태원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유명 클럽 중 하나인 '메이드'로 밝혀진 것. 해당 확진자는 용인-66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감염경로를 찾지 못할 경우 2일~10일 사이 이태원 클럽 전반에서 대규모 전파 및 감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
-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근무하던 성남의료원은 직원 681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681명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3.2.2. 5월 12일
- 확진자 111명(전일 대비: +17명)
-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10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68명, 경기 24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2명, 전북 1명, 제주 1명이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 지인, 동료 등을 전염시킨 2차 전파 사례는 29명이 보고됐다. #1 #2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이동통신사 3사로부터 받은 이태원 인근 기지국 휴대폰 접속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금연휴 기간(4월 30일~5월 5일) 동안 이태원 인근에 총 10,905명이 있었다고 밝히며 속히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고,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 또한 발송했다. # # 또한 12일 10시 기준 클럽발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01명이고 이 중 서울에서 64명이 발생했음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 경찰청이 경찰관 8559명을 동원하여 이태원 클럽 방문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도 관내 유흥업소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나온 확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속 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 또한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49명을 대상으로 전원 검사를 실시한 결과 4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6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천우신조로 대량 집단감염은 피했으나, 국방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간부들에 대해 일과 후 이동제한조치를 강하게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 원광대학교는 이태원 방문 재학생으로 인해 대면수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 기존에 알려진 5곳 외 다른 이태원 클럽들 4곳(메이드, 더 파운틴, 핑크엘리펀드, 피스틸)을 방문한 확진자가 2명 나왔다. 이로써 확진자가 나온 이태원 클럽은 총 9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2일~10일 사이 이태원 클럽 전반에서 대규모의 전파 및 감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1 #2
3.2.3. 5월 13일
- 확진자 131명(전일 대비: +20명)
-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120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70명, 경기 23명, 인천 15명, 충북 5명, 부산 4명, 전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이다. #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확보한 명단의 11%인 1,210명이 외국인이라 밝혔으며 이에 영어로 된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객 전체를 이번 주 내에 찾아내 검사시키겠다고 밝혔다.
-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20대 학원 강사가 학생, 동료 강사, 학부모에게 연쇄 감염시킨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102로 심지어 이 확진자는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는 마지막 1학기 1과목 이수와 졸업을 앞두고 졸업 및 취업에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허위진술을 한 해당 강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1 #2 #3 #4 #5
- 경기도는 13시 0시 기준 이태원·논현동 클럽 방문자 및 접촉자 354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3221명은 음성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자발적 검사자는 3010명이었다. #
- 서울시는 13일 오전 10시 기준 시내 선별진료소의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자가 총 14,121명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시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를 바탕으로 확보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과 주점 5곳 주변에 있었던 인원 명단은 10,905명이라 상당수가 이미 검사를 받았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같은 검사인원을 고려하면 1차 감염 규모가 상당부분 드러나 앞서 신천지 전파 사례처럼 발생 초기 며칠 동안 관련 확진자가 30~40명대를 보이다 수백명 단위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또 통상적으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5~7일 안에 증상이 발현된 확진자가 많은 코로나19 특성을 감안하면, 황금연휴 이후 일주일 이상 시간이 흘렀다는 점도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시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 가운데 몇 명이나 검사를 받았는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대규모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3.2.4. 5월 14일
- 확진 142명(전일 대비: +11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3만 명 이상이 이태원발 코로나 관련 검사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0시 기준 29명이 추가 확진되었다고 발표했는데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한 반면에 인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2명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13일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인천 학원강사발 집단감염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
- 중대본은 14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31명이라 밝혔고, 어제 15,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중대본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90% 이상이 연락 불통이었으나 신용/체크카드 이용 기록으로 대다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 서울 용산·금천·영등포구에서 오늘(14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자가 5명 추가 확인되면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명늘어난 136명이 되었다.
- 서울시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의 서울 발생 확진자가 모두 82명이라고 밝힌 것에 따라 총 이태원 관련 확진자수는 6명 늘어난 142명이 되었다. 이 외에 경기 25명, 인천 18명, 충북 8명, 부산 4명, 충남·전북·경남·강원·제주 각 1명씩이다. #
3.2.5. 5월 15일
- 확진 153명(전일 대비 +11명)
-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아들로부터 코로나-19가 전염된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활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에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와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 준수여부를 확인하려 할 때마다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친척 집, 직장을 활보했다고 한다. 현재 인천시는 고발을 고려 중이다. #
- 오후 2시 중앙방역대책본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오 기준 이태원클럽 관련 확진자가 5명 늘어난 누적 153명이라고 밝혔다. #
- 홍대 주점 관련 감염이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으로 밝혀졌다. 이태원 관련 감염자가 방문한 코인노래방을 홍대쪽 일행 중 한명이 방문한 것이다. 같은 방을 3분 뒤 이용한 탓에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
3.3. 5월 16일~20일
3.3.1. 5월 16일
- 확진 166명(전일 대비 +13명)
- 부산광역시는 15일 오후 7시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순찰을 벌여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시설 2곳을 적발했다. 또한 무허가 유흥시설이나 몰래 손님 66명을 들이게 한 뒤 불법 영업한 1곳을 적발하고 업주를 고발했다.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브리핑 때보다 12시에[14] 한 명이 늘어 언론보도보다 1명 늘어난 162명이라고 밝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46,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중 확진자 수가 162명이니 확진율 약 0.35%인 셈이다.
- 밤 12시 기준 6명 늘어난 166명이 되었다.
3.3.2. 5월 17일
- 확진 168명(전일 대비 +2명)
- 중대본에 발표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 확진자가 17일 2명 추가돼 총 16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3.3.3. 5월 18일
- 확진 170명(전일 대비 +2명)
-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한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확진자가 부천 나이트클럽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나이트클럽에 250명이 방문했었다고.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당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자는 검사를 받으라고 밝혔다.
3.3.4. 5월 19일
- 확진 187명(전일 대비 +17명)
- 19일 오전 10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태원에 다녀온 지인과 접촉한 적도 없다고 했다. #
-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의 19세 남성 재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감염자는 지난 5월 7일 오후 10시~10시 20분 도봉구 창1동 '가왕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했으며 이곳은 이태원 클럽 관련 4차 감염이 발생한 장소다. 이 학교는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학교로,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라 교육부의 방역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
- 지난 5월 5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으나, 9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오늘(1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 이 확진자와 저녁식사를 한 또 다른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3.3.5. 5월 20일
- 확진 197명(전일 대비 +10명)
3.4. 5월 21일~25일
3.4.1. 5월 21일
- 확진 206명(전일 대비 +9명)
- 보건 당국이 클럽 관련 확진자들의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켰던 바이러스와는 다른 계통, 즉 C형인자중 G그룹이라는 게 확인되었다.[15] # 즉 미국/유럽 쪽에서 유입되어 전파된 바이러스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태원에 방문한 외국인 중 한 명 또는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보균 근원으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입국 검역이 뚫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 우려되는 점은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C형 바이러스는 감염된 소아 청소년에게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케이스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청년 이상의 성인들도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발생한 경우가 생겼다는 점이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
3.4.2. 5월 22일
- 확진 215명(전일 대비 +9명)
3.4.3. 5월 23일
- 확진 219명(전일 대비 +4명)
3.5. 5월 26일~31일
3.5.1. 5월 26일
- 확진 255명
4. 확진자 현황
4.1. 최초 확진: 용인 66번 확진자
해당 집단 감염 사건의 내국인중 가장 중심에 있는 용인시 66번 확진자(용인-66, 전국 #10809)의 당시 행적을 돌아보면 집단 감염의 요인인 밀폐된 공간, 밀집된 사람, 밀접한 접촉을 위험할 정도로 오랜 시간 충족시켰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클럽에서 광범위한 바이러스 전파가 반 고의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매우 복잡한 동선
용인-66 확진자의 동선 목록 바로가기
해당 확진자는 연휴 기간 1박 2일 동안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 친구들과 숙박을 했다. 또한 가평 남이섬과 대형 식당인 평창한우마을까지 방문하였다.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이런 공간은 접촉자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 또 송파구청의 발표에 따르면, 용인-66 확진자는 30일 오전 10시 55분 자차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지하주차장에 도착, 오전 11시부터 19분간 이디야 커피 송파파인타운점을 이용한 뒤 지인의 차를 타고 관외로 이동한 후 1일 오후에 다시 송파파인타운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으며, 장지역 화장실을 거쳐 송파파인타운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온 뒤 자택으로 귀가, 당일 수지구와 기흥구의 모 가게를 방문하고 다시 8100번 버스로 용산으로 이동하여 우사단로의 한 주점을 들렀다. 이 확진자는 2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을 방문했는데, 이 날만 총 5곳의 클럽・술집들을 방문했다.[16] 당시 이 5곳의 시설에서 확진자가 만난 손님의 수는 다 합쳐 1,500여 명에 달해 이들의 이동에 따른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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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에 취약한 상황
당시 확진자가 방문했던 모 클럽은 토지 면적이 600㎡, 연면적은 1,5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비좁은 공간으로,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퍼질 경우 순식간에 다수를 감염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용인-66 확진자는 이들 클럽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전염력이 높은 발병 초기에 클럽을 방문하여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게다가 바이러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 # 때문에 해당 확진자와 굳이 영업을 한 클럽 양쪽 모두에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용인-66 확진자는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클럽 등을 방문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나 자신의 잘못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매우 나빴는데, 그나마 환자가 줄어들고 안정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국민과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여럿을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로 '해당 클럽을 지인과 함께 호기심에 방문한 것으로 과도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 중 성소수자를 위한 클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과문에 이 내용을 언급함으로 확진자 본인 스스로가 정말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매우 많다.
한편 용인 66번 확진자의 직장이 티맥스소프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회사의 대응이 너무 미개해서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칠 것 같아서 공익신고를 한다”며 재택근무 불가, 확진자가 나온 부서만 검사, 확진자가 나온 당일만 조기 퇴근하고 다음 날 전원 정상 출근,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음 등을 폭로하였다. #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으며(용인-67, 수지구 풍덕천1동 거주자), 이에 티맥스 측은 전 사업장 폐쇄 및 전원 검사 추진 등 대응 계획을 공지했다. #, #
5월 22일 확진자 바이러스 대조군 결과, 이태원 감염그룹에서는 상술했듯 미국/유럽에서 발견되는 C형 인자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소 용인-66등에게 최초로 바이러스를 전파한 보균자는 입국에 통과해서 이태원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혹은 귀국한 해외교민/해외여행자일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때문에 공항검역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확진자가 있었느냐는 소리도 있다. 그런데 만약 방역당국 말대로 3월 말쯤부터 시작되었다면 해당 감염원은 잠복기가 14일을 한참 넘은 경우(약 45일 이상)인, 통계학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이상치(extreme outlier)이다. 물론 중국에서도 잠복기 94일 사례가 보고되었던 적이 있지만 확진자 수만명 대비 극히 극소수여서 다 잡기가 어렵다. # 이것까지 잡으려면 사실상 쇄국만이 유일한 해답이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정상 불가능하다.
4.2. 국군 내 감염 사례
대한민국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및 육군인사사령부 예하부대에서도 간부를 중심으로 당일 클럽을 방문하고 전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의 A 하사는 당일인 2일 새벽 66번 확진자와 같은 클럽에 있었으며, 이후 인근의 PC방 등을 방문했다가 4일에는 다른 술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퇴근 후 숙소에서 대기라는 군 당국의 지시사항을 어긴 것이었다. 이후 5일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다가 5월 8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사이에 A 하사는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 건물 및 국방부 독신자 숙소 등 다수의 군 시설을 오갔으며, 밀접하게 만난 사람이 마흔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당국은 급히 긴급소독을 실시했으나 군 내부에서 확진자가 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 하사와 근접해서 업무를 하던 육군 병사 1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혹시라도 징계가 두려워서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군은 5월 10일까지 자진 신고 시 면책하기로 했다. 11일 이후로 신고 혹은 발각 시 당연히 가중처벌 크리.
5월 11일 확진 하사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노래방에 다녀온 부사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사이버사령부 내 확진자는 앞서 해당 하사와의 접촉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부사관 1명과 병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육군인사사령부 대위와 접촉한 중위 1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군 내 확진자는 총 8명이다. 또한 군에 따르면 49명의 군인이 이태원 일대의 유흥주점을 방문하였다고 군에 자진 신고하였다. 32명은 입대를 앞두고 이태원을 다녀온 훈련병, 13명은 간부, 4명은 병이다. #1 #2 #3
5월 13일 오전 10시 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충청북도 괴산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격리되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서 확진받은 하사와 접촉한 2차 감염자이며 8∼9일 국군수도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3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 또한 같은 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주 입대한 훈련병 45명이 입대 전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지난주에 스스로 신고한 훈련병을 포함하면 총 77명이다. #
29일, 군 내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완치되었다. #
4.3. 서울특별시 내 주요 감염 사례
- 5월 9일 오후 늦게 강남구청이 보낸 긴급재난문자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안양과 양평의 코로나 확진자가 5월 4일 00시 30분경부터 5월 5일 08시 30분경까지 강남대로 114길 20[17]에 위치한 블랙 수면방[18]이라고 하는 곳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 이 곳은 이태원 (게이바)클럽과는 달리 애초에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곳이며 블랙수면방의 정보가 있는 블로그 글 내용을 요약하면 살갗을 접촉하고 성관계 과정의 부산물들과 분비물들이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용한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다. #
- 5월 9일 이태원 클럽 방문객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의 한 명품매장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롯데백화점 본점이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
- 5월 9일 영등포구에 있는 카카오뱅크 본사 콜센터 직원이 이태원 클럽 방문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
- 5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용산역 앞 LG유플러스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태원 클럽 방문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용산 사옥을 긴급 폐쇄하고 용산구 보건소와 협의해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 #
- 5월 1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21 확진자 역시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되었다.
- 5월 14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산동 영등포병원 입원환자로 이태원 클럽에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물리치료사에게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치료를 받고 감염된 2차 감염자이다. #
4.4. 주요 지역 감염 사례
대부분 당일 클럽을 방문했던 상경객들이 돌아가 지역감염자가 된 경우이다.- 인천광역시
- 5월 9일 20대 남성들이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
- 확진자들 중 1명이 2차 감염시켜 누나와 댄스연습실에서 접촉했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
- 이와 반대로 인천의 모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환자의 어머니가 해당 환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신고해 9일 즉시 해당 병원을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관리하여 집단감염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차단했다. # 위의 학원강사 사례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겠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아이가 이태원 주점에 다녀온 것 같다는 어머니 전화 한 통이 병원 집단감염을 막았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만큼 다시 긴장하고 함께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충청북도
- 5월 9일 청주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도 6일부터 8일까지 이태원 클럽에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잠복 기간 동안 현대백화점 충청점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4.5. 인천 학원강사발 집단 감염 사건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25세 인하대학교 학부생이자 학원 강사 겸 과외 교사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추홀구에 위치한 ‘세움학원’과 연수구 송도 의 한 가정에서 학원강의와 개별 과외를 하는 대학생이며 이후 그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학생, 학부모, 동료 강사 1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강사는 당초에 무직이라고 허위진술했다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강사임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허위진술을 한 해당 강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1 #2 #3 #4 #5특히 송도 모녀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들에게 과외를 한 다른 과외교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강사에게 강의 들은 뒤 확진받은 학생과 접촉한 친구도 확진받는 등 3차 감염도 발생했다. #1 #2 5월 7일 서울에 있는 주점 세 곳도 방문한 걸로 조사됐다. # 그는 허위진술을 한 이유를 1과목 1학기 이수와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졸업과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중대한 상황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고3 학생과 그 학부모까지 감염되는 등 타인의 졸업과 미래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고, 나아가 학원, 교회, 택시기사, 코인노래방 손님, 부천 돌잔치 뷔페, 쿠팡 부천 물류센터 등 지역 곳곳에서 이 민폐 한 놈 때문에 산발적인 지역감염과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았다.
이 ‘거짓말 강사’발 집단감염 사태의 경우 신천지 사태와는 달리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피해자들이 연합해서 고발,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인천시 고발 외에도 순탄하게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피해 규모가 너무나 커서 소송 중 합의도 불가능할 것이다. 인천시와 피해자들에게 고발당하여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다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2년을 가중해서 들어가면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려다가 웬만한 살인범, 성범죄자와 같은 형벌을 받는 중범죄자가 된 것이다. #[19]
문제는 돌잔치 집단감염에서 더 나아가 6차 감염, 심지어 7차 감염까지 추정되는 환자에다가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20]가 나오면서 욕을 제대로 먹었다. 이미 아무런 피해를 남기지 않았던 의정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점을 볼 때 이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남긴 상황이니만큼 처벌의 정도가 단순 무단 이탈자의 경우보다도 훹씬 더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사람 혼자서 8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켰고, 2020년 6월 1일 기준 일일 확진자를 50명을 넘겨 방역 체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또한 31번 확진자가 누구에게 감염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발 집단 감염과 다르게 인과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기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같이 국민들에게 역적이라고 불리는 등 공분을 사샀다. 징역형 드립이야 늘 나오는 거지만 그걸 넘어 공개처형, 자경단을 통한 암살 등 사적제재를 원하는 여론도 커졌다. 물론 이전에 전 국민에게 욕과 사적제재 드립을 들었던 31번 확진자가 퇴원 후로는 아무 일도 없듯이 실제 이 사람이 사적제재를 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만큼 전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하여 분노한 것이다.[21]
해당 학원강사는 6월 5일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음압병동에 입원해 있는 동안 TV와 휴대전화를 통해 여론의 질타를 접하면서 극심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끝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시발점이 됐다는 죄책감, 그리고 ‘거짓말 강사’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학원강사의 경찰 조사는 퇴원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경찰 측에서도 학원강사의 퇴원 시기에 맞춰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울증을 핑계로 경찰 조사 및 재판 지연, 그리고 심신미약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강사는 7월 6일 퇴원하였고 나흘 뒤인 7월 10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그는 ‘코로나 확진 사실에 충격받아서,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미추홀경찰서 측은 이 사람 때문에 7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7월 20일에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리고 8월 4일에 재판에 넘겨져 25일 판결을 가진다. # 하지만, 3차 대유행으로 연기되었다. #
9월 15일, 검찰은 징역 2년 구형하였다. # 우울증이 나아지고도 자해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후 10월 8일,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12월 4일, 법원은 해당 학원강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해당 학원강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코로나바이러스 전파가 심화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구성원들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장 본인에게 닥칠 불이익이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고, 따라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경우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그 밖에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이유도 없는 만큼 형은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3월 10일, 해당 학원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이는 오보로 판명났다.
4.5.1.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4.6. 홍대 주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이 문단은
2020년 5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홍대거리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주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 이어 또다시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각지에서 충격을 주었으며 추가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월 15일 홍대 주점 관련 감염이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으로 밝혀졌다. 이태원 관련 감염자가 방문한 코인노래방을 홍대 쪽 일행 중 한 명이 방문한 것이다. 같은 방을 3분 뒤 이용한 탓에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
5.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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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건은 '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효력을 가지는 시기에 발생했다며 위반 사례 등을 점검할 것이라 발표했다.[22] 또한 지자체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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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5월 6일로 종료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즉각 부활과, 5월 13일부터 예정된 각급 학교 등교개학 조치를 즉각 무기한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을 계속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 그러나 이에 대해 5월 9일, 아직 등교 개학 연기 검토는 시기상조라 발표했다. # 하지만 발표 이후 확진자 수가 54명까지 증가했고 5500여 명의 접촉자들을 찾아내는 상황이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확진자 현황에 따라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고3과 중3만 우선 등교 개학하는 식으로 개교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10여 개로 분산되었던 등교개학 조치 무기한 연기 청원도 하나로 결집해 보려 하였다. 그리고 결국 개학이 1주일 추가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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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결국 다중시설 집합금지 명령 재발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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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방역당국은 "5월 8일 오후 8시부터 전국의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하지만 상술했다시피 조치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클럽이 나타나면서, 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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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최근 13일간(4월 24일~5월 6일)에 이태원 클럽 5곳[23]을 다녀간 7,222명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한 8일에 확보된 명단 1,946명 중 637명에게 외출 자제와 검체 체취 등을 안내했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은 1,309명은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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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10일 오후 5시 기준 5,517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됐다. 당초 확보한 명단은 7,222명이었으나 중복 인원인 1705명을 제외했다. 중복인원은 해당 기간 중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여러 번 혹은 하루에 여러 곳을 찾았던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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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 2명이 퇴근 후 클럽에 방문했다가 확진된 것이 밝혀져지면서 군대 내부에서 관련 대응을 하였다. 자세한 것은
4.2 항목과
7.3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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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 합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하고, 이달부터 단계별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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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여, 서울 시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중지가 실시되었다.
#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른 행정명령이다. 해당 금지조치의 해제기일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차후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한국철도공사는 전 직원에게 이태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가까운 선별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길 요청한다는 공지글이 올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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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에 이어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의 기간은 2주간이며 관련 업소 출입자에 대한 접촉금지명령이 함께 발령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모든 유흥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관련 업소 출입자의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금하고 당국에 연락하여 방역 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이 지사는 "(본인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확진자 치료비 등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0년 5월 10일 오후 8시부터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한다"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환자나 신규 의료인·간병인 등 의료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입원 및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적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서울시와 동일하다. 이로써 수도권 지역의 클럽, 룸살롱, 카바레 등이 모두 영업이 금지되었다. 나아가 충청남도도 같은 금지령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5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신속대응팀소속 경찰관 2,162명을 투입하여 파악한 사람들 중 연락 불통인 사람을 CCTV/카드사용기록/휴대폰 GPS 등등을 총동원하여 찾아내기로 했다. #
- 수도권에 이어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12일 0시부터)가 5월 11일에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 5월 12일 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방역 당국의 요청으로 SKT, KT, LG U+ 이렇게 통신 3사가 당시 클럽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용자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명단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겹치는 번호와 차량이동, 지역 주민 등을 걸러내는 식으로[24] 명단을 만들어서 늦어도 기사가 보도된 12일까지는 질본과 서울시가 명단을 받아 신용카드 내역과 대조해 방문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클럽'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부를 서울시 측에 제출한다.
- 5월 12일,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8,559명의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코로나 신속대응팀 운영 체계를 이용해 클럽 출입자 중 신용카드 정보, 기지국 정보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추적한다고 밝혔다. #
- 수도권,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에서 아직 미발동이었던 부산광역시도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이 5월 12일에 2주간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해 영남권 전역에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이 발효되었다. 뒤이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또한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해 호남권과 충청권 전역에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이 발효되었다.
- 5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의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에서 5월 8일까지로 이틀 더 넓혀,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이태원 일대의 모든 클럽 또는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적어도 하나 이상 방문한 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자는 1339 또는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 5월 22일부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코인노래방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 경기도는 23일부터 2주간 모든 유흥업소, 코인노래방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 노래방, 헌팅포차 등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고, 위반시 업주와 해당시설 방문자 개개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 그리고 해당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시설을 방문한 확진자는 치료비를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 정부가 6월 10일부터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
5.1.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효
| 총 광역지자체수 | 17 |
|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효 | 15 |
| 아직 미발효된 지역 |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
- 5월 9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무기한)[25]
- 5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상 2주간) - 이로써 수도권 전 지역에 발효. 이후 23일 경기도는 대상을 확대하여 2주 연장을 발표하였다. # 뒤이어 인천광역시도 대상을 확대해 2주 연장을 발표했다.
- 5월 11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상 2주간) - 이로써 충청권 전 지역에 발효
-
5월 12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이상 2주간) - 이로써 호남권, 영남권 전 지역에 발효
단,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한 것으로, 필요 시 추가 연장된다.
6. 원인
6.1. 안전불감증
가장 큰 원인은 일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돌아다니면서 의료진들이 고생하며 이룬 공든 탑이 무너진 상황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방역당국에서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했음에도 이 같은 무사안일함이 이 집단 감염 사태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우선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의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강력한 개인 방역 및 절제이다. 정부의 강력한 봉쇄 예 - 우한 봉쇄적 락다운 정책 혹은 군사적 대책까지 사용한 수많은 나라들의 국민이 받은 통제에 비해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자발적인 시민의식은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믿고 타 국가에 비해 강제력이 매우 낮은 권고 수준의 방역 정책만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거꾸로 말하자면 한국의 코로나19 전염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인 개인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지는 순간 한국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은 충분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자발적 방역조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선사했고, 그 피로감은 긴 안정세에 돌입한 듯이 보이는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 의해 손쉽게 방심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안전불감증을 가진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가 단순 감기나 기껏해야 독감 정도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간간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코로나19가 단순한 감기나 독감 수준이라면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과 유로컵, 그리고 5년에 한 번, 그것도 한국 돈으로 대략 400조 원을 쏟아 붓는,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의 엑스포가 연기될 이유도 없고 많은 팬들의 성원을 먹고 사는 KBO 리그, K리그를 포함한 각종 스포츠대회가 오랜 연기 끝에 무관중으로 개막할 이유도 없으며 각급 학교의 등교 개학이 장장 3개월 가까이 연기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많은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 행사가 모두 취소될 이유도 없다. 또한 2차대전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이 시즌을 열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매년 5월 9일마다 각 도시마다 크게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러시아도 2020년 승리의 날 행사를 연기했다.[26][27] 심지어 감기나 독감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치사율이 감기의 700배, 독감의 70배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마스크도 안 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28] 결국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슈퍼전파자가 되는 것이다.[29] 그리고 슈퍼전파자 문제를 넘어서 잘못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 등의 합병증에 걸리면 젊고 건강하다고 해도 고통스럽게 죽는다.[30]
허나 이가 발생할 확률이 아직까진 높지 않고,[31]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대중들에게 위험성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분명히 부모님 같은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에게 치명률이 높지만, 연인이나 가족, 친구 같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감염 이후에 증상이 발현하면 무거운 철판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과 오한 때문에 잠들지도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 참고로 링크된 기사의 확진자 교수는 매주 4~5회 헬스에 나서는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으며, 이 '무거운 철판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은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수준이 아니고서야 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클럽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았다는 게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서울시민 중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39.5%밖에 되지 않았다. # 게다가 특히 20대에서 내가 잘 해도 결국에는 감염병에 걸릴 수 있으며 순전히 걸리냐 마냐는 운에 달렸다는 운명론적 인식이 팽배하고 그래놓고 정작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듣는 비난과 비판은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일종의 자기합리화라 볼 수 있겠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길어질 경우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든 최근 상황에 맞추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생활 방역을 의미하며 일상의 완전한 정상화는 절대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산발적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을 위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약간의 외출은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히 밀집 장소를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용인 66번 확진자처럼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행동해도 괜찮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집에만 갇혀있느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쳤거나, 코로나19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몇몇 사람들이[32]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확실히 있는 것 같다고 오해하여[33]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잦은 외출을 지속하고, 그중 일부는 용인 66번 확진자처럼 밀집 장소 등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된 것이다.
이들 중 이 사태에 영향을 준 사람은 많지 않고, 지금까지 이들 중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데 영향을 준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고작 한 사람 때문에 큰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34]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기 때문에 이 사태의 원인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환자 추이에 따라서 이후 2차 대유행이 올 확률이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철저하게 예고된 참극이다.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시작한 황금연휴 기간동안 남녀노소 가릴것 없이 수 많은 사람들이 대중시설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6.2. 클럽 문화
클럽 문화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호흡할 뿐 아니라 신체 접촉도 자주 하게 되는 것인데,[35] 이는 한국에서 1차 대유행을 일으켰던 종교 시설의 문제점보다도 심각하다. 이미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음에도 클러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스크 같은 건 쓰지도 않고 잘 놀고 있다'는 사실이 퍼지며 이를 비판하는 소재가 될 정도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이태원은 서울 내에서도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모이기로 유명한 곳이라 전염병이 돈다면 최우선 위험 지역이다. 이런 곳을 밤새도록, 그것도 5곳이나 장소를 바꿔 가며 배회한 것은 확진자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36]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던 4월 2일에도 강남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4월 7일 동선이 전국적으로 보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었다. 또한 4월 25일에도 대구의 한 확진자가 입대 전 클럽에 다녀왔다가 입대 후 확진 여부가 밝혀지는 사건이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이 경우는 잠복기 단계에서 클럽에 다녀온 것이라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수순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의료진들이 필사적인 노력과 운으로 이런 사건들을 버텨냈던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확진자가 그저 위험지역을 놀러 다니다가 터트린 사건이며,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보다도 확진자가 이미 경미한 사태와 주의 상황들이 나올 대로 나온 일을 또 벌여서 끝끝내 광범위한 확진 사태를 터트렸다는 점에 가장 크게 분노하였다.
이렇게 위험한 시설임에도,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는 교회나 학원 등 다른 집단시설에 비해 약한 편이었다. 첫 지역감염을 터뜨린 신천지에 끌린 관심이 워낙 크기도 했고[37]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쉽게 눈에 띄는 종교시설들과 달리 유흥업소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경향이 강하고 타 시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지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많아 사람들의 관심이 잘 끌리지 않기 때문이다.[38] 따라서 위생 환경, 운영 방식 등 교회보다 감염 위험이 훨씬 높은 유흥업소들은 다른 시설들과 다르게 자제 권고 수준에 그쳤던 정부의 방침을 대부분 무시하며 운영을 계속했고, 결국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도 집단시설 중 최초로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며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회, 헬스장 등은 통제를 하면서 왜 클럽은 하지 못하냐는 반응도 나왔는데, 이것은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일 때 3개 업종에 대해 4주간 운영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매우 컸기에 다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 당장 당시 반발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문을 닫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와 소득 감소를 보상하라라는 것이었다. 물론 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은 해당 업주에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고 이전부터 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마저 행정 소송으로 들어가면 구상권 행사 및 그 후처리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역차별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런 보상은 불가능하다며 잘라 말한 바 있다. 또한 이전에도 방역당국은 전자발찌 도입 등 선제 대응 카드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인권침해 논란, 피해 보상 문제 등이 따라왔던 탓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39] 소를 잃기 전에는 외양간을 고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일부 유흥업소들은 조직폭력배, 부패한 경찰과도 유착해 있어 단속의 법망을 피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클럽발 집단감염 확산 우려로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합금지명령을 검토 중"이라 발표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한 달(~6월 7일)간 유흥업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는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던 4월 20일~5월 5일 동안의 수위와 같은 것이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던 4월 19일까지의 권고보다는 수위가 약하다고 한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에 한하여 명단 작성 시 신분증 및 전화번호 연결 확인 등의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5월 8일,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날이 금요일이라 몇몇 대형 클럽들이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이태원 클럽 이용자가 신촌, 인천 등지의 다른 클럽을 이용하다가 2차 감염 사례가 나온 만큼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역 당국의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 발생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9일부터 서울 전체의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령을 내렸다. 따라서 서울시의 모든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을 비롯한 모든 유흥시설은 추가 공지가 나오기까지는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이 금지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단속반이 돌아도 여전히 클럽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람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40] 이를 의식한 듯 5월 10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5월 11일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5월 12일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이 2주간 모든 콜라텍, 감성주점, 클럽, 룸살롱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7. 반응과 영향
7.1. 클럽 문화에 대한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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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따위 개나줘라 불토! 플렉스![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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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괜찮아요 신경 안쓰는 사람이라서 # |
지난 2월 터진 신천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때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모든 국민이 힘겨운 노력을 감내해가며 겨우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고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 활동 재개를 준비하던 가운데 터진 사고라서, 업주들과 클러버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 여론이 폭주하였다. 버닝썬 게이트가 터진 지 고작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 찾는 무식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재난을 극복해가던 사회를 또 다시 혼란에 빠트렸으니 클럽과 클러버 전체에 대한 여론이 최악의 상태가 되었음은 당연하다.
사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2020년 4월 30일 ~ 5월 5일까지 6일 가까이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 연휴'의 시기에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이 외출을 대거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었다. 이미 수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등 완전히 예상 못한 사태는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좀 더 유지하면서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었다.[43] 그리고 모두가 우려했던 황금연휴가 오자 민족 대이동을 방불케하는 대량 외출이 현실이 되었고 본 사건도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감염이 확대될 만큼 오래 잔류하지는 못하는 야외 위주의 활동들이었다. 가령 제주도 여행이나 해안가 바캉스, 산악 등반 등등. 혹은 비록 실내 행위라 해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고 앉기 등 적어도 방역 대책은 준수했던 다른 시설들의 노력으로 확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44] 물론 이 시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문제될만한 행동거지를 보이는 사람들은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다행히 별다른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클럽에서는'밀폐'된 공간 + 다수의 사람들('밀집') + 다닥다닥 붙음('밀접')(일명 '3밀')에 더해 마스크 미착용 + (호흡이 상승하게 되는) 춤을 추는 행동이라는 훌륭한(?) 바이러스 확산 조건이 갖춰져 있었고,[45] 정부의 지침을 따르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과는 달리 유흥업소들은 관련 관청(지역 경찰, 소방당국)과의 조율도 없이 돈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들여놓으려고 방역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46] 그렇게 일이 터져버렸고, 더 각별히 조심해도 모자랄 판국에 기본적인 시민의식조차 안중에도 없는 유흥업소와 그 이용자들의 수준 낮은 행태에 그동안 불안한 생각으로 지켜보던 여론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가뜩이나 신천지의 횡포로 인해 3개월 넘게 지속됐던 기나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지쳐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난다는 희망이 몇몇 무개념 때문에 또 다시 물거품이 되는 바람에 그간 쌓여왔던 시민들의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클럽/클럽충에게로 쏟아졌으니 당연히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폭발적인 대유행을 일으킨 신천지와 거의 동일하게 인식될 정도로, ‘춤 천지’나 ‘클천지’와 같은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이다. 신천지가 책임 회피, 사실 은폐 등 사후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면, 이번 클럽과 클럽충들은 이미 사회 전반적인 경계심이 한층 강화된 상태에서 극도의 이기주의로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사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신천지나 클럽충이나 둘 다 똑같은 것들이라는 취급을 받았다. 게다가 이 참에 모든 클럽을 영구 폐쇄하고 비필수 산업인 유흥업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도 나왔으며, 이번 사태에 연관된 클럽이 아니더라도 클럽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확진 판정 시 전액 자비로 치료시키거나 아예 치료하지 말고 격리시키라[47]는 과격한 주장이 나왔을 정도이다.
물론 이런 행위는 장기적으로는 접촉자들을 더 숨게 만드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클럽 방문자는 무료 진단검사를 받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그 정도로 클럽에 대한 여론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48]
더구나 박원순 시장의 명령으로 서울의 클럽이 폐쇄되자 대신 헌팅포차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비판여론이 갈수록 커졌다. # 문제는 이런 헌팅 포차들의 상당수가 행정 시스템 및 법상으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운영중지를 강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질 최악의 경우엔 이런 헌팅포차들의 운영도 금지함으로써 서울시내 전체의 일반 요식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실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11일 헌팅포차 등의 영업금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상 이게 현실로 나타나지 말란 법은 없게 되었다.
그 와중에 학부모들의 반응은 더더욱 차가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등교개학을 미뤄야 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자 여러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선 이제 간신히 지금 상황에서 해방될거라 믿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기사에 혼란에 빠졌고, 클럽 이용객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아직 미취학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아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분노를 표출하였다.
실제로 부평 19번 확진자로 인해 분노한 학부모가 대자보를 써서 대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여 실질적인 사적제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 부평 19번 확진자는 자숙 기간 중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스크를 단 한 번도 착용하지 않고 서울과 인천 시내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녔고 자신의 누나와 어머니, 댄스교실 방문자를 감염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마당이나 차라리 경찰력을 모조리 동원하여 협조하지 않는 클럽충들을 상대로 행정조치를 강제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국민들의 분노를 그나마 가라앉힐 방도라는 극단적인 여론마저 나오는 상황이었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 중 등교 및 개학을 바랐던 이들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진 격이 되었다.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던 초중고 등교 개학이 모두 1주일 연기됐기 때문. 이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기 시작했다.[49] 여기에 일부 클럽에서 고등학생들도 들여보낸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탈선 문제는 물론 그 탈선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 당연히 클럽에 대한 학부모의 적개심은 폭발해 버렸고, 심지어는 전국의 클럽을 없애라는 목소리마저 내는 사람도 나왔다. #[50]
게다가 관계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여전히 클럽 등의 영업정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이 나오자 비판을 받았다. #(비공개 처리됨) #[51] 게다가 12일 오후 3시 46분 질문자를 향하여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자, 질문자는 처음 질문을 올렸을 때 했던 알바 드립을 치고 있다.
국가의 통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 시위가 기승인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있다.[52] 우선 반대에 나선 미국인들 중 많은 수는 생존권을 이유로 시위에 나서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다. 왜 생존권을 주장하는지 살펴보면,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는 국가보험과 직장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 직장보험은 직장에 다녀야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만약 직장에서 해고 또는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자동 해약된다. 미국은 이직과 해고가 정말 쉬운 국가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즉각 '해고' 카드를 꺼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황을 핑계로 언제 해고당할지도 모르는데 '해고 = 직장보험 해지 = 전적으로 본인 부담'이니[53] 경제를 위축시키는 국가 정책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가 보험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가입할 수 없는 것들이라[54] 해당사항 없으면 애초에 기대 자체가 힘들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신의 집과 자동차 등을 할부로 결제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없어 당장의 빚을 갚지 못하면 집과 자동차 모두 몰수당해 말 그대로 길바닥을 전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고되면 위의 의료보험보다도 전에,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코앞에 닥치는 것. 즉 정말로 굶어 죽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반대하는 것이다.[55] 이렇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반대 움직임에서는, 현 사회보장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로 정말 생존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무턱대고 통제하려 드는 정부를 비판하는 맥락을 읽어야 한다. 먹고 사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놀고 싶어서 반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또한 용인-66과 관련되어 게이에 대한 반감이 호모포비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태원 집단감염 확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게이들의 신상을 게이 데이팅 앱을 통해 털어서 아웃팅한다는 '루머'가 외신에 보도됐으며 가디언 핑크뉴스 중앙일보도 이태원 확진자의 신상털이와 찌라시 유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으나 현재는 기사가 내려갔다. # 구글 캐시 하지만 외신 보도는 35세의 IT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신상을 터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56]
5월 14일, 성소수자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포함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인권과 방역은 양자택일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방역 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 # # 이 중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이 성 소수자 혐오를 촉발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다. # 이들은 "여러 지자체가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태원 지역에 간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적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수집하고 있다"며 "기지국 수사, 강력한 행정명령 등의 시행 과정에서 인권의 기본원칙이 침해되는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 혐오를 확산했다"[57]고 주장했다. #
하지만 저 정책들은 성소수자에게만 특별히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해왔던 방역 정책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인권을 운운하며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는 건, 감염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보다 몇몇 소수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는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다.[58] 심지어 정부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라는 권고와 경고를 수차례 반복했고 그걸 멋대로 무시하며 자신의 즐거움만 찾아다닌 건 확진자 자신이다. 언론의 보도와 지자체의 재난 문자에 포함된 몇몇 내용은 쓸데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키울 소지가 있기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59], 그 외의 확진자 동선과 일부 정보 공개나 기지국 수사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소리일 뿐이다. 정부가 강력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숨어드는 모든 클럽 방문자들을 찾아내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지 성소수자를 감염 위험군으로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언론에서 이를 마치 성소수자만의 문제로 몰고 가며 안 그래도 2010년대 들어 심각해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호모포비아 성향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여론을 조장한 것은 분명 비판 받아 마땅하다. 우선 상술했듯 해당 확진자는 게이 클럽만 방문한 것도 아니며, 게이 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클럽들에서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즉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심지어 이번 이태원 사태 이후 클러버들은 홍대 클럽을 가고, 홍대까지 위험해지자 압구정 클럽에 모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
게다가 이 사건은 세대 갈등으로도 확산되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위 글이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청년 세대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클럽발 바이러스를 퍼뜨린건 20대들인데 피해는 기성세대들이 입었다는 논리이다.
7.1.1.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반응
거기에다가 시럽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글 중에는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나 전화가 와도 절대 검사를 받지 말고 범유행이 될 때까지 무조건 버텨라. 그러면 너무 많아져서 동선공개를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상 우리 다 죽어보자는 식의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테러 선전포고까지 올라와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출처 보도 반응
이 사람은 지난 2~3월 있던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사태때 대구시에서 동선공개를 한동안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대구의 케이스는 수습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집단감염 사태가 커지면 공권력의 개입과 추적은 더 강경해지기만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확진자를 늘려서 우리의 정체를 숨기자"라는 말을 쓴 것은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퍼트려서 생화학테러를 하자는 말이나 다름 없고 옹호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며,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3호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로서 중범죄이다. 휴대폰 전파 추적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더더욱 광범위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체를 숨기기도 힘들다.
다만 익명이라는 특성상 위 게시글이 정말 성소수자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 틈을 타서 성소수자에 대한 의식을 악화시키려는 목적의 낚시글인지는 알 수 없다. 일단 해당 커뮤니티의 글은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현재 글이 내려간 걸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커뮤니티인 시럽은 회원가입도 막고 모든 글을 열람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 시럽 운영진은 가짜뉴스이며 이용자는 도덕적인 사회 규범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시럽 운영진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인터넷에 캡쳐되어 공유된 팬데믹 관련 게시글은 시럽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가짜뉴스입니다.
시럽 이용자와 운영진은 도덕적인 사회 규범을 준수합니다.
관련 게시글의 2차 공유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분간 회원가입을 받지 않으며 회원만 일상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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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작 한 개의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단 한 개의 글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악질적인 논란 조장 게시글이나 범죄적이기까지 한 위험한 게시글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게 일상이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 한국인들 수준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방역당국과 행정당국은 검사과정에서 해당인들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지 않고 아웃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중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예민한 시점에 이렇게 실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뉴스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저런 글이 그런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건드렸다면 화를 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말로만 도덕적 규범을 준수한다고 하기 전에 정말 도덕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싶다면 당사자들이 방역당국의 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물의를 더 이상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시 언급하지만 방역당국은 검사자들의 요청이 있다면 아예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고 번호로만 표기하고 아웃팅을 할 생각조차 없다 공표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게이 클럽의 문제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심지어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당시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기가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다.[61] 그렇기에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여론도 있는데, 아웃팅을 두려워해서 당국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게이 클럽 방문자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뚫고 들어간다면 검사 대상자들이 방역 당국에 더욱 비협조적으로 변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감염병 전문가 이재갑 교수는, 방역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방식의 보도행태를 비판하였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타인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나 일부 집단에 대한 혐오나 비난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숨게 할 뿐"이라며 "도가 지나친, 논점을 벗어난 비난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혐오는 방어의 적"이라며 "혐오가 커질수록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와는 별개로 동선 공개 자체에 대한 지적도 연이어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미 국가가 나서서 소위 성소수자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은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해당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냐"며 "해당 클럽 방문 여부를 공개하지 말아야 성소수자들이 나서서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진 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해 확진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정치인 이준석 역시 비슷한 지적을 했다. #[62]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비판 받아야 할 사람들은 성 소수자 전체가 아닌 클럽이나 퇴폐업소 같은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큰 밀집장소에 간 사람들이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은 (확진자이든 아니든) 생각 없이 행동한 수많은 무개념들 일부의 특징 중 하나일 뿐이지, 성소수자인 것이 그들을 무개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특징이 감염을 더 확산시키는 조건도 아니다. 비난의 화살이 '무개념한 인간들'을 벗어나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순간, 이 사태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편,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전화번호 등을 허위기재하는 바람에 애꿎은 다른 사람이 전수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63]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 및 에이즈예방센터 아이샵(iSHAP)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게이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
이 와중에 대한민국에서의 1차 코로나19 확산 원흉인 신천지가 천지일보를 통해 발언했다. # 신천지 천지일보 원문
7.2. 행정명령 및 강제집행의 당위성 강화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클럽 등 다중밀접접촉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등 다양한 선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인권침해 논란, 빅 브라더 논란 등으로 인해 시행될 수가 없었다. 즉,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업소들이 영업손해[64]에 대해 반발할까 봐 명분을 쌓을 여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선제 대응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65] 심지어 코로나 3법 이전에는 위치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었기에, 지자체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다시피 했다.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가 전파되었다는 확실한 명분이 생기면서, 행정명령 및 강제집행의 당위성은 힘을 얻게 되었다. 명확한 명분이 생겼기에 그동안 일어났던 논란들을 인과관계로 불식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논란이 생겨봤자 시민의식의 부재라는 논리로 찍어누르면 그만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검토하면서 언급했던 '생활방역' 역시 따지고 보면 시민의식, 대중의 협조에 기댄 방역 방식이고, 이번 사건은 그 시민의식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소수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일깨워 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클럽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 이를 시작으로 박원순 시장은 클럽 등 다중밀접접촉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를 행정명령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5월 8일 밝혔고( #) 이후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서울시에서 모든 클럽,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 10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며 #,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 또한 경남에서도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졌으며, 대전.충남.충북에서도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 # 대구.경북 또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였다. # 울산에서도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였다. 송철호 울산시장 페이스북 광주광역시 역시 클럽, 콜라텍, 룸살롱, 감성주점 등 701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 부산광역시 또한 클럽, 콜라텍, 룸살롱, 감성주점 등 71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 전라남도 역시 클럽, 콜라텍, 룸살롱, 감성주점 등 27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 전라북도도 클럽, 콜라텍, 룸살롱, 감성주점 등 1029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클럽, 콜라텍, 룸살롱, 감성주점 등 36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
여기에 서울시에서는 구로구 때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고, 이미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하였다. ( #) 정부(경찰)가 잡아 끌고 가기 전에 알아서 정부(보건소)를 찾아오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인 것이다. 바꿔 말해, 경찰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올 때 쯤이면 아웃팅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미 경찰에 의해 요주의 관찰 대상으로 찍혀 있을 것이라는 얘기. 잘못하면 이 동영상에 나오는 특수절도 피의자처럼 찍소리 못하고 잡혀갈 수도 있다.[66] 그나마도 출석한다 한들 허위 기재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집행방해로 회사 해고 및 공무원 시험 결격에 해당하는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지라, 용산구의 선별진료소는 이미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작업의 강제성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서채완 민변 변호사는 "통신사 기지국 명단 제출 요구는 현행법을 위반한 강제조치다. 감염예방법상에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도 불투명하며, 기지국 접속자 전부를 감염병 의심자 또는 처벌 대상자로 가정하여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기지국 명단 제출 요구는 엄밀한 요건 아래서만 가능한데, 헌법재판소와 우리 사회가 세워놓은 원칙을 지자체장이 무참히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며칠 안가서 서울 각지에서 주점, 식당에서 집단감염들이 나오는 바람에 유흥업소를 포함해서 일반식당 영업 금지 행정명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
7.3. 대군 신뢰도 악화와 병력 사기 저하의 가능성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전병력의 출타가 제한된 최근 5개월 동안 전병력이 전/후방에서 방역과 경계근무에 투입되어 고생하는 동안 각 군에서 군기 해이[67]와 경계 실패 사건들[68]이 줄줄이 터지면서 네이버 뉴스 등 反(반) 청년적 커뮤니티나 여성 단체( 여초 사이트)에서는 군 복지를 축소하고 FTX 및 유격 등 난이도가 높은 훈련을 강화 및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해군의 경우 같은 시기 고속정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를 겪어 이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이 있었다.이들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된 평일 외출제도와 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군인 봉급의 감축과 축소된 군 복무기간에 대해 복구 혹은 연장(즉, 육군/해병의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복무하던 시절 그 이전으로 복무 기간을 돌리는 것)하라는 것이다. 또한 극단적으로는 가혹행위의 정당화 요구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나 때는 말이야와 비슷한 주장이며, 이 주장 이후에는 자신들의 화려한(?) 군복무 이력을 내세우거나, 이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거나, 최근 들어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군 정책을 펼쳐 이로 인해서 군기가 해이해지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그저 자기네들 힘들게 지낸 거 알아달라는 비뚤어진 인정투쟁에 불과하다. 물론 이들이 옹호받을 행동을 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정도를 넘어선 비난을 할 이유와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군인은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며 생리적 한계라는게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런 식의 논리로라면 일본군, 그리고 현재의 조선인민군들의 정신력 드립도 말이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세대는 이만큼 고생해서 강한 정신력을 가졌는데, 요즘 것들은 편한 것만 찾으니 군대가 돌아가냐"인 셈. 다만 미필자라면 저런 발언을 하기 전에 본인이 수면 시간을 제외한 16~18 시간을 긴장된 상태로 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으며 할 수 있더라도 노이로제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군인 간부, 즉 직업 군인이다. 나라의 안보 문제를 핑계로 억지로 군대에 끌려간 병들과는 무관한 일인데 이들에 대한 복지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대답할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진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문서에 나오듯이, 오히려 이런 출타 제한 등의 복지 축소로 인해 사기가 떨어지면서 군기 해이 등의 사건들이 터지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벌집을 들쑤신 격이니 군에 대한 신뢰에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그 당시엔 많은 병들이 휴가는커녕 외박도 통제하고 최소한의 외출만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들의 인내심에 큰 한계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건을 비롯해 행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간부들이 자꾸 외부감염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안 그래도 간부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한국군 병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었다. 게다가 사건 발생 당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하사가 부대 내 애꿎은 육군 병 한 명을 감염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병들 입장에서는 2개월 반 동안 가둬놓고 겨우 2~3일짜리 보상연가를 받고 겨우겨우 휴가나 외박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생긴 것인데, 이번 일 때문에 그게 물거품이 되게 생긴것도 모자라 이젠 자신들의 건강까지 위협한 것이다. 그것도 훈련이나 작전 중도 아니라 본인들은 부대에 갇혀있게 하고 간부들은 자유롭게 바깥을 활보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애초에 저 보상도 일부부대에서는 특급전사 등을 달성한 인원들만 준다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말년자들의 경우 휴가 일수를 빼서 조기 전역이 가능하다는 점. 이 경우 휴가 일수를 뺀 채로 전역식을 미리 마치고 출영하여 군인인 신분만 유지한 채[69] 남은 기간 동안 민간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모 부대에서는 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최대 15일이라며 나머지 연가를 포기하게 하려 해 전역병의 주변인이 민원을 넣어 겨우 해결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애초에 제대로 된 급여도 지급받지 못 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 받는 군 장병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군인으로서의 초연함을 보여주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릇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그토록 기다려왔던 휴가가 다시 제한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방부에서는 확진자와 관련 있는 부대가 아닌 이상 휴가를 정상적으로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
관련 진행상황은 해당 항목을 참조.
7.4.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교 개학 연기
본래 5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일부지역 한정으로) 학생수 50인 이하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는 전 학년 학생들이 등교개학을 실시하게 되어있었다. 교육부는 5월 10일 "시도 교육청의 공식적인 등교 연기 요청이 아직 없었다."는 절차적 발표를 하고 "등교 연기 결정은 아직 어렵다."고 밝혔다. 거기에 더해, "확산 추이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발표했다.[70] 따라서 집단감염이 진행되는 와중에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해야 하는 사태가 우려되었다. 특히 상기한 집단감염의 온상지인 이태원 클럽 주변에도 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클럽 방문객들의 귀성으로 인한 지역 감염 세례도 광범위하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등교를 연기하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발표하기로 했던 등교개학 상세지침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이전에 올라왔던 등교 개학 시기 연기 요청 국민청원은 참여 인원이 5월 11일 12시 기준 17만 명을 돌파했다. #결국 교육부는 11일 오후 질본 측과 긴급회의를 갖고 논의한 결과 등교개학을 1주일씩 연기하기로 했다.[71] 교육차관은 "고3이 5월 말 전 등교하면 추가 대입일정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1 #2
일부 실기가 있는 학교들은 대면수업을 강행하다가 그 학생이 이태원 클럽에 다녀오면서 다시 비상이 걸린 상황이 찾아왔다. # 또한 학교에서 활동하는 원어민 외국어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도 이태원에 다녀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
5월 14일 교육부에선 아직 추가등교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다. #
7.4.1. 9월 학기제 논란 재점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잠잠해지는 듯했던 9월 학기제 도입 논란은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9월 학기제 도입 vs 고3부터 주로 6월 이내로 등교 수업 시작 vs 6월 이후로도 온라인 수업 유지 또는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 이렇게 세 주장이 대립하는데, 셋 다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하나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가로막고 있어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을 할 수 없으며(초중등교육법 저촉), 9월 학기제 도입도 교육기본법에 저촉되어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정을 한다고 해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도 1년이 걸린다.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 수준의 통제라면 등교 개학이 가능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6월 이후로도 온라인 수업 유지 또는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등교 수업 반대): 정상적이라면 1학기가 반쯤 지난 5월 중순이 되도록 오프라인 등교개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고생 및 교사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5월 20일부터의 단계적 오프라인 개학도 어렵다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보다 건강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정부와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마인드가 팽배해졌다. 뿐만 아니라 민영시설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과는 달리 학교는 공영시설이고[72] 교사들 또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등교개학을 실시했다가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
- 고3부터 주로 6월 이내로 등교 수업 시작(온라인 수업 반대): 온라인 수업이 6월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수업 및 입시, 사회성 등의 결손이 매우 커져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은 더욱 그러하며 이를 실시하다 2학기 대유행시 9월 학기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대처가 힘들다는 점도 있다. 9월 학기제 역시 예산이나 혼란 등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냥 6월 이전에 등교개학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수업 결손을 막으려면 9월 학기제라도 해야 하기에, 결국 6월 이전 등교개학이나 9월 학기제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적어도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만은 반대한다는 것. 참고로 개학을 찔끔찔끔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연기하면 취소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씩 연기하다 등교수업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 9월 학기제 도입: 우선 9월 학기제의 경우 늦으면 제도적 정비기간이 매우 부족해지므로 도입하려면 6월 초까지는 고려해야 한다.
- 반대: 일부 학부모들은 개학을 찔끔찔끔 연기하느니 아예 2020년부터 당장 9월 학기제를 도입해버리지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학기제 전환을 급진적이고 즉흥적으로 단번에 도입하기에는 부작용이 크다. 9월 학기제에 대하여 9월 개학 시점부터 다시 개학을 연기하여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는데, 9월 즈음에 대유행이 다시 생겨 오래 지속되거나 이태원 사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결국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 만약 9월 학기제가 시행되었으나 3차 대확산 또는 이태원 사태가 오래 지속되 원상 복구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모든 초·중·고등학생 전원이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큰 문제가 되는데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까지 차질을 빗게 된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9월 학기제 논란이 불거지자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을 개학 연기와 연계하면 안되는 국가대사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 찬성: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감안해서라도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로서도 등교개학이 계속 연기되어 6월까지 넘어가게 되면[73] 9월 학기제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무릅쓰고 9월 학기제 도입을 조금씩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 역시 전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9월 학기제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학기제 전환 그 자체보다는 2020년부터 당장 급진적이고 즉흥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위 교수의 기고문은 아직 학년초인 3월에 언급된 것으로 지금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으며 9월 학기제 도입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이제는 1년 유급하자[74]는 여론과 교육과정 연장 및 조절[75]을 하자는 여론도 나왔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온라인 개학을 해 버린 2020년 5월 기준으로 이미 나간 진도를 2021년 3월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혼란이 있고, 무엇보다도 미성년자의 정의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고3부터 합법적으로 흡연, 음주, 운전, 음란물 시청이 가능해지므로 해당 학년의 비행청소년 증가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입시가 연기되면서 발생하는 수험생의 피로와 스트레스도 감당할 수 없다.[76]
4월 학기제 실시 중인 일본은 9월 학기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아베 총리가 9월 학기제 도입 포기를 선언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9월 학기제 도입이 없던 일이 되었다.
7.5. 지역별 영향
이태원동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이태원=코로나 동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이태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이태원에서 펍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래에 의하면 방문객이 현저히 줄었고, 심지어 택시기사들도 이태원 쪽으로 안 가려는 경우가 있다고 할 정도였다. 코로나 끝나고 이태원 클라쓰 특수만 바라보던 이태원 상권 입장에선 뜬금없이 날벼락을 맞아버렸다.사실 진짜 문제는 이태원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클럽인데, 정작 클러버들은 강남 클럽을 가려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자 인근 술집이나 헌팅 포차로 가거나 # 부산 등 지방 클럽을 가는 등의 # 추태를 보여서 감염 확산의 우려는 여전하였다.[77] 괜히 박원순 서울 특별시 시장이 헌팅포차를 비롯한 일반주점 역시 전면금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게 아니고 각 광역자체 단체장들이 앞 다투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게 아니다. 따라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국의 크고 작은 유흥업소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6. 보수 언론의 반응
조선일보는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때와는 딴판”이란 야권의 지적을 기사로 올렸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야당 관계자'는 “지난 2~3월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당시 신천지를 때리던 정부·여당이 지금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이슬비 기자)7.7. 유흥업소 업주들의 반응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5개 지자체에서 집합금지령이 발효되어, 모든 유흥시설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자 유흥업소 업주들은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우리도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싶은데 강제로 문을 닫으면 우리는 수입이 일체 없어진다. 또한 우리보다도 협소한 시설에서 밀접 접촉하는 곳도 많은데 왜 우리에게만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리냐'는 반응도 있었다. 아예 청원도 올라왔고 총 5000명이 동의했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하지만 여론은 매우 싸늘한데, 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나몰라라 식의 막장 운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양심적인 업주들은 억울할 만하지만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애초에 클럽이라는 문화 자체가 아무리 방역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에 비해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78]
7.8. DJ들의 반응
DJ의 경우 클럽과 떼려야 뗄수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태원 상권과 버금가는 수준의 날벼락을 맞았다. 이 사건으로 입을 이미지 손상은 버닝썬 게이트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인데다, 버닝썬은 클럽 업주들과 배후들 그리고 그들과 유착한 일부 DJ들의 잘못이라 단순히 이미지만 나빠지는 수준, 강남권 클럽에서만 직접적인 타격에서 그치는 정도로 쳤다 해도 전염병 관련은 직접적으로 DJ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 버닝썬 게이트 이래의 시련을 겪고 있다. 감성주점은 그나마 타격이 덜하지만, 기존 클럽/나이트에 상주하는 DJ들의 경우 이미지와 더불어 생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왔다는 평가다.DJ jeonghyeon 은 집단 감염 발생 후 며칠 뒤 예정되어 있던 Future Dimention 파티를 며칠 연기했다. 또한 3월 5일부터 임시 휴업에 돌입한 이태원 소프 클럽의 경우, 집단 감염 발생으로 인해 재오픈이 미뤄지면서 Didi Han, Conan, 7ip7oe 등 DJ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소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사족으로 이 사건과 관계없이 유튜브 활동을 겸하는 일부 DJ들은 코로나로 인해 클럽에서 라이브를 할 수 없고 버스킹도 힘들어지게 되자 방구석 콘서트를 한 일부 음악인들처럼 그 대안으로 스트리밍 DJ 라이브를 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다. Martin Garrix 는 빌딩 옥상, 또는 요트를 탄 채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이외에 많은 레이블이나 유튜브 채널이 DJ를 섭외하여 방구석 라이브를 큐레이팅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시로 Trap Nation 에서 주최한 파티나 Spinnin Records 에서 진행한 세션이 있다.
7.9. 연예인 관련 반응
7.9.1. 박규리 클럽 방문 논란
걸그룹 카라의 멤버 박규리가 이 당시 클럽에 방문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공식 입장에 따르면 클럽 입장 당시 박규리는 마스크를 끼고 있었으며, 음성 판정 후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이후 그에 대한 목격담이 계속 올라오자 마스크와 관련해 "입장할 때 20여 초간 벗고 있었던 것 외에는 계속 착용하였다"고 공식입장을 일부 정정했다. #7.9.2. 홍석천, 하리수의 호소글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성소수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에게, 지인에게, 사회에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이태원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일이 참 안타깝고 걱정스러운데, 무엇보다 아직도 검진을 받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물론 ‘아웃팅’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행히 ‘익명 보장’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사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쏟은 그동안의 힘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검사에 임하길 간곡히 권합니다.
홍석천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출처)
성소수자이며 성소수자의 인식 향상에 많은 노력을 했고 이태원 상권에도 많은 투자를 했던[79] 방송인 홍석천은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웃팅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익명 보장 검사가 가능하니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사에 응해줄 것을 읍소하였다. 실제 홍석천의 말대로 5월 11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익명검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박 시장에 의하면 클럽 확진자는 100명 가량이며 6500건 가량 검사했고 익명검사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 또다른 성소수자 연예인 하리수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검사를 받기를 독려하였다.물론 ‘아웃팅’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행히 ‘익명 보장’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사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쏟은 그동안의 힘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검사에 임하길 간곡히 권합니다.
홍석천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출처)
7.9.3. 유명 아이돌 이태원 방문 논란
이 사건이 발생하기 10일 전인 4월 25일에 방탄소년단 정국, 세븐틴 민규, NCT 127 재현, 아스트로 차은우가 이태원 음식점과 바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5월 18일 온라인 연예 미디어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이들은 해당 시기 이태원 방문을 인정하고 소속사와 개인 SNS를 통해 사과했다. # 소속사들의 입장문에 따르면 이 네 명은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에 방문하지 않았고, 증상도 없어 검사 권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스스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라고 한다.8. 관련 문서
[1]
4일 이상의 연휴가 겹친 것을 의미한다. '긴 연휴'와 유사.
[2]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황금연휴 이전에는 R0값(기본 재생산 지수. 감염자 한 명이 최대 몇 명을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이 0.5였지만 연휴기간에는 2.56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3]
일례로 이태원 클럽사태가 알려지고 이어서 곧바로
독일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발생한 180명 규모의 집단감염을 필두로 2차 대유행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 인접한 동북3성과, 이미 1차 대유행을 겪은 우한시에서 2차 대유행의 전조가 관측되었으며 결국 지린성
수란시가 봉쇄조치됨에 따라 지린성발 2차 유행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한국, 독일, 중국에 뒤이어 이란에서도 다시 일일 확진자 수가 2천명대를 기록해 2차 유행 전조가 보인 상황이다.
[4]
특히 이번에는
1차 파동의 진원지보다 유동 인구, 인구 밀도 등에서 압도적이며 여러 면에서 한 국가의 핵심 도시인
서울에서 일어난 만큼, 사태의 통제 난이도와 막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국가적 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5]
개인보호장구(PPE),
마스크 등
[6]
이게 중요하다. 의료진에 대한 방역 물품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 의료진 감염으로 인한 의료 붕괴로 이어지며 그러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나름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옆나라
일본도 방역 물품과 진단키트의 고질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보급 부족으로 일단 의료 붕괴가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치료 및 검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치료와 검사가 안되니 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 환장할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게 사태가 통제를 벗어나면 국가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 이 때문에 1차 대유행이 지나가더라도 근본적인 방역물품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2차 대유행도 무방비로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7]
한국의 경우 개인보호장구(PPE), 진단키트, 의료용 면봉 및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 많은 방역물품의 자체 조달이 가능하며, 시약 개발과 테스트 등 제조회사들의 연구개발도 활발하고 정부와 대기업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움직임이 많다. 또한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에크모(ECMO)도 오랜 연구 끝에 국산화율 70% 이상을 달성했다.
# 이 덕분에 한국에서 지금까지 열댓명 정도로 매우 적은 수의 의료진만이 감염되었고, 이는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5월 8일 기준 세계 30개국에서 최소 9만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이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6%가 의료진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감염된 의료진 수는 최소 21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
[8]
클럽의 특성상 강제조치 시 오히려 음지로 숨어버릴 수 있는데, 이러면 방역망에서 아예 벗어난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9]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터졌을 때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평균 1~2.5%, 가장 많을 때 4~5%였기에 향후 확진자 비율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10]
주점에 클럽을 절충한 형태.
[11]
박 시장 말로는 본인이 비밀로 할 것을 요청할 경우 검사 목록에 이름이 아닌 보건소에서 부여한 고유 번호로만 기록한다고 한다.
[12]
고3은 5월 20일, 고2와 중3/초1/초2/유치원은 5월 27일, 고1과 중2/초3/초4는 6월 3일, 중1과 초5/초6는 6월 8일
[13]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병들은 외출/외박/휴가/면회 통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다수가 부사관 및 장교.
[14]
더욱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12시 이후의 정보를 말했다고 브리핑 하는 사람이 말했다.
[15]
코로나19에는 박쥐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며 초기 중국 우한 환자에게서 나타난 A형, A형이 중국 우한을 벗어나 변형된 뒤 중국 전역과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에서 크게 확산한 B형, 그리고 B형이 또 변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C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 C형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도록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G614라는 돌연변이가 생긴 건데, 최근 연구에서 B형보다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6]
안전안내문자에 의하면, 저 5곳 중 3곳은 킹클럽, 트렁크, 퀸이며, 모두 게이클럽이다. 이태원에서 흔히 게이바 골목이라고 불리는 길목에 모여 있다.
[17]
약 2시간 뒤 안전안내문자로 봉은사로1길6이라는 주소정정 타이틀로 재발송되었다.
[18]
게이 사우나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찜방'이라는 곳.
#
[19]
게다가 쿠팡 측에서도 피해를 떠넘기기 위해 같이 거짓말 강사에게 고소할 수 있다.
[20]
장소 특성상 한번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데다, 거기다 1,300명이 일하고 있었다.
[21]
정말 잃을 거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 중에서 작정하고 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해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22]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5일까지 효력을 가졌다.
[23]
킹, 트렁크, 퀸, 소호, 힘(H.I.M)
[24]
휴대 전화 기지국은 접속 범위 내로 들어가면 자동 접속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길이어도 접속 기록이 남는다.
[25]
다만,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이후로 무효화된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시장 명의의 집합금지명령서가 사라졌다.
[26]
심지어 2020년은
대조국전쟁에서 소련이 승리한 지 75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올해 승리의 날은 상징성이 다른 해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었고, 러시아 정부와 군의 수뇌부도 승리의 날 당일에 벌일 행사를 예년보다 큰 규모로 계획하고 있었다. 헌데 이러한 행사까지 취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이러한 사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7]
다만 다른 행사들과 달리 퍼레이드 자체는 6월 24일에 예정된 규모로 열리긴 하였다.(왜 6월 24일이냐면 승리의 날 기념 행사가 처음 열렸던 날이 바로 1945년 6월 24일이었기 때문이다.)
[28]
사실 마스크는 감염자들의 체액이 튀는 걸 방지하는 용도이지,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상인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이유는 이미 지역 사회에 바이러스가 퍼져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고, 잠복기에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
적어도 신천지 31번 확진자의 경우는 코로나 발생 초기였고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단계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당시에는 경계 단계였다.) 용인 66번 확진자는 저 신천지 31번 1명 때문에 대한민국 전 분야가 멈춘 상황을 보고도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를 벗어나 서울, 안양, 홍천 등을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했기 때문에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30]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체계의 교란이 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강할수록 더 심각하다. 또한 사이토카인 폭풍은 사인이 40도 이상의 고열 +
다발성 장기 부전이므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찾아온다. 쉽게 말해서 온 몸이 익어버리는 거라 생각하면 된다. 기적적으로 이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이미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기관들 중 몇 개는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다른 질병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심지어 SARS-CoV-2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도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면역력이 강하다고 해도 언제 약해질지 모르는 법.
[31]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을 겪은 환자 수는 총 1명이다. 발생률이 0.01%도 안 되는 것.
[32]
언론이나 커뮤니티, sns 등을 접하지 않으면 표면적 용어(확진자 한 자릿수, 지역발생 0명, 감소 추세, 완화된 거리두기 등)만 보고 오해할 수 있다.
[33]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이라 부른다. 게다가 낙관적 편향은 인류의 선천적인 본능이라는 점이 더 골때리게 한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도 어느 정도 종식국면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대구 31번 환자가 많은 곳을 돌아다녀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34]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맑은 물에 잉크 단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잉크가 퍼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비유했다.
[35]
지하에 있는 시설이라 환기도 안 되고 밀집도도 매우 높은데 정작 이용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거나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인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하다.
[36]
결국, 한번 겪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 파악조차 못하거나 하지 않으려 한 태도를 보이며, 2차 파동을 몰고 온 클럽 방문자들도
문제이다.
[37]
게다가 많은 언론이 신천지를 계속해서 신천지 교회라고 보도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일반 개신교회를 신천지와 같다고 오해해 버리는 효과만 낳았다.
[38]
거기에 몇몇 대형 교회의 예배 강행과 사실상 정치단체인
사랑제일교회의 집회강행이 겹치면서 상당기간 동안 모든 사회적 시선이 교회로만 집중되기도 했다.
[39]
이마저도
코로나 3법 통과 이전에는 불가능했다. 차라리 국회가 폐쇄됐던 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할 정도.
[40]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합동으로 순찰을 돌며 단속을 하고 있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헛짓거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력의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미쳐 공무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1]
사진에는 '로나'의 앞글자가 가려져 있지만 사진 오른쪽의 전광판에 '코ㄹ'이라는 글자가 살짝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코'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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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만 봐도 사람과 사람 간 거리가 대략 10cm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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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휴가 시작되는 4월 30일이 포함되어있는 4월 마지막 주부터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인당 2매에서 인당 3매로 개수를 늘려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본 사태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선견지명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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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가 시설의 예를 보면
영화관은 좌석에 홀수줄 또는 짝수줄 전체를 비우거나 좌석을 체스판식으로 띄엄띄엄 띄워 지정하는 방법으로 간격을 두고 티켓을 판매 중(즉, 전체 좌석 수의 50%만 판매)이며, 공연장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은 아예 운영을 중지했다. 종교 시설도 신천지와 일부 교회를 제외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심지어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도 영화관의 사례처럼 거리두기나 마스크 등의 수칙은 지켰고,
사랑제일교회 등을 제외하면 클럽처럼 내 알 바 아니라며 무책임하게 나가지는 않았다. 불교도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한 달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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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신상확인도 즉각적으로 하기 힘들다. 실제로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쓴 이가 많아 이들을 조사 중에 있는데, 헬스장이나 학원, 교회 등과 같이 회원, 수강생, 신도 정보를 해당 집단의 협조하에 바로 열람가능한 경우와는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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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안내문이나 직원을 통한 관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안 지킬 경우 아예 입장 자체가 불가능한 다른 시설에 비하면 여러가지로 위험성이 훨씬 큰 유흥업소에서 저 정도면 그냥 손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어둡고 시끄러운 클럽 분위기를 생각하면 저런 말장난 수준으로 통제가 될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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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는 완치 후에도 해당인에 대한 모든 복지 혜택을 몰수하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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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버닝썬 게이트 때도 물론 클럽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긴 했지만, 클럽 안 가는 일반인들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었다. 허나 지금은 아예 코로나라는 전염성 질병 문제라(즉, 클럽 근처에도 안 간 사람들까지 싹 다 감염시켜 버리는 문제라) 이야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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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단감염의 위험성 탓에 등교 및 개학을 반대했던 측에서는 차라리 이번 일 덕에 감염이 심각하게 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클럽 방문 확진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습 탓에 대면수업을 두 차례나 받았던 고3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거나 교직원 중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예정대로 13일 개학했더라면 신천지발 집단감염을 연상케 하는 전국적 학교 집단감염으로 번졌을 것이라며, 차라리 지금 터진 것에 안도하는 사람들도 많다. 등교개학에 대한 여론이 훨씬 부정적이고 불안해진 것이 이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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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럴 경우 이들은 음지로 숨어버릴 수 있으며, 이러면 오히려 방역망에서 벗어나버려 해악만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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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현재 비공개 상태 글)의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보면 가관인게, 이들은 서울시의 무기한 집합금지령을 공산주의 국가나 하는 짓이라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봉쇄령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얼토당토않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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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에서 통제를 반대하는 미국인들 중 비뚤어진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반지성주의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방종을 주장하는 부류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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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체계의 본인부담금은 개인 보험 없이는 커버가 거의 불가능하며 대한민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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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 CHIP은 저소득층 미성년자, VA 국가 보훈부는 군대에 한번이라도 간 미국 시민, 트라이케어는 현역 군인들과 군인 가족에게 각각 적용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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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도시 봉쇄 해제 논란도 봉쇄 해제 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느냐 마느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해제하면 당장은 경제가 좀 살아나도 감염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모든 미국 시민이 코로나19에 항체를 가지거나 백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둘 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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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레딧은 한국에 실망했다를 시작해서 한국판 동양인 인종차별이냐는 의견과 함께 이태원 클럽에 놀러 갔던 게이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이들의 잘못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레딧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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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자극적으로 전파해 성소수자 혐오를 촉발했고
국민일보 노조에서의 비판사례, 지방자치단체는 '게이 클럽'의 상호를 포함한 재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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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나이에 대한 공개는 동선이 겹쳤던 다른 사람들이 참고하여 스스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시의 주변인 중에 확진자의 특징을 가진 인물이 있었다면(유증상자는 기침을 하는 등 더 눈에 띄었을 것이다.) 알고 미리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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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나 탈북민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더 강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감염에 특별히 상관 없는데 굳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건 방역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이 분야에 대해 크게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과는 별개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 사태 때 신천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을수록, 오히려 더 숨어버려서 결국 공권력까지 동원되었던 걸 생각해보면 된다. 물론 이쪽은 사회에 해악인 게 사실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 까발려진 거니 할말 없지만, 성소수자는 엄연히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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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은
게이 사우나의 다른 표현인 '블랙 수면방'을 말하는
은어인데,
게이들이 들어가서 무차별적인 성관계를 하며 즐기다 나오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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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태원에는 게이 클럽만 있는 것도, 확진자가 게이 클럽만 돌아다닌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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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선만 공개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동선이 겹쳤던 다른 시민들에게 확진자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어야 자가격리를 하거나 검사를 받는 등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덜렁 동선만 공개해버리면 그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구인지 추측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진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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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 따르면 자신은 경남 사람이고 코로나 전후로 서울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인데, 해당 클럽 방문자가 허위기재한 번호가 우연의 일치로 본인의 번호였고, 결국 엉뚱한 사람인 본인이 질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 안 그래도 짜증나는 상황인데 오해를 받게 됐으니 당연히 화날 만 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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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헬스장이나 마트 같은 상점들과는 좀 다른 경우인 게, 클럽 등의 유흥업소의 경우
해당 일대를 영역으로 삼고 있는 폭력조직에 지급할 보호비나 정치, 경찰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자금도 마련해야 하는 특성상 업주 입장에선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역으로 말하면 뒤를 봐주는 "거물"들의 영향력 때문에 다른 상점처럼 섣불리 영업정지를 때리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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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민주주의 사회 특성상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이상으로 선제 대응을 하려면 각종 논란을 감내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그런 강압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정권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같은 독재 정권 정도뿐이다. 하지만 상황이 더 심각한
프랑스나
미국 등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들에서도 상점 강제 폐쇄령이나 통행제한령 등 정도가 더욱 심각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알려진 시점에선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정부의 강한 개입에 대해 대중적으로 동의하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 속에서 그걸 인정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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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흔히 보는 친절한 순경과는 다르게 형사는 고압적인 어조로 반말을 쓰며 윽박지르는 등 조폭보다 더 무섭게 구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이유는 성격이 못돼먹어서 그런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인간 시한폭탄인 조폭이나 중범죄자들의 기를 꺾어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즉 정부가 이렇게나 안내하고 경고했는데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형사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강제로 끌고가야 하는 인간 시한폭탄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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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부사관 성행위 사건과 병의 여장교 야전삽 폭행 사건, 파주 모 군부대에서 박격포 실사격에서 1km나 오차가 나서 오탄이 나는 사건과
N번방의 주모자가 육군 복무 도중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으며 공군은 과거에 발생했던 수원기지 알라트 중 음주사건과 수능
대리시험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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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제주기지전대와 육군 수방사, 국방부 직할의 안보 지원학교가 민간인에게 뚫렸으며 특히 5월 4일에 터진 북한군에 의해 중부전선 GOP가
ZPU-4에 피탄당한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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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다. 행여나 이때 클럽, 유흥주점, 그리고 PC방 등 공공시설에 부득이하게 가게 될 경우 반드시 자대의 직통전화 혹은 간부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출영 후 2주 동안은
자가격리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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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 TV조선에서 나온 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연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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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은 5월 20일, 고2와 중3/초1/초2/유치원은 5월 27일, 고1과 중2/초3/초4는 6월 3일, 중1과 초5/초6는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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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또한 관할 교육청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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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개학이 6월까지 연기되면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방학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폭염과 태풍과 집중호우 속에서 등하교하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말 감염을 우려하여 밀폐된 교실에서 에어컨을 틀기조차 조심스럽기 때문에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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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초1부터 고3까지 5백여만 명의 학생들이 전원 1년 꿇자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세는 나이로 20세까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다. 물론 나이 세는 법을 바꾸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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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쉽게 말해보자면, 예를 들어 내년 4월까지로 올해 교육과정을 연장하고, 내년과 내후년의 교육과정은 11개월씩 180일 수업을 해서 다시 3월로 복귀시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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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활은 수험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에게도 스트레스를 준다. 특히 부모가 직장인이라면 동료들로부터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는 질문공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로 이어져 부모와 자식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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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마저도 사실상 전국(강원도, 제주도는 아직 미발효)에 집합금지명령이 발효되어 의미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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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평소에 나 몰라라 식의 막장 운영을 하던 몇몇 업주들이 찔리는게 많았는지, 자진 휴업을 몇 주간 진행하고 재개장했으나 결국 얼마 안 돼서 다시 문을 닫게 된 케이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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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이 운영한 것으로 유명한 태국음식점 마이타이가 이태원에 있던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