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9년/7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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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주차

1.1. 7월 1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한 441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혀, 2016년 1월 19.6% 감소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의 영향이다. #

• 강원도교육청은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을 커트라인 70점에 79.77점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비슷하게 79.61점을 맞고도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상산고등학교와 비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한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준이 더 논란이 될 전망이다. #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무역 제재를 예고했다.

1.2. 7월 3일

•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정 장관은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

1.3. 7월 4일

• 북한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자위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과거청산이고, 바로 여기에 일본이 미래가 있다"며 "죄악으로 얼룩진 피 묻은 과거에 대한 성근한(성실한) 반성"과 "진심 어린 배상"을 촉구했다. *

• 한국계 일본인 기업가인 손 마사요시(손정의)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2016년 9월 방한 이후 약 3년 만의 일이다.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진행하고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할 산업은 인공지능이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이재용, 구광모, 정의선 등 주요 재벌 총수들과 회동하였다. 마침 방한 직전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일어나서 이 부분도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에서의 공식 면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후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에선 이 규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회동에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참석했다.

1.4. 7월 7일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9년 7월 KDI 경제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투자와 수출이 위축된 상황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KDI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소매판매액이 증가하는 등 소비 둔화는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
  같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106명[1] 중 53.8%가 1년 뒤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예상은 21.7%였고,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24.5%였다. #

•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홀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

2. 7월 2주차

2.1. 7월 8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2. 7월 9일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3곳의 자사고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무려 8곳의 자사고 지정을 무더기로 취소하였다. 동성고· 중동고· 이화여고· 하나고· 한가람고 등 5곳은 자사고로 재지정되었다. #

2.3. 7월 10일

• 한국을 겨냥한 ‘경제보복’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의 정권 교체를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이날 청와대로 30대 기업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산업구조의 개선을 당부했다. # 한편으론, 장기전을 대비해 '탈 일본'을 위한 대책마련도 이끌었다. #

• 북한이 일본을 향해 과거청산을 촉구하며 대일 비판에 나섰다. 특히 로동신문이 일본의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처음으로 거론하며 "오만방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현지시각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김 차장은 "미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간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 많아서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소 원론적인 반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2.4. 7월 12일

• 새벽 5시 30분경,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2019년 대비 2.9% 오른 금액으로,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거품이 되었다. #
•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대표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환영한다고 논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률 자체가 우리 경제의 독이고 충격파"라며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의 몫"이라며 반발했다. #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반응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폭이 낮다고 박수칠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이미 1만30원의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기에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에서 2.87% 오른 것"이라고 반응했다.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반발했다. #

• 일본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가 한국에 불화수소 공급을 제안해온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을 통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데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현재 쓰는 제품이 아니면 품질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고순도 불화수소는 민감한 물질이라 테스트 기간만 2개월 넘게 걸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

• 정부가 2019년 일본의 대한국 경제 보복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 7월 4일에 해군 2함대에서 거수자가 침입했다가 도주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1주일이 지난 7월 12일에 이르러서야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이 때까지 아직 거수자를 검거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간부가 병사한테 허위자수를 종용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

2.5. 7월 14일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

3. 7월 3주차

3.1. 7월 16일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를 정식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기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

• 국가정보원은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

• 기획재정부가 7월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각종 감세 조치를 담아 대기업 관련 세 부담을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00억 원가량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가 2017년에 실행했던 법인세 인상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

3.2. 7월 17일

•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이 타다의 진입장벽을 높여 택시업계만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타다가 국토부의 발표안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1,000대에 대한 기여금 월 4억원(1대당 월 40만원) 혹은 700억원(면허 하나당 7,000만원 매입 시) 이외에도 카니발 구입비 약 300억원(1대당 3,000만원가량) 등 1000원 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모빌리티 업계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국토부를 비판하였다. #1 #2 #3

3.3. 7월 18일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했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p 낮추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8월중에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성장세 둔화로 예상보다 일찍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졌다.

3.4. 7월 20일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를 미국이 중재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는 두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자신은 북한 문제에 관여해 있고 또 다른 수많은 일에 관련돼 있는데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

3.5. 7월 21일

•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WTO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 조선일보가 자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따로 모아 만든 기사를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댓글 기사가 대체로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의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선일보가 여론 왜곡을 통해 우리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본에 심으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4. 7월 4주차

4.1. 7월 25일

•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국내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활동하다가 지난 달 검거되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고정 간첩이 아닌 북한에서 직접 남파한 직파 간첩이 체포된 것은 2010년 황장엽 암살미수 사건 이후 9년 만이다. # #

•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 유족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조원 전 KAI 사장의 민정수석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였다. 추락한 헬기는 KAI가 제조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KAI의 정비를 받았기 때문에, 유족들은 과거 KAI를 고소고발한 바 있다.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에서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하신, 사람을 위한 정치를 저희에게도 보여주길 눈물로 청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했다. # # # # #

4.2. 7월 26일

• 교육부는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위를 유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등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

5. 7월 5주차

5.1. 7월 31일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를 두고 친정부 편향적이라는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