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

"한국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주시고 우리의 첫 서울 방문 중 보여주신 너무나도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너무나 멋진 의장대 행사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에 다시 방문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멜리니아와 나는 아름다운 청와대에서 대통령 내외와 차를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오늘 저녁 함께하게 될 만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다.

오늘 문 대통령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안보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 가운데 양국 교역 관계 및 북한의 엄중한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포함됐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큰 위협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다. 나는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가 수십 년간 함께 이룩한 모든 것을 위협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양국의 병사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장렬히 목숨을 바쳤다. 우리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슨 국방장관까지 모두 행정부 취임 첫 해 서울을 다녀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북한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민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위협이다. 우리는 함께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설 것이며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북한은 전 세계적 수백만 인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이에 대해 전세계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포함,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 체제가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단호히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며 북한과 교역과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점점 위험해지는 이 체제가 무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다른 국가가 도움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전방위적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필요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다.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십은 영속적 동맹의 한 단면일 뿐, 우리는 다양한 사안에 파트너십을 공유한다. 문화, 과학, 의료, 첨단까지 많은 부분 공유한다. 교역도 마찬가지다. 저는 문 대통령께 한국 교역 협상단에 우리측과 긴밀히 협상하여 우리 측과 더 나은 협상을 하길 촉구한다. 지금 현재 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

우리가 상호 방위 60여 년 만에 우리 군은 더 강해지고 깊어졌다. 우리 양국 독립 국가들이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변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법치를 수호할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다. 핵 무기 위협에서 해방된 한반도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상상해보라. 남북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이룩한 행복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는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오는 2월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싶다. 굉장히 훌륭한 행사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영부인께 감사드린다.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고 의장대 행사도 너무 멋졌다. 이렇게 따뜻하고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우리 함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제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며 그리고 더 나은, 더 번영하는 내일을 위한 놀라운 기회를 과감히 포착할 것이다. 좋은 시절이든 그렇지 못한 시절이든 어려움 속이든 풍요 속이든 우리 양국은 자유롭고 자부심 가진 독립적 주체로서 깊은 우애를 항상 유지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나머지 방한 일정 기대하며 대한민국 국민들께 미국 국민들로부터의 안부 인사 전한다. 감사하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8일 배포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1.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빈방문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의 공식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미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묘지 현충탑에 헌화를 하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한국 선열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으며, 미국의 흔들림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여 년간 안보 협력, 경제 파트너십,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후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3643.html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북한의 핵 기술은 이미 실전용 핵 배치 직전 단계다. 미사일 역시 중거리까지는 유효성을 갖췄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의 핵 완성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을 완성하면 중미 양국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양국이 누가 더 북한에 호의적인지 경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미가 20여 년에 걸쳐 추진한 북핵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 의지를 높일 것이다. 이는 중국에는 악몽이다.”

―중국은 핵을 고집하는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 북핵 폐기를 포기할 것인가.
“한반도 북부는 중국 안전의 완충지대다. 완충지대라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한반도 북부가 장기간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는 걸 방지해야 하고, 둘째는 미국 또는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제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런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종속국(僕從國家)이 아니다. 맘대로 할 수 없다. 또 중국의 관심은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부지 북한의 특정 정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줄기차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천명해 왔다. 이런 방식이 실제 가능하다고 보나.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뿐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다. 3원칙은 미국의 역대 정권에 의해 거절당했다. 북한 역시 독재정권 안보 이익이 없는 한 응할 리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및 분단 중 어느 걸 더 선호하나.
“이는 미국, 러시아에 먼저 물어봐야 할 문제다. 중국은 통일을 막아본 적도 없지만 도와줄 의무도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일이다. 남북한 어느 쪽이 주도해 통일하는지 역시 신경 안 쓴다. 다만 무력이나 외부의 개입으로 통일하는 것은 반대한다. 분단 상태든, 통일되든 핵심은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과 함께하길 원하나, 가난에 허덕이는 고립적인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함께하길 원하나.
“남북 모두 중국의 중요한 이웃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남북의 정치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출처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통상, 무역, 지정학이라는 중력으로 인해 베이징의 궤도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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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前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 #

하지만 서방 정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략) 앞서 미 국무부와 일부 의회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유럽연합, 독일, 체코, 캐나다 외무부도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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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VOA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