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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2020년 1학기 등교 현황

• 3월 2일: 모든 학교 2020학년도 개학 연기(2020년 2월 23일 발표)
• 4월 9일: 중3과 고3, 온라인 개학
• 4월 16일: 초4~6, 중1~2, 고1~2 온라인 개학
• 4월 20일: 초1~3 온라인 개학
• 5월 20일: 고3 등교
• 5월 27일: 고2, 중3, 초1~2 등교
• 6월 3일: 고1, 중2, 초3~4 등교
• 6월 8일: 중1, 초5~6까지 전 학년 등교 시작[1]
• 6월 28일: 2학기 등교가 발표

1.2. 2020년 2학기 등교 현황

• 수도권
• 8월 16일: 초·중교 밀집도 1/3, 고교 2/3
• 8월 30일: 초·중교 전체 및 고교 1~2학년 등교 중단[2]
• 9월 21일: 초·중교 밀집도 1/3, 고교 2/3
• 10월 12일: 초·중교 밀집도, 2/3
• 11월 2일: 전면 등교 시작[3]
• 11월 19일: 전 학교 밀집도 2/3
• 12월 8일: 서울 중·고교 등교 중단 및 그 밖의 수도권 밀집도 1/3
• 12월 15일: 전국 초·중·고교 및 서울 초교 등교 중단
• 비수도권
• 8월 24일: 전 학교 밀집도 2/3
• 8월 26일: 초·중교 밀집도 1/3, 고교 2/3
• 9월 14일: 초·중교 밀집도 1/2
• 10월 12일: 초·중교 밀집도 2/3
• 10월 19일: 전 학교 전면등교 (과대과밀 학교는 2/3 밀집도)
• 11월 2일: 과대과밀 학교, 전면등교
• 11월 24일: 호남권, 전 학교 밀집도 2/3
• 12월 1일: 그 외 지역, 전 학교 밀집도 2/3
• 12월 15일: 전 학교 밀집도 1/3
• 12월 23일: 대경권, 등교 중단

1.3. 2021년 1학기 등교 현황

• 수도권
• 3월 2일: 초·중·고교 밀집도 2/3[4]
• 6월 14일: 초·중·고교 밀집도 2/3 유지
• 7월 14일: 초·중·고교 전면 원격수업
• 비수도권
• 3월 2일: 초·중교 밀집도 2/3, 고교 전면등교 권장

1.4. 2021년 2학기 등교 현황

• 수도권
• 전면등교 추진 예정 → 확진자 급증 및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인해 유보 → 4단계에서도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특수학교 전면등교/고등학교 전면등교 가능 → 11월 22일부터 수도권 모든 초중고 전면등교
• 12월 20일부터 거리두기 재시행으로 인해 초등학교 5/6(1,2학년 전면등교), 중.고등학교 2/3으로 밀집도 조정( 고1.2는 사실상 전면등교)
• 비수도권
• 전면등교

1.5. 2022년 1학기 등교 현황

• 지역 상관없이 모든 학교 전면등교. 단, 학교 내 상황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 전환 가능

2. 진행 상황

2.1. 2020년

2.1.1. 초창기 (1~4월)

2.1.1.1. 1차 대유행 발생

2.1.1.2. 1~4차 연기

• 1차 연기
•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함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연기했다.
• 1.5차 연기
• 대구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2020년 2월 2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 지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하여 3월 23일에 개학하기로 했다.
• 2차 연기
• 2020년 3월 2일, 교육부에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3일에 개학하는 것으로 2차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 3차 연기
• 2020년 3월 17일, 교육부에서 3차 추가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4월 6일에 개학하게 된다.
• 4차 연기
• 2020년 3월 25일 교육부에서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검토해 보고 있다.[7] 3월 27일에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70% 이상의 학부모가 등교 개학을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3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4차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3월 23일에 개학을 강행했고, 결국 3일 뒤인 26일에 유치원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터졌다. 이로 인해 분위기는 오프라인 개학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모이게 된다.
• 2020년 3월 30일이나 31일 중으로 4차 연기 여부 및 개학 방침이 발표된다고 한다. 하지만 4월 6일 개학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개학은 당장에 제대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여론이 높기에 연기 자체는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 1일 00시를 기점으로 2주 동안 내외국민을 불문하고 강력한 자가 격리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상을 고려해 봤을 때, 3월 말 기준으로 개학을 최소한 4월 13일 이후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3월 30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3으로 한정한 온라인 개학조차 반대하였고, 최소 2주 더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2020년 3월 31일,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등교 개학 및 유치원의 개원은 무기한 연기하고,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은 3일 더 연기한 4월 9일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은 4월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 20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2월 3일로 2주 연기되었고 기타 각종 대입 일정들도 조정되었다. #1 #2
• 2020년 4월 11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일간 50명 내외로 통제돼 4월 말 등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방역당국이 단칼에 아직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 그런데 등교 개학이 연기된 와중 4월 24일 고3들은 등교해서 모의고사를 치르기로 교육부가 결정했다. 물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편이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경우 딱 잘라서 자신은 기본적으로 등교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에 반대하며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결국 교육부는 모의고사를 취소하고 시험지 배부만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신규 확진자수가 10명 이내에서 통제되고 있고, 대부분 해외유입이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개학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확진자수 감소와 고3의 대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개학해야 한다는 의견과,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개학을 다시 연기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

2.1.1.3. 온라인 개학

2.1.1.4. 등교 개학 발표

• 2020년 5월 3일, 중대본이 오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감염 추세에 따라 다시 등교 개학이 가능해졌고, 이에 5월 등교 개학설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5월 4일 오후 4시에 교육부의 등교 개학 관련 브리핑이 있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중대본은 4월 말-5월 초 황금 연휴가 지나고 14일 간은 방역 태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이에 등교 개학이 사실화될 경우, 발표 시점으로부터 14일 뒤인 [8]5월 18일(월)이나 5월 19일(화)부터 당장 입시가 급한 고3이 개학을 시작할 것으로 각종 언론사들과 관계자들은 예측했다. # #

• 그리고 2020년 5월 4일 교육부의 등교 개학 관련 브리핑에서 등교 개학이 확정되었다. 고3은 13일 우선 등교, 고2, 중3, 초1~2와 유치원생은 20일 등교, 고1과 중2, 초3~4는 27일 등교, 중1과 초5~6은 6월 1일 등교하기로 확정되었다. 또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서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13일 모든 학년의 등교도 허용하였다. #
  
• 등교 개학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는 의견이 많다. # 이와 관련한 청원도 올라온 상태. # # 기사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계 단계로 하향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추가되었다. #1 #2

• 등교 개학시 SNS 등지에서 등교 개학 메뉴얼이라는 사진이 돌아 다녔고 선풍기와 에어컨, 공기청정기 사용 금지는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이 공문은 광주와 경남 등 일부 지역에만 비슷한 지침이 내려진 듯하며 이마저도 3월 및 4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 더워지고 있는 여름 날씨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1 #2 #3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환기만 충분히 하면 에어컨은 상관 없다고 했기에 에어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후 5월 7일 논란이 됐던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은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두면 켤 수 있도록 했다.[9] #1 #2

•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들은 4인 1실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학교 내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다. #

• 결국 1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 연기가 확정되었다. 다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일단은 일주일만 연기 되었다. #1 #2

2.1.1.4.1. 등교 찬성

• 매번 '아직 위험하니'라는 명목으로, 즉 가능성을 가지고 연기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언제 등교 개학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생활방역의 기준을 세운바 있고, 이에 현재 상황이 부합하여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렇다면 등교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가능성만을 가지고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염병의 완전한 종식, 백신 개발은 특성상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닌 확진자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을때 실시하는게 맞다.
• 자주 나오는 1학기 전면 온라인 개학 전환 의견은 2학기에 2차 폭증이 일어나면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1학기 전면 온라인 전환만 해도 수업 결손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답이 없다는 것. 안 그래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말에 가을~겨울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9월 학기제는 문제 발생 시 다시 개학 연기가 가능하고 개학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으로 조금 버텨보는 일을 지금처럼 할 수라도 있지만 1학기 전면 온라인 개학 전환은 그것마저 불가능하다. 간단히 말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고 몇년 후 전염병이 또 돈다고 가정했을 때 개학 연기는 되풀이될 것이다.
• 등교개학을 실시하지 않을시, 고3은 2등급 이상 수험생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다. 우선 수시의 경우에, 2수 이상 수험생은 작년이나 제작년 등 정상적으로 활동한 내역을 바탕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반면, 현 고3은 애초에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10]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시 역시 제대로된 모의고사를 시행하지 않아 학생들의 위치 확인이 매우 어렵고, 공부 계획등을 정확히 세우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고3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세대라서 앞 세대와 교육과정이 달라 풀 문제들 자체가 다른데, 모의고사가 미뤄지면 더더욱 위치 확인이 어렵다. 종종 거론되는 '9월 개학' 대안은 불공정한 입시를 낳을 수 있다. 개학 연기 자체만으로 고3은 활동량이 매우 줄어 불리해질 수 있다.
• 반대 의견의 경우 홈스쿨링,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의 예를 들며 등교해서 시행하는 집합교육 없이도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11], 공교육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여러 교사들[12] 을 상대하고 동갑, 선후배 학생들과 어울리며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사회성, 이해심을 배울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최근에는 핵가족 가정, 저출산으로 인한 외동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예전 같으면 가정 내에서 조부모,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며 기본적인 사회성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아니면 사회성을 제대로 습득할 곳이 없다.
• 또한, 여러 선진국들은 확진자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개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경우, 아직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의 몇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후 경제 불황으로 인해 좌절감을 맛볼 사람들이 확진자 수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되는 바이러스며, 설령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고 언제까지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높아질 확진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경제회복과 더불어 등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결정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온라인 교육이 지속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최대로 줄여도 17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수업시수는 주 6일 34주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등교 반대 측이 제시하는 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저촉되는 초법적 대안이거나 재정부담 및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하다. 개정을 한다고 해도, 패스트 트랙으로도 1년이 걸린다.
• 거듭되는 등교개학 연기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아동들이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더욱 높다.[13] 또한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집에 홀로, 또는 형제 자매 남매끼리 남겨진 자녀들이 집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더욱 높다.[14]
• 반대측 의견에 '어차피 등교 개학을 해도 잘 애들은 잔다.'는 말은 교육의 기초조차 모르는 말로서 학습 의지가 낮은 학생을 내버려 두라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대체 교육은 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학습 의지가 낮은 학생들은 구제하지 말고 내버려두어 학교와 사회에서 도태되라는 말과 같다. 단순히 이따위 이유로 대면 교육을 반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2.1.1.4.2. 등교 반대

• 일말의 가능성의 감염 확률이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하루 절반 가까이 모여있는 학교의 특성상, 한명이라도 감염되면 순식간에 전염병이 확산될 것이다. 관련 예시로 프랑스에서 개학 후 한 학교에서 70명 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를 폐쇄한 전례가 있고, 싱가포르도 개학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여 방역 모범국에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15] 특히 한 교실 내에서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학급의 경우 거리두기가 불가능해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크다.
• 4월말 5월초 연휴기간에 1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생겨 대규모 집단감염 재발 가능성이 높다. 당장 5월 4일 교육부 발표 몇시간 전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등교 개학 시 학교 집단발병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고3의 경우 연휴 이후의 잠복기인 14일이 지나기 이전인 13일부터 등교를 시행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다.
• 확진자가 안 나올 경우를 제외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애매해진다. 온라인 개학이 아닌 등교 개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수업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나오면 일단 학교 자체가 자가격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들과 수업의 질이 달라져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등교 개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실제로 고3 개학 직후 몇몇 학교는 수업도중 휴교하였는데, 당연히 타 지역과의 격차가 발생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등교 개학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16]
• 교육부가 '등교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가정학습'의 명목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내신 시험 준비 시 불리하며, 선생님의 주관이 많이 첨가되는 생활기록부 특성상 생활기록부에 '다소 불성실한 학생'으로 입력될 수도 있어 대입 시 불리해질 수 있다.그래도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공부잘하고 방과후에 따로 선생님을 만나서 시험 등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가정학습 최대일수가 4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정학습을 할 수도 없다...
•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무증상 감염 증세가 많기 때문에[17] 학교 앞에서 하는 발열 체크나 사이트 설문 조사 등의 검역은 정확성이 떨어져 집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18] 거기에 더해 코로나19는 확실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데다 T세포를 공격한다는 특성상 집단 면역[19]의 효과를 기대할 수조차 없기에 학교같이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집단감염 이후 여파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져야 하는건 바로 건강과 안전이다. 즉, 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치관은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20]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학업의 명분으로 인해 등교를 시행하는 건 다른 가치보다 건강이라는 가치가 소홀 해지는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객전도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건강은 결국 목숨과 직결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업적 가치와 동일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수험생이 수능 며칠 전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강제로 재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다.[]과장 보태서 말하면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인생을 빼앗겼다. 라고 말해도 할 말 없을 수준이다.] 이렇게 될 것을 당연히 수험생들도 알 것이기에 확연하게 의심 증상이 있어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증상을 은폐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행히도 확진자도 수능 시험을 칠 수 있다고 하니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 등교 찬성 측은 사회성을 학교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참여와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고 교사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약육강식, 왕따, 학교폭력 등을 겪을 수도 있다.[22] 유년기에 기초적인 사회성을 기르려면 현행 공교육 체계보다는 오히려 동네 친구, 소규모 취미 운동 모임 등 참여와 탈퇴가 자유롭고 규모가 작아 부모, 지역주민[23] 등 어른의 관리 감독이 용이한 소집단 모임을 통해 기르는 것이 훨씬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애초에 등교개학 방침 상 이동 및 대화, 급식, 야외활동, 조별 활동 등이 모두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등교개학 강행 필요의 이유로 사회성 증진을 들기는 어렵다.
• 등교한다는 것은 점심을 먹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급식실이나 교실에서 급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상황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름으로 접어들면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와 식중독이라는 이중 폭탄을 맞이할 수도 있다.
• 현재 어린이 괴질이 13개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병이 어린이 뿐만 아니라 20대 환자도 발생했다. '어린이 괴질' 13개국 확산…국내도 조사 착수 '어린이 괴질' 20대서도 나왔다… “성인 증상이 더 심해”
•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개학을 진행하게 되면 곧 여름이 된다. 그러나, 에어컨과 선풍기가 공기에 떠다니는 비말을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어서 틀지 못한다. 그러니깐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창문 여는 것만으로 교실에서 폭염을 버텨야 한다는 소리다.[24][25] 그러다 보니 호흡하기 힘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킨다.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침방울을 걸러내는 것은 마스크로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만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속되면 고3을 제외하면 여름방학까지 많아야 30일도 학교를 나가지 못할 뿐더러 주변에 확진자가 터져 더 연기된 곳 등은 적으면 열흘도 나가지 못한다. 거기에 단축수업까지 감안하면 실제 학교에 있는 시간은 더 적어진다. 게다가 친구에게 가까이 가지 않기, 얘기하지 않기,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기, 모여있지 않기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사실상 ‘친구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 정도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성을 기른다는 것은 그저 명분 이상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거리두기 미준수, 식사중 대화, 마스크 미착용 등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학교도 있으며, 급식실 칸막이도 없는 학교도 은근히 있다. 특히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하교시간에는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주말에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해 학교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있다.
• 유치원과 초중고생들이 등교 개학을 완료하자, 유튜버 지틀러가 유치원, 초중고생들의 등교개학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2.1.2. 1학기 (5~7월)

2.1.2.1.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후

• 5월 6일부터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에 나온 비관적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대응 기조가 생활 방역 체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고강도 거리두기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져 생활 방역과 통제 가능한 지역감염 상황을 전제로 했던 등교 개학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1 #2 현재 확진자들이 다녀간 클럽들을 전국에서 방문한 방문자 수가 수천명이 넘고 5월 10일 신규 확진자가 34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일 신규 확진자 수십명대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은 시작도 못해보고 다시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등교개학을 다시 무기한 연기하라는 여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
  5월 26일, 이태원 클럽 관련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면서, 무기한 연기하라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

•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5월 11일 오전 11시에 질병관리본부 측과 화상회의를 시행하여 13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등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매일 수십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등교개학이 다시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 몇가지 문제로 인해 오후 3시로 회의가 연기되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등교 연기 여부를 영상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현재 13일로 예정된 고3 학생들의 등교시한을 일주일 늦추자고 제안했다. #

2.1.2.2. 5차 연기

•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결국 1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 연기가 확정되었다. 다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이태원 감염사건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것인지 일단 일주일만 연기되었다. 일단 연기안에 따르면 고3은 5월 20일, 고2와 중3/유치원/초1/2는 5월 27일, 고1과 중2/초3/초4는 6월 3일, 중1과 초5/초6는 6월 8일 등교 개학이다. #1 #2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31]

  
  

  단계

  일정

  등교 대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선단계

  5.20. (수)

  고3

  -

  -

  
  

  1단계

  5.27. (수)

  고2

  중3

  초1-2 + 유치원

  
  

  2단계

  6.3. (수)

  고1

  중2

  초3-4

  
  

  3단계

  6.8. (월)

  -

  중1

  초5-6

• 그러나 곧이어 5월 13일부터는 이태원 외 홍대 주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 집단 감염과 2차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5월 20일 등교 개학도 위험하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 교육부에서 5월 14일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추가 등교 연기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32] 기사[33][34]
  해당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신학기 개학추진단의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였지만[35], 질의응답 내용으로 인해 싹 묻히고, 교육부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브리핑 주요내용 -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bgcolor=#010100><color=#fff>1. 제 15차 신학기 개학추진단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업방식과 공간활용 방안,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법을 시도교육청과 논의함.||

-1) 분반 미러링 동시수업 방안, 급식 시차운영 또는 간편식 제공방안,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단축수업 운영방안 등

2. 교육부: 각 학교가 등교개학 관련 지침 준수하도록 점검을 강화''해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

-1) 향후 실습대회 준비 등을 사유로 등교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이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교육부에서도 지침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

3. 학생 및 교직원의 이태원 방문 현황,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접촉한 현황 발표[38] (05.15 기준, 교육부 수합 내용)
연휴기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 현황
<rowcolor=#000> 원어민 보조교사	교직원	총합
34명	7명	41명
연휴기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검사 중	총합
40명	1명	41명
연휴기간 이태원 방문자 현황
<rowcolor=#000> 원어민 보조교사	교직원	총합
366명	514명	880명
연휴기간 이태원 방문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검사 중	총합
524명	117명	641명[39]

4.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관련

-1) 등교 초기에는 가장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감염 위험성이 가장 낮은 방법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을 실시할 계획.

-2) 오전 수업시 급식 제공하지 않는 방안 검토, 급식 제공시 간편식 또는 대체식 우선 고려

-3) 학교 여건에 맞춰 학생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접촉을 최소화하는 장소에서 급식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교육감들과 협의

5. 학원 관련

-1) 학원강사, 직원 등에 대해 감염발생지역 방문 여부 조사 실시, 해당 지역 방문자 선별진료소 방문해 검사할 것 당부

-2) 감염 확산 차단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3)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보안

6. 긴급 돌봄 관련

-1) 참여 현황: 35만 5467명,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해 원격학습 지원과 서비스 효과적으로 지원 중.

-2) 향후, 방과후 강사 등을 통해 적극지원을 할 계획

질의응답 - [ 펼치기 · 접기 ]

||<-2><tablewidth=100%><bgcolor=#010100><color=#fff>1. 동아일보||

Q: 고3 등교수업 연기 검토 여부

A: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단, 많은 교육청에서는 고3부터 학생이, 교실에 많은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분반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사실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고3의 등교수업 연기는 혹시 검토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 검토하고 있다면 이거는 언제쯤 발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초·중·고 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 이 정도가 궁금합니다.
-동아일보 기자-

}}}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A: (생략) 고3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교를 하겠다.
(중략)
단, 지금 많은 교육청에서는 고3부터 학생이, 교실에 많은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분반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1, 고2가 또는 중학교·초등학교 마찬가지로 이어서 등교를 하는 경우에는 격주로 한다든지 또는 격일로 한다든지 해서 분산을 하는 방법, 그리고 한 반의 학생 수도 무척 많은 경우에는 옆에 교실로 분반을 해서 제가 미러링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으면 옆에 교실에서는 그걸로 텔레비전 모니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40], 또는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부 박백범 차관

}}}

2. 전자신문
Q1: 학원 긴급 불시점검 계획 있나?	A1: 학원에 대한 불시점검은 예고된 점검도 있고, 불시점검도 '항상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임.
Q2: 대학입시에 관한 방안?	A2: 변함 없음.
Q3: 학원에서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식의 분석이 나오는데, 교육부에서도 입시제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분석할 계획 있나?	A2&3: 난이도를 낮춘다고 해서 고3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 한 번 결정한 것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신뢰보호를 위해서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일단 아까 부총리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면서 학원에 대해서 지침 준수 여부를 합동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주말에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예고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긴급 불시점검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있으신지 하고요.
또 하나는 등교, 고3 등교를 일주일 연기한 후에 입시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수능에 대한 분석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고3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난이도 조정 같은 것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하고요.
학원들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법이 바뀌면서 재수생이 더 유리하다든지 이런 식의 분석이 계속 나오는데 교육부에서도 입시제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분석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자신문 기자-

}}}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A: 학원에 대한 불시점검은 말씀주신 대로 예고된 점검도 있고 불시점검도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이도 조정이라든지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은 지난 4월에 발표된 것에서 지금 변함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난이도를 낮춘다, 쉽게 한다고 해서 꼭 현재 고3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 중에 중상, 중간층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논의는 했습니다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 변화했을 때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한 것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신뢰보호를 위해서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부 박백범 차관

}}}

3. JTBC
Q: 만약 환자가 더 큰 폭으로 발생을 해도 고3 등교 일정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만약 등교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지?	A: 현재 고3 학생들까지 감염된 상황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교수업 연기 검토하고 있지 않음.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3 등교연기여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환자가 더 큰 폭으로 발생을 해도 고3 등교 일정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만약 등교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JTBC 기자-

}}}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교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고요.
오늘부터 자가진단한 것을 결과를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이 등교 전 일주일부터 발열이라든지 의심증상이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고3 학생들까지 감염된 상황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41]에 저희들이 고3에 대해서 등교수업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부 박백범 차관

}}}

4. 한국경제
Q: 고3 일정을 유지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추후 상황 악화시 언제든지 미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가?	A: 논의를 해 보기는 하겠다만, 현재 등교수업 연기 검토하고 있지 않음.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고3 일정은 픽스를 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후순위로 개학하게 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 기자-

}}}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교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고요.
오늘부터 자가진단한 것을 결과를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이 등교 전 일주일부터 발열이라든지 의심증상이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고3 학생들까지 감염된 상황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42]에 저희들이 고3에 대해서 등교수업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부 박백범 차관

}}}

5. 현장 추가질문
Q: 학원 원격수업 진행 방안?	A: 학원에도 권고하고, 학원연합회하고 권고 사항 잘 지켜지도록 논의할 것.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아까 깜빡했는데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하고 아침, 오전, 오후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은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아이들을 잡아두는 코로나 특수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부총리께서 오늘 서울 조희연 교육감님과 서울시 시장님과 얘기를 나눠서 권고를 하셨거든요.
(예, 원격수업을 권고를 했죠. )
예, 원격수업 권고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이쪽에서 지금 전혀 나온 바가 없거든요. 혹시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 하실지 궁금해요.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진짜 원격수업을 할 것인지 학원을 보내지 말아야 될 것인지.

-??? 기자-

}}}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도 원격수업을 해줄 것을 권고를 했고요. 권고된 사항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원연합회하고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계속 해나가는데,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권고와 또 협의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부 박백범 차관

}}}

카카오톡 질문
6. 경향신문
Q: (등교)개학연기 지속되었는데 관련 중장기 대책 있나?	A: '"개학은 이미 했다'". 수업은 진행중이고, 상황에 따라 지금 원격수업을 기본으로 해서 등교수업을 결정을 한다.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개학연기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준비 중인 사항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관계자)-

}}}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개학연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개학은 이미 했고요. 아시다시피 4월 9일, 16일 이어서 개학은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수업을 기본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상황이 호전이 되느냐 아니면 악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격수업 지속 여부를 그때 그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격수업을 기본으로 해서 등교수업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학은 이미 했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드립니다.

- 교육부 박백범 차관

}}}

7. 한겨례, 한국일보
Q: 등교수업 관련해서 교육부 지침 추가로 밝힐 가능성 있나?	A: 더 이상 교육부에서 방침을 낼 생각 없음.
Q: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결정만으로 시행 가능한가?	A: <답변 안함>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등교수업 방식 등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추가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는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현재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결정만으로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계자)-

}}}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도교육청에서 창의적인 여러 가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골고루 섞어서 하는 것을 지금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방침을 보내준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고요. 심지어는 5부제 수업, 즉 월·화·수·목·금이 있으면 번갈아가면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부제 또는 3부제, 이런 일주일에 이틀씩 나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4일 나오고 하루는 원격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하루 나오고 4일을 원격수업을 한다든지, 또는 학년별 격주제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분반을 해서 아까 얘기한 미러링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분반된 교실에서는 다른 선생님이 시간표를 편성해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방침을 낼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청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 단위 교육청은 대도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고 농산어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그런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부 박백범 차관

}}}

8. 코리아타임즈
Q: 학원 내 원어민 강사 중 검사 강요받는다는 제보 있다. 이에 대하 당국은 인지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에 대한 입장은?	A: 검사 강요받는다는 것에 대하서는 들어본 적 없음. 이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교육청에 안내하겠음.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타임즈 기자님 질문입니다. 학교 내 원어민 보조교사, 학원 내 원어민 강사들 중 이태원에 가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검사를 강요받는다는 제보가있습니다. 이태원 방문 교직원 현황조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당국은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행위가 외국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

}}}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청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단, 이태원 지역을 방문했거나 또는 클럽을 방문했거나 그리고 이태원을 다녀와서 확진자로 분류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은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부 박백범 차관

}}}

9. 추가 질문
Q1: 교사, 강사들이 이태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인가?	A1: 기본적으로는 방역당국으로부터의 통보를 받을 거고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단 검사와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2: 이 사람들께서 음성판정을 받고 나서는 바로 출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A2: 아니다. 14일간 자가격리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
Q3: 이태원을 방문한 당사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검사대상이 되는 것인가?	A3: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교사, 강사들이 이태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이태원을 방문한 당사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검사대상이 되는 것인지, 당사자가 음성판정을 받고 나서는 바로 출근을 하는 것인지, 자가격리를 하는 것인지 등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누가 좀. [교육부 차관])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사회자])
(조 과장님이 원칙을 말씀해주시죠. [교육부 차관])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교사, 강사들이 이태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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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이태원 지역에 방문했거나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본인들에게 통보가 일단 간 거고요. 갈 때에는 14일간 검사도 요청을 하지만 14일간 자가격리를 요청해서 요청한 자가격리를 한 거고, 혹시나 몰라서 그 사람들로부터 접촉됐거나 이렇게 접촉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인천의 지금 학원 같은 경우처럼 접촉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해서 본인들에게 알려줄 거고요. 단순히 접촉했다고 며칠 동안 금지된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방역당국으로부터의 통보를 받을 거고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단 검사와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부 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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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이 사람들께서 음성판정을 받고 나서는 바로 출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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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아닙니다. 그거는 14일간 자가격리하는 기간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검사했을 때 지금이 음성인 것뿐이지 또 경과하면 내가 갖고 있는,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를 몇 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증식해서 나중에는 양성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부 박백범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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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이태원을 방문한 당사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검사대상이 되는 것인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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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예, 그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부 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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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일보
Q1: 추가 집단감염을 감안해 9월 학기제를 논의할 수 있나?	A1: 학교는 개학을 하고 수업이 진행중이다. 현재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학기제를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Q: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9월 학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 2차 대유행이 된다고 해도 학교 원격수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추가 집단감염을 감안해 9월 학기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계자)-

}}}

{{{#!wiki style="margin: 1em calc(2em + 25px) 1em 1em"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학교는 개학을 하고 수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업방법이 원격수업일 수도 있고 또는 등교수업일 수도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학기제를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부 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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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브리핑으로 교육부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 학원은 원격수업 권고하면서 학교는 개학하느냐?
• 미러링 수업과 원격 수업이 다를게 뭐냐?
• 또한,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 중 고3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음에 따라서[43] 저희들이 등교를 하겠다. 라는 교육부 차관의 말이 4월 27일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이고 높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의 말과 모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 5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교개학을 미루지 않겠다고 KBS 일요진단에서 발언했으며, # 교육부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감염의 영향이 크지 않다며 등교 개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피력했다. #

• 5월 19일. 고3 개학을 하루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나왔다. # 개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재학생이 6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나온 것은 이러한 반응들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5월 1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제안한, 대입이 걸려있는 고3만 매일 등교하고, 그 외의 학년은 최소 주 1회만 등교하면 되고 등교일 외에는 현행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발표했다. #[44][45]
  
• 5월 2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46]

2.1.2.3. 고3 우선 등교

• 5월 20일 드디어 고3 등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등교가 시작되자마자 인천 102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지역감염 때문에 고3 학생 2명이 확진자로 진단되어 입원하였고 #1 #2 #3, 결국 인천광역시 #, 안성시 #1 #2는 고3 학생 등교를 긴급 중지하고 등교한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이날 등교했다가 발열·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전담 119구급대에 의해 선별진료소로 옮겨진 학생이 127명으로 집계됐다. # 교육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3 등교 조치를 오늘이라도 전면 취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학교 등교는 반대하면서 학원은 잘도 보낸다며 반박하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확진 케이스도 다름 아닌 미술학원 강사에 의한 접촉감염이었다. 다만 학원의 경우 어지간히 큰규모가 아니고서야 건물하나에 원생 백여명 내외임에 반해 학교는 건물하나에 천여명 가량이 되는 인원이 건물하나에 모이고 이동한다. 이미 수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안되며 애초에 감염위험이 있는 인구가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게 목적이지 어차피 퍼질거 더 퍼지게 냅두자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방역의식자체에 모순이 달린 발상이며, 학원에 등원시키는 학부모가 등교는 반대한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편협한데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결국은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셈이다.
• 그러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될 수 있다면 안전한 시기에 개학하면 좋겠지만, 가을철, 겨울철에도 위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상황이면 생활과 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에 대한 지침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도 등교 개학을 더 미룰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며 당분간은 산발적인 감염 사례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학을 준비한 것도 사실이라 설명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학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을 이른바 ' K-방역'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한 모르모트로 이용하는 것이냐는 의견이며, 지지하는 쪽에서는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건가, 생활방역이 맞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질본을 지지하면서도 개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학 강행과 관련해 교육부와 정부가 질본과 복지부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
• 그러나 교육부도 개학 연기 등을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고, 방역당국의 의견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음모론의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교육부는 부총리급 부처이고 보건복지부와 질본은 장관/차관급 부처이다 보니 교육부 쪽의 의견이 많이 수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 그리고 제일 골치 아픈 쪽은 교육부와 실기수업이 있는 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정해져있는 수업일수(최저 180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며, 학부모들의 요구가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어겨라는 요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기수업이 있는 학교에서도 실기수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방역을 중시하며 해야 할지 골치아픈 상황이다.
• 대구 수성구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소 후 고3 학생 1명이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학교는 폐쇄 조치됐으며 기숙사생 17명을 격리조치하고 나머지 3학년 학생 94명은 귀가시켰다. 이 학생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20일 하루동안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 #2
• 바이러스만이 문제가 아니다. 5월 20일 충남 천안의 모 고등학교에서 10시 30분경 미용 실습수업을 받던 한 여학생이 마스크를 쓴 채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일단 해당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라고 한다. 애초에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마스크 특성상 장시간 착용하고 있으면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반 학생이라면 위험이 덜할지 몰라도,[47]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호흡 관련 문제로 보면 수업 진행을 위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교사들이 더 위험하다.[48][49] 다만 KF94의 경우 장시간 쓰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KF80은 장시간 써도 괜찮다고 하므로 KF80을 쓰자. KBS의 팩트체크K에서도 KF94나 99는 의료인이 아닌 이상 잘 권장하지 않으며 일반인은 KF80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도했다.[50]
•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측면만 보면은 등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것이라 본다"며 "정부는 이어지는 학교 등교 일정에 맞춰 학교 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밝혔다.
• YTN에서 고3의 첫 등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거리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뒤 배경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고,[51] 복도에서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이다. 한 학교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전수칙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인천과 대구 등 확진자가 나온 지역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습권을 위해 강행했다는 개학이 오히려 일부 학생들을 차별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를 확진 받은 학생의 경우 경과에 따라 교육부가 연기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수능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등교 둘째날인 5월 21일 전국에서 코로나19 증세를 보인 학생 262명이 119 구급차를 타고 선별진료소와 병원 등으로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이틀간 누적 이송 학생은 389명이다. #
• 한편 방역당국은 고3 확진자가 나와 폐쇄된 사례가 나왔지만 "고3의 개학은 방역과 함께 학업도 같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 밝히며 현행 등교 체계를 유지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 설상가상 이태원발 코로나가 유럽, 미국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52]라는 결과가 나와 #1 #2 #3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어 등교 개학 거부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 5월 22일, 교육부 측에서 인천의 66개 고교가 25일 날 사건이 터진지 2일만에 등교를 재개 하겠다고 밝혔다. #
• 충북교육청이 코로나19를 검사받은 학생 수를 121명에서 31명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검사받는 인원을 따로 발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탓인데, 이런 지침을 기계적으로 지키려다 보니 도교육청은 실제 검사받은 학생 전체를 파악하고도 의심 증상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등 일부만 발표했다.
• 5월 25일, 고2·중3·초1~2·유치원 개학을 이틀 앞두고 유치원생 1명이 확진됐다. # 특히 마스크를 쓰고도 확진이 됐다는 사실에 개학 연기를 진행하라는 여론이 더 거세졌다. 이에 서울 강서구의 일부 학교에 대해 등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한다. #
• 고3에 이어 고2 및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의 개학을 앞둠과 동시에 순차적인 전면개학이 확실시되자 어째서 얼마되지도 않는 체험학습만으로[53]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인 양 생색내냐는 비판이 많아졌다. 국가 전체에 역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막말로 등교를 안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본인 책임으로 하되 선택권을 달라는 의견. 등교 개학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등교를 영원히 미룰 수 없는 것은 동의하나 원하는 학생들만 등교시키면 되지 어째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까지 모조리 억지로 끌고 가려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를 질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및 시행령상으로는 등교 자체의 선택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긴 하다. 체험학습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리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상태다. 모든 정부부처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도 말했듯이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최소 180일이라 못박아두었다. 또한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5월 26일, 구미와 상주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1주일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서울시 은평구의 연은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개학을 잠정 연기했다. 또 강서, 양천구 일대 유치원, 초교가 대부분 연기했다. 석천초등학교 교사 감염,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 부천시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연기했다. 종합

2.1.2.4. 순차 등교의 실시

2.1.3. 2학기 (8월~12월)

2.1.3.1. 2차 대유행 발발

2.1.3.2. 추석 연휴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 수도권
• 서울의 경우 초1은 매일 등교에 나섰고 2∼6학년은 주 2∼4일 등교, 중학교도 1학년을 위주로 등교를 확대했다.
• 인천도 초1은 매일 등교, 중1은 주 3회 이상 등교하는 방식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했다.
• 경기 지역도 초1∼2는 매일 또는 주 4회 등교로 확대하고 중·고교도 2/3 이내를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했다.

• 비수도권
• 경남 지역은 300명 이하 초·중교는 매일 등교수업을 권장해 대부분 학교가 전체 등교로 전환했고 고교는 학생 수에 상관없이 전교생이 등교한다.
• 충남도 900명 이하 학교인 673개교(90%)에서 전면 등교를 시행했다.
• 강원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 1천7개교(98.2%)에서 매일 등교를 시작했다.
• 전남 지역도 900명 초과 초등학교 19개교를 제외한 대부분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등교를 시행했다.
• 광주도 초·중·고등학교 299개교(95%)가 전체 등교에 나섰다.
• 경북에서는 25학급 이상인 과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교는 전면 등교에 들어갔다.
• 대구는 초·중·고 가운데 학급당 28명을 넘는 초등 15개교, 중등 20개교, 고등 11개교는 상황에 맞게 등교수업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매일 등교수업에 들어갔다.
• 충북도 초등학교 260곳 가운데 97.3%인 253곳이 전교생 등교를 했다.

하지만 부산과 대전 지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한적인 등교를 추진하고 있다.
• 부산은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학교만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교는 2/3 밀집도를 지키도록 했다.
• 대전도 초·중 600명, 고 750명 이하 학교만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했다.

2.1.3.3. 전면 등교 확대

2.1.3.4. 11월 말 3차 대유행 이후

2.2. 2021년

2.2.1. 교육부의 방역 기준 완화 발표 (1~2월)

2.2.2. 개학 초기 (3~5월)

2.2.3. 전면 등교 추진과 4차 대유행 (6~7월)

2.2.4. 2학기 등교 확대 (8월)

2.2.5. 고교 전면등교 (9~10월)

2.2.6. 단계적 일상회복과 5차 대유행, 청소년 방역패스 (11월~ )

2.3. 2022년

3. 개학의 영향

3.1. 2020년

3.1.1. 늘어난 지필평가 비율

3.1.2. 여름방학 후 여전한 1학기

3.1.3. 9월 학기제 변경/1년 연기 주장

3.2. 기타 방안

• 홈스쿨링 전환
  이에 따라 아예 한 해 교육을 자율적 홈스쿨링으로 전환해 버리자는 의견을 낼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예정이었다면 그 한 해를 버리고 다음 해에 2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이다. 그 대신, 기존의 1년 동안 교육 과정에 따른 1학년 교과 과정을 집에서 학습하게끔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3 예정 학생들 역시 홈스쿨링 중3을 거쳐서 이듬해에 바로 고1로 올려보낸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3 예정자들인데,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수능이 문제가 된다. 이 방안을 쓸 경우, 수능 시행 방안을 조정하여 구체적으로 입시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수능까지 온라인으로 보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리시험을 제외한 부정행위가 매우 쉬워진다.
  한 학년 전체를 건너뛴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인 방안일 수 있고, 특히나 집에서 자율적인 교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이면 모를까, 중학교 이상부터는 집에서 학생 혼자서 공부하거나 학부모가 알려주기에는 교과 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병기할 수밖에 없어진다. 사실상 온라인 개학의 변형판이다.
  차후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당장에 이 사태가 종식되기 전에 새로운 변형 코로나가 탄생해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절대로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홈스쿨링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고려해 등교 없이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몰린다.[118] 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에서는 현재의 집합교육 학교 시스템이 사라지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

• 선택적 등교
  선택적 등교라 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사람만 보내게끔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 주장을 펼치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역량이 되는 사람들로 초등학교 한정으로라도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119] 그러나 등교 자체의 선택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행법상으로는 없기도 하고, 교육부가 등교선택권은 못 주겠다고 밝힘으로써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게 되었다.

• 교육과정 조정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 연기가 아니라 이후 n년간 교육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을 조정하고, 수업일수를 180일, 방학 2주로 유연성 있게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는 이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2주 이내가 아니라면 그 이상으로 교육과정 조정은 어렵기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4. 우려

4.1. 온라인 개학에 대해

4.2. 아동 학대 문제

4.3. 고등학생

4.4.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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