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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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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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긍정적 평가

2.1. 병영 복지 제도 강화

2.1.1. 군인 급여 인상2.1.2. 병 휴대폰 사용2.1.3. 위수지역 폐지2.1.4. 영창 제도 폐지2.1.5.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전면 시행2.1.6. 군인 재해보상법 재정2.1.7.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2.1.8.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2.1.9. 병 자기개발용 지원제도 신설

2.2. 보훈 활동

2.2.1. 국가유공자 보훈 및 보상강화2.2.2. 제2연평해전에 대한 전사상자 예우2.2.3.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에 대한 보훈2.2.4. 6.25 국군전사자 유해송환2.2.5. 홍범도 장군 유해송환 2.2.6. 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실시

2.3. 미사일 주권 확보

2.3.1.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2.3.2.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2.3.3.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 - 미사일 주권 회복2.3.4.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확정2.3.5. 현무-IV 개발 성공

2.4. 군 문민통제 강화2.5. 위수령 폐지2.6. 국방비 증가율 상승2.7. 미라클 작전 성공2.8.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3. 부정적 평가

3.1.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3.2.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 당시 대처3.3. 부적절한 안보 의식

3.3.1.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3.3.2. 국가정보원 원훈에 국가보안법 위반자 글씨체 사용3.3.3. 북한·중국 부역자 김원봉, 정율성 국가유공자 서훈 추진3.3.4. 육사 필수과목에서 6.25 전쟁사 제외

3.4.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입막음 논란3.5. 경계 실패 사례

3.5.1.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3.5.2. 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3.5.3.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3.5.4.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3.5.5.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3.5.6.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3.5.7.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3.6.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3.6.1. 부실 병영식 논란

3.7. 중국 군용기 카디즈 침입 축소 보고 논란3.8. 해군 함정 시간외근무 수당 제한 논란3.9. 연평도 포격전 10주년 불참 논란3.10.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시도3.1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3.12. 북한발 KAI 해킹 사태3.13. 청해부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3.1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3.15.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3.16. 덴마크를 유엔군사령부에서 축출하려고 시도3.17. 북한 GP 철수 검증 보고 조작3.18. 군 전파 방해하는 해상 풍력발전단지 강행3.19. 국방기술 유출 은폐3.20. 탈북민 관리 약화3.21. 경찰 안보수사 역량 감축3.22.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예산 삭감3.23. 정보사령부 감사권한 제거3.24. 중국·시민단체에 사드 기밀 유출

4. 논란이 있는 평가

4.1. 한미 동맹 관계

4.1.1. 긍정 평가4.1.2. 부정 평가

4.2. 천궁 도입 지연과 SM-3

4.2.1. 찬성측4.2.2. 반대측

4.3.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4.3.1. 긍정 평가 측4.3.2. 부정 평가 측

4.4. 국방개혁안 논란

4.4.1. 긍정평가4.4.2. 부정평가

4.5. 남북 군사 회담 관련

4.5.1. 긍정평가4.5.2. 부정평가

4.6. 헌병 병과명 군사경찰 변경 논란

4.6.1. 긍정평가4.6.2. 부정평가

4.7. 고등군사법원 폐지

4.7.1. 긍정적 평가4.7.2. 부정적 평가

4.8. 현무 IV-4 SLBM 개발 관련

4.8.1. 긍정론4.8.2. 반론

4.9. 항공모함 사업 관련

4.9.1. 긍정적 평가4.9.2. 부정적 평가

4.10. 남북한 한강하구 해도 공유

4.10.1. 긍정적 평가4.10.2. 부정적 평가

4.11. 공관병 폐지 관련4.12. 대북 정보능력 악화4.13. 군 복무 학점 인정제도 실시4.14. 군 전용 승용차 감축4.15. 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 보훈 관련

4.15.1. 긍정적 평가4.15.2. 부정적 평가

1. 개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국방-안보분야 관련 평가를 다룬 문서이며 보충적으로 문재인 정부/평가/외교 항목도 참조하기 바란다.

2. 긍정적 평가

2.1. 병영 복지 제도 강화

송영무 국방장관은 현재(2017년) 과도한 장성 인력의 축소, 국방부 문민화, 그리고 주요 요직을 육사, 육군이 독식해서 생겼던 국군 내 육군의 필요 이상의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자리에 비육사, 비육군 인사를 임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의장 자리 역시 현재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 대장이 하마평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7월 20일 오전에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군 복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법 제정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2014년 임 병장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제22보병사단에서 한 병사가 폭행을 참다 못해 군 병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 7월 23일에는 사이버사와 기무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이버사의 경우 정치 댓글 사건, 기무사의 경우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만큼 고강도의 혁신안을 준비 중으로 보인다.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의 산하 1처 폐지를 통한 개인 사찰 금지, 사이버사와 국방정보본부의 사이버 관련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보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져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1.1. 군인 급여 인상

열악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병사의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추가기사 1 추가기사 2 원래는 최저임금 대비 2019년 40%, 2020년 50%가 목표였으나, 2019년은 동결되고, 2020년 40%, 2021년 동결, 2022년 50% 인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점진적인 격년제로 결정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병장 월급은 608,500원까지 올랐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말기엔 대략 22만원.

병사의 급여를 올린 정책은 장교 및 부사관의 처우를 고찰해볼 수 있게 한 나비효과로 작용했다. 아니나다를까 병(군인)과 간부의 급여 차이가 상당히 적어져서, 간부로 병역을 마치느니 병사로 전역하는 게 이득임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2.1.2. 병 휴대폰 사용

문재인, "군대 내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자율권과 기본권 보장와 군복무 환경, 복지 개선을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병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는 일과 후 병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이 모든 부대에서 허용된다고 발표하고 실행하였다. 기사

그 결과 엄청난 호평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스마트폰만 쓰게 해줘도 병들의 복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사기도 증진될 거란 관측이 있었고 실제로도 병들의 반응도 매우 좋은 편이다. 실제로 하태경이 이에 대해 반대를 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청년들 입장에서 군복무 살피겠다. 일과 후 일정 시간 휴대전화 사용한 걸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며 군대 휴대폰 사용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반대 측에서는 허용 후 휴대폰을 이용한 도박 건수의 증가 #[2] 또는 허용 후 발생한 몇몇 기강 해이 사례 # 등을 내세우면서 개선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후 실제로 나오고 있는 개선 효과는 그 부작용을 상쇄할 수준이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진지 2달째인 6월 "군 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94명의 80%가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효과를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 이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도 휴대폰 허용 후 영내폭행, 군무이탈, 성범죄는 각각 16%, 11%, 32% 감소했고, 도움 병사 수는 9.2%, 배려 병사 수는 0.8% 줄어 부적응 병사의 감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군 내 사망 및 탈영사건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2021년)[단독] 휴대전화 허용했더니…병사들 자살·탈영 '뚝'

심지어 20~3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이 커진 와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군대 휴대폰 사용 가능 만큼은 매우 높게 평가할 정도이다. #

군대 휴대폰 허용 이후 지금까지 폭로되지 않아왔던 군대의 운영 실태와 군 간부들의 일탈들이 속속 폭로되는 등 아래로부터의 문민통제에 효력을 보이고 있다. #

2.1.3. 위수지역 폐지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과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 같이 부대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이 외출 나오는 군인들을 호구 취급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예비역들이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2.1.4. 영창 제도 폐지

국방부는 2018년 ' 국방개혁 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10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2020년 1월 초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123년만에 영창제도는 폐지되었다. 관련기사 해당 개정안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1.5.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전면 시행

국방부는 2월 1일부로 ‘병사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하였다. '평일 일과후 병 외출' 2월 1일부 전면시행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달 평균 14만명의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를 이용했고 병사 한명당 평균 3만원을 사용하여 지출한 총액은 한달 평균 44억으로 집계됐다.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 후 월평균 14만명 이상 출타···월 44억원 지출

2.1.6. 군인 재해보상법 재정

국방부는 장애인 보상금 개선, 순직 군인 유가족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현실화,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밝혔다. 법안의 내용에는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이 현행 최대 1600만 원선에서 1억 원까지 오르고 장애보상금과 관련해서 현행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660만 원 수준인 보상금을 최소 1530만 원에서 최대 1억1470만 원까지로 끌어올렸다.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3]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보장도 강화된다. #

2.1.7.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문재인 정부는 군 장병들이 제대 후 원활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고금리의 적금제도를 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인적금 문서 참고하십시오.

2.1.8.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국방부는 2021년 8월부터 현역병, 간부 후보생, 상근예비군을 대상으로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비를 국가가 일부 부담해주는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병원에 입원해야하는 병사들이 진료비에 인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2.1.9. 병 자기개발용 지원제도 신설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제도는 장병들이 군 복무중 자기개발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비용의 자기 부담금 20%를 제외한 80%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운동용품비, 도서구입비, 문화관람비,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를 1인당 연간 12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을 지원받아 최대 2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2.2. 보훈 활동

2.2.1. 국가유공자 보훈 및 보상강화

청와대는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가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체계 개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천564명)·손자녀(8천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참전유공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고 치료비 감면비율도 기존 60%에서 90%로 대폭 올리기로 하였다. #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구 신암 선열 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 묘 52기를 모신 대구 신암 선열 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리적 예우와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표키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암 선열 공원은 과거 대구 남구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묘 7기를 1955년에 이전한 이후 2005년까지 독립유공자 묘가 52기로 늘었다. # 그리고 1년 후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 2.28 대구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반 대구광역시 두류공원에 있는 2.28 대구 민주화 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참배를 한 뒤 11시에 대구광역시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창군 이래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벌인지 1년 만에 13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다. 군 내 가혹행위와 관리부실 사실을 규명하여 사망자가 사고유발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

6.25 유공자들을 초청해 국빈 대우하였다. #, #

문재인정부는 2018년 국가를위한 희생과 공헌,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일부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해 배부하였으나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고 명패 자체의 품격을 격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

2.2.2. 제2연평해전에 대한 전사상자 예우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며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 하게 됐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지만 그만큼 늦었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령 의결 이전까지만 해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했다. #

2.2.3.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에 대한 보훈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보수 정권보다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에 대한 보훈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최원일 함장도 "유공자 인정도 그동안 계속 잘 안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 전준영 천안함 유족회장이 심지어는 유족회장은 박근혜 때 유공자가 6명이었지만 지금 7명이라며 보수정권에 반성하라고 말하면서, 보수정권이 이때까지 해준것이 없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해당영상 16분 35초 천안함 유공자 등록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6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7명이었다. # 또 전사자 46명 중 1명이었던 고 문영욱 중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2018년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 # 한겨례와 천안함 유족에 의해서 해당 사실이 발굴되었고, 국가보훈처는 2018년 6월 3일 천안함 전사자인 고 문영욱 중사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외삼촌인 문상희씨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하였다. #

천안함 피격 사건 사망자인 정종률 전 상사의 부인이 별세하자 아들만이 홀로 남게 되었다. 2021년 7월 23일 문재인은 홀로 남은 아들이 유족 보상금을 더 오래 수령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재인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

2.2.4. 6.25 국군전사자 유해송환

문재인 정부는 북한 땅에 묻혔다가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을 위해 공군 공중급유기가 투입되었고 201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을 맞아 유해봉환식이 진행 되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보유한 유가족의 유전자와 유해의 유전자를 비교했을 때 일치함으로써 신원을 확인 하였다. #

2.2.5. 홍범도 장군 유해송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홍 장군 유해봉환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는데,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때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양 정상은 2020년 6월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해 귀환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고, 2021년 8월 15일 유해봉환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은 1946년 윤봉길·이봉창· 백정기 의사 유해를 시작으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까지 총 144위의 유해가 국내로 돌아오게 되었다. 1920년 봉오동 전투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가 2021년 8월 15일 서거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16~17일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

2.2.6. 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실시

정부는 9·19 군사합의로 정전협정 후 최초로 DMZ 내 유해발굴을 실시하게 되었다. 비록 북한 측에서 호응이 없었기에 공동이라는 퇴색됐지만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 DMZ에서 유해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된다. 처음으로 실시된 화살머리고지 지역에서 2년 반의 유해발굴 작업 결과, 잠정 유해 424를 포함한 3천92점의 유해와 유품 10만1천816점을 발굴하였고 이중 국군 전사자 유해 중 9명의 신원이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실시한 DMZ 내 백마고지에서 총 26점의 유해와 5132점의 전사자 유품이 발굴됐다. # #

2.3. 미사일 주권 확보

2.3.1.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2017년 9월 4일 전격 합의했다. 또 이에 맞추어 정부는 탄도미사일의 탄두(彈頭)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국군은 전술핵무기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탄두중량 2t의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탄두중량 2t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국의 GBU-28 레이저 유도폭탄(탄두중량 286kg, 전체 무게 2.2t)보다 큰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자체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북부 산간 지하시설에 숨더라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박정희정부 말기인 1979년 이후 38년만에 탄두 중량에 대한 제약이 풀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위의 내용보다 더 나아가 미사일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38년 만에 '미사일 족쇄' 풀려…北 지하벙커 '정조준' 문 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 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 北 지하벙커 타격…탄두 2ｔ규모 미사일 개발 나서나 전술핵무기급 탄두중량 2t '괴물 미사일' 개발한다 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 핵잠수함 도입 가시화

2020년 7월 탄두 중량이 2t 이상으로 지하 100m 깊이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위력을 갖춘 현무-4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현무-4는 최대 사거리가 800km로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 #

2.3.2.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2020년 7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청와대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한국 우주개발 발목 잡아온 ‘고체연료’ 족쇄, 완전히 풀렸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2.3.3.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 - 미사일 주권 회복

1972년 이후 4차례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2차례 개정 이어 해제 거론이 되었는데 2021년 5월 21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으며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

결국 2021년 5월 22일로 폐지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은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라면서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지침 종료는 단순히 사거리 제한 뿐만 아니라, 민수용 로켓 기술의 군용 적용 제한 및 발사장 제약도 풀었다. 기존에는 고정 발사체에 국한됐지만 발사장차량을 이용한 이동 발사체 또는 해상 발사체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 시험이 가능해졌다. 예전보다 중거리탄도유도탄(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하기 원활한 환경이 조성됐다. #

미사일 지침 종료 됨에 따라서 군사 및 우주 발사체 개발의 인프라의 길을 새롭게 열었고 미래의 국산 발사체 확보와 우주로 나아가는 항공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

또한 민간이 우주 산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국제적인 '뉴 스페이스'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민간 우주 산업체의 도전과 우주 산업 육성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것이라고 예상했다.

2.3.4.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확정

자세한 내용은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문서 참고하십시오.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한 상태였으나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확정지으며 본격적으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

2.3.5. 현무-IV 개발 성공

자세한 내용은 현무-IV 문서 참고하십시오.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었고 이후 탄두 중량 2t급의 현무-IV를 개발 성공하였다. 현무-4, 지난달 개발 성공 판정…800㎞ 타격 입증

2.4. 군 문민통제 강화

문재인 정부 이래로 가장 큰 군의 변화는 바로 문민통제이다. 실제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전역 10년차 예비역 장성으로, 물론 참여정부의 장성인사이나 문민통제의 원칙의 자격을 갖추게 된 인사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말해서 5.16 쿠데타 이후로 한국에서 최초의 문민장관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또한 국방부 핵심 행정 인사직에 있는 인사복지실장, 국방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의 행정직에 보통 전역한지 얼마 안되어서 군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된 현역 육군 영관급 장교들이 맡던 자리를 행정고시 출신 일반 민간 공무원과 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출신 인사를 기용했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있는 문민통제 강화로 볼 수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관련기사2

문민통제 강화와 육군편중을 막는 인사로서 호평을 받고 있지만, 현재 각 군의 제복조 군인이 행사하는 참모총장의 군정권을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민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서 제복조보다 문민통제를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와 그 과정에서의 문민통제의 행정권 문제인 군정권 문제에 민간통제력을 얼마나 개입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 등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5. 위수령 폐지

국방부는 2018년 3월 21일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고, 7월 4일부터 8월 13일 위수령 폐지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없앤다고 했다.

2018년 9월 11일 최종적으로 위수령이 폐지되었다.

위수령은 6.3한일회담 반대투쟁, 부마항쟁 등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바가 있으며, 부마항쟁기념사업회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마산·창원·부산 시민들은 불법적인 위수령 발동으로 장갑차와 총칼 아래 피 흘리며 진압당한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며 "위수령 폐지 방침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2.6. 국방비 증가율 상승

문재인은 19대 대선에서 국방비를 GDP 대비 3%[4]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외환위기 이전까지 GDP 대비 3%대를 넘었던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2000년대 이후 2.1~2.7%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때 6.1%, 박근혜 정부 때 4.2%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7.5%로 증가 하였는데, # 2020년에는 국방비가 50조원을 돌파하면서 일본의 방위비를 추월하였다. 2019~2023년 5년간 270조원의 국방비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핵·WMD 대응체계 관련 예산은 국방중기계획에 32조원이 반영됐다. #

2021년 추경 예산에서는 재난지원급지급을 위해서 국방비 수천억을 삭감했다. 이중에는 공군의 핵심 전력인 F-35도입예산과 피아식별장비개량같이 중요성이 높은 사업들의 예산도 다수 포함됐다. # 국방부는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감액 내역은 환차익·낙찰차액·연내 집행 제한 예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

2021년 11월 3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도 문 정권 들어 이전 보수 정권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쏟고 있다며 "천문학적 액수를 탕진하며 퍼붓는 국방예산의 증가비률을 따져보면 오히려 보수정권 때보다 더 높다" 면서 이는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 타령을 읊조리고 뒤에서는 동족 대결의 칼을 갈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야말로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

2.7. 미라클 작전 성공

자세한 내용은 미라클 작전 문서 참고하십시오.

2.8.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문재인 정부는 2021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를 확정지었다. 대한민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10번째로 참여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우주 사업과 향후 국제 우주탐사 프로그램에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 나아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우주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에 규모 확대로 이어질거라 평가됐다. #

2022년 누리호가 발사 성공하면서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의의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3. 부정적 평가

3.1.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자세한 내용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
문재인 정부 및 여당은 '무역업자의 개인적 일탈 및 범죄 행위' 임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결의 위반은 아니다.' 라는 뜻을 전했으나,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 차례의 경고에도 소극적 자세로 대응를 해와서 여러 비판을 자초하였다.

또한 범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대북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문제', '정부가 이들 선박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3.2.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 당시 대처

자세한 내용은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
해병대 유족들의 '이유 있는 분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인들의 월급을 향상 시키는 등 군복지가 향상 되었다. 그러나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 당시의 대처는 매우 안일했다.

청와대는 마린온의 성능은 문제가 없고 조종사의 과실이라는 식으로 브리핑을 했고, 분향소에 조문도 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영흥도 낚시배 전복 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제 사고와 달리 직접 공식적인 브리핑과 조문도 오지 않고, 뒤늦게 친서만 보냈지만 김현종 비서관이 분노한 유족들에게 내쫓기면서 거부 당했다. 또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실언과 공식 영결식이 모두 끝난 오후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잠깐의 묵념과,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첫 육성 메시지를 보내는 늑장 대응은 유족들을 분노시키기 충분했다.

이전에도 F-15K 추락 사고 당시 청와대는 조문 한번 오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순직 장병들에게 너무 소홀한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영결식은 커녕 조문도 오지 않았는데, 청와대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3. 부적절한 안보 의식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인사청문회때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 통과의례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로 발생한 사건들인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표현하였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가 안보 기밀을 동영상 촬영까지 해가면서 누설했다. 안보 위협 부른 청와대의 ‘실수’…홍보영상 논란

청와대 행정관이 담배 피우느라 2급 국가 군사기밀 자료를 분실했다고 한다. [단독] 靑 또 ‘기강 해이’…“담배 피우다 군사기밀 외부 분실” 그런데 실제로는 술집에서 분실한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경비대 소속 대위가 軍 장성 인사 명단을 카톡으로 유출했다고 한다. #

3.3.1.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

자세한 내용은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3.3.2. 국가정보원 원훈에 국가보안법 위반자 글씨체 사용

2021년 국가정보원에서는 원훈석 제막식을 열고 새 원훈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공개했다. 원훈석의 글씨체는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어깨동무체이다. 그런데 신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88년 특별 가석방된 인물이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등 10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보법 수호연대는 " 문재인과 박지원이 간첩 글씨체로 국정원을 모욕했다"고 규탄했다. # # # 논란이 되자 국정원 측은 '신영복체'가 아니라 서예가 죽전 송홍범의 '송홍범체'라고 주장했지만 서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었다. #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원훈과 원훈석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때의 것으로 교체되었다.

3.3.3. 북한·중국 부역자 김원봉, 정율성 국가유공자 서훈 추진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직후,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서 정율성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추서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청와대 측에서도 추서 긍정 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훈처 내부에서도 정율성 서훈은 법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서훈 수여는 무산되었다. 그가 6.25 전쟁 당시 위문 공연단을 조직해 중공군으로 참전했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김일성에게 바치는 등 북한에 적극 부역한 구체적인 기록이 많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 #

또한 김원봉에 대한 서훈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직접 언급하며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김원봉 포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김원봉이 독립운동에 공적이 있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는 광복 후 북한으로 건너가 김일성 정권 초대 내각에서 국가검열상(장관)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김일성 정권 수립에 큰 역할을 했으며,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 대한 군량미 지원으로 인해 로력훈장도 받았다.[5] 이로 인해 결국 김원봉에 대한 서훈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원봉은 북한 정권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커 서훈 수여가 애초 불가능한 인물이었다”며 “당시 서훈이 추진됐던 자체가 비정상적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3.3.4. 육사 필수과목에서 6.25 전쟁사 제외

2019년부터 육군사관학교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 <6.25 전쟁사>, <군사전략>, <북한의 이해> 3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미국 육사인 웨스트포인트와 일본 방위대, 프랑스 생시르 육사 등이 자국 전쟁사와 군사전략을 필수 수강과목으로 지정한 것과 대비되는 교과과정 개편이다. 이런 교과과정 개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육사 교수부 지휘부가 주도했으며 내부 교수진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우 육참총장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 #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2월, 육사는 <6.25 전쟁사>를 필수과목으로 되돌리고, <전쟁과 전략>, <북한학> 역시 필수과목으로 바꾸기로 했다. 바뀐 커리큘럼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 또한 임관 직전의 4학년 생도(79기)를 대상으로는 보충수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

3.4.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입막음 논란

미 국무부가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를 통해 "북한과 대화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 등에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됐다" 고 밝혔다. 일부 탈북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하는 강연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며 2016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된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방치하고 있으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비워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文정부, 탈북자들 접촉해 대북 비판 보류하라고 압력"

3.5. 경계 실패 사례

3.5.1.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자세한 내용은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3.5.2. 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3.5.3.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

자세한 내용은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3.5.4.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3.5.5.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3.5.6.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3.5.7.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자세한 내용은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3.6.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3.6.1. 부실 병영식 논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3.7. 중국 군용기 카디즈 침입 축소 보고 논란

[단독]中군용기 KADIZ 침입, 100회나 줄여서 공개한 文정부

매년 중국의 군용기가 카디즈(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를 침입한 횟수를 고의로 대폭 줄여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디즈를 비행하면 대한민국 공군에 통보를 해야하며 외국적 비행기가 진입할 경우 24시간 전에 합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6] 그러나 보고, 알려진 침입 횟수는 심할 때는 연간 100회 이상 차이가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3.8. 해군 함정 시간외근무 수당 제한 논란

2020년 7월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이달부터 해상 근무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8시간, 육상 근무자는 최대 2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해상 근무자 구분 없이 한 달에 최대 67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던 기존의 상한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

당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군 장병 차출이 잦아지면서 인건비 지출이 예상치 못 하게 늘어나자 어쩔 수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렇지만 출동과 시간외 근무는 그 이상 계속 시켜대며 무보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이는 해군만 삭감된 것으로, 육공군은 기존 기준대로 지급중인 것으로 밝혀져 더 논란이 됐다.

군은 기존 방식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경우 올해 하반기 해군만 해도 약 23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당 지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말 그대로, 수당 지급 기준을 팍팍 깎아대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것이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화한 해군 가족이 보좌관에게 군인이 돈 보고 일하냐?는 희대의 망언을 들었다. #

2021년부터 해군의 수당은 삭감 이전으로 돌아왔으나, 대신 이번엔 육군과 공군의 수당이 삭감됐다.

3.9. 연평도 포격전 10주년 불참 논란

"하필 연평도 10주기에" "무능해서 숨는 것"…文 휴가에 野 맹공

2020년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지 10년이 되는 해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차를 내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전 날인 22일이 G20 정상회의가 있던 날이어서 휴식차원으로 쉬었다지만 보수야권에서 "하필 연평도 10주년에"와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0.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시도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

전준영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 회장의 글 #

2021년 3월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천안함 피격 원인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이번 조사는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 제기한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신상철의 진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신상철은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출신으로, 북한이 저지르는 도발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실드쳐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음모론자였다. 더군다나 천안함 피격 뒤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합류한 바 있는데 자기 발로 합동조사단을 이탈해놓고는 자기가 쫓겨났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리고 2020년 9월 7일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사전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해 12월 조사를 하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는데,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전달받고도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3개월 넘게 함구한 채 당사자인 유가족이나 생존 장병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사자 유족과 천안함 생존장병들 사이에서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천안함 46용사 유족회, 천안함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은 재조사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조사 결정 철회 및 사과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 및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등 명예 회복 ▶명예훼손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씨는 규명위의 천안함 관련 조사 소식을 접한 뒤 "나라가 미쳤다. 46명 사망 원인을 다시 밝힌단다"며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천안함 함장 출신의 최원일 예비역 대령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 음모론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진상조사를 결정했다는데, 위원회를 방문해 대통령이 말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에 반대되는 결정을 한 이유를 듣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과 반발이 거세지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4월 2일 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목격자 또는 목격자에게 전해들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했다. 그런데 과거에 조사 개시 결정문 역시 같은 조항을 들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해 논란이 되었다.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법으로 다른 결정을 한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한 것이다.

3.1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자세한 내용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피해자인 여부사관의 자살 이후 사건 은폐 시도를 하는 등 군의 대응이 논란이 되었다.

3.12. 북한발 KAI 해킹 사태

한국형 전투기인 KF-21를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물론이고 우주발사체·위성을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일명 KARI)도 북한발 해킹 조직으로 인해 대량의 자료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출된 자료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달 참석한 한국군의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전투기 출고식 관련 세부 일정과 동선이 담긴 극비 문서도 포함되었기에 대통령의 동선도 유출된 셈이다. # #

KAI의 실제 해킹 피해 수준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피해 규모나 공격지점 등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방산업체에 사이버위협 상황을 전파하여 전산보안 수준 제고를 요청했고, 향후 수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항공 전자장비 관련 정보가 해킹을 당했다면, 최악의 경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FA-50 경전투기 관련 자료도 해커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 공군이 고등훈련기로 60대를 운용중인 T-50을 경전투기로 개조한 FA-50은 KAI가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기종이다. 게다가 그동안 KAI와 T-50, FA-50을 공동개발한 곳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라 미국 측이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여부를 한국에 질의하면 정부와 KAI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은 KAI 해킹이 2021년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킴수키(kimsuky)를 지목했고 미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는 2021년 6월 초부터 한국 국방,우주 업체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공격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해킹 사태의 주범으로 북한의 해킹 조직 안다리엘을 지목했다. #

3.13. 청해부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자세한 내용은 청해부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초기 유증상자가 나왔음에도 단순 감기약을 처방하는 데 그쳤고,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로 초기 음성 판정이 나오자 추가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무지가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3.1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3.15.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자세한 내용은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3.16. 덴마크를 유엔군사령부에서 축출하려고 시도

[단독] 文정부, '6·25지원국' 덴마크에 '유엔사 제외' 일방통보
[단독] 文정부, 유엔사 '韓 참여' 제안 거절…참여의사 밝힌 독일엔 항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에 유엔사에 속해 있었던 덴마크를 유엔사에서 제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덴마크 정부가 굉장히 불편해했고 유엔사에서도 우려 의사를 전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유엔사에서 활동하려는 덴마크군 장교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유엔군사령부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제안을 한국은 전쟁당사자이지 전력제공국이 아니라는 논리로 거부하고, 독일이 참여 의사를 밝히자 주한독일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항의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모두 취소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기여 형태와 무관하게 회원국이 유엔군사령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선포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3.17. 북한 GP 철수 검증 보고 조작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의 최전방 감시초소가 철수되었는지 현장 검증을 하였으나,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는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며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증언했다.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관측할 수 있는 지표투과레이더 등 지하 관측 장비 휴대에 대한 협조를 북한 측에서 거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문재인 국방부와 합참이 북측 GP가 완전 철수했다며 허위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감사원은 2024년 1월 23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받아 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추측만으로 단정지어서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카이샷이라는 장비를 통해 폭파 장면이 촬영된 바 있어, 감사원이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

24년 10월 7일 국방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당시 GP 검증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협조에 비협조적이었을 뿐 아니라 북한 GP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하 시설의 존재 자체도 부인했다. 남측 검증단은 미상의 화기진지 지역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북측은 지하시설, 탄약고(GP 후방), 감시초소(GP 전방)에 대한 안내도 거부했다. 남측이 지하 시설을 위장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북측은 ‘샘물’, ‘지하 물탱크 ’라고 둘러댔고 일부 지역은 ‘지뢰지대 팻말’을 설치해 검증단의 접근을 막았다. 검증단은 북한의 GP 총안구 및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부실 검증’ 보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GP 지하시설까지 완전파괴됐다며 18년 12월 17일 ‘북GP 불능화’를 발표했다. # 감사원은 현장 검증에 관여한 군 관계자 100여명을 대면조사해 부실검증을 알고도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는 증언과 부실검증 정황이 담긴 사진을 비롯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

10월 23일 당시 현장 모습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로 생중계한 '카이샷'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전에 검증단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증언처럼 북한 파괴 GP 1곳을 살펴보던 남측 검증단이 총안구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하고는 초소와 연결된 시설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북측은 "이거는 연결된 것이 아니고…"라며 둘러대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지뢰지대라는 이유로 남측 검증단의 접근을 막는 장면이 담겼다.

3.18. 군 전파 방해하는 해상 풍력발전단지 강행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보령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었는데, 보령시가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국방부가 협의 검토 문건을 받았다. 국방부는 해상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면 레이더가 차폐되는 등 군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 # 국방부는 군 작전성 검토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16곳 중 3곳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통영 욕지 해상풍력의 경우 육·해·공군 모두가 레이더 전파 차폐 등으로 작전 수행이 제한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나머지 13곳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항들을 해결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해상풍력단지는 2025년까지 총 6조원을 들여 발전기 125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상풍력 건설로 레이더기지 역할 상실이 우려되며 군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국방부 검토를 받지 않았다”며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 발굴과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 실태조사 및 공존방안 모색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해상풍력단지 68개소를 중심으로 수산업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 총 5만1572가구에 12만1395명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3.19. 국방기술 유출 은폐

2020년 4월 26일 퇴직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들이 기밀 문서 60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이 그로 인해 합동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퇴직 연구원들이 UAE에서 돌아오지 않아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ADD를 관리감독하는 방사청도 책임 소재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

2022년 추가보도에서는 2020년 4월 말 불거진 국방과학연구소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70명 가까운 퇴직 연구원들이 기밀 기술 자료들을 유출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대규모로 자료를 빼돌렸다. 그 중 UAE로 떠난 6명과 함께 수조 원대 가치로 평가되는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의 기밀 기술이 UAE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SBS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유출된 기밀의 복구와 퇴직 연구원들의 신병 인도 문제를 UAE 정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덮었다고 한다. #

3.20. 탈북민 관리 약화

경찰의 탈북민 신변보호 예산은 2018년 65억 7000만원에서 2020년 48억 2600만원으로 상당히 감축되었다. 이는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되지 않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기준 탈북민을 위한 신변보호담당관 수는 914명으로, 1인당 평균 관리 탈북민 수는 34.4명인데 이는 2007년의 1인당 12.6명에서 2.7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 경찰은 탈북민의 대공 정보와 신변 정보를 분리해 관리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신변보호 관련 정보에 포함해 보고하게 돼 대공 정보 관리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3.21. 경찰 안보수사 역량 감축

경찰청 안보경찰의 '안보수사' 인력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예산을 짠 2018년에 478명으로 2017년의 576명보다 98명 줄었다. 이후 매년 10명 안팎으로 감소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576명에서 451명으로 125명이 줄어들어 안보경찰의 총 인원은 210여 명이 감축되었으며 안보경찰 관련 예산도 2017년 369억원에서 2021년 285억원으로 84억원 정도 삭감되었다. 2021년과 2022년에 3차례에 걸쳐 대공 수사관을 증원해달라고 경찰에서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 측에서 거절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문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해놓고 대공 수사 인력을 축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 #

3.22.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예산 삭감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연간 1억 안팎으로 편성됐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폭 줄어들었다.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액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연간 5000만원 대로 떨어져 최대 60% 넘게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3.23. 정보사령부 감사권한 제거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외부 기관의 정보사 감사 권한을 없애는 감사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되었다. 이후 정보사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감사를 마지막으로 24년 기준 7년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보사 블랙요원 개인정보 등을 유출해 구속된 정보사 요원이 군사기밀을 빼내 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부터인데 이듬해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 기능을 없앤 것이였다.

이후 24년 9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보사를 포함 각급 부대와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국방부의 보안 업무 관련된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24. 중국·시민단체에 사드 기밀 유출

24년 10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THAAD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 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은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경북 성주주민 등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도 이들이 미사일 교체 작전을 시민단체 측에 미리 알려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의 이름과 일시,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사전 설명’을 한 것에 대해 군사작전 이후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

4. 논란이 있는 평가

4.1. 한미 동맹 관계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 문서도 참조.

4.1.1. 긍정 평가

취임 전 친북·반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임기 초 북한의 ICBM 도발에 강경 대응하고,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원만히 마무리하며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7]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8]을 제외한 야당들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대일본 외교에서도 독도 문제나 종군 위안부 문제, 일제 시대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등에서 어느 정도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일본에게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미 외교의 긍정-부정 평가의 한 갈래로 한미동맹의 안보 노선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들로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활발했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내부 익명의 제보자의 의견을 근거로 하는 일부 외신의 기사와 몇몇 안보 연구소 등의 추측 등이 있다. 허나, 한국 외교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 지금 양국 정상의 발언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의견과 예측들에 일부 수긍할 요소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과장되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맞다.

집권 초기에는 분명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만한 환경이었다.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향해 온갖 말폭탄을 쏟아내며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되었고 이에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 'X월 위기설' 등이 나돌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분담금 문제와 FTA 재협상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허나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의 만남과 통화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하자 이러한 이슈들은 현재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상태이다. 17년 11월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해제, 한반도 미국 전략 자산 전개, 첨단 전략 자산 도입 등을 약속했고, 우려가 되었던 FTA 재협상을 통상 압박, 분담금 증액 등의 문제는 언급 하지 않고 압박 수위를 낮추었고,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 "한국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는 점은 바로 말해줄 수 있다"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동맹 균열 의혹을 제기하던 국내 언론 역시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제 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한 북핵문제 해결, 철통같은 방위공약 확인,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며 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기조의 엇박자가 없음은 국내 언론 뿐 아니라 해외 반응과도 같다. 현 주한 미국대사, 당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였던 빅터 차는 "두 정상은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 평가했으며, 10선 하원의원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제재에는 단호하되 의미 있는 대화에는 문이 열려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향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美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 대북기조 엇박자 없었다" '한미 FTA' 언급 안한 트럼프...압박 수위 낮아진 이유는? 트럼프 "韓,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코리아패싱 없다" 韓·美, 압도적 힘의 우위로 북핵 해결…`코리아 패싱` 없다

이러한 한미 정상의 신뢰는 2018년 북한의 대화 제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꾸준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통한 평화 개최를 통한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이 역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었다. 그리고 1월 1일 김정은의 김정은 신년사를 통한 대화 제기자체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계책이라며 평가절하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지켜보겠다.(We'll see)"는 미지근한 초기 반응을 내놓았다. 허나 4일, 양국 정상은 30분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훈련 연기 제안에 "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며 "올림픽 기간에 군사 훈련이 없을 것이고 말씀하셔도 되겠다"고 화답했고, 여기에 더해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화노선에 힘을 실어주었다. 미 국방부 역시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 "문 대통령 100% 지지"..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추동력 확보 "100% 文대통령 지지"…부쩍 끈끈해진 한미정상

조선일보 등에서 백악관 브리핑에는 100% 표현이 없었다며 양국간 온도차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보도가 있고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언급, "문 대통령이 이틀 전에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그는 나에게 감사 표시를 했고, 나는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어 "나는 정말 두 나라(남북) 간에 잘 되길 바란다. 정말 그것을 보고 싶다. 그들(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며 "나는 100% 지지한다"고 밝히면 다시 한번 한국 대화 노선에 힘을 실어주었다. 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김정은과 통화도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1월 9일 있었던 남북회담에 미 국무부는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린 한국과 북한의 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아래 부정 평가의 근거로 작년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보 교환의 혼선 등이 있으나, 이는 '해프닝' 혹은 전 정부의 삽질로 당시 한미동맹에 있었던 미묘한 긴장감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삼불정책의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면 현 남북 대화 국면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힘을 실어줄리 만무하다. 물론 당시에 미국이 한국이 자신들의 주권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으나 한미 양국 모두 한중 합의에 앞서서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4.1.2. 부정 평가

청와대는 30일 이틀 전 이뤄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26일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그러나 군 당국은 27일 전망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 관련 징후가 없다고 분석했다. 당시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 대통령은 아는데 합참은 모르고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받은 것인가? 게다가 화성-14형을 막기위한 사드배치는 29일, 그 사드 환경영향평가는 28일에 확정됐기 때문에 화성-14형의 발사징후를 알고있었음에도 불구,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하고 발사한 다음 날, 그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고 사드를 배치한 것이 된다.

8월 28일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청와대는 방사포라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일축했다. 종류가 엇갈린채로 무려 이틀이나 이견을 보였다가 우리 군이 뒤늦게 미국의 판단이 맞음을 인정하고 청와대가 정정하는 상황이 발생해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의도적 무시 및 평가 절하 논란이 일었다.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러시아도 미국의 판단과 동일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판국에 청와대 안보라인만 방사포라고 주장한 것인데, 그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는 정보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정황도 흘러나오는 중이다. # 애초에 사거리가 200km를 넘어가는 발사체가 포라는 게 말이 안되는데,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느라 북한의 도발을 축소보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방사포라 발표하며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 없다면서 저강도 도발이 되레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으나 결국 탄도미사일로 되돌아왔으며, 심지어 25일에 북한이 벌인 백령도/ 대연평도 점령 훈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아예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29일에는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화성-12형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일본은 대피령까지 내리는 등 난리가 났다. 아베는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때라면서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는 미국 정부의 뜻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트럼프는 우리 동맹국인 일본의 뜻을 100%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 발언에 이어서 이제는 한미일 동맹이나 사드 추가배치 반대 및 MD참여 거부까지 합친 3불 정책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한미연합훈련이 절대적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논리를 펼친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갈등적 요소만 키우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정인 특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그런 논리대로 국방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문정인 특보의 미국에서의 막말파문 당시, 이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친중정책적 입장과 한국의 공식입장으로 판단하여 미국에게 대놓고 요구한 바 있다. 심지어 북한 대사까지도 그 막말에 말을 맞췄다. 그 전에도 이미 중국과 함께 북핵동결을 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미국을 압박하는 듯한 요구를 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관련기사

4.2. 천궁 도입 지연과 SM-3

2017년 10월 30일 국방부에서 KM-SAM이라고 불리던 천궁의 도입과 지상의 탄도탄 추적 감시레이더 사업을 연기한다 입장이 발표되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이것이 논란으로 자초되었다.

추가적인 사항은 SM-3 도입 논란 항목 참조.

4.2.1. 찬성측

언론에 공개된 대로 SM-3와 같은 해상발사체계를 도입하여 지상에서의 운용시 THAAD 배치 때 논란이 나오던 사항을 손쉽게 해결하고 한국해군이 BMD 개수만을 통하여 SM-3/6를 동시에 운용함으로서의 탄도탄 방어와 서해상에서의 방공능력에서 해군의 역량강화 및 함대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더욱이 SM-3의 블록2B 이상의 경우 사정거리가 2000km 요격고도 500km가 넘고 SM-6는 대기권 내부에서의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통합운용시에 효과가 상당하며 현재 사드로 방어가 어려운 강원도 북부와 경기도 북부 및 수도권에 대한 탄도탄 위협과 탄도탄 요격시에 2차 피해까지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어차피 도입해야할 물건이 SM-3와 SM-6이며 동시에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MD문제의 한미갈등에서 미국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협력적 형태의 문제도 해상방어체계인 걸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문제와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4.2.2. 반대측

우선적으로 해상형 방공체계의 한계 문제를 너무 간과한 사항이다. KM-SAM 즉 천궁은 탄도탄 방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육군과 공군의 고도 20km급 중거리 방공체계이다. 즉 탄도탄 요격에만 특화되어있는 SM-3와는 다른 물건이다. 현재 한국군은 고고도 방공체계가 2개 대대분에 불과한 패트리어트에 의존하고 있다. 나머지는 3개 대대에 이르는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단급은 호크 사단급은 M163 벌컨으로 의존하는 형태이다. 이는 한국육군의 지상군의 방공능력이 현저하게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시급한 상황인걸 감안하면 비교대상도 안되는 사업때문에 연기축소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게다가 중고도 방공과 고고도 방공 관련해서 소홀히 할 경우 내륙지역에서의 방공능력과 북한의 전술탄도탄이나 SRBM에 대응하기 어렵다. 해상형의 한계를 감안하나 순항미사일이나 UAV와 같은 비행체 대응에 한계가 나타날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또한 탄도탄 추적 감시 레이더 사업은 단순하게 탄도탄 방어뿐만 아니라 한국군 방공에서 낙후된 평가가 나오는 지상레이더 대체사업임도 추가적으로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해군위주의 편성을 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지우기 어렵다. 해군의 이지스함이 존재하더라도 내륙에서의 방공은 공군이 맡아서 처리하는게 현실인 것과 산악지대가 많아서 해양에서의 감시추적의 한계도 감안한다면 현재 언론에서 공개된 SM-3 도입목적의 천궁과 지상레이더 사업 지연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외에도 MD편입 문제를 야기하여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4.3.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4.3.1. 긍정 평가 측

우선 전작권 환수는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인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전작권 환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사 참조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의 치킨 게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전작권이 없기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해도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도발을 해와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평도 포격전이다.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한민구가 한미연합사에 자위권인지 교전규칙인지를 놓고 뻔질나게 전화를 걸어댔다. 그 미국 측의 회신은 무려 1주일이나 지나서 왔고 회신 내용은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었다. 이보다 앞서 당시 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공식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위권보다 하위에 있는 개념이며 한국군 단독으로 보복작전이 가능하다."고 국회 질의에서 답변했으나,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연합사 맥도널드 정보작전 부장이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런데 어제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보다 못하단 말인가?” 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의 신뢰도는 하늘나라로...

이와 비슷한 사례로 1970년 방송선 납북사태때 우리군 전투기가 방송선을 끌고 올라가는 북한군 함정을 발견하고도 경고사격 조차 못하였다. 평시작전권마저 UN군(=주한미군)에 있던 시절 확전우려로 인하여 주한미군 항공통제본부에서 발포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 본래 이런 경우에도 자위권 발동이 가능해야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선 스위치 끄고 켜듯이 순식간에 적성선포 및 자위권 발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카르타고가 멸망한 이유가 간접적으로 이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군사적으로 충분히 우위에 있지 못하던 1980년대까지는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2010년 현재, 한국이 북한에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로 인한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막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우위에 있는 지금으로서는 작계 5027의 삭제로 인하여 전시 증원될 미군의 지상군의 투입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한국군은 그 증원군이 올 때까지 충분히 막아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작권 단독행사를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그간 전작권이 우리 군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군 수뇌부는 미국에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태도가 더욱 심해졌다. 그 때문에 연평도 포격전와 같은 전시 상황에서도 자기 나라 군대가 자기 스스로 작전 통제를 못하고 교전 수칙인지 자위권 행사인지 놓고 갈팡질팡하며 허둥대는 일이 벌어진다. 이러한 비효율성과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환수는 필요하며 조기 환수에 힘쓰는 문재인 정부의 자세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4.3.2. 부정 평가 측

끊임없이 군사 주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국방정책에서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애당초 국군통수권의 하부권한개념에 불과한 작전통제라는 지휘권 문제에 정치적 지도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행위라는 건 노무현 정부 시기에서도 비판되었던 핵심사항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다시 하려는 것이다.[9] 문제는 현재 문재인 행정부가 추구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형태가 추구되면 정말 미국은 한국 눈치 안보고 제한적 외과수술식 선제공격이나 타격이 가능하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국 스스로가 휴전선 이북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데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국의 친중스탠스에 맞추어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상시배치전력을 대폭 감축시키고 순환배치전력을 대폭 늘린 것이 이에 합당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더이상 중요 동맹국이 아니라 완충지대 국가이자 그저 전방작전거점(FOS: Forward Operating Site)밖에 안되는 것이다.[10]

게다가 요구사항 자체가 우습게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아야한다는 논리를 펼쳤었는지 송영무-메티스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래연합사에 대한 방안은 내년검토로 미루어졌다. 사실 이 논리대로라면 결국 앞서 이야기한 운동권 이념 논리때문에 미국이 사령관 맡으면 안된다는 어거지를 되풀이한 셈밖에 안된 격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퍼싱원칙상 한국군 사령관이라는 논리 자체가 애시당초 말도 안된다는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더 문제인건 이 사항에 대해서 자꾸 급진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으로 전작권 전환 완수 추진'을 고수하는 점을 두고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실상 미래사령부(가칭)이라는 존재는 연락사무소 형태에 지나지 않는 조직 밖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얼마든지 대대적인 감축을 예고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북한문제의 군사적 수단에 있어서 한국의 입지만 줄이는 형태를 자초하는 형태인 셈이다. 단순하게 다국적 연합사령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이라서 주권침해-자주 운운하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이 오로지 유일하다.[11] NATO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전작권이 존재하며 90%의 병력이 지휘통제를 받는 한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인 독일조차도 이런 주권논리를 내세운 적이 없다. 그만큼 미국의 국가적 위상이나 자부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협력하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셈이자 강력한 결속력과 행동력의 상징인 것이다.

더욱이 긍정평가항목에 있는 비효율성 문제로 전작권 문제를 야기한다는건 더더욱 말도 안되는 일이다. 결국 이건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문제라는 것이고 그 사람문제를 해결하는건 한국 자신 스스로의 의지문제인 것이지 제도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예시로든 1970년 방송선 납북사건만보더라도 한미연합사령관이 자위권을 응전하지 않게 해줬다고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휴전선 이북으로 넘어가서 전투기가 무력행위를 한다는건 자위권을 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방송선은 F-5A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NLL을 넘은 상황이었고 그에 분풀이로 한국공군은 북한의 고속정들을 공격했다. 관련정보 괜히 일본에 전수방위 원칙이 존재하여 일본 우익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과 갖은 왜곡을 하는게 아니며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에서 한국이 보복공격을 제대로 못한 이유는 전작권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확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효과성 대비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4.4. 국방개혁안 논란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우선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9천여 명, 공군 6만3천여 명, 해병대 2만8천여 명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

4.4.1. 긍정평가

약한 자는 아무리 많더라도 소용이 없다.
-< 포박자(抱朴子)>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절벽이 코 앞에 있는 것이 2018년 현재 한국의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통한 군을 첨단화하고 비전투 병과를 최대한 단축해서 전투 병력을 유지하고 전문성 있는 부사관과 장교를 늘린다는 개혁 방안은 딱히 새로울 것도 없다. 우리 군이 2020년의 인구절벽이 확실시 되었던 2000년대 초부터 추진하고 있던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닌 밤 중에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병력을 감축한게 아니라는 말이다. 결과적으로는 20년 3월 입대자부터 육군기준 18개월 복무를 실시하는 이유도 이러한 군복무로 인한 개인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어차피 체질개선에서 병력조정은 필요한 상황에 도달한 한국군인만큼 그에 맞추어진 것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가치를 높게 볼 수 있을 것이다. # ( 2023년부터는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명대로 급감한다고 연구되었다. 연합뉴스)

부정평가에서는 란체스터 법칙을 들먹이는데, 문제는 병력을 늘리고 싶다고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쥐꼬리만하다고 하면 쥐가 화를 낼 듯한 보잘것 없는 병사 월급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징병제는 결코 값싼 제도가 아니며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희생시켜가며 병력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무리하게 상비군 숫자를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킨다. 당장 북한부터가 선군 정치 한답시고 군을 지나치게 비대화시키자 경제 파탄으로 인해 나라가 막장으로 변했고, 이는 곧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언제터질지 모르는 전쟁과 통일이라는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답시고 군비에 돈을 지나치게 투자하는 건 결국 국가를 약화시키는 행위나 다를바 없다. 손자병법에서도 최소한의 피해로 승리하라고 한것도 이러한 점이 있는 것이다. 이기더라도 피해가 많다면 결국 그동안 힘을 기른 다른 세력에게 패망하여 순망치한을 맛볼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긴 했지만 테베에게 몰락하여 순망치한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군 감축은 국방부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입영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60만이라는 숫자를 유지하려면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추어 정신이상자, 신체허약자들도 입영시켜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군 전반이 약체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2018년 현재의 현역 판정률도 90%가 넘어가, 군의 오합지졸, 약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늘리자거나, 여성도 징병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안은 집권당이 향후 50년간 재집권할 생각이 없을 때만 추진 가능하다. 결국 국방부는 군 감축을 거부하고 국군을 오합지졸로 만들던가, 군 감축을 받아들이고 소수정예 군을 양성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현대 병기의 각축장이된 현대전은 단순한 머릿수 싸움이 아니다. 군사력이 보병의 숫자, 보병 동원력에 정비례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미군이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 인도군이 될 것이다. 이는 보병 무용론을 말함이 아니라 현대전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군 병력 감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예 보병을 없애버리지 그러냐?"라며 논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요점은 현대전에서도 숫자라는 개념이 무용인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른바 "알보병"에 병력이 편중된 상황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 괜히 "육방부" 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한국이 징병제를 동원해서 국군을 60만이라는 인구 대비 필요 이상의 병력[12]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박박 긁어모아서 인구 대비 5% 120만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단순 수치를 비교하자면 우리의 2배 이상으로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 군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북한 인민군의 저 무시무시한 120만대군에는 허수가 많다. 북한은 저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2017년 기준으로 만 17세, 키 145cm,몸무게 43kg,시력 0.6 이상이면 무조건 입대 시킨다. 이 정도 신체조건이면 사실상 소년병이랑 다를게 없다. 키 145cm는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평균 신장에 해당한다. 우리 군은 키 159cm 미만은 전투력이 없다고 보고 보충역 판정을 내리고 키 146cm 미만은 민방위만 받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내린다.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문서를 보자. 이 문서를 보면 국가의 경제력이 감당 할 수 없는 규모의 군대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잘 알 수 있다. 말이 군인이지 훈련다운 훈련 한번 제대로 못받아보고 복무기간 내내 농사짓고 막노동하고 먹을 것 찾아 다니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북한군의 현실이다. 이 정도로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급 하지 않아 군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병사들이 적국(남한)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북한 군에서도 고르고 고른 엘리트 병이 근무하는 판문점에서도 귀순 병사가 나왔다. 다른 곳도아니고 만약 전쟁 터지면 앞장설 북의 최전방 병사들의 사기가 이렇다. 이런 상황에서 120만 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북한이 핵무기와 특수부대, 잠수함 등의 비대칭전력에 목을 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면 대결 상황에서 북한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구 절벽이 오던 말던 국군의 60만 상비군 병력 유지 못 할 거 없다. 북한처럼 닥치는 대로 징집해가는 동원 체제를 갖춘다면 중국마냥 상비군 병력을 200만 까지 늘릴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200만 이라는 수치가 유의미한 군사력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총 하나 쥐어준다고 병사가 되는게 아니다. 전력은 무기·탄약·식량 등 전투에 필요한 충분한 물자와 이를 신속하게 이동·배치할 기동수단이 병행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유사시에 동원 할 수 있는 병력은 국군이 북한군 보다 압도적이다. 남한의 남성 인구가 북한의 전체 인구와 비슷하다. 120만 군대를 유지 못해서 헉헉 거리는 북한과 달리 한국이 정말로 작정하고 총력전 체제로 예비군을 소집한다면 북한은 한국의 동원력을 따라 올 수 없다.

또한 유사시 중국, 러시아 등 대륙 국가들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많은 수의 육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애초에 이런 주장은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다. 우선 한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가인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 자체가 한국보다 월등히 우세하기 때문에 한국이 무슨 짓을 하던 단독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 당장 중국의 인구는 14억이 넘어가고,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천을 넘어간다. 한국이 온 힘을 다해 200만 대군을 꾸린다 한들 한들 중국, 러시아는 약간의 노력만으로 이보다 우월한 전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한반도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이 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은데 국경지대의 산맥은 더 험준하며, 강까지 흐르고 있어 [13], 저곳을 지나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보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의 전쟁사에서도 드러나는데, 나당전쟁, 여요전쟁, 여진정벌, 여몽전쟁,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리하여 대륙에서 한반도로 쳐들어 오기 위해선 보급과 이동 문제 때문에 결국 쳐들어올만한 곳은 의주 밖에 없었으며[14], 그것이 아니라면 해상을 통한 침입밖에 없었다.[15]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백두대간을 넘어 가는 것은 심히 곤란한 일이었으므로, 임진왜란 당시 부산을 교두보로 삼고 호남과 수도권 지역으로 진격을 했으며 보급을 위해 기를 쓰고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려 했다.[16] 이는 현대에도 변하지 않는 요소다. 또한 현대 한국의 국경선은 굉장히 협소하기에 우회기동을 하기가 힘들어 정면돌파가 많이 강요된다는 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력은 곧 군사력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설명이 필요한가? 이미 80년대에 북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웅평 대령이 전투기 끌고 탈북했다. 그리고 이미 상술 한 것처럼 병사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도 못 하는게 북한군의 현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정은이 시찰하러 왔는데 인민군 공군에서 정예 중의 최정예라는 '오중흡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가 전투기 띄울 기름이 없어서 모형 비행기를 들고 쇼를 하고 있고 이게 TV에 선전거리로 고스란히 나간다. 일부 예비역들은 군 병력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북한의 120만 인민군이 기습남침하고 머릿수 싸움에서 밀리는 국군은 속절없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군정치를 선언한 국가에서 저렇게 장비 굴릴 석유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17] 북한이 무슨 수로 120만 대군을 휴전선 이남으로 이동시킬지 의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국방부보고 '알아서 하시오'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 예산을 43조1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는데 이는 9년 만에 최대 예산 증가율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2조2735억원으로 전년보다 1376억원(6.4%) 늘어났다.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사업 등이 포함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장보고-Ⅲ, 해상작전헬기 등 3축 체계 구축과 관련된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134억원(24.7%) 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지대공미사일, 대구경다연장, 스텔스전투기,잠수함 등의 확충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쏟아부었다 * *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앞으론 전쟁에서 무인병기와 인공지능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 확실하기에, 전력 요소에서 머릿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할것이 확실하다. 전쟁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는 셈. 첨단무기 만능론을 경계하긴 해야겠지만, 앞으로의 전력 강화를 위해선 단순한 머릿수 불리기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4.4.2. 부정평가

많을수록 크게 이기고 적을수록 크게 진다
-< 란체스터의 법칙>

국방개혁안 자체가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기의 국방개혁 2020와 다른게 없다. 문제는 저출산 대응 및 강해져가는 사병 복지 강화 요구에 따른 비용 증가에 맞추어서 병력수 감축+복무기간 단축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노무현 정권 때의 국방개혁 자체의 현실성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지적되는 사항이다. 당장 육군 병력 11만 8천명이 감축되어서[18] 약 36만 5천명으로 감축되는데 문제는 이거에 맞추어서 육군력 증강에 뭘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점이다. 당장 육군은 기동군단 2개 체제도 갖추지 못한채 현재 기계화보병사단의 전체편제가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각종기갑차량 추가대량생산도 없을뿐더러 전력화 속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의 경우 건함계획들 사실상 대양함대 계획들은 유창하나 지속적으로 인력문제가 심각한 곳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 답도 없이 무작정인 상황에다가 신형 전투함들 역시 자동화 문제와 결부하여 인력운용에 대한 계획 대책도 부실한 상황이다. 공군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공군은 전술기 소요의 심각성이 한반도 영공방어조차 불가능에 가까워질만큼 전술기 부재가 안보적인 위협받을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즉 위 국방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전력증강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19] 이 문제는 유럽의 프랑스-독일-영국등의 NATO국가들이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렀던 급진적인 군축인 군비통제 계획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 그나마도 NATO의 유럽은 90~00년까지 10년간 전면전 위협이라도 없었지만 한국은 지속적으로 전쟁위협과 더불어서 이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중국의 중국위협론에 대응해야 하는 유일무이한 처지까지 되어있는 상황이다.[20] 안보제반상황과 더불어서 전력증강기본계획등이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하는 형태의 단순하게 병력만 줄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중이다.

게다가 북한 자체가 아무리 건설-노무부대를 빼도 지상군만 70~80만은 족히 되는 규모에서 절반의 규모의 지상군 상비병력 운용은 한국군에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21] 이는 한국이 냉전시대 독일과 마찬가지로 수도와 수도권으로 전선이 최대한 남진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유사시 중국의 북한지원과 개입에 대한 대응력에서도 필수조건으로서도 대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작정 줄이기만 하는 형태가 과연 합당한지 여부조차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다. 현 추진되는 국방개혁안대로라면 한국군 보병 1인당 감당해야할 전투력은 최대 3명분을 해야하는 전투력 요구가 되는데 그에맞는 전력증강은 전혀 이루어진게 없다. 한국군 보병이 게임속의 강화복을 입은 병력들도 아닌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미군도 45만명때로 규모가 줄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병력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대규모 야전과 인구대국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서 본다면 노무현 정권때 국방개혁에서 비판받았던 사항처럼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병력질 즉 전문군으로서의 역할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상태라는 점이다.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유급지원병이라는 6개월~4년짜리 계약직 부사관이 전부인 상황이고 그렇다고 사병층에서의 모병제를 혼합하여 징병-모병이 제대로 갖추어진 혼합제도 형태로 제대로 운용할 비젼조차 없는 실정인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말이 좋아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따르는 전력증강과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혁에 뒷받침될만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는 거의 철저하게 배제된 형태일뿐만 아니라 현실성 문제도 여전히 미비하다. 단순하게 전작권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맡아서 지휘한다는 반미이론적 논리에 입각한 연합체제 부정은 더더욱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더욱이 복무기간 단축에 따르는 모병인력의 확보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모병제도 징병제와 함께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되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없어보이는 상황이다. 긍정평가라고 있는 현대전은 머릿수로 하는게 아니라는 논리가 있는데 현대전도 머릿수로 하는 것이다. 억제전략 혹은 NCW전 마비전략등의 사항에 있어서 중요한건 양적전력을 줄이는대신에 그이상의 효과를 내는 전력강화를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룩하는가를 기반으로 양전전력의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 한국군이 전쟁에서 북한군을 휴전선에서 몰아내고 통일과 안정화 및 중국 대응을 한다는전제조건을 붙여서 이야기해본다면 양적전력을 급격하게 대책이 없이축소한다는 문제는 결국 숫적열세의 심각성을 더욱 부추기는 것 말고 없는 셈이다.

병력감축이 이루어지면서 안정화작전을 위해 필요한 병력조차 확보하지도 못한 것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다트머스 대학교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2011년 국제안보 잡지에 게재한 ‘북한의 붕괴: 군사작전과 요구들'이라는 논문을 통해 안정화 작전과 WMD 확보, 국경관리 등에 최소한 26만에서 40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후 린드 교수는 38노스에서 북한 군대와 인민들이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46만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국 우리는 못해도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붕괴할 경우를 대비해 아무리 적어도 북한에 30만의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하는 것이다. 현재 병력을 50만으로까지 감축하는데 그러면 30만을 북한에 투입하면 고작 20만의 병력을 가지고서 후방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역사를 보면 전방에 병력을 모두 투입했다 후방에서 반란이나 비상사태가 일어나 나라가 무너진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그렇다고 전방에 병력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국의 개입여지를 줄 수밖에 없다. 미군이 안정화 작전에 참여할 것이기에 그만큼의 병력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명백히 집권세력의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에 반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군 병력을 감축한다고 해도 예비군을 동원하면 안정화작전도 문제가 없고 병력공백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군 복무기간 단축이 이루어지면서 군의 비숙련비율은 67%에 다다르게 되었다. 전역을 할 때 숙련도 되지 않고 아무리 빨라도 훈련을 받은지 1년에서 5년이 지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비군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 예비군도 병력감축으로 인해 생기는 최전방 방어관리 능력의 공백과 안정화작전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게다가 군수 및 지원체계에서 민간아웃소싱으로 맡기면 된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이러다가 로마제국이 망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군의 현실 외면을 하는 격이다. 민간 아웃소싱 문제는 얼마나 비율을 두고 하는 것이지 무작정 100% 맡기는 형태가 될 수 없다. 다시말해서 천하의 천조국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민간 아웃소싱문제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는거다. 현 국방개혁에서는 이러한 아웃소싱문제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를 만드는 구조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군 자체적인 능력저하로 이어질수 있을뿐만 아니라 부패와 군수정비문제 불량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당장 아웃소싱을 맡겨서 부정부패로 사건사고가 난 사례는 충분히 있다. 2010년에 총 4차례나 추락한 링스 헬기의 경우 민간 정비 아웃소싱의 기체결함 형태의 군납비리 문제로 나타난바 있다. 당장의 군의 전력화정비체계나 사업체계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진게없고 단순하게 방사청에게 모든걸 맡긴다는식의 노무현 행정부때 그 사고방식에서 달라진것 말고 없다. 어떤 체계를 변화할 것인지의 답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민간아웃소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군대로 변화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결국 부패의 고리만 더 크게 만들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즉 국방개혁에서 필요한 병력조정 및 편제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전력화체계의 다변화에 대한 해결책과 비젼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아웃소싱 의존적 병력구조체계는 오히려 더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없다. 천하의 천조국 미국조차도 자국의 우수한 병력들이 아웃소싱의 민간업체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매우 곤두서있는 상황으로서의 민간아웃소싱 의존에 대한 비판이 내부적으로 나오는 판국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병력감축을 여군 증원과 비율 확대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력 문제나 야전활동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군 복무를 잘 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저 여성 표심잡기용 형태의 여성우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한 정책만 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한국군 장교수요가 지나치게 많아서 대폭 감소해야하는 상황에서 여군 장교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수요자체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다가 부사관들 인사적체 문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여군 비율 증대가 현실적으로 국방개혁에 타당한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비판받을수 밖에 없다. 또한 여군들의 전투력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하다는 것, 월경으로 인해서 한달 중 1주일동안 정상적인 훈련도 하지 못하고 작전수행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때는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체력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여군은 윗몸일으키기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보다 못해도 군인을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다. 팔굽혀펴기도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의 보통 정도만 해도 합격이 된다. 당장 이런 기준들이라도 바꾸고 더 효율적으로 여군을 이용할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하면 모를까 그런 것도 없이 비율만 확대하는 건 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뿐이다.

4.5. 남북 군사 회담 관련

4.5.1. 긍정평가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대남 위협의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전력 규모는 한국의 3~5배다.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설정으로 이러한 우발 충돌, 적대행위, 기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경우 북측 270여km, 남측 100km 미만으로 설정됐다 #.

해군 훈련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해군 훈련구역은 적대행위 중단구역 저 멀리 남쪽에 있다. 서북도서는 비사격 훈련 등을 활용해 동일한 전투능력 유지가 가능하다.

한미 정찰자산의 성능을 고려할 때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인한 비행금지구역의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정찰 활동에 제약을 걸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 대한 북한 항공기 고속 진입 등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매우 감소했다.

육군의 무인기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정찰자산을 운용할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장사정포 등에 대한 감시정찰은 한미 정보자산으로 원거리 감시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4.5.2. 부정평가

공동 수역으로 활용 하자고 하는데 실익은 크지 않다. 공동 수역은 80km이지만 북한은 NLL이북으로 20km도 가지지 않고 있다. 만약 실제로 행해 진다면 덕적도 이북 지역은 함포는 포마개를 씌우고 다녀야 하며 대잠무기도 마찬가지가 되어 극단적으로 보면 초계기가 해상을 다니지 않아 적 잠수함에 매우 취약해진다. 또한, 북한의 해안포를 철수한다고 할지라도 금성 3호와 같은 기동형 대함미사일 차량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섬이라는 단점으로 인해 기동과 배치가 불리한 서해 5도 지역 안전을 자승자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 간첩 활동, 인천공항 및 인천항과 같은 산업 시설이 공작 활동에 의해 기습시에 취약해질 수 있다.

북한강 이북지역이 비행 금지되어 전시 CAS훈련 공역을 상실하게 되었다. 심지어 적군의 비행기에 대해 차단 비행을 해야되는데 경고 사격시 이미 고속이면 시가지에 도착하게 된다. 육군 코브라, 아파치 공격 헬기는 전방에서 훈련하는 것과 지형숙달 훈련도 남한 방계선 10km이내는 금지이다.

정찰과 관련해선 우리가 정찰기를 타고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철책이남 뿐이며, 금강 정찰기와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기는 정찰을 할 때 상당한 정보를 놓지게 된다. 또한, 군단급 이하 하위 비행기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휴전선 정찰 및 감시지행도 못하게 된다.

거기에 미국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합의로 인해 주한미군의 정찰자산들까지 운용에 제한을 받게되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연합, YTN 중앙, 경향

4.6. 헌병 병과명 군사경찰 변경 논란

문재인 정부는 국군에서 사용해오던 헌병 병과명을 일본 제국 육군의 헌병이 연상된다며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군사경찰로 변경하였다.

4.6.1. 긍정평가

과거 헌병은 일반경찰의 공안업무외에 치안유지와 사상단속을 이유로 온갖 국민생활을 간섭해 악명이 높았다. # 미군은 군사경찰을 의미하는 'Military Police(MP)'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군도 미군식 명칭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

헌병이라는 명칭을 대한제국이 도입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일본제국에서 먼저 사용하던 것을 따서 도입했다. 헌병이란 명칭은 1870년대부터 일본이 사용했다. # 군인에 속하는 헌병과 민간에 속하는 경찰은 엄연히 다르다. 헌병이 더 거칠고 폭력성을 띠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 더욱 공포감을 조성하기가 쉽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무단통치 시기는 '헌병통치'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헌병은 일제가 한반도를 접수하는 시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22] 그리고 헌병은 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실제 역사적 행적이나 이미지를 봤을 때는 헌병 쪽이 더 부정적인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2.12 군사반란 당시 최우선적으로 반란 진압에 앞장섰어야 할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은 하나회 측의 명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쿠데타에 가담해 정승화, 김진기, 장태완 등 진압군 장성들을 구속시키는 데 앞장서며 위법행위들에 크게 가담한 점, 그러한 불법적 준동에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경호해야만 할 대통령경호실 휘하의 육군 제33헌병경호대마저 하나회 소속 지휘관들인 정동호 실장대리, 고명승 작전과장 및 최석립 제33헌병대장 휘하로 정 전 총장 체포에 앞장서고 총리공관 병력 무력화 등 반란에 앞장섰던 과거가 존재한다.

심지어 폭동적 시위진압이 극에 달하던 5.18 민주화운동 및 3김 등의 정치인사 구속수감, 연금에도 헌병대원들이 가담해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고 5.18 민주열사 및 그 가족, 유족들을 공군/해병대 소속을 제외하면 육해군 헌병대가 목포, 부산 등지에서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 휘하 보안부대와 함께 움직여 체포하여 고문수사, 사찰하여 결국 고문 사망자와 후유증 사망자를 내는 등 70년대의 후반부터, 80년대 초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데 조홍 장군 등의 하나회 헌병 장군과 함께 앞장서는 등 민사경찰권 침해에 일조했던 부정적인 전과마저 있어 이에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4.6.2. 부정평가

병과 명칭이 변경되면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해야 하고 군복과 장비 또한 새 명칭에 맞게 전부 개량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논란이 있다.

일제의 잔재라는 '헌병'이라는 병과명은 대한제국군 시절부터 사용되고 있었고,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에는 한국광복군이 이 명칭을 계승해 유지했다. # 그리고 명칭의 사용은 먼저 했다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제국 멸망 당시 헌병도 소멸한 반면, 국군 헌병은 대한제국군 이래 지금까지 100년 이상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다. 즉 일제의 잔재니까 없애겠다는 논리는 한국이 일본보다 헌병이라는 명칭을 훨씬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대한민국이 계승하겠다는 임시정부와 광복군 또한 일제의 잔재 취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헌병이란 단어가 일제의 잔재라 폐지한다면서, 정작 잘 쓰고 있던, 과거 일본군이 채택한 바가 없던 국군 해군, 공군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본 육군이 애용한 공병으로 바꾸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바뀐 명칭인 군사경찰이 일제의 잔재다. '경찰'이라는 명칭이야말로 일제가 도입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경찰기관의 명칭이 경무청, 경찰공무원들은 흔히 순검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제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되면서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하위기관인 경무서는 경찰서로 개칭되면서 경찰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반면 임시정부는 경찰이라는 명칭을 끝까지 쓰지 않고 '경무'라는 명칭을 관련 기관에 사용했다.

일제 헌병과 군사정부 시절 헌병의 월권 행위 때문에 국민들이 헌병에게 공포감을 느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낮다. 문민정부 시절에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 또 모르겠으나, 반 세기가 지나 현재는 어느 군에서든 소수만 운용되고 있는, 민간과 접점도 사라진 비전투병과의 명칭에 대해, 이제 와서 일반 국민들이 공포심을 갖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무의미한 일이고, 그 오래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할 정도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겨우 명칭이 바뀐 것 정도로 치유될 리도 없으니 결국 어떤 관점에서든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

4.7. 고등군사법원 폐지

4.7.1. 긍정적 평가

군의 폐쇄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군 내 폐쇄적 사법 절차의 중추로 꼽혀왔던 고등군사법원 폐지를 계속 시도해왔고, 결국 2021년 8월 국회에서 고등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추후 군 내부의 부조리한 사법 절차를 완화시키고, 사법에 있어서의 문민통제에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

4.7.2. 부정적 평가

폐지 과정에서 국가안전 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군의 군사재판 개입 가능성을 남겨 놓는 등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정부의 군 사법개혁 취지가 미적지근하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에서 군사법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외부 인사가 군사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으나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군법무관만 군사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 사법개혁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판사에 대해 5년 주기로 연임 심사를 하도록 한 부분도 군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군판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연임 심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일병 사건의 윤일병 어머니는 “또다시 2014년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절망스럽다”며 성폭력 사건 등 3개 사건만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선 “그 밖의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남겨 둔 것이냐. 대체 왜 군사법원 하나를 없애지 못해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비판했다.

성범죄와 사망사건 범죄만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장해 온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 #

4.8. 현무 IV-4 SLBM 개발 관련

4.8.1. 긍정론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문재인정부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계획과 맞물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021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문재인정부의 SLBM 계획관련 보도.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리 군이 오는 15일 세계 8번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국이 됐음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선언한다.
#: SLBM 보유국이 되었음을 공식 선언.

4.8.2. 반론

우리나라가 SLBM 개발에 성공한다면 비핵 국가로는 세계 최초가 됩니다. 핵무기가 없으니 SLBM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점 때문에 SLBM 개발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됩니다. 기본적으로 SLBM은 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와 함께 3대 핵 투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SLBM을 전력화한 6개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우리나라가 SLBM 개발에 성공한다면 비핵 국가로는 세계 최초가 됩니다. 핵무기가 없으니 SLBM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점 때문에 SLBM 개발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됩니다. 기본적으로 SLBM은 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와 함께 3대 핵 투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SLBM 개발에 나선 게 시작이었죠. 소련이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하더라도 바닷속에서 살아남아 핵 반격(second strike)을 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보복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들이 먼저 핵무기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핵 억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SLBM은 핵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국산 SLBM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은 1t입니다. 탄두를 폭약으로 꽉 채운다고 해도 폭발력은 TNT 1t 수준입니다. 반면 보통 전략 핵무기는 폭발력 100kt 이상입니다. 1톤짜리 재래식 탄두의 10만 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어떨까요? 우리 군이 평가한 2017년 6차 핵실험 위력이 50kt이었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산술적으론 북한의 핵탄두 1개가 재래식 탄두 5만 개와 맞먹는 파괴력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1,000여 발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핵 분열·융합 반응과 화약의 산화 반응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300만 배나 차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탄두 없는 SLBM이 팥소 없는 팥빵에 비유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재래식 SLBM의 강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핵잠수함 개발 사업을 맡았던 문근식 예비역 해군 대령은 "음속 보다 느리게 비행하는 SLCM은 요격될 확률이 높고 파괴력도 제한적"이라며 "SLBM의 은밀한 기습 공격 능력으로 적군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으로만 핵을 억제한다면 비핵 국가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오히려 핵무기는 엄청난 살상력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없는 무기가 돼 버렸다"며 "재래식 SLBM은 실전 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는 "핵탄두의 위력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재래식 탄두라고 해도 정밀한 타격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정보 자산 등을 비대칭 전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LBM 개발은 비밀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물론 예산 규모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천톤 급 이상 잠수함 9대와 거기에 탑재되는 SLBM 78발을 갖추는데 드는 예산만 7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가성비 논란에 불이 붙었던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에 버금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만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이뤄졌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팥소 없는 팥빵'...핵탄두 없는 SLBM, 실효성은? (YTN)

4.9. 항공모함 사업 관련

2019년에 대형 다목적 수송함인 LPX-II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점 사업 규모를 키우더니 2020년에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으로 가는듯 하다가 아예 2021년엔 경항공모함 사업으로 확정했고 사업명도 CVX로 변경했으며 2021년 후반엔 경항공모함도 아닌 항공모함 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계획 문서 참고하십시오.

4.9.1. 긍정적 평가

항공모함으로 한국 해군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북한 위협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전투 수행 능력과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강한 결속력에 기반한 연합 작전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4.9.2. 부정적 평가

군이 추진해 온 3만 톤급 경항공모함 도입사업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해군은 미래 자주국방의 핵심자산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효용성과 운용목적에서 지적을 받는다. 건조 비용만 2조 원이 넘는 데, 유사시 자체 생존 능력이 불투명하고, 작전구역이 짧은 한반도 해역에서 항공모함을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

차기 정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경항공모함(CVX)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운용개념, 군 소요의 충족성, 국가이익 기여도,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 사실상 경항모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

4.10. 남북한 한강하구 해도 공유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 2019년 조사결과를 통해 제작한 한강하구의 해도를 북측과 공유했다. # 2018년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군사합의에 대한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됐다”는 의견과 “북한 민간 선박이 한강 하구를 드나들게 되면 그만큼 남측 저지선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노출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렸었다. #

4.10.1. 긍정적 평가

국방부는 해도 공유로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경기도와 인천, 김포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한강 하구 공동 이용시 인천 옹진 앞바다의 골재 채취로 인한 수산업계과 골재업계·환경단체 갈등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대체 자원으로 한강 하구 골재를 염두에 두었고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는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에서 "한강 하구 내 습지보호구역과 강가를 제외한 곳의 골재 채취량이 3억 여로 예상한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또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강과 예성강, 임진강 등 한강 하구의 골재부존량은 수도권의 연간 골재 수요량의 24배로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라고 판단했다. #

2021년 한강하구 첫 시범 항행을 하였다. #

대남 침투로 중 하나라는 비판에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속이 워낙 빨라 이곳을 통해 대남 침투조가 남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민간 선박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수도권까지 위험해졌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경계했다. #

4.10.2. 부정적 평가

이후 시간이 지난 2024년. 국립해양조사원은 북한에 넘겨준 해당 해도는 비공개 문건인 비밀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해도는 수심이나 암초같은 민감한 정보가 모두 담겨있어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3급 기밀로 지정됐는데 기밀자료를 북측에 넘긴 것이 되었다. 해당 해도는 밀물, 썰물 관측자료는 물론 암초 위치와 해안선, 수심과 해저지형 등 '민감정보'까지 전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강 하구는 과거 무장간첩도 자주 드나들었던 주요 침투로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 입수로 북한 군은 수심이 낮지 않은 곳을 이용해 침투로의 설계·개척이 가능하다"며 "비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 정보나 대외비라도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는 적국에 넘겨선 안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문성묵 전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은 “일방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우리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

4.11. 공관병 폐지 관련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가족의 갑질 및 가혹행위 사건이 군인권센터에서 폭로된 것을 계기로, 공관병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이전부터 송 장관이 '현역은 전투에 집중하고, 행정 등 기타 사역 업무는 문민화'를 주장했던 만큼 국방부는 29일 "장병의 사적운용 근절 위해 '공관병 제도 폐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은 △공관병 제도폐지 △테니스병·골프병 운영 폐지 △복지회관 관리병·마트 판매병 민간인력 대체 △노블레스 오블리주 계급문화 정착 △장병 사적운용 근절대책 강구 등 5개 분야다. 공관병 제도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9월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중인 113명은 10월 중으로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할 계획이다. #

하지만 2018년 군에서 폐지된 공관병 자리 일부가 '공관 부사관'으로 대체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공관에 상주시키지 않고 출퇴근을 시키고 있다는 점만 바뀌었을 뿐 역할은 기존 공관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한편 일각에서는 “공관 관리를 전적으로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데는 예산 문제와 함께 군사보안, 군지휘관의 사생활 노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 소지가 작지 않다”면서 “그런 점에서 송 장관의 공관병 민간인 대체 지시는 다소 성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4.12. 대북 정보능력 악화

자세한 내용은 휴민트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4.13. 군 복무 학점 인정제도 실시

자세한 내용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 문서 참고하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군 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재추진하였고 2018년 3월부터 12개의 대학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군 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실시하였다. #

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장병, 협약에 지정되지 않은 대학 재학생 등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생들 사이에선 “관련 이슈로 학내에서 성별, 사회이슈 등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극심해졌다”면서 “대학 자율참여형으로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이를 대학에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공평하지 않다고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 전 대학에서 제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 정비되거나,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

4.14. 군 전용 승용차 감축

2018년 8월 8일 국방부는 장성과 대령급 지휘관에게 제공되던 전용 승용차 765대 중 417대(55%)를 감축한다고 발표하였다. 감축 되는 차량은 노후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전투 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 밝혔고 이와 같은 결정은 군 장성에게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라는 메시지와 비 전투 분야의 병력 운용을 최소화해 전투력을 향상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매년 47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보완 대책으로는 출근 버스를 운용하고 일과 중에는 배차를 통해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고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 관리 요원 보직자에게는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해 군사 대비 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방부 본부 실장급 고위 공무원 7명과 국방부 본부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에 대한 전용차 제공을 중단하고 체력단련장, 군 골프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전용승용차 이용은 공무 행사나 비상 대기 목적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중장 이상 43명의 장군에게는 차관급 이상으로 예우하는 규정을 유지해 군 장성의 특권 내려놓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장급 이상 43명과 소장급 지휘관 71명, 준장급 지휘관 124명은 전원 전용 승용차 지원을 유지하기로 정해졌다. 일각에서는 중장 이상 43명의 장군에게 전용 승용차를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

4.15. 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 보훈 관련

4.15.1. 긍정적 평가

자세한 내용은 연평도 포격전 문서 참고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과 해병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1년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연평도 포격전이라고 용어 변경 지시를 각급 부대에 하달 했다. 당시 북한군의 도발에 맞섰던 해병 대원들의 전투 성과를 부각하자는 취지로 ‘싸워 이겼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

4.15.2. 부정적 평가

정부가 연평도 참전장병들을 포상하라고 군에 지시한 뒤 고위 장성 7명으로 구성된 합참 공적심사위가 이승도 전 연평부대장의 공적을 놓고 4차례 투표 과정을 걸쳐 3차 투표에서 훈격이 가장 높은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여부를 놓고 과반수가 반대해 무공포장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합참의 관계자도"공정하지 못한 심사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고 국방부에서도 "훈장을 안 주려고 3, 4차 투표를 그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소리가 나왔다. #

연평도 포격전으로 명명된 직후의 전승기념식을 앞두고 전쟁기념관의 홈페이지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의 군번이 생전 군번과 다르게 표기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

[1] 사건 당시 22사단장은 지난 1990년대 초 하나회 이후의 또 다른 군내 사조직으로 물의를 빚었던 알자회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라고 알려졌으나 그 인물은 이미 대위로 전역한 인물이고, 이 22사단장은 특수전사령관과 육사교장을 거쳐 군문을 떠난 다른 사람이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단증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휴대폰 허용 지침을 철회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 등 범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 [3] 예를 들어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돼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A상병의 장애보상금은 현행 약 830만 원<기준금액 213만 원 x 390%(장애보상금 등급 3등급)>이었으나 개선안은 기준금액을 510만 원으로 올려 4314만 원<기준금액 510만 원 x 450%(장애보상금 등급 3등급) x 188%(특수직무공상)>을 지급받게 된다. [4] GDP 대비 국방비 3%는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5] 물론 보수 진영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6.25 전쟁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6] 동맹국인 미국과 우방국인 일본, 영국 등도 예의상 보고를 해야한다. [7] 그러나 개성공단 발언들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8] 이쪽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민주당과 트러블을 빚고 있던지라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꼬투리를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9]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아래에 있는 조직인데 상급자가 하급자의 권한을 월권이라고 생각하며 부정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행위이다. 각군 통수권 아래로 국방장관의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이 존재하고 그다음이 각국의 합동참모본부에 의한 군사위원회(MC)가 존재하며 그 아래가 바로 통합사령부(CEC)인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인 것이다. 바꿔말하면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급 인사가 부장급 인사의 권한을 부러워하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10] 미국이 서유럽쪽의 주요 핵심 NATO동맹국들에게는 주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 개념을 택하고 동유럽쪽에는 전방작전거점(FOS: Forward Operating Site) 개념을 적용하는 것만 봐도 답이 명확할 것이다. [11] 정작 파병시에 다국적 연합사령부에 지휘받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한 적도 없다. 주권논리를 내세웠던 노무현 행정부때에도 그러하며 현재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이중잣대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12]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상비군이 인구 대비 0.16%고, 국군이 1.3 ~ 1.4%다. [13] 그 밖에도 대동강, 한강, 낙동강등의 폭이 넓은 강이 더 존재한다. [14] 그래서 고려와 조선때 의주의 방비태세는 매우 엄중했다. 반대로 쳐들어오는 입장에선 기를 쓰고 함락시키려 한 지역이다. [15]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 상륙 작전. [16] 현대에는 항공 보급이 있지만 항공 보급은 효율이 극도로 안 좋고 제공권이 확보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제공권을 잡는다 쳐도 그리 크게 고려할 요소도 아니다 CAS나 전략 폭격이 효율이 훨신 좋으니... 산악 지대가 많아 소수의 병력을 이용한 게릴라전은 용이 할지 모르지만, 타국 군대는 한반도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게릴라전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수 없다. [17] 북한이 아직까지 증기기관차를 운용하는 이유도 석유가 없어서다. [18] 참여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미 감축된 병력까지 합하면 약 19만 4천명이 감축된다. [19] 현재 이야기되는 3축 체계 문제는 비대칭전력 문제 성향이 강하지 전쟁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재래식 전력 문제 사항이 아니다. [20] 유럽은 냉전기 육군강국으로서 프랑스-독일이 존재했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대비 지상군을 지원해주거나 분담해줄수 있는 국가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단 한곳도 없다. 유럽의 냉전기 그리고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프랑스-독일 역할을 해야하는 입장이 한국인것이다. [21] 흔히 한국에서는 북한군 교도대 등 예비군전력을 크게 보는반면에 탈북자들의 경우 교도대와 같은 준현역집단을 현역과 동일시하게 본다. 이는 구분에서의 차이가 크지만 즉흥성이 강한 교도대 형태의 병력을 감안한다면 북한군 규모는 크게 잡힐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22] 무단통치 시기가 헌병통치라고 해서 헌병이 통치한 게 아니라, 헌병경찰을 동원해서 통치했다. 이는 일제가 취한, 군대가 아닌 경찰을 동원하여 통치했다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조치로서, 일본 육군에서 경찰로 파견한 인력을 헌병경찰로 공식적으로 지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