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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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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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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질병관리청
疾病管理廳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파일:질병관리청_국_좌우.svg
약칭 질병청 (疾病廳 | KDCA)
설립일 2020년 9월 12일
청장 지영미
차장 최종균
주소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상급 기관 보건복지부
인원 1,400명
(본청 479명+소속기관 918명+한시정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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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파일:질병관리청 청사.jpg
[[오송생명과학단지|{{{#fff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질병관리청 전경[1][2]
1. 개요
1.1. 상징1.2. 역사
2. 청장3. 차장4. 조직
4.1. 소속기관
5. 질병관리청 콜센터6. 소속 위원회7. 산하 기관8. 유관 단체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중 행보
9.1.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10. 사건 사고
10.1. 상온 노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태10.2. 인플루엔자 백신 집단사망 논란
11. 여담12. 같이 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9조( 보건복지부)
②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이다.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설립됬으며 약칭은 '질병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생물 안전도 4등급(BSL level 4)의 전염성 매개체를 다룰 수 있는 실험실을 청사 내에 갖추고 있다.[3]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매년 8월 16일 - 10월 31일)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전국 보건소와 함께 주관, 실시한다.

1.1. 상징

파일:질병관리청 로고.svg
▲ 질병관리청 로고 (2020년 9월 12일 승격)
舊 질병관리본부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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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CI
파일:질병관리본부 CI(2016-2020).svg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한 CI
(2016년 3월 정부상징으로 변경) 		}}}}}}}}}

파일:대한민국 국립보건원 로고(저화질).jpg
2003년 B형간염 예방포스터에서 캡쳐한 국립보건원(NIH) 시절 로고

1.2. 역사

||<table 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bgcolor=#fff,#1f2023> 국립보건원 ||<bgcolor=#fff,#1f2023> 국립방역연구소 ||<bgcolor=#fff,#1f2023> 국립화학연구소 ||<bgcolor=#fff,#1f2023> 국립생약시험소 ||
↓
국립보건원
↓
국립보건연구원
↓
국립보건원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이승만 정부 이래 질병, 보건의 연구관리 기관의 통합과 분리가 이루어져 왔다.

1945년 해방 직후 모범 연구소, 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설립이 되었다가 1959년 중앙보건원으로 통합 출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3년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보건요원양성소, 국립생약시험소가 국립보건원으로 통합되고 1966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개칭되면서 보건, 질병 연구기관의 기틀이 만들어 졌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1년 국립보건원[4]으로 개칭되고 국민의 정부가 집권한 1999년 전염병관리부가 신설되었지만, 감염병 대응을 위한 확대 개편은 2004년에 이루어졌다. 2003년 사스 사건 당시 감염병 및 방역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의 2-3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체계적인 감염병 대책을 위한 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사스 극복 후 노무현 前 대통령과 평가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질본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모델로 하여 질병관리본부(KCDC)가 설립되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과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으로 시작된 국내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방역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것을 예고했고, 2020년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2020년 9월 12일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다. 두세 명으로 시작한 조직이 16년 만에 '본부'를 지나 1,500여 명이 일하는 '청'급으로 승격된 것이다.

2.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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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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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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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백신수송지원본부가 민, 관, 군 통합본부로 있었으나, 해체되었다. 본부장은 국군 소장 혹은 중장이었다.

4.1. 소속기관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대응센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이 신설되어 소속기관이 불어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목포병원 및 국립마산병원 등 결핵병원 2곳을 가져오게 되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 시절 소속기관으로 보유하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외청 승격과 동시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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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궁능유적본부
파일:정부상징.svg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수목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파일:정부상징.svg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 국립목포병원
파일:정부상징.svg 통계청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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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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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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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병관리청 콜센터

파일:질병관리청 콜센터 로고.svg 1339 콜센터 페이지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이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전화번호가 109번으로 임시 운영했으며, 2016년부터 1339로 변경하여 정식 운영되고 있다. # 주로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주요 감염병 관리의 업무를 보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 및 해외여행 전 감염병 관련 주의사항, 감염병 검역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파일:카카오톡 아이콘.svg 1339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현황, 전화 상담 안내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파일:카카오톡 아이콘.svg 1339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도 1339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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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 위원회

7. 산하 기관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일부가 질병관리청 산하로 이관될 여지가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과 유기적 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고, 암이라는 질병을 다루는 전문기관인 국립암센터는 질병관리청과 연관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외에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 중에는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8. 유관 단체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중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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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평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한민국의 법률과 정책|{{{#!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단계적 일상회복 / 과학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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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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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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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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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 현황
 경과 · 발생 국가 · 전 세계 현황 · 국가별 현황
사회적 영향
대응 아시아( 대만, 북한, 인도, 일본, 중국( 본토( 경과), 홍콩),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 유럽( 영국, 튀르키예, 러시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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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서술 시점 기준 대한민국에서 유통 중인 백신 및 치료제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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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현 질병관리본부를 가칭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지방청[22]를 신설하여 기존의 방역 업무들이 각 지자체 별 보건소에 나뉘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23] # #

참고로, 정부조직체계에서 특정 기관의 청 승격은 관련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청장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감염병 관리·통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타 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1본부장 체제에서 1청장, 1차장 체제로 확대된다. #

그리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모두 질본의 청 승격을 공약으로 넣었다. # 청와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나누어 복수차관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2020년 6월 1일, 제21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을 배정받아 당선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법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의원 등 여러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

2020년 6월 3일, 행정안전부 #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 내 핵심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 되므로 161명의 인력과 15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능후와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로, 질병관리청의 연구기능이 축소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이런 조직 개편은 하나마나 한 것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과 관련한 기초ㆍ실험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기관이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면 본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6월 4일 정은경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에도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겠다. ( 정부조직법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

정은경 본부장의 발언 하루 뒤인 6월 5일, 청와대에서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 #

그리고 6월 9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질본 체제 개편 문제를 다룰 때가 됐는데,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연구기관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든가, 인원과 예산을 오히려 줄이려 한다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건복지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

한발 더 나가 '청'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의 ' 처'로 승격시켜 '질병관리예방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편안이 여론의 비판을 받자 여당에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생기므로 감염병 예방 사업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떼서 보건부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0년 8월 4일자로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2일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하여 12일 질병관리청으로 공식 출범한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되었다. 논란이 되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의 소속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유지된다.

2020년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 상황실을 찾아가 정 초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수여한 것은 정경두 전 합참의장에 이어 두번째이다.[24] 정부 요인으로는 처음. #1 #2 #3

2020년 9월 14일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질병관리청 개청식이 열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기념사에서 질병관리청을 '배' 에 코로나19 상황을 '태풍' 에 비유하며 "태풍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으로서 끝까지 항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10. 사건 사고

10.1. 상온 노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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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인플루엔자 백신 집단사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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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담

12. 같이 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과 함께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구성하고 있다. [2] 오송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청사가 있었으며,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는 서울혁신파크가 들어섰다. [3] 가급 국가중요시설 중 하나로 지정되어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 문서에서 서술하듯이 이는 국정원과 청와대 보안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상황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언론이나 SNS 등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을 정도이며 끽해야 브리핑룸 정도. 국가보안시설이면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지도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 않은게 이상하다. [4]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현재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영문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4]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유지했다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을 비롯하여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도 질병관리청 소관 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15] 이날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듯 했던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치솟기 시작한 날이며, 19일부터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난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16] 1월 31일~2월 4일 [17] 2월 25일~28일 [18] 청와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같은 기간 동안 57.6%에서 49.5%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19] 여담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20] 방역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싱가포르는 개학을 실행하면서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이 일어나버렸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싱가포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일본은 감염 사태 축소 의혹은 많지만 증명이 되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대도시 중심으로 급속 전파되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일본 내부에서 주장하던 의료붕괴 경고가 높아지고 있다. [21] 코로나 이후 신뢰도가 75만큼 쌓였다. # [22] 가칭 ○○지방질병관리청 [23] 현재의 소방청, 경찰청을 생각하면 될 듯하다. [24] 군 인사는 수치(綬幟)가 곧 임명장이나 다름 없다. [25]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검은 백조처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 [26] 이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는 제한적이지만 여타 정보기관들이 하는 업무 중 하나이다. 자료 분석의 전문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이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1000명 남짓한 질병관리본부의 직원들이 기존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저만큼이나 단시간에 찾아냈다. 그야말로 의밀레... [27] 이 사건은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84회 - '증명해야 사는 여자'편에 방영되었다. 에피소드에 등장한 당사자는 김현빈(가명), 노수현(가명), 강민구(가명)로 처리되었다. [28] 인수는 인간과 동물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29] BL3는 위해성이 심각한 감염성 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을 말한다. [30] 현재는 수의학계에 오픈된 연구소지만, 국립감염병연구소 산하로 들어가면 당연히 인간 전염병 위주의 연구로만 돌아갈게 확실해진다. 수의학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으며 수의학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계열 조직으로의 이관을 달갑지 않게 바라볼 공산이 크다. [31] 질병관리청 직제상 감염병정책국 소속으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어 향후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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