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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에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세부 공약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했다.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에 다른 버전이다.
2. 경과 및 성과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공공·민간 부문에서 약 110조원 가량을 투입해 원자력 발전소 35기 분량의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 #2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과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재생 에너지 2018년 예산안이 1조657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1 #2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단·도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610억원을 금융지원하며,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해준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5년까지 두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2021년에 발표했다. #
그 결과로, 대한민국 태양광 생산량은 2017년 167만 toe(석유환산톤)에서 2020년 415만 toe까지 급등했고, 태양광 발전량은 2017년 773만 MWh에서 2020년 1929만 MWh까지 증가했다. 신규보급용량은 1.5 GW에서 4.6 GW까지 증가했고, 누적보급용량도 6.4 GW에서 17.3 GW까지 크게 늘어났다. https://www.knrec.or.kr/biz/statistics/supply/supply01_01_list.do 발전비중은 문재인 정부 전체 임기 동안 1.4%에서 3.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대한민국 폭염으로 전력 공급의 태양광 발전이 많은 기여를 했다. # 여름에 태양광 발전의 전기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서 출력을 제한하여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다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태양광 사업을 카르텔 취급하며 적대시 하는 환경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을 상황이라, 원인은 폭염에 따른 일조량 증가, 수출 붕괴[1]로 인한 산업용 전기 소모 감소 등으로 복잡하게 볼 필요가 있다.
3. 문제점
3.1. 경자유전의 원칙 파괴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 허용하면서 농민들끼리 갈등을 초래했다. #3.2. 환경 파괴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17년~2021년간 265만 그루의 나무가 태양광 발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벌목되었다고 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2016년보다 114% 늘어난 67만4676그루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태양광 벌목량이 133만8291그루로 2배가 됐다.
급기야 산림청이 무차별적인 산지 태양광 설치에 제동을 걸면서 2019년 벌목량은 49만319그루로 줄었다. 2015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파헤친 산지 면적은 6065ha로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5014ha(여의도 면적 17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허가된 것이다. #
이후 이에 대해 2020년 김영환 국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은 저 중 51%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받은 것이며[2] 2017년 2월 산지 태양광 설치 경사 기준이 25도에서 15도로 변경되면서 산지 태양광 설치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굉장히 빡빡해졌다고 반론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해당 사업의 옹호측에서는 산지 태양광 설치는 절차가 복잡하여 대부분 실제 건설에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2015년~2016년에 허가가 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한 후 REC 비율을 0.7에서 1.2로 70% 올리는 등 산지 태양광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던 중 남발된 산지 태양광 허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한다.[3]
하지만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문제 생기는 것은 무조건 반대 정권의 탓이라고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벌목을 실시한 나무 304만 그루는 결국 81.3%가 문재인정부인 2017년 이후에 벌목된 것이며, 문재인 정부도 빠른 속도로 태양광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취했기에 방관한 측면도 있다. 또한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비중을 무조건 늘이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벌목사업을 그냥 방치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
3.3.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부당 이득
가짜 자료 내고·미인가 주식 취득...7000배 수익 낸 새만금해상풍력 철퇴 맞나3.4. 원전 대비 지나친 단가와 면적
1KWh 전기생산에 원전 대비 풍력 8.1배, 태양광 6.8배, 설비면적에서도 1GWh당 원전 78㎡ 대비 풍력 34배(2,682㎡), 태양광 179배(1만3,235㎡)[4]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이념에만 빠진 결과 서민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서민, 학교, 기업,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기요금과 부동산 부담이 가중되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팔린 책 <에너지 혁명 2030>을 집필한 토니 세바의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처럼,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통계 연료원별 정산단가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원자력 발전[5]은 물론이고 석탄 발전[6]에 비해서 2,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던 태양광 발전[7]은 2020년 `단가가 70.32원까지 하락해 처음으로 석탄 발전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59.61원에 거래된 원자력 발전과의 차이도 20% 이내로 좁히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 2022년에는 태양광 단가가 다시 급상승하여 212원으로 다시 석탄에 추월당했다. 특히 61원인 원자력에 비해 3.5배 비싼 가격으로 태양광 에너지가 거래되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단가와 이를 떠안게 되는 한국전력공사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
4. 비리 의혹
|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
2020년 86세대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 국회에 청탁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
특정 협동조합이나 특정업체들이 대부분의 태양광 지원사업과 보조금을 싹쓸이하여 특혜의혹이 있다.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감사원이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9년 경쟁입찰 없이 무자격 업체에 228억의 수의계약을 하여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주하였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195억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33억 11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 3명 문책 요구·용역 발주 법인 경찰에 고발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 13일, 전체 지자체의 5%만을 표본조사하여 2,600억원의 세금이 태양광 사업에 부당지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20913_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_보도자료(최종).pdf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농지에 불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9.30.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20930_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1차) 결과 후속조치(수사 의뢰 관련)_보도참고자료.pdf 또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21006_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정부합동점검 TF 구성 관련)_보도자료.pdf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외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보냈다.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비리 행태는 ‘안면도 태양광 사업’이었다. # 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금이나 은행 대출로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사업자에 유리한 재생에너지 가격·보조금 정책, 비리의 판을 깔아준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 등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의 난맥상이 이 사업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10억원, 공사비 3000억원을 들여 연간 1000억원씩, 20년 이상 최소 2조원을 벌게 하는 사업이 가능했던 근거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 404억원 환수 요구 등 위법·부당 수익 추적 환수, 수사의뢰 626건 및 관계자 문책요구 85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 자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공사(태양광),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 비위는 109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위는 7건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비위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당시 보고누락, 기술정보분석 미흡, 원자로반응도 관리 소홀 등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었지만, 태양광 비위는 공기업 직원들이 사적으로 이권(利權)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게다가 태양광 비위의 경우는 경징계를 받은 뒤 재범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 #
2023년 7월 18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총 15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앞서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30718_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 조치 계획 보도참고자료(최종).pdf
4.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2년 9월 30일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영학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김형수 차장검사 등을 필두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10월 13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이첩해 여기서 수사하게 되었다. #, #
2022년 11월 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전라북도[8] 전주시 A사를 비롯한 태양광업체 여러 곳의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전날 이들 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보조금·대출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했다. #
230202_보도자료(국가_지원금_편취_재산국외도피_사범_엄단)-서울북부지검.pdf
2023년 2월 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33)씨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4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의 대출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시공사 대표 B(46)씨와 C(56)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315억원, 6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3명이 가로챈 금액만 총 557억원에 이른다. 합수단은 전국에 산재한 411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자료를 압수한 뒤 330여개 계좌 추적, 회계 분석, 포렌식, 문서 감정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3명 외에 17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230503_보도자료(태양광발전소_시공업체_불법대출_사건_수사결과)-전주지검.pdf
2023년 5월 3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이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에너지 관련 부서, 육상 태양광 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압수수색했다. 법률신문
2023년 7월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이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에너지 관련 부서, 육상 태양광 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압수수색했다. 법률신문
2023년 7월 2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이 산업통상자원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률신문
2024년 1월 4일, 검찰이 태안군에 위치한 태양광 시설 건설을 위해 부정 청탁을 받은 전직 산업부 간부 등 관련자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1]
당장에 2022년은 14년만에 첫 적자이자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가 일어난 해였다.
# 여기에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상반기를 수출수입 모두 하락한 대신 에너지 수입이 빠르게 감소해 무역적자 규모는 완화되는 상황임을 명시했다.
#
[2]
다만 이를 역으로 보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허가량이랑 문재인 3년 동안의 허가량이 거의 동급이라는 말이 된다.
[3]
이후 REC 비율은 문재인 정부 0.7로의 원복을 거쳐 0.5까지 내려갔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0.5를 유지하고 있다.
[4]
다만,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자력과 비교하면 사업성 또는 경제성이 없다. 아니 현존하는 모든 발전 체계가 마찬가지다. 즉, 이러한 서술은 억까다. 유럽연합 등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 가운데 가장 값싼 석탄 화력발전과 비교하지, 절대로 원자력 발전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5]
kWh당 39.03원
[6]
kWh당 59.87원
[7]
kWh당 157.88원
[8]
현.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