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21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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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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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주차

1.1. 12월 1일1.2. 12월 2일1.3. 12월 3일

2. 12월 2주차

2.1. 12월 8일2.2. 12월 9일2.3. 12월 10일

3. 12월 3주차

3.1. 12월 14일3.2. 12월 15일3.3. 12월 16일3.4. 12월 17일3.5. 12월 18일

4. 12월 4주차

4.1. 12월 20일4.2. 12월 21일4.3. 12월 22일

1. 12월 1주차

1.1. 12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한 지 한 달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이래 최다인 5,123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미접종자가 많은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의 감염 확산세가 무섭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4주간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의 10만 명당 확진자는 약 100명으로 19살 이상 성인의 76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2주동안 확진된 12살에서 17살 청소년 총 2천990명 중 99.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우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고, 오는 13일부터 2주 동안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은 접종 집중 지원주간 동안 학교별로 접종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학교별 접종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검사 중인 40대 부부 등에 대한 변이 감염 여부가 오늘 밤 늦게 확인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된 부부와 지인 등 모두 4명 중 10대 아들 제외한 3명에 대한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신속한 방역전략을 수립하고,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심사가 열렸다. 곽 전 의원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으며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 중에서,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 25억 원만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검찰은 2015년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만배 씨와 곽 전 의원, 김정태 회장은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은행 실무자 이 모 부장을 수차례 참고인 조사하고,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또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 아들의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이를 인용했다.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요 공약인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대가 많으면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에 부담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토보유세는 토지 이익 배당인데 이름이 잘못된 것 같다며,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면 투기억제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보편적 상병 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AI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등 20~30대 청년 인재 4명을 추가로 영입하며, 청년층 공략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논란에도 예정됐던 충청 지역 일정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천안 독립기념관 방문에 이어 아산 폴리텍 대학을 방문해 청년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 당무 거부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에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무리하게 연락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어젯밤 부산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을 만나 선대위 갈등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산과 경남을 찾아 지역 지지세 결집에 나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 선대위 회의를 열어 전열을 가다듬었다.

주 52시간제를 철폐 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노동 정책을 두고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건 '주 52시간제'인데 이재명 후보는 주 52시간 노동도 길다며, 장기적인 과제지만 '단축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가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라며 '철폐'까지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철폐가 아니라 업종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주 120시간 노동 발언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엔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또 산재 사고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손질을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관련 발언은 없었지만, 작년 말 법안 처리 당시 '사업주와 원청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이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윤 후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영입 인사 1호인 조동연 교수에 대해 "굉장히 보기 좋은 젊은분"이라면서도, 동시에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스스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20,30대를 향한 일종의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며 또다시 깎아내렸다. 김 위원장은 '겉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영입을 지적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명백한 비하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심각한 모욕이자 여성의 역량과 미래를 모두 짓밟는 저열한 망언이었다며 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가 군법무관 임관시 성차별을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직업법무관은 성별과 상관없이 대위로 임관해 10년을 의무 복무하는 반면, 이 교수 아들처럼 병역 이행 위한 단기 법무관은 중위로 임관해 3년간 복무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다. 문제의 발언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SNS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저학력 빈곤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거세게 비판하자 황 의원은 "특정계층에 대한 표현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선대위의 최배근 교수도 SNS에 이수정·조동연 교수 사진을 함께 올리며 '차이는?'이라고 적었다가 '외모 비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최교수는 후보들의 지향 가치가 다르다는 걸 의미했다고 했지만 결국 게시글은 삭제했다.
보도자료

지난달 수출액은 604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이 6백억 달러를 돌파한건,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기존 최고기록이었던 9월의 559억 달러보다 45억 달러 더 많은 규모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차량부품과 바이오헬스를 뺀 13개 품목이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통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신성장품목인 농수산과 화장품, 이차전지 등은 11월 기준 역대 최대액을 수출했다. 연간 수출액으로도 사상 최고 기록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들어 11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5838억 달러로, 기존 연간 최고 기록에 2백억 달러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달 수입액은 573억 6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건, 우리 수출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과 함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

KBS: 11월 수출 첫 600억 달러 돌파..역대 최고액 경신

미국이 한국과의 한국전 종전선언 협의가 마무리되면 북한과의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스위크는 통일부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선언은 이전에 북미 간에 몇 차례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북미 간 이런 논의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북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역사적인 대화에 나서 종전선언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9월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남북대화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종료하는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동키로 함에 따라 종전선언 논의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한중 고위급 협의에서는 종전선언의 문안,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평화협정 등과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인데, 한미 간 문구 조율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자료

연합뉴스TV: "종전선언, 한미협의 후 북한과 논의 가속"..한중 만남 주목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팀은 당시 출동 경찰관이 근무했던 지구대 등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인천 논현경찰서, 인천소방본부 상황실과 안전센터 등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고 녹음 파일과 경찰 무전 내용, 상황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로부터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해당 지구대장, 현장 출동 경찰관 등 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오늘(1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부실 대응에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다. 후임 청장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송 청장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출동했던 순경과 경위, 두 명의 경찰관은 어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보도자료

통계청이 한국인 기대수명을 전망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는 83.5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다. 2019년보다 기대수명이 0.2년 길어졌고, 10년 전보다는 3.2년 증가했다. 성별로는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의 기대수명은 80.5년, 여자 아이는 86.5년으로 6년 차이가 났다.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는 62.6%, 여자는 81.5%이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 심장 질환, 폐렴 등 3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는 46.8%, 여자는 37.3%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암은 남자 사망 원인의 26.4%, 여자의 15.9%로 가장 비중이 컸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포함된 '특정 감염성과 기생충성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남자는 3.3%, 여자 4.1%로, 모든 질환 가운데 1년 전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패혈증의 증가 폭도 크게 나타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됐다. 암이 사망원인에서 제거된다면 기대수명은 3.6년 증가하고, 심장질환이 제거된다면 1.4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은 남자가 65.6년, 여자는 67.2년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기대수명은 서울이 84.8년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제주가 뒤를 이었다. 경북과 충북의 기대수명은 82.6년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보도자료

KBS: 기대수명 83.5세..사망원인 중 패혈증 큰폭 증가

오늘 발표된 채널A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5.5%,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4.6%이며 0.9%p 차이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6.0%, 심상정 정의당 후보 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6%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이 후보는 20, 30대와 40대에서 앞섰는데 특히 40대 지지에서 윤 후보한테 3배 가까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60대 이상 지지율이 이 후보의 2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청 호남 지역에서 이 후보가, 서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 후보가 앞섰지만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지역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이유도 물었는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후보라서'라는 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어서'라는 답변도 13.3%였으며 '최선의 후보라 선택했다'는 응답은 34.3%였다. 지지 후보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과반이 아직까지는 특정 후보를 '흔쾌히'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채널A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보도자료

채널A: 채널A 대선후보 여론조사..이재명 35.5% 윤석열 34.6% 대선후보 배우자 비호감도는?..김혜경 38.7% 김건희 56.7% 20대 남성 "尹보다 李"..2030 속마음 들어보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이른바 '선수'로 통하는 이 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공개된 경찰 내사보고서에서,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썼다. 지난 10월 구속 심사를 앞두고 달아났다 한 달 여간 잠적 끝에 구속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09년 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뢰를 받아, 다른 세력과 함께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계좌를 넘겨받아 도이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이 씨에게 김 씨를 소개해주고 주가조작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권오수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검찰은 이 씨와 권 회장의 증거 조작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이 다른 공범을 통해 이 씨에게 접촉해, 주가조작 범행을 부인하는 '가짜 확인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알리바이를 만들 필요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권 회장은 또, 일부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며 말맞추기를 시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지금까지 이 씨를 포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 네 명이 모두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말로 다가온 권 회장의 구속 만료와,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주식 전문가 인줄 알고 돈을 맡겼다 손해만 봤을 뿐,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 회장이 김 씨와 10년 가까이 주식 거래를 해온 사이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김 씨가 주가 조작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등을 권 회장에게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MBC: [단독] "권오수가 '가짜 확인서' 쓰게 해"..증거인멸 시도 포착

인터넷 부동산카페엔 올라온 다주택자들의 글을 보면 "갖고 있기 어렵게 하면, 팔겐 해줘야 하지 않냐"는 불만이다. 내년에 더 늘어날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면 팔고 싶지만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자 여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시골 별장처럼 주거용으로 두채를 가진 경우는 투기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주요국의 추세처럼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것도 이 후보의 지론이다. 야당은 이보다도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다주택자는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원포인트'로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식의 양도세 인하는 검토할만하다고 조언한다. 투기 자극이 우려되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2주택자로 중과세 면제 대상을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양도세 인하는 '원포인트'로 단기간에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 인하를 노리고 '갭투기'를 통해 새로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JTBC: 1주택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여야 퇴로 공감

1.2.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개 본부 체계로 선대위를 개편했다. 홍보본부장에 방송사 예능PD 출신인 김영희 PD를 외부인사로 영입한 가운데, 김영진 총무, 강훈식 전략기획, 윤후덕 정책, 이원욱 조직, 김병욱 직능본부장이 선임됐다. 종전 선대위 체계가 비대해 기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조직 체계 군살을 빼고 후보와의 소통 체계를 강화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로써 선대위 체계 개편을 마무리한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선대위 실무팀까지 참석하는 첫 공개 회의를 열고 적극적이고 기민한 자세를 당부했다. 앞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외면받고 비판받는 근원 문제 중 하나"라며 "낮은 자세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업무를 중단한 채 제주를 찾아 4.3 항쟁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오늘 예정됐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와 선대위 회의는 취소됐다. 윤 후보는 대신 김무성 전 대표 등 당 원로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최근 선대위 인선 난맥상과 이 대표와의 갈등 등에 관해 조언을 들었다. 앞서 윤 후보는 아침 일찍 안양 도로포장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산재 사고 예방 조치 강화를 주문했고 또 주한·주북 영국 대사를 접견해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저녁엔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갖는 등 원팀 행보에도 시동을 걸 예정이다.

보도자료

MBC: 李, 선대위 완료..尹, 원로 회동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733명으로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망자도 하루새 47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모두 3천705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역시 5천266명으로 이틀째 5천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천262명, 경기 1천490명 등 수도권의 발생 비중이 80%에 육박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대전 166명, 부산 157명 등 모두 1천1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40대 부부와 30대 지인 등 3명과, 역시 나이지리아에서 지난달 귀국한 50대 여성 2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존 단기체류 입국제한 8개 국가에 나이지리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내일 0시부터 오는 26일 사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해 10일간 격리조치를 취하는 등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오늘 오전 분과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신규 확진과 위증증 환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강화 등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최종안은 빠르면 내일 중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18세부터 49세 성인의 추가접종 사전예약과 이들에 대한 잔여백신 추가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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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월 3일

5천 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유행 속에 정부가 일상회복을 잠시 멈췄다. 우선 사적 모임 허용인원이 축소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현재 최대 10명까지 허용하던 걸 6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비수도권은 앞으로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된다. 다음 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대폭 확대된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에도 새롭게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에 가까운 만큼 사적 모임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 1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또, 청소년의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만 19살부터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내년 2월부터 12살 이상부터로 적용 연령이 낮아진다. 특히,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학원이 방역 패스 시설에 포함되면서 청소년 접종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944명을 기록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736명으로 최다치를 다시 경신했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88%가 이미 찼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6명이며 여기에 감염이 의심되는 코로나19 환자는 4명이 추가돼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의심 환자들은 모두 나이지리아에서 돌아온 40대 A 씨 부부를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시켜 준 우즈베키스탄 국적 B 씨가 감염경로상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B 씨의 부인과 장인, 지인 C 씨가 지난달 30일 확진판정을 받으며 먼저 의심환자 명단에 올랐고, 하루 만에 C 씨의 동거인과 지인 2명, 그리고 B 씨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50대 여성 등 4명이 의심환자로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마친 상태였다. 문제는 B 씨의 가족이 방문한 인천 미추홀구의 대형교회다. 방역당국은 교회에서 접촉자로 등록 분류된 사람은 411명이며, 369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는 12일까지 폐쇄된 가운데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A 씨 부부의 아들 D 군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초등학생인 D 군은 지난달 25일 등교 재개 조치 후 처음으로 학교에 갔는데, 그날 오전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관계당국은 D 군이 자가격리 6일째인 3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선제 검사를 결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 해당 학교에 이동검체채취팀을 파견해 재학생 730여 명 가운데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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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아침 본회의를 열고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처리 기한에서 하루 늦은 지각 처리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607조 7천억 원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고, 역대 최대 규모이며 손실보상금, 1% 저금리 금융 지원 예산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6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지급과 방역 의료지원 예산, 감염병 관리수당 등도 반영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한도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고, 당초 6조 원이었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30조 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추가됐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지만, 막판에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경항공모함 사업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은 반박했다. 정의당은 양당 간 밀실 논의 재현으로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고,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재정과 국민 고통 측면에서 모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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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영입 1호',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 속에 결국 사퇴했다. 아이와 가족에 대한 공격을 멈춰 달라고 민주당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밝힌 사퇴 이유이며 송영길 대표가 만류했지만, 거듭된 사퇴 의사, 결국 수용했다. 30대 워킹맘에 군사 안보 전문가로 소개되며 '1호 인사'로 영입된 지 사흘 만이며 사생활 논란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을 재차 강조하는 등 예정된 행보를 이어 갔다. '매주 타는 민생 버스', 네 번째로는 전북을 찾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울산에서 나흘째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복귀를 기다리겠다 했었지만, 설득하고 화합하라는 주문, 당 안팎에서 이어지자 이 대표가 있는 울산으로 향했다. 이 대표에게 늘 감탄했다 추켜세우며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했다는 이 대표 관련 모욕적 발언은 오해라고 했다. 이 대표, 측근 문제를 재차 지적하면서 피상적 대화는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선대위의 방향성과 이른바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만남의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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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당 조동연 사퇴..'갈등' 윤석열-이준석 만찬 회동

법원은 오늘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첫 구속영장 기각 때와 같은 이유를 들었다.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차례 잇단 영장 기각으로 손 검사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검찰 윗선 개입 여부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력은 도마 위에 올랐다.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는 공수처를 겨냥해 "자신이 없으면 대선 끝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위법 절차 문제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손 검사 측에 다음 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징계를 받은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조사하겠단 것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선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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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2009년 12월부터 3년 가량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권 회장은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유출하고,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기간 동안 2,000원대로 떨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8,000원까지 뛰었다. 주요 주가 조작 수법이 동원된 시세 조종의 '종합판'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권 회장이 자신의 대주주 지분 유지 등을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선 것으로 봤다. 약 82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권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선수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선수인 이 모 씨에게 1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는 등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전문가인줄 알고 맡겼다가 손해만 봤을 뿐,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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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계속 수사"

중국이 6.25 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한국 측이 요소 등 중국산 품목의 차질 없는 수출을 요청한 데 대해 중국 측은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 경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중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등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거듭 의견을 모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영상 또는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도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게임과 영화, 방송, 음악 등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 활성화에 대해 중국 측은 관련 협력을 중시하고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이 한중문화교류의 해로 선포됐지만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한중 협의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 선언 논의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려는 취지가 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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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중국 "종전선언 지지"·한중 비대면 정상회담도 검토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1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의 분석 결과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3을 기록해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내려갔다. 매매수급 지수가 100 아래면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수급 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서울은 3주 연속 팔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 전 지역이 팔자세가 더 많은 가운데, 특히 그동안 기준선 100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던 용산·종로·중구 등 '도심권'도 이번 주 99로 내려왔다. 경기 지역도 이번 주 99.5를 기록해 지난해 5월 이후 첫 매도우위를 기록했다. 거래 침체가 더 지속되면 조만간 가격도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시장도 동반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번 주 기준선 100에 턱걸이했고, 경기는 99.7로 1년 반 만에 세입자 우위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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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집값 하락 가능성↑..수도권 아파트 심리, '팔자' 전환

2. 12월 2주차

2.1. 12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중소벤처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2027년까지 벤처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늘리고, 한해 30만 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술 탈취' 같은 대기업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장애인이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 "차별 없이 일하는 기회를 얻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故 김용균 씨 3주기 추모전시회에 참석했다. 어젯밤 지구대 경찰관들과 야간 순찰을 함께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도 sns를 통해 "최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스토킹 살인 등 강력범죄가 일어나 민심이 흉흉하다"며 "국민 안전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충북·충남도민회에 참석해 충청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며, 충청을 첨단산업 발전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재경 광주·전남향우회에도 참석해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두환 옹호발언과 개사과 논란 이후 악화된 호남 민심을 공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역 선대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광양제철 노동자들과 만나 '신노동법' 공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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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천 175명이며 하루만에 2천 200여 명 증가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7천 명을 넘겼다. 직전 최다기록인 지난 4일보다 1천 800명 이상 많은 수치다. 국내 발생은 지역별로 서울 2,890명, 경기 2,263명 등 수도권에서 5천 602명이 발생해 80% 가량이 집중됐다. 위중증 환자 수도 어제보다 60명 이상 증가해 840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도 63명으로 역대 3번째로 많았는데, 이 중 59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국내에서 2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총 38명으로 늘었다. 이번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1, 2주가 걸려 그 사이 확산세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병상 확충 속도가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재택치료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먹는 치료제도 처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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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현재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한국 측에도 이를 미리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우리 정부 대표단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고, 결정되면 언론에 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이 초청한 100여 개 국가 정상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과 관련한 성과를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 중국 관련 발언이 포함될지 여부다. 우리로서는 최대 교역국이자 인접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은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종전 선언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회의에는 참석하지만 미국이 문제 삼는 중국의 인권 문제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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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靑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현재 검토 안해…참석 여부 미정”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뉴질랜드 이어 호주도 가세..영국·일본은 검토중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여성 장교 A씨는 지난 4월 부대 지휘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부하인 부사관 B상사가 어깨와 등, 귀를 만졌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것이다.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거나 '순진한 줄 알았는데 요물'이라는 말을 건넸다는 게 신고 내용이었다.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은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려 하자 이를 만류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사건 뒤 부대 내 다른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던 가해자는 석 달 만에 원대 복귀하기도 했다. 피해 장교는 지난 7월 B상사와 대대장을 군 검찰에 고소했지만, 군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군 검찰은 불기소 결정 이유서에 "강제 추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고 군 인권센터는 밝혔다. 대대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배려한 것일 뿐"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장교는 군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공군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면서도,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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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군인권센터 "공군 대대장, 장교 성추행 신고받고 사건 무마 회유"

정부가 이달 안으로 총 2만 6,000가구 규모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비교적 사업성 양호한 지역에 대해,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내는 사업이다. 첫 후보지 공모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뤄졌지만 현재까지도 심의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연내에 신속 민간재개발 첫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홍 부총리는 해마다 7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내년 1월 안에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00여 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시작이다. 오늘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평가도 밝혔다.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등의 영향으로 11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10월 증가액 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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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홍남기 부총리 "이달 중 서울시 신속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2.2. 12월 9일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정은경 질병청장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당국은 소아 청소년의 접종 후 이상반응률은 성인보다 낮고, 이상반응 신고 사례의 98%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판정 사례는 지금까지 12건으로, 모두 회복됐다. 심근염이나 심낭염은 10만 접종당 0.2건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4주간 18살 이하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성인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소아청소년의 50.2%가 1차 접종을 마쳤고, 34.1%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당국은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방문 접종이 가능하다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02명으로 이틀 연속 7천 명대를 기록했으며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 새 22명 늘어 누적 60명이 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이달 말쯤 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약한 고리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며 코로나19에 걸리면 증상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접종을 안 한 경우가 제일 큰 문제이지만, 최근에는 접종을 마치고도 걸리는 돌파감염이 심각하다. 실제 접종자 10만명당 돌파감염된 환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껑충뛰며 접종한 지 3~4개월이 지남에 따라, 면역 효과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2차 접종을 한 지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맞아달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그리고 아예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60대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는 5개월, 잔여백신으로 맞을 경우 각각 한 달 더 당길 수 있다. 이것을 모두 3개월로 통일하는 것이다. 방역 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유행 상황을 막음과 동시에 접종 간격이 제각각인 데서 오는 현장 혼선을 막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안을 갖고 전문가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내일(10일) 발표한다. 이럴 경우 영국에 이어 2번째로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게 된다. 하지만 접종 효과가 4개월부터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곧바로 단축을 결정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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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올해 수능에서 평가원은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했지만, 결과는 이른바 '불수능'이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49점과 147점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국어영역은 역대 가장 어려웠던 2019학년도 수능 다음으로 표준점수가 높았고, 만점자도 전국에 28명뿐이었다. 수학의 경우 만점자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전체 평균은 하락했다. 특히, 선택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격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적분을 고른 이과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생들보다 훨씬 유리할 거라는 분석이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이 6% 정도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었다. 결국 국영수가 다 어려웠다는 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난이도에만 관련된 건 아니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가 수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 전 과목 만점자는 단 1명, 지난해에는 6명이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오늘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의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 처분은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평가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하고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대입전형 일정의 지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입전형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청인들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치 않다 하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들은 지난 2일 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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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긴급 회견을 열어, 방역조치 때문에 입은 피해는 국가가 온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도 국가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보상과 치료비를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꺼낸 코로나19 대응 100조 원 기금 제안에도 동의한다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 협의를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100조 원 기금은 여야 간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앞뒤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과 노동자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정의 최고 목표라고 강조했다. 과거 SNS 게시글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처 입은 분들께 사죄한다며 사퇴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검증 실패를 자인한다며,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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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전망한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보다 1,400만 명 넘게 감소한 3,766만 명이다. 인구성장률은 앞으로 15년 정도 평균 -0.1% 수준을 유지한 뒤 이후엔 감소 폭이 더 가팔라져, 2070년에는 연간 -1.2%까지 내려갈거라는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통계청 예측대로라면 2070년엔 한 해 출생아가 20만 명에 머물고, 사망자는 이보다 50만 명 더 많은 7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출산율이 줄고 국제 이동이 줄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감소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졌다. 고령화율도 문제이며 현재 16% 정도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35년 30%를 넘어선 뒤, 2070년엔 46%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는 지금의 45% 수준으로까지 감소한다. 이렇게 젊은 층은 줄고, 고령 인구는 늘면서 부양비 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백 명당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는 2020년 22명에서 2070년 10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때문에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총부양비는 50년 뒤엔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층의 고용 문제와 함께 연금을 비롯한 사회 복지 제도의 개편 논의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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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구 감소 8년 빨라져..2070년 3,766만명 전망"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두 사람이 16살 중학생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이들은 중학생의 어머니와 한 때 동거한 것으로 알려진 48살 백광석과, 공모한 46살 김시남이다. 제주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살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수법을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역시 형식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족들이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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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중학생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에 '중형' 선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여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8개월간 연구 용역을 진행해 산정한 4·3 희생자 1인당 보상 금액은 9천만 원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천 81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희생자 만 4천여 명에게 5년에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유족이 없는 희생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급 대상은 만 명 정도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배·보상이 이뤄지면서 유족의 아픔도 달랠 수 있게 됐다.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일괄 직권재심에 나서면서 명예회복의 길도 열렸다. 이처럼 4·3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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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2.3. 12월 10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휩싸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인자로 불리던 유한기 전 본부장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오늘 새벽 4시쯤,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집을 나섰다는 내용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2백여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CCTV 확인 결과, 실종 신고 2시간 전쯤 유 전 본부장이 파란색 패딩점퍼와 등산 모자를 착용하고 자택을 나선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어제 유 전 본부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 전 본부장은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에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팀에선 그동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휩싸인 성남도시개발공사 2인자로 불리던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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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박 4일간의 대구경북 유세전에 나섰다. 경주 표암재를 먼저 찾은 이 후보는 경주 이가의 일원으로 종친을 찾았고 이후 황리단 거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보수세가 강한 대구로 이동해 지역청년들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채이배 전 의원을 영입하며 민주당의 개혁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신의 외가가 있는 강원 지역을 찾아 1박2일 동안 지역 민심을 경청할 예정이다. 앞서 윤 후보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와 사회복지비전 선포대회에 잇따라 참석해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이어갔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불법 의혹으로 의원직에서 사퇴했던 윤희숙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 합류를 알리기도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여야 후보들의 대책도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100조 투입은 여당과 협의할 일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가짜 경제민주화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며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나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코로나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병상 부족을 대비해 대형 공공장소에 이동형 야전병원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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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7천 명대를 이어가며 누적 확진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 역시 3일째 8백 명대 중반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3명이나 늘었다.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4%로 사실상 거의 다 찬 상태이며 전국적으로도 80%에 가깝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1,258명으로 전날보다 2백 명 넘게 증가했다. 재택 치료 환자도 2천 명 넘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는다. 방역 지표가 계속 악화하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특단의 방역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봉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추가 확보하는 병상은 중증병상 158개를 포함해 모두 1,899개다. 이와함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사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서울에서만 3명이 늘어 누적 63명이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감염자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는 대상자는 약 2천300명에 이른다.

사흘째 7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18∼59세 성인의 2-3차 접종 간격은 5개월,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은 4개월로 돼 있고 원한다면 잔여 백신으로 한 달씩 간격을 줄일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든 2차 접종 뒤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단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941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추가 접종을 해 델타 변이 유행을 차단하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위중증·사망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예약은 오는 13일부터, 접종일 선택은 예약일 기준 2일 뒤부터 가능하다. 접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 기간은 현행 6개월로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3차 접종을 받은 뒤 유효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3차 접종 대상을 12∼17세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내외 동향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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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때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사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미 완료돼 징계의 전제였던 직무정지의 효력이 사라졌고, 당시 징계 처분이 위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으로 다퉈봤자 윤 후보가 얻을 실제 이득이 없다는 건데, 법무부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선고 이후 윤 후보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도 냈는데, 지난 10월 1심에서 져, 항소한 상태다. 당시 법원은 정치적 중립 훼손 외에 판사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대부분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징계가 적법했고 오히려 2개월 정직은 사안에 비해 가볍다고도 판단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징계 사유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법정 공방은 해를 넘겨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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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소송 이익 없다"

수능 사상 처음으로 특정 문항의 정답 결정이 유예된 가운데, 평가원이 오늘 예정대로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다. 어제 법원이 정답 효력 정지 처분을 한 생명과학Ⅱ는 성적표에 공란으로 처리됐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6천5백여 명으로 전체의 1.5% 수준이지만 복수 지원이나 합격자 연쇄 이동을 감안하면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당장 응시생들 사이에선 큰 혼란이 빚어졌다.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이 제기한 출제 오류 행정소송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늘 열렸다. 교육 당국과 입시업계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수시 합격자 발표 이틀 전까지 1심 선고가 나와야 입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7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혀 입시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선고 당일 저녁 8시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성적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시 합격자 발표도 오는 18일로 이틀 연기된다. 다만, 정시 모집부터는 연기 없이 기존 일정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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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답 효력정지' 17일 1심 선고..수시 발표 18일로 연기

지난해 사범대 등을 졸업하거나 교직 과정을 이수해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만 9천3백여 명이다. 그러나 올해 중등 임용 시험 모집인원은 4천4백여 명에 불과했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는 남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일반대를 다니며 교직을 이수하면 교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등 공통 과목의 경우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를 나와야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전문교과, 신규 분야 등의 교사는 일반학과 교직 이수 과정,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감축 인원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등 교원과 달리 초등 교원은 임용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점을 고려해 정원 관리를 사실상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중등 학교의 경우 교원 7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 교원을 고용하는 상황이라며,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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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모집정원 4배' 중등 교사 감축.."사범대 나와야 교사"

3. 12월 3주차

3.1. 12월 14일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은 박수현은 "모든 나라가 'K-방역 최고'라 했다. 비판은 선거공학에 불과하다."라고 발표하며 전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K-방역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내세웠다. #

3.2. 12월 15일

3.3. 12월 16일

정부가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강화했다.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가 인정된다.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자로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단, PCR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료진의 접종 불가 확인이 있는 사람은 모임 인원 4명에 포함될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방역 수칙도 강화된다. 50명 미만의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하고 참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2차 이상 접종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이내로 총 250명까지 열거나, 접종에 관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다. 돌잔치와 장례식은 50명 미만은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열 수 있고, 50명 이상은 접종을 마친 사람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동안 시행된다.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다음 주(20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 밀집도가 3분의 2로 조정된다. 수도권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은 전면 등교 유지되며 3학년부터에서 6학년까지는 전체 학생의 4분의 3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수도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비수도권 과대 학교, 과밀학급도 밀집도가 3분의 2로 제한되지만 비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는 종전과 같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학교 돌봄은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조정된 등교수업 기준은 다음 주부터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기말고사는 학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학년별로 시험 시간을 분리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모둠 활동, 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 말 행사는 가능하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조기 방학 실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강의에 대해서도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지난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말한 지 17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 동안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 배경을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역 조치 강화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져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추경 편성보다는 현재 가용 예산을 활용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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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와대의 거듭된 반대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를 듣고 만족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혼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청와대 논리에 '국민 만족’으로 맞선 것이다. 당과 조율되지 않은 즉흥적 제안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공급 확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존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다 정부와 청와대 반대로 철회했던 만큼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또다시 후퇴하면 유연한 후보가 아니라 오락가락후보, 공수표 던지는 후보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재명식 밀어붙이기에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청와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부정적이라 이 후보와 청와대 간 이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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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재명, '국민 만족' 내세우며 靑과 양도세 대립 "결코 수용 못 해"..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공개 반대

도쿄 올림픽 도마 종목에서 9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의환향한 신재환 선수는 허리 디스크를 딛고 새로운 도마 황제로 우뚝 섰지만, 어제 새벽 대전 유성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탔다 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재환에게 어디로 갈 건지 물었더니 때렸다고 진술했고 신재환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려워 집에 돌아갔다. 신재환은 최근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상 때문에 기권하고 팀을 빠져나온 상태였다. 도쿄 올림픽 이후 공황 장애를 앓아온 신재환은 최근에도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으며 치료 중이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양측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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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도쿄 금메달'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도박장을 드나들고, 온라인 도박을 한 의혹이 있다는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후보의 큰 아들 동호 씨는 2019년부터 2년 간 해외 게임사이트와 서울 신촌, 경기 성남의 불법 도박장을 이용한 경험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후보는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아들 동호 씨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호 씨는 도박 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매매를 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후보 측은 글은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는 게 동호 씨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어떠한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선 제대로 사과하기 위해선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식 사과 여부를 선대위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며 후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든 시민에게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결단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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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재명 '아들 도박' 사과..윤석열 "국민께 죄송한 마음"

국세청이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7천여 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개인 고액 체납자 중에는 승부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야구선수 윤성환 씨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름이 공개된 개인 체납자 4,702명 가운데 58%는 40~50대였고, 체납액은 2억~5억 원 사이가 66%로 가장 많았다. 법인 체납액은 1조 5,000억 원을 조금 넘었는데, 일본기업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358억 원을 체납해 명단 제일 위에 올랐다. 그러나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체적인 환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신고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액수도 10억 원이나 올렸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해매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개인원은 51명, 체납액은 5,409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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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고액체납자 7천 명 공개..내년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6천3백억 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노조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을 전망한 점 등을 들어 현재 경영 악화는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도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판결문을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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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대重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3.4. 12월 17일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35명이며 서울 2,837명 등 수도권이 전체 국내 발생의 75%를 차지했다. 위중증 환자는 971명으로, 나흘 연속 9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는 하루 새 73명 늘어 치명률은 0.83%이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3명이 추가돼 모두 151명으로 늘어났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3만여 명,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확진자는 900여 명이며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7%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이 89%, 경기는 약 8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은 확보 중인 중환자 병상 3개가 모두 사용 중이고, 세종과 충북 등은 1개만 남아 있다. 전국 평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82%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병원에 지급하는 손실보상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기존 병상 단가의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를 병원에 보상하고, 20일이 넘어 격리해제됐는데도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밤 12시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 마친 사람들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미접종자 1명을 모임에 포함해도 됐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 주문만 할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종교시설 활동 인원도 제한을 받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더라도 전체 좌석의 70%만 대면예배 등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가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30%만 참석해야 한다. 종교 시설 대면 활동의 경우 반드시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PCR 음성 확인이나 18살 이하 소아청소년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입국자 방역도 일부 강화됐다. 격리면제여행권역인 싱가포르와 사이판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도 2번의 PCR 검사, 2번의 자가검사키트 진단이 의무다. 서울 대중교통 운행도 축소되며 버스는 내일 밤 10시부터, 지하철은 24일부터 야간에 20% 감축 운행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이미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업 같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되는데,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같은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된 손실보상액 2조2,000억 원 외에 추가로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나왔다. 식당과 카페, PC방과 독서실 등 약 115만 곳의 방역패스 적용 업장을 대상으로, 현물 1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올해 말부터 시작하고,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가 방역과 지원책 경쟁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으로 타격을 입게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내년도 소상공인 기금 8조 원을 활용해 손실보상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소비쿠폰을 통해 매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해 긴급 피해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피해 규모를 분류해 차등 보상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지원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똑같이 추경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는데, 표를 겨냥한 '돈풀기 경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진자 170명을 치료하는 전북 군산의료원 노동조합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결국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개편에 50억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대했다. 급한 건 코로나 대응인데 전북지역 전체 코로나19 병상의 23%를 맡은 군산의료원에는 확진자 170명이 입원해 있다. 이들을 돌보는 코로나 병동 간호사 60%가 노조원인데, 응급실처럼 필수 유지 업무가 아니어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측은 일단 비노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파업이 길어지면 차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 병상 가동률은 80% 안팎이며 노사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에 이른 가운데 군산의료원을 직영하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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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가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이후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신고를 못 하게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자 내용이 자살 암시보다는 사과의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 중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구형한 15년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서 유족은 크게 반발했다. 이 중사 어머니는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갔다. 군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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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유족 반발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문을 연 조두순과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 등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조두순의 아내가 다세대주택 옆의 특별치안초소로 뛰어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초소는 조두순의 출소 직후 설치된 곳으로 경찰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저지른 과거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찾아갔다"며 "둔기를 휘두른 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기도 한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들어서려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한편, 조두순은 얼굴 부위 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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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전남 등에 이어 세종시의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반경 10km 이내 11개 가금류 사육 농가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가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은 4개 시도로 늘어나게 됐다.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전북과 경기, 부산에서도 이미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겨울 우리나라를 찾은 철새가 지난해보다 7% 정도 늘었고, 전체 철새의 3/4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여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겨울 '계란 값 파동'까지 불러왔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이 1년 만에 재현되는 건 아닌지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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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번엔 세종서도 고병원성 AI..34만 마리 대형 산란계 농장

3.5. 12월 18일

2021년 12월 18일,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비서를 맡고 있는 박수현이 "K방역은 국민과 의료진이 한 일인데 왜 자꾸 실패라고 하냐."라고 발표하며 K방역에 대해 실패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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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 靑, '방역실패·기모란 경질' 野 비판에 "'드디어 실패' 기다렸나" 발끈

4. 12월 4주차

4.1. 12월 20일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여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컨설팅회사에 제출한 31살 김 모 씨의 입사지원서를 보면 지원분야는 금융 영업, 희망 연봉은 3천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적었다. 이어지는 자기소개에서 '성장과정'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딱 한 줄 적었으며 '학창시절' 칸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었고, '성격의 장단점' 칸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경력사항'에는 "한 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제가 이 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소개를 마쳤는데 실제로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기업체 다섯 곳에 같은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이들 기업체 대부분이 김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사칭이 아닌가 싶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력서에 2018년 3월 용인대 경기지도학과를 졸업했다고 적었지만, 실제 용인대를 졸업하지 못했고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력도 허위로 적은 것이다. 김 씨는 이 이력서를 모두 회수했고, 면접도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제대로 된 이력서를 제출하고, 한 IT회사에 취업했다고 밝혀왔다. 김 씨가 취업한 IT업체 측도 "김 씨가 오늘 첫 출근해 교육받았다"며, "김 씨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장에서 아버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최종 합격 뒤 전화로 처음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진국 민정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면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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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아버지가 민정수석, 많은 도움 드리겠다"‥아들의 입사지원서

4.2. 12월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선대위원장직을 포함해 선대위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건희 씨 의혹 대응문제를 놓고 조수진 공보단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선대위의 존재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당 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언론인들에게 보냈다"고 비판했다. 조 단장의 사과 의사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며 "사과를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이 후보는 "정치는 자원을 분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경쟁 룰에서 실질적인 평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에 각을 세웠다. 윤 후보는 "정부가 준비없는 코로나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백신수급이나 병상 확보 등 일관되게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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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부적절한 입사지원서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 하루 만에,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김진국 민정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 직후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진국 수석의 아들 31살 김 모 씨는 최근 컨설팅회사 등 기업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적었다. 성격을 묻는 질문엔 '아버지께 말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도 했고, 학력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아들의 입사지원서에서 김진국 수석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했다"면서 다만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낄 정서에 즉시 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며 "아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또 "공직자는 가족과 관련해 한 점의 오해나 의혹도 없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책임지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지낸 김진국 수석은 지난 3월 신현수 전 수석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아들 논란으로 아홉 달 만에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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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지수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오늘(21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높은 112.9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3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6% 올랐는데, 이런 상승 폭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물가가 오른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공산품은 0.5% 올랐다. 이 가운데 석탄·석유제품이 3.8%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이 뒤를 이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부분 물가도 1.8% 올랐다. 농림수산품 물가는 지난달 1.5% 올랐는데, 농산물 1.6%, 축산물 0.8%, 수산물 2.8%로 모두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배추 53.5%, 토마토 46.7%, 물오징어 20.4%, 돼지고기 13.5% 등이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 생산자 물가는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올 하반기 물가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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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생산자물가지수 13년 만에 최대 상승..인플레이션 우려

4.3. 12월 22일

정부가 다음 달까지 코로나 치료 병상을 약 1만 개가량 대폭 확충한다. 현재 중등증 이상 환자를 위한 병상은 1만 5천여 개인데, 앞으로 7천 개가량의 병상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생활치료센터는 1만 7천여 개 병상이 운영 중이며, 다음 달까지 2,400여 개 병상을 추가해 총 2만여 병상을 가동할 방침이다. 오늘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는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계에 다다른 중환자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 등 전국의 국립대 병원에서 중환자 병상 300개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는 또, 필요할 경우 하루 만 5천 명 규모의 확진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강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닷새째라면서 아직은 확산세의 진정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456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41명 늘어난 1,063명으로 다시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로 다소 줄어들었고, 수도권은 85%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는 493명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방역패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백신 완료자에 한해선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시설제한으로 입는 손실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100조 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대폭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오늘 집회에는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 신고된 299명만 참여했다. 펜스 주변에는 입장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모였고, 출입 문제를 놓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참가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가 내년 1월 2일에 끝나지 않고 만약 연장될 경우, 전국적인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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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8시 반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11일 만에 '대장동 의혹' 관련자가 또 숨진 것이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아왔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2015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맡기도 했다. 최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엔 검찰과 경찰에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 등 실무진은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었다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자 올 9월 퇴사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사유로, 어제 오전 회사 감사실에서 중징계 의결과 고발 검토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후 가족과 통화해 심적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유족들은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도 특검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면서,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장 재직 때는 김 씨를 알지 못했지만 도지사 취임 후 재판을 받을 때 여러 번 통화했다면서 한때 부하직원이었던 이의 죽음에 자신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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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24만 가구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56%로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는데 경기 6.72%, 인천 5.77%, 세종은 6.69%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06%라고 밝혔다. 또 9~15억 원 주택은 10.34%, 15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2.02%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전체 표준주택의 98.5%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보다 2.1%p 높아졌다. 한편,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3%p 올라간 71.4%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등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도 내년 3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23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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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7.36%↑.."세부담 완화방안 내년 3월 발표"

집값 상승으로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거래 위축이 있긴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향 안정세가 내년까지 자리잡히도록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천 가구 추가한 6만 8천 가구로 늘리고, 전세물량도 4만 4천 가구로 확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12월분 사전청약은 올해 최고 수준인 만 7천 가구로 모두 수도권 선호입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자격과 기간 등을 적고, 임대업이 불가능한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구 용역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의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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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완화 없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3톤급 정지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자신이 제안한 선지원 후정산 방식 소상공인 지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사망에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민주당은 애도와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선대위 내부 갈등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윤 후보는 효율적 선대위를 주장한 김 위원장이 앞으로 선대위에 대한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겠다고 했고, 자신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시기적으로 전면 개편은 할 수 없다며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다. 오늘은 우선 전북 수소특화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전북대 학생들을 만난 뒤 새만금 방조제를 찾는다. 내일은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는데, 윤 후보의 호남 방문은 국민의힘 후보 당선 이후 두 번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 변희수 하사 묘역을 찾는 등 충북 지역을 방문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 지역 의료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르고, 왜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당장 저소득층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의 발언은 전북대 학생과의 간담회 중 나왔으며 한 학생이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느냔 취지로 묻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윤 후보는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경제역량을 자유의 필수조건으로 언급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발언이 알려진 직후 저소득층 비하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을 더 해야 한단 취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윤 후보의 인식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청년정의당은 "오만한 시선, 시혜적 관점"이라고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선대위 내홍이 이어지는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실언이란 악재를 하나 더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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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심석희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심석희는 빙상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소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1시간 반이 넘는 긴 시간 소명했지만, 결과는 2개월 자격 정지 징계였다. 대표 선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게 징계 사유였으며 심석희와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은 조항래 코치는 6개월 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2개월 대표 선수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불발될 위기에 놓였다. 공정위는 당초 예상보다 긴 3시간이 넘게 소요됐는데, 쟁점은 사적인 공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출된 점이었다.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아직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심석희측은 향후 대응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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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심석희 베이징행 일단 무산.."사적 메시지 징계 적절한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 2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지급 창구는 앞선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소상공인 상호와 업주 이름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여부인지가 이미 분류돼 있다. 소상공인이 별도의 입증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정부가 미리 선별한 대상에게 지급한다. 간단한 신청 절차만 밟으면, 빠르면 당일 입금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업종은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 등을 확정해 모레 발표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지만, 휴업이나 폐업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단말기와 체온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은 29일부터 지원된다. 방역 물품을 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10만 원까지 사후 보전하는 방식이다. 방역물품 비용은 각 지자체 창구를 통해 지급된다.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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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준다.."빠르면 당일 지급"

SK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가 지난 2017년 반도체 소재 업체인 LG 실트론 인수 당시 지분을 70.6%만 인수하고, 남은 29.4%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들였는데 이것이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SK 측은 당시 반도체 산업 전망으로 볼 때 실트론 인수가 상당한 이익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최 회장의 나머지 지분 인수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도 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트론 잔여주식 29.4%를 직접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SK(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수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이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결정 과정에서 SK(주)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 회장의 주식 가치는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천967억 원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SK(주)에 8억 원, 최 회장에게 8억 원씩 모두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 측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정식 의결서를 받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지, 법적 대응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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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2021년/12월

1. 12월 1주차

1.1. 12월 1일

1.2. 12월 2일

1.3. 12월 3일

2. 12월 2주차

2.1. 12월 8일

2.2. 12월 9일

2.3. 12월 10일

3. 12월 3주차

3.1. 12월 14일

3.2. 12월 15일

3.3. 12월 16일

3.4. 12월 17일

3.5. 12월 18일

4. 12월 4주차

4.1. 12월 20일

4.2. 12월 21일

4.3.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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