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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서술 시점 기준 대한민국에서 유통 중인 백신 및 치료제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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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요약3. 긍정 평가
3.1. 부작용 검증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3.2.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시기의 전례와 당시 법적 근거의 미비3.3. 백신 확보량 비판에 대한 반론3.4. 언론과 비판측의 지속되는 말바꾸기
4. 부정 평가3.4.1. 초창기: 백신부족론을 주장하며 도입을 촉구 3.4.2. 이후:
백신 불신 조장
3.5. 빗나가버린 비판측의 접종 불가론3.4.2.1. 인포데믹이 주도한 백신의 정치화3.4.2.2. 선후-인과의 동일시와
게이트키핑3.4.2.3. '언론의 자유'를 앞세운 책임회피 문제3.4.2.4. 해외에서도 백신 불안을 보도한다?
3.4.3. 2021년 하반기: 백신 접종은 틀렸고 집단 자연면역이 답이라고 주장3.4.4.
조건부확률의 함정, 거기에 속아넘어간 언론과 사람들3.5.1. 순조로운 도입과 접종3.5.2. 5~6월의 빠른 접종3.5.3. 8월부터 가속화 되어 10월에 완성된 인구 70% 접종 완료3.5.4. 접종 시작 시기보다 최종 접종률이 중요하고, 인구 대다수 접종완료 시점이 타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빨랐다
3.6. 비밀유지 의무 및 공급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함구의 문제 3.6.1. 보충의견: 국민의 알 권리는 만능무기가 아니다
3.7. 화이자 2차 접종대상자 접종분 부족에 의한 신규 접종 중단 사태에 대한 반론3.8. 국내 백신 위탁생산/기술이전생산을 통한 공급3.9. 대통령 등 정치인 조기접종보다 우선접종 순위 유지가 더 중요하다4.1. 백신 도입이 늦어졌다
5. 팽팽한 대립: 피해 보상 문제4.1.1. 불필요한 정치력 낭비로 백신 긴급승인 입법이 늦어졌다4.1.2. 늦은 백신 도입으로 종식이 늦어져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4.1.3. 여유를 부리다가 놓쳐버린 백신 수급 기회 대한 비판
4.2. 백신 수급 문제4.3. 백신 수급 불안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점4.3.1. 고무줄 1,2차 백신 접종 간격
4.4. 정부의 백신 확보 인식에 대한 우려에 조기 제도 정비 실패4.4.1. 백신 확보 상황에 대한 정부측의 몰이해4.4.2.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과거 백신 도입 발언 논란4.4.3. 정부의 백신 정책이 명확하지 못하며, 늦거나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불신을 자초
4.5. 확답 없는 국내 위탁생산분 우선공급4.6. 부작용 우려에 따른 정부의 늦은 백신 도입 기조에 대한 반박4.4.3.1. 보충의견: 아무리 알 권리가 만능무기가 아니라지만, 이건 너무하다
4.6.1.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던 정부 입장의 이중성
4.7. 대통령 1호 접종 논란4.8. 백신 선택권 미부여 논란4.9. 북한 백신 지원 추진 논란4.10. 방역패스 논란5.1. 인과관계에 입각한 엄격론: 전문적 논의 없는 피해 보상은 곧 소탐대실이다
5.1.1. 보충설명: 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우리나라가 일본의 길을 걷게 하고 싶은가?5.1.2. 엄격론에 더한 보충 의견5.1.3. 코백회의 주장: 대한민국 정부는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거짓)
5.2. 상관관계에 입각한 완화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속화할 수 있다5.1.3.1. 보충설명1: 인과성 평가 기준5.1.3.2. 보충설명2: 백신 접종 후 백혈병, 장 괴사 발병 주장? (거짓)5.1.3.3. 보충설명3: 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 부작용 주장이 확증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5.1.4. 인과성 엄격론측의 결론1. 개요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룬 문서이다.2. 요약
코로나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관련된 문서의 갱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연도별로 다른 의견들과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나오게 되어 의견이 바뀔 수 있다.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은 그나마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 [1]
실제로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을 뛰어넘는 백신 접종 속도를 보여주며 OECD 국가는 물론 전세계에서 최상위권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였으며, 나아가 접종 완료율 80%를 찍은 몇 없는 국가가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를 위시한 뛰어난 행정력, 매우 높은 공공성의 의료보험, 훌륭한 의료체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영국, 미국,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의료체계가 갖춰진 독일에서조차 70%를 넘기기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교된다. 대한민국보다 인구 비례 백신 접종 횟수가 더 높은 나라는 쿠바나 싱가포르같은 공산·독재주의 국가나 영국 같이 부스터 샷 접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라, 혹은 몰타 같은 소국에 불과하기에,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흔치 않은 기록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완벽하다고는 전혀 할 수 없었으며, 특히 백신 도입 과정과 초기 접종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히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는 당장의 확진자수 감소에 대한 정부-방역당국의 느슨한 인식과[2] 정쟁에 미친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었다. 이 두 요인 때문에 백신 도입이 비슷한 경제규모, 외교적 위상을 가진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졌으며 한때 상반기 백신 접종 계획이 한때 틀어지거나 접종간격이 벌어지는 등 상당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도 했다.
여기에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는 등으로 백신 의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2차 접종률이 이미 18세 이상 기준 90% 이상을 넘긴 상태에서 방역패스 정책을 일률적으로 시행하다가 미접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생겼고, 이를 틈타 백신 반대 운동이 격화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백신 만능주의의 팽배로 무증상 돌파감염 및 이로 인한 집단감염이 빈발하여, 코로나19는 백신 보급 전보다 오히려 확산되고 말았다. 그렇기에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특히 정치권에서 혹독한 반성을 해야만 한다.
3. 긍정 평가
3.1. 부작용 검증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
이 문단은
기모란[3]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및 국립암센터 교수)은 "백신 개발은 빨리 하는 게 좋은 능력이지만, 예방접종을 먼저 해서 이런저런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해 주는 나라한테 우리가 고마운 거지, 직접 하고 싶지는 않다"며 접종 관련 조급증을 경계했다. 또한 "지금처럼 몇천 명 맞았는데 아나필락시스가 2명이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의료진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약도 준비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 빨리 처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다"며, "우리가 꼭 이런 백신을 맞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재차 강조하며 자칫 접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
정기석 전 질본부장 역시 "저는 제일 걱정이 안전성이거든요. 물론 단기 안전성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그 백신이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린 아직 잘 모릅니다. 즉,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한 달, 두 달, 여섯 달, 일 년까지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놓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했고 미국도 시작할 테니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말 유의깊게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국민한테 어떻게 놔야 할지를 정부가 잘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
11월 17일 정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켜보면서 최소 50만 내지 100만 건 이상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인이 되고 나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호주 총리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이 확보되기 전에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12월 9일자 기사에서 “미국과 유럽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통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1년 미만에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
12월 16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성인남녀 2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성급히 접종이 추진되는 것이 두렵다고 답했다. 다른 나라보다 백신 접종이 늦게 이뤄질 것이 두렵다는 응답은 35.7%였다. 백신이 언제 접종돼야 하느냐는 시기에 관한 조사에서는 53.1%가 해외 경험 등을 지켜보다가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루라도, 가급적 빨리 접종해야 한다는 응답은 43.5%였다. #
12월 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 '안정성이 검증될 경우에만 맞을 것'이라는 응답이 74%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건 없이 맞을 것이라는 응답은 겨우 18%에 불과했다. #
2021년 1월 1일,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2020년 12월 28~30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021년 2~3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백신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 접종을 시작하게 돼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1%, 백신 확보 전략이 부족해 접종이 지연된 것이어서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41.7%로 나타났다. #
1월 3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매트릭스리서치에 의뢰해 2020년 12월 28~29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잘하고 있다'와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응답 합계가 56.3%에 달해 '비교적 잘못하고 있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합계(42%)보다 높게 나왔다. #
백신 계약이 늦어진 점에 대해 백신 도입의 대한 이슈가 시작되던 7월에는 보건당국의 방역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평균 50명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 #에다가 당시 어떠한 백신도 1년안에 문제없이 최종 승인 및 시판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았던 긴급개발 백신을 함부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전문가도 있다. #
영국 외신 파이낸셜 타임즈(FT)는 16일 보도에서 한국, 베트남, 호주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서양인들을 코로나19 백신 실험대상으로 삼아 장기전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아시아 각국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높은 효능의 백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평가했다. 염병이 창궐하는 미국과 유럽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사이 아시아는 서양인들을 '기니피그'(실험대상)로 삼는다고 FT는 표현했다. 이러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를 더 잘 통제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는 감염률이 낮아 대규모 임상실험을 실시하기도 힘들다.[4] 한국, 베트남,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백신을 필수라기보다 선택으로 여긴다고 FT는 봤다. FT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박능후 한국 보건장관의 발언과 함께 호주와 베트남 역시 더 안전한 백신을 기꺼이 기다린다고 전했다. #1 #2
이전에 K-방역의 붕괴가 머지 않았다고 비판한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역시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예방을 목적으로 맞히고, 대규모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효과보다 훨씬 중요하다. 신경계에 오는 중증 부작용은 만 명 중 한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미국, 영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접종 부위가 부풀어 오른다거나 열이 나고 뼈마디가 쑤시는 증상 등은 경증 부작용으로, 인체에 이물질이 들어와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 생기는 신경계 질환[5], 아나필락시스( 과민성 쇼크)와 같은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은 중증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이후 그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다"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방어율이 95%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다. 모더나의 경우 1만5000명에겐 가짜약을 주고, 1만5000명에겐 백신을 주고 일상생활을 하게 한 뒤 감염 여부를 봤더니 가짜약을 준 1만5000명 중 90명이 감염됐고, 백신을 준 1만5000명 중 5명이 감염됐다고 나왔다. 주사를 놓은 총 모집단 수는 따지지 않고 감염된 수만 따져서, 백신을 줬더니 85명(가짜약 투여 감염자 90명-백신 투여 감염자 5명)이 감염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다. 다른 요인들은 보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계산식" 이라고 말했다.[6] 또한 설 교수는 "게다가 지금 나온 백신들의 임상시험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나 끝나게 돼 있다. 원래 백신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하면 10년, 15년씩 보는데 지금은 너무 급박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이 예방률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라고도 밝혔다. #
해외 사례를 보면서 국내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가 매우 늦다는 우려가 많다는 의견에는 "백신에 대해선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백신은 효과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치료제와 달리 백신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맞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안전성은 100%가 돼야 한다. 특히 백신에 대해선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다. 지나친 우려나 걱정, 공포를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정부는 다른 국가의 접종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976년 미국에서 서둘러 스와인 플루 백신을 만들어 접종했는데 사망자들이 발생하면서 대혼란이 생겼다”며 “코로나19 백신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항체가 바이러스를 더 끌어서 세포 내 침식하게 해 질환 및 폐렴 증상을 악화하는 ADE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는 의견을 밝혔으며, 뉴시스 역시 상술한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통해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가 개발한 뎅기열 백신 ‘뎅그박시아’의 경우 2017년 시판 후 ADE 문제로 사용이 중단됐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예방 백신 개발 과정에서도 ADE 문제가 나타났다. 코로나19와 사스는 병원체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백신이 ADE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7] 또한 강진한 가톨릭대 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 역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하는 '항체의존면역증강(ADE)'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고 우려했다. # 이러한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방역당국 # 및 기모란 교수 #,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 등 몇몇 전문가들은 백신의 섣부른 대규모 접종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며, 몇 개월 간 기다리며 타국의 접종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팀은 8~10일 18세 이상 109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및 대안에 관한 예비적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 ±2.96%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67.7%는 자신의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지켜보다가 맞겠다'고 답했다. 빨리 맞겠다는 비율은 28.6%였다. 이와 관련해 '백신 개발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문항에 82.4%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지켜보다가 접종 53.1%, 바로 접종 43.5%였는데 1월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매우 커졌다. 이는 비판론에서 인용하는 리얼미터 및 TBS의 여론조사 결과와 매우 배치되는 결과이다. #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했기 때문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서기 전 서방 국가들을 보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부작용 등을 살피는 '사치'(the luxury)를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
3.2.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시기의 전례와 당시 법적 근거의 미비
백신 정책 비판 측에서는 정부의 지나치게 관료적인 자세로 인해 그나마 확보한 것도 전체 인구의 100%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4600만 명분은 충분하다는 반박도 있다.[8]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현재 확보한 백신 물량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정부가 확보한 4,600만 명 분의 백신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이 교수는 "캐나다, 미국, 영국은 여러 백신을 구매해놓고 그중에서 성공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 인구 수에 비해 많은 백신을 구매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서 안정권에 들어간 백신들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9] 백신에 큰 문제 없이 연구가 마친다면 (백신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백신을 인구의 100% 넘게 확보하는 것은 일부 백신이 사용승인 취득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백신을 집단면역 기준점 이상으로 확보하였다는 것이다.한국은 지난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시기 국산 백신을 개발해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였지만, 유행이 예상보다 빨리 잦아들어 준비한 백신이 남았던 전례가 있다. 이를 국정감사 시기 예산을 과소비했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이 질타하였고 # #, 백신 개발사에 재고를 떠넘겨 개발사가 피해를 입었으며 공무원 징계 조치까지 있었다.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막말로 좋은 일 했는데 징계받으면, 누가 앞으로 그 일을 하려 하겠나? 거기에다가 비판론에서는 이런 긴급상황에서는 예산을 낭비해도 야권에서 비판은 있겠지만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신종플루 때 예산 낭비를 이유로 공직자 징계조치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는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과연 있는가? 공직사회는 의외로 선례를 굉장히 중시하는 관료제 사회이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 상황에서 백신을 선구매할 법적인 근거 혹은 예산 근거가 없으며, 신종플루 사태 때 백신이 남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징계받고 백신 제조 회사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44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것만 해도 다행이며, "기사를 보면 어떨 때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건가 생각도 든다. 정신차리자. 정말 잘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초는 치지 말자." 고도 밝혔다. 1 2[로그인 필요]
3.3. 백신 확보량 비판에 대한 반론
백신 접종 초기, 전 세계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앤테크 CEO인 우구르 샤힌이 BNT162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했으므로 # 물량이 확보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정부는 화이자가 2021년 해외에 배정한 백신 물량 중 우리나라 몫으로 2,000만 도즈가 배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국산 백신 또한 그 시기까지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 또한, 정부는 타 선진국이 인구 대비 2~6배의 물량을 선구매하는 것에 대해 선구매 물량에 불과하며, 실제로 도입하는 양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코백스(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 얀센/노바백스는 2분기부터 물량이 국내에 도입되는 것으로 일단은 확정되었다. 7월에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던 BNT162 백신도 실제로는 앞당겨져 3월부터 총 100만명분이 도입 완료되었고 상반기중 총 350만명분 도입이 확정된 상태이다.[10]
3.4. 언론과 비판측의 지속되는 말바꾸기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원활히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비판론 내부의 말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질 때는 백신의 안정성과 후유증애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보도가 많았다. 반대로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될 때는 느린 접종 속도를 비판하고 빠른 수급과 접종률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비판론의 주된 비판 사항은 백신을 너무 늦게 들여왔다면서 백신 접종이 수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거나 빠른 접종을 촉구하는내용이 주류였다.
한국, 세네갈·아프간보다 늦은 백신…OECD 꼴찌, 세계 105번째 - 뉴스원
백신, '물량'도 '접종 시기'도 모두 불투명 - 시사저널
WSJ "백신 접종 느린 한국, 경제 회복 기회 놓쳤다" - 한국경제
4차유행 번지는데… 보름째 접종률 30% `백신기근` - 디지털 타임즈
모더나 펑크… “문제 없다”던 한국은 빈손, 日은 곧장 화이자 대체 - 조선일보
꼬이는 백신접종 일정…물건너가는 11월 집단면역 - SBS
백신 접종률 2.21%…'11월까지 집단면역' 물 건너간 듯 - 조선비즈
총체적 난국 백신접종, 전문가들 “이 속도론 11월 집단면역 불가능” - 신동아
이러한 언론 환경에 발맞추듯 비판론에 적혀있는 타이틀 역시 “백신 도입이 늦어졌다”, “불필요한 정치력 낭비로 백신 긴급승인 입법이 늦어졌다.”, “늦은 백신 도입으로 종식이 늦어져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여유를 부리다가 놓쳐버린 백신 수급 기회 대한 비판”,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지는 집단면역” 등으로 기여가 이뤄졌다.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복되는 접종분 소진 문제”, “백신 확보 설레발” 등으로 백신이 제때 수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신이 접종률이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을 추월하고 10월에 완전 접종률 70%에 다다르자 말이 다시금 바뀌었다. 그동안의 입장이 무색하게 백신의 효능을 의심하거나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백신 후유증 호소하는 유명인들…"심장 무한 쿵덕거림…밤잠 설쳐" - 아시아경제
“화이자 백신, 6개월 예방률 90%…이후엔 47%로 떨어져” - 조선일보
“10대男 화이자 부작용, 코로나로 입원할 확률보다 4~6배 높아” - 조선일보
비판론 문단의 경우에도 “백신의 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는 합당하다”는 주장이 보인다. 또한 보수 성향의 언론의 경우 그간의 행보를 버리고 갑자기 백신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태세를 변환한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상의 정부의 방역정책을 지지하거나 언론의 행보애 비호감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방역과 집단 면역을 위한 비판이 아닌 진영에 기반한 공격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3.4.1. 초창기: 백신부족론을 주장하며 도입을 촉구
비판론을 보면 백신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보인다. 과연 정해진 계획도 완수하지 못한다는 일부의 백신 부족 논란이 사실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은 2021년 10월 인구 70%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과정에서의 혼선은 비판의 대상일 수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정책목표로 희망고문을 했다는 비판은 2021년 10월 시점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소리가 되었다.[11]계획은 당연히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으며, 간혹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매우 합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비판적인 의견에서 보이는, 백신 상황 자체가 총체적 난국의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며 사실과 동떨어진 감이 있다.
일례로, 모더나 사의 생산 차질로 인해 약 수백만여 회 분의 백신 공급이 잠시 차질을 짓게 되자 일각에서 백신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지나친 회의론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후 정부에서 모더나 사에 항의 방문해 모더나 사로부터 700만여 회분을 조기에 9월 1주차까지 공급받기로 약속 받았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약속 시간 내에 정해진 양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들며 모더나에 뒷통수를 맞았다는 내용의 헤드라인을 개시하기도 했다. 모더나에 뒤통수? 280만회분 부족하다…정부 "6일 255만회분 도착"-매일신문, 모더나에 뒤통수 맞은 정부… 결국 701만회분 중 280만회분 펑크-조선일보 그러나 이후 9월 7일까지 당초 약속보다 많은 815만여 회 분이 도착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보였던 자극적인 헤드라인 없이 단신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약속된 분량을 넘겨 더 많은 수량을 받은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는 기사 #까지도 작성하였다.
일부 언론사들은 처음 백신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전에는 백신 확보량과 접종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했으나 이후 백신이 풀리자 백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백신 위기론? 언론, 왜 이러나.. 다양한 백신 확보가 더 중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및 대한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장은 언론이 내놓는 '백신 위기론' 등에 대해 "언론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왜 계약 안하나', '잘못 한 거 맞지 않냐' 따진다.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푸시를 하고 있으니, 이는 정부가 수세적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백신은 다른 물건의 계약하고는 다르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중요하고, 시기 조절, 양의 문제 등 다양한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전국민 물량을 다 확보한 상황에서 계속 '확보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은) 종식됐는데 우리는 쳐다만 보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며 한 언론사는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게 접종을 시작하는 걸 보도하는데도 다르게 제목을 뽑았다.[12] 우리나라도 식약처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13] 식약처가 리뷰하고 빠르게 사용승인하면 접종이 이뤄질 수 있다. 계약은 결국 한다. 서두른다고 더 좋은 백신이 빠르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언론이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접종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은 먼저 접종을 시작했지만 운송·보관·접종이 까다롭기(영하 70도 보관 필요) 때문에 빠르게 접종률을 높일 수가 없다. 하루에 10만명씩 맞는다고 가정[14]하면 한국은 1000만명 맞히는데 7개월이 걸리는 반면 화이자 제품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접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모른다(독감백신은 6개월 효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빠르게 접종이 가능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5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안 써본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을 정부가 서두르게 도입하려고 하면 언론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거꾸로인 것 같다며 백신이나 치료제든 100%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 없고,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가고 위험이 커도 코로나19처럼 질병의 영향력이 크면 감수하는 것이기에 현재 미국이나 영국과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15]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확보한 4600만 명 물량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이므로 4600만 분이면 전국민 대상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셈이다. 어떤 백신이 소아·청소년 대상이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 확보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 또 계속 백신을 외국에서 사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임상이나 연구 등을 지원해서 국내 백신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먼저 접종했다고 해서 '집단면역'이 더 빠르게 도달한다고 볼 수도 없고, 현재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운송이나 보관이 까다로워 접종 속도도 늦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아동과 청소년들은 임상 대상이 아니라 접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600만 명분은 적은 물량이 아니며, 오히려 앞으로 추후 백신 접종 계획을 잘 세우고 만약을 대비해 다양한 종류의 백신 확보에 주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백신과 관련해 직언을 했지만 소용없었다'는 중앙일보의 오보 #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다. # 이 교수는 우선 입장문에서 "기자의 질의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하며 "다만 지금의 억제 정책은 백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집단 면역이 70% 이상 유지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내년 말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로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정부 방역과 백신 수급정책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2021년 초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르완다보다 느리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인구 규모부터 차이가 나는 나라는 백신 접종 역시 한국과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 또한 한국보다 속도가 높은 나라 상당수가 중국, 러시아산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16]
3.4.2. 이후: 백신 불신 조장
실제 통계가 아닌 기자의 주관이 들어간 한국 언론의 해드라인 보도만 본다면 제대로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 위 표를 이해하기 쉽게 상대적인 확률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 확률을 1로 한다.
| 구분 | 25세 | 55세 |
|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 | 1 | 1 |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 | 2 | 200 |
| 사고 후 사망 또는 치명상 | 10 | 45 |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 3.5 | 5.75 |
위에서 기모란 교수가 언급한 모 언론사의 제목 뽑기처럼, 언론에서는 백신에 대해 이래도 저래도 난리와 같은 가불기 식 말바꾸기를 한 사례가 여럿 있다. 처음엔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다가 접종이 늦어진다'라는 기사를 올린 뒤 곧 이어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우려된다'라는 기사를 올리는게 그 예이다. 그것도 같은 언론사, 같은 기자들이다. 때문에 해당 언론사는 "무슨 30분 만에 스탠스가 바뀌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말바꾸기는 백신 외에도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여러번 발견된다. 이 부분은 기레기/특징 문서 참조. 이러한 행동은 언론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 때문에 외려 정부 불신보다 언론 불신이 더 커지는 데 지대한 일조를 했다. 게다가 중앙일보는 처음엔 '코로나 백신 7600만명 확보했는데 올해 4355만명만 접종?'라는 기사를 올렸다가 그 뒤엔 백신을 필요량보다 너무 많이 샀다는 기사를 올려 또 비판받았다. #
또 아래에 나오듯이 백신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여서 맞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하자 말을 바꿔서 '대통령이 순서를 어기고 먼저 맞았다', '백신의 수량이 부족한 보릿고개'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여기에다 이렇게 백신 불안감을 조장해놓고,잔여백신 예약 제도(이른바 ' 노쇼 백신')를 실시하자 이번에는 잔여 백신을 못찾아서 불만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이건 언론 기자들본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백신의 안정성이 불안한데도 접종을 재개한다며 기사를 쓴 기자가 이후에 정작 본인은 저 잔여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거기에다가 2021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가 공여햔 얀센 백신이 유효기간이 6월 23일까지라며 재고떨이 아니냐고 쓴 조선일보 기자가 정작 그 얀센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는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촌극이 벌어졌다. #
3.4.2.1. 인포데믹이 주도한 백신의 정치화
"기다리면 화이자 기회 생길지 않을까? AZ 안 맞을래"…'노쇼'로 버려지는 백신들나라를 망치는 ‘진보 백신’ ‘보수 백신’
일부 언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성능을 비교하면서 "질 좋은 화이자와 위험한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 화이자가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지고 온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성능의 우열을 따지며 불필요한 논쟁을 빈번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백신은 50% 이상의 효과를 보이면 사실상 동등하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은 예방률 66%의 얀센 백신이든 예방률 90%대의 모더나/화이자 백신이든 둘 다 동등한 백신이라고 평한다. 임상에서 70% 정도의 예방률을 보인 AZ백신과 90%의 예방률을 보인 화이자 백신을 비교했을 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0세 이상에 대하여 백신효과가 AZ백신 86.6%, 화이자 백신 89.7%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 참고로 대상포진 백신이 예방률이 51%에 불과하고, 유일하게 승인된 말라리아 백신이 26~50%의 예방률에 불과하다.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아니라 실제 통계만 가지고 비교해보자. 절반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영국에서 조사한 인과성이 확인된 혈전증 사례는 2021년 3월 기준 2000만 명의 접종 사례 가운데 79여명이다. 우리 집에 갑자기 비행기가 쳐박힐 확률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9명이었다. #
가디언지에 따르면 유업의약품청이 확인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혈전이 생길 확률은 10만명당 1명 수준이다. 이것은 전신 마취로 죽을 확률, 스카이 다이빙 하다가 죽을 확률, 복권 450장을 사서 딱 한 개 당첨될 확률, 피임약을 먹고 사망할 확률과 비슷하다 가디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성적으로 따지면 접종받는 것이 이득이다. 결국 불신 논란은 감성에 휩싸인 문제다.
2021년 5월 기준 영국에서 백신 접종 뒤 단순 선후관계 상 사망한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2200만명 접종) 와 화이자 (1100만명 접종) 모두 10만명에 3명 수준이다. # 질 좋은 화이자와 질 낮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판단 자체가 사실에 기반한게 아닌 것이다.
이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이 생겨났고,[17][18] 정부가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계약하자, 나중에 화이자 물량 생기면 맞겠다며, 접종 예약을 취소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된다면 예약 물량에 맞춘 백신을 버리는 일이 되고 이는 곧 세금낭비, 집단면역 달성 시점 지연 등 방역을 저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화이자가 최고고 AZ는 나쁘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해버리는 상황이 조장되고 있다.
게다가 비판론에서는 AZ의 안전성에 대한 회의는 국내 언론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해외 국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AZ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AZ에 대한 과도한 불신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언론 보도 역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 및 유럽 국가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분은 간과한 채 AZ에 대한 안전성의 불신감 조장이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중잣대의 행위이다.
그리고 한국 언론들은 처음엔 AZ백신 접종 후 단순 선후관계상 중증/사망사례 신고에 대해 마라톤식으로 보도하여 근거없는 불안을 조장하더니, 이번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단순 선후관계상 중증/사망사례가 나오자 이번엔 그걸 또 마라톤식으로 보도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19] 이게 대체 무슨 행태인가?[20][21]
한편, 한국, 미국, 영국 모두 백신 접종 후 단순 선후관계상 사망사례 보고는 화이자든 모더나든 AZ든 얀센이든 상관없이 100만 명당 25~30명대로 일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영국 모두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3.4.2.2. 선후-인과의 동일시와 게이트키핑
비판론에서 백신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조차 검증하지 않은 일부 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들고오기도 한다.일부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속도전식 보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과도하게 거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를 종식하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백신을 맞고 다리가 부어 절단한 한 선수의 사례를 여러 언론들이 줄지어 보도했는데, 정작 그 선수는 당뇨병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백신과의 연관성은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한 의료진들의 주장은 쏙 빠지고 백신 맞고 다리 절단이라는 자극적인 부분만 보도했다. #
시사IN은 "65세 이상 접종 보류가 불가피했던 이유"라는 기사를 내며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당시 언론의 행태를 비판함과 동시에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그 이유를 제시했다. 요양병원은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거주한다는 측면에서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요양병원의 고령 환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가정하자. 그중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어르신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었을(인과관계)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 즉, 백신 접종과 어르신들의 사망이 단순히 시간 순서상 앞뒤에 놓였을 뿐(선후관계)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언론 매체들은 ‘백신 접종 후 사망’(인과관계로 오인)을 중계방송처럼 보도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리고 시사IN의 우려는 3월 3일 AZ백신 접종 후 사망자 2명이 보고되자 기어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재갑 한림대학교의료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쓰레기같은 헤드라인들"이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했고, 정재훈 가천대학교의대 교수 역시 "백신 접종 후 사망은 백신으로 인한 사망과 다르다"며 속도경쟁식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비판했다. # 엄중식 가천대학교의대 교수도 3월 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바로 증명할 수 없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보도라고 비판하는 등,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KBS에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백신 보도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2]
그래서 요약하자면 선후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항목 참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은 후 15분만에 과민성 쇼크가 왔다면, 이것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과민성 쇼크의 원인은 백신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백신 접종 후 7분만에 과민성 쇼크가 온 20대 응급대응요원의 사례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기도 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받은 후 3일 뒤에 과민성 쇼크가 왔다면, 과민성 쇼크는 어떠한 알러지성 물질의 유입 후 빠른 시간 안에 발생하는 초급성(Rapid-onset[23]) 반응이므로 백신이 원인이 아니고, 다른 물질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 예시로 든 두 사례 모두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인과관계 여부는 극명하게 갈린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상세한 분석 없이 무작정 백신 접종 후 OO부작용 발생 보고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내놓는 탓에 인포데믹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3,000명을 넘었지만, 미국 내에서도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그런데 비판론의 주장대로라면 미국 내에서는 왜 정부의 인과성 불인정에 대한 비판 보도가 거의 없는가?
여하튼 이러한 언론과 보수진영이 열심히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결과 2020년 말에 83%에 달했던 접종 동의율을 2021년 5월에는 61%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24] 그러나 정작 5월 27일부터 잔여백신 예약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자, 예약자의 98%가 접종에 참여하는 등, 외려 백신 붐이 일고 있다(...). 그리고 5월 3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접종 확대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결국 접종 시작 뒤 불과 6개월 만에 1차 접종률이 80%를 달성했으며 접종 완료도 60%에 달하게 되었다!
3.4.2.3. '언론의 자유'를 앞세운 책임회피 문제
아래의 비판론에서는 언론이 백신의 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정당한 언론의 자유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이미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남발하는 상황인데, 정작 언론에선 이러한 가짜뉴스 및 유언비어를 제대로 걸러내고 지적하는 팩트체크 작업이 부족해서 언론에서 행하는 문제제기가 정당한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는 곧 인포데믹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건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크다. 비판론에서 직접 언급했듯이 정당한 문제제기와 '인포데믹'은 구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비판론에서는 ' 광우병 논란 때의 유언비어도 언론의 자유에 따라 보도가 보장되었다'와 같은 피장파장식 논리로 언론의 ' 인포데믹'을 정당화하며, 이를 막는 것은 친여 언론 및 인사들의 진영논리에 따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언론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며 단순히 진영논리로만 바라볼 단계를 넘어섰다. 그동안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권이었음을 감안해야할 뿐더러, 한국 언론에 대한 불신은 한국 언론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과 다름없다. 제도권 언론에서도 오보를 낸 뒤 후속기사가 나와도 즉시 정정하지 않고 마지못해 오보를 냈음을 인정하는 언론사도 있었다. 물론 오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수성향 언론이고 진보성향 언론이고를 떠나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언론의 자유란 이유로 모두 옹호하는 건 곤란하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신뢰성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질병관리청이 직접 보도설명자료와 보도반박자료를 발표하겠나?
3.4.2.4. 해외에서도 백신 불안을 보도한다?
역시 해외에서 젊은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접종을 중단했다는 국내외의 언론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비판론에서도 근거로 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외국의 보도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접종을 권장하는 내용이 주류이며, 접종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도 꾸준히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기하리만치 이러한 이야기만 쏙 빠진 채 반지성주의적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특히 백신 접종 선진국이라며 한국과 비교당하는 영국은 접종자의 절반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 보고 싶은 내용만 보아선 안된다. 게다가 논란이 일어나서 접종을 중단했다는 보도는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후 접종을 재개했다는 보도는 정작 제대로 다루지도 않는 게이트키핑을 행한다.3.4.3. 2021년 하반기: 백신 접종은 틀렸고 집단 자연면역이 답이라고 주장
# - “日 확진자수 급감, K방역 치명적 오류 보여줘” 경북의대 교수 주장 - 조선일보# - 의대 교수 "日 확진자수 급감, K방역 치명적 오류 보여준다" - 중앙일보
백신의 도입을 촉구하며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률을 올려서 위드코로나를 하는데 한국만 느리다고 성토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이제 일본[25]과 스웨덴식 집단면역이 옳았다는 주장을 인용하며 대대적으로 기사를 내걸었다. 참고로 이 주장의 출처는 한 대학교수가 자기 블로그 ( 브런치)에 올린 글이다. 이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재빠르게 퍼와서 당당하게 말을 바꾼 것이다.
특히 그러면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감염자 수에 일일이 연연해가며 통제 및 격리를 해댄 덕분에 오히려 자연면역이 없어져 방역이 초장부터 크게 실패했다."라는 말이 나오며 확진자가 급감한 일본과 초기부터 자연면역을 시행해 온 스웨덴을보고 배우라고 하는 말도 나온다.[26] 이 주장대로면 일본보다 몇배나 인구 당 감염비율이 높고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판데믹을 겪은 이스라엘, 스페인, 미국, 벨기에 등지에서 왜 아직도 자연면역이 완성되지 못하는게 설명이 안된다. 그리고 자연면역을 위한 미시적 감염추적 거부는 곧 대규모 집단감염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당장 정부가 2020년도부터 이런 정책을 사용했다면 이들은 보나마나 "국민의 목숨을 포기한 정부"라는 타이틀을 사용했을 것이다. 당장 초창기에 자연면역을 시행한 영국과 스웨덴은 각각 16만명 이상, 1만 8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를 빚어 초기에 거리두기를 소홀히하고 과학적으로 왜곡된 집단면역을 신봉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다. 더군다나 인구수 대비로도 각각 인구의 0.25%이상과 인구의 0.18%정도가 사망했는데, 이는 한국에 대입해보면 각각 13만 5천명 이상과 9만 4천명 이상이 사망한 것과 같다. 이는 각각 제천시 인구 전체와 동두천시 인구 전체가 몰살당한 수준과 비슷하다. 정말로 한국정부가 자연면역을 방역기조로 삼았으면, 실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결과를 마주했을 것이며, 중소도시 하나가 몰살당하는 수준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 자명하다.
참고로 문단 상단의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한 문제의 교수는 자신의 브런치에서 지속적으로 자연감염을 통한 집단면역이 해답이라 주장하며 방역당국의 검사와 역학조사를 비판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해당 교수는 자연면역을 옹호하는 그레이트 배링턴 선언문을 지지하는 교수인데, 이 선언문은 존 스노우 비망록을 통해서 한 차례 논박당한 선언문이다. 무엇보다 짚고 넘어갈 것은, 흔히 거론되는 집단면역의 정석은 백신접종을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최대 예방효과에 근거하는 것이며, 백신과 치료제가 전무한 상태에서 집단면역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을 경고하고 있다. 예방의학자라는 인간이 기존 집단면역의 의학적 본질을 무시한 유사과학을 신봉하고 방역을 위해 2년동안 분투한 방역당국의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스웨덴의 자연면역 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상식선에 용납의 여지가 없는 비인륜적인 망언을 한 셈이다. 그들이 옹호하는 스웨덴의 집단면역 정책은 말이 좋아 집단면역이지, 사실상 적자생존에 근거한 각자도생적인 생존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밑에 하술할 교수의 칼럼에서는 K방역이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방역이라고 지적하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는 커녕 각자도생을 권유하는 방역이야말로 인권감수성에 충실한 방역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2022년 1월 14일 일본이 8만1천건 검사에 1만8천여명이 확진되고 일주일 뒤에는 무려 5만 명,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또 다시 8만 명(!!)이 확진되는 결과가 나오는 등 기이하던 일본 집단면역의 실체가 드러나자, 조선일보가 쓴 기사, 서민이 쓴 칼럼, 장부승 관서외대 교수의 칼럼 등이 참으로 우스워져가고 있다. 정작 이 시기 일본이 PCR 검사를 유료로 돌리며 감염 추적을 하지 않아가며 덮은 사이, 한국은 죽어라 부스터샷을 뿌려가며 현재 3차 접종률 43.7%를 기록하는 중이다.[27]
2022년 2월 들어서는 한국도 곧이어 하루 확진 10만명이 되면서 일본보다 더 많아졌으나 초과사망률은 아직도 일본 밑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확진자별 사망률은 다시 일본보다 더 낮아졌다. 한편, 전체 12세 이상 인구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최근 8주간 전체 중환자 2369명의 62%(1468명), 전체 사망자 1608명의 66.5%(1070명)를 차지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28]
무엇보다도, 지금에 와서 "백신 접종과 추적 격리 위주 정책을 펴서 K방역은 실패했다!"를 외치는 주요 언론들은, 정작 2020년 4분기 즈음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검증을 이유로 당시 코로나 백신의 1차 임상 시기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온 힘을 다해 비난했었다.[29] 백신이 처음 나왔을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매해야 한다고 열을 내다가, 백신을 구해오니 특정한 백신들 만이 효과가 있고 한국이 구한 백신은 쓰레기로 취급하다가, 그 특정한 백신들을 구해오고 나니 이제는 백신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고 맞아봤자 중증 사망을 막을 수도 없는 마냥 여론을 호도하는 중이다. 정부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변이와 감염 상황에 대해 방역 지침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말바꾸기와 일방적인 프로파간다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여론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시각은 아니다.
이후, 정부 방역에 비판적인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K-방역은 없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 이 책의 목차를 잘보면 2장에서는 정부의 백신 도입 정책을 비판하다가 막상 3장에서는 일본과 스웨덴의 자연면역 정책을 옹호하는 등, 이미 목차에서 부터 앞뒤가 안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제는 백신 확보와 도입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백신 만능주의를 선봉으로 삼아 정치 공세를 하더니 막상 백신 접종이 궤도에 오르고 상당량 진행되고 나서는 백신 무용론을 앞세워 정치 공세를 하는 이중잣대가 방역비판론을 집대성한 책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역시 정부 방역의 비판 논거로 차용하는 정치 방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의 정치 방역에는 자연 면역같은 유사과학과 백신 만능주의, 백신 무용론같은 반지성주의적 성격이 짙은 음모론까지 동원되었기에 일말의 옹호여지가 없다. 여러모로 언어도단과 이중잣대의 전형을 보여준다.
3.4.4. 조건부확률의 함정, 거기에 속아넘어간 언론과 사람들
#중앙일보 - 접종률 80%의 반전…위중증 절반이 2차 접종완료자였다위의 기사는 전형적인 조건부확률의 함정에 빠진 사례에 해당한다. 중앙일보는 접종률 80% 이후인 2021년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위중증 환자 통계를 인용해 해당 기간 위중증 환자 2590명 가운데 1147명(2차 완료 1125명, 3차 완료 22명)은 백신 접종자, 1443명은 미접종자라고 보도하며, 위중증 환자 중 44.3%는 백신 접종자, 55.7%는 미접종자라면서 마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 속아넘어간 야권은 “백신접종자의 중증화율(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 비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이 나왔다. 허은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명목으로 미접종자의 일상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도 막상 접종자 또한 위중증으로부터 지켜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강요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나 당하는 게 방역정책의 현주소”라며 “주먹구구식 대처가 아닌 보다 정밀한 과학적 방역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애초에 미접종자 수보다 접종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한다.
- 접종자 수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접종자 중 위중증 상태로 간 사람들의 비율
- 미접종자 수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접종자 중 위중증 상태로 간 사람들의 비율
이를 비교했을 때,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미접종자가 감염 시 위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접종자보다 9배 이상 높다. 확실히, 미접종자가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단순 집계치만 비교해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백신 무용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억지를 가정해서 만일 백신 접종률이 100%라면, 감염자, 중증상태로 간 사람, 사망자 중 접종자의 비율도 100%가 나오는 건 자명하다.
3.5. 빗나가버린 비판측의 접종 불가론
[30]
3.5.1. 순조로운 도입과 접종
일각의 비판대로 계획을 이행하면서 다소 걸림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 발생한 모더나의 공급 차질과 그로 인한 접종 간격의 연장, 백신 예약 사이트의 문제 등이 있다. 현재 백신 예약 사이트의 문제는 해결되어 18-49세 접종 예약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다음으로 모더나 사에서 백신을 계획대로 수급해주지 않은 일이 있다. 8월에 제공할 분량을 수급하지 않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었고, 여기서 한국 전체의 백신 수급 상황을 비관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 그러나 이 때도 화이자 사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백신은 대다수가 예정대로 원활히 들어오고 있었으며, 이미 접종에 필요한 분량은 충분히 들어왔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의 협의로 모더나 사가 백신 일단 700만여 회 분을 한국에 보내기로 합의하면서 모더나와 관련된 소란은 종결이 난 바 있다. # 모더나 백신 관련으로 백신 도입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결국 9월 7일까지 약 815만 회 분으로 당초 약속했던 700만여 회 분보다 많은 양이 도입되었다. #
도입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면 그것도 아니다. 일단 7월 기준으로 계획상에 있는 2770여만 회의 백신은 모더나를 제외하면 모두 차질없이 계획대로 도입되어 접종하는데 쓰였다.
접종 역시 전체적인 틀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5-6월이 지나며 코로나 취약층인 50대 이상의 백신 접정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비판론에서는 1차 접종을 대거 확대한 전략이 무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차만으로도 위중증 발현율을 급격히 떨어뜨려주는 백신의 특성상 당국의 전략대로 의료 마비의 가능성을 낮춰주고 사망률, 위중증 비율 역시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8월에 들어서는 18-49세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AZ 백신의 2차 접종 간격과 겹치며 본격적으로 1차 2차 모두 속도가 올라갈 것이 확실시되었다. 실제로 8월 12일 60대 AZ 2차접종이 시작되자, 12일 하루에만 AZ 53만, 화이자 16만등 70만명이 2차접종을 받았고, 1차접종과 합하면 9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백신을 맞으면서 접종 건수 기록을 갱신했으며 8월 17일에는 무려 120만명이 접종을 받으며 기록 경신을 이어나갔다.
3.5.2. 5~6월의 빠른 접종
한국의 예방접종 능력은 평시에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전국민을 포괄하는 완벽 전산화된 주민등록번호와 건강보험으로 접종 대상자 확인과 산출이 용이하며 전국에 촘촘하게 있는 3만여개의 위탁의료기관, 전국 오지에 분포한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산골 오지에서도 대량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행정력 역시 세계 최고수준이다. 전산화된 주민등록은 커녕 국민의 호적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신분세탁도 가능한 나라들이 많은데 비해, 한국에선 공무원 클릭 몇 번으로 나이, 질병, 직업에 따라 수십, 수백만명 규모의 대상자 목록을 뽑고 연락까지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매년 독감철이 되면 200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2달 내로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한다.이처럼 이미 시스템과 기반 시설이 모두 마련이 되어 있고 전국가적 방역 역량이 집중된 것을 기반으로 2021년 5월에는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 문서의 상단 표를 확인해 보면 된다.) 도입 물량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접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전율이 높은 편이며, 이 때문에 백신 수요와 공급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백신 접종 비율 추세 그래프를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백신 공급이 충분한 시기의 상승 기울기가 대부분 국가들보다 가파른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5월 27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이 대규모 접종에 동참하면서, 하루 85만명을 넘게 접종하는 어마어마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 비례로 하루 1.5%가 넘게 백신을 맞은 것이며, 이는 하루 300 ~ 400만명(약 1%) 정도인 미국보다도 빠른 속도이다. 이 덕분에 6월까지 13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목표는 6월 15일 조기 달성되었고, 목표를 1400만명으로 상향조정했는데도 불과 이틀만에 또 조기 달성되었다. 4월까지만 해도 백신 수급량이 크게 부족해 접종이 잘 되지 않았는데, 5월부터는 백신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AZ와 화이자 직계약분 공급이 늘었고, 그당시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이 증가해 잠시나마 수급에 여유가 생겼고 얀센 백신의 도입도 예상을 상회했던 등의 요소가 겹쳤다. 그렇게 2021년 5~6월 동안은 늦었던 시작을 속도전으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9일 먼저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접종 속도가 느렸던 적이 있었다. 총 접종 인원은 한국의 1.5배 ~ 2배 수준이지만,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2.5배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접종 속도는 한국의 60 ~ 80% 수준에 불과했었다. 게다가 일본은 2020년 예방접종 전망에선 2021년 6월까지 전국민을 접종을 목표로 했었으나,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자 2021년 6월까지 고령층 접종으로 목표를 후퇴시켰고, 이마저도 7월 말까지로 다시 연기했었다. 또한 백신 접종 이전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은 대만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도 늦은편이었고 접종률도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게다가 대만은 백신 실확보량이 선진국 중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추가 수급마저 불투명하여 미-중간 백신 전쟁의 최전선으로 전락하는 등, 초기 평가와는 달리 앞날이 캄캄한 상황이다.
집단면역 달성 시점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절차의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 절차는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월마트 직원이 백신을 놓고 접종 후 관찰도 없이 바로 귀가시키며, 옆나라 일본은 치과의사나 독자진료 면허가 없는 연수의를 접종에 동원하고도 인력이 모자라서 임상병리사나 응급구조사도 동원할 계획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순수하게 의료인만 동원해도 하루 접종 가능 인원이 150만명에 육박한다. 하루 85만명이 접종했는데도 최대 규모의 60%도 안 되는 셈이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의사 예진이나 접종 후 관찰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의료 역량과 후술할 백신 접종 열풍을 방증하듯, 1차 접종 기준으로만 봐도 6월 7일 단 하루에만 85.7만명이 접종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다음 날인 6월 8일에도 71만명 넘게 접종받는 등으로 상반기 1400만명 1차 접종이라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나아가 15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의 1차 접종률이 80%를 넘겼기에, 상반기 우선 접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 이에 따라 당국은 50대 접종이 시작되는 7월 말 까지 신규 접종은 일단 자제하고 2차 접종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시스템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5.3. 8월부터 가속화 되어 10월에 완성된 인구 70% 접종 완료
일각에서는 백신 수급과 접종에 의구심이나 불안을 느끼며 걱정하기도 했으나 결국 8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2차 접종과 18-49세 접종이 겹치며 다시 접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9월 9일을 기준으로 결국 1차 접종률을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다. 뉴스원 나아가서, OECD 꼴지로 시작한 접종에도 불구하고 1차 접종률 기준 최상위권의 접종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 이는 인구 1천만 이상의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70% 1차접종을 달성하는데 성공한 것이다.[31]10월 8일 기준, 대한민국의 2차 접종 완료율은 56.9%이고, 미국의 2차 접종 완료율은 56.6%이다. 강한 백신 반대 운동에 부딪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순조롭게 빠른 백신 공급 및 접종이 이뤄지며 10월 안에 70% 이상의 인구에게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ECD 꼴찌로 시작한 접종에 7년 넘게 걸려야 집단면역이 될거라는 비난 등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 늦을 것이라는 예측이 무색하게, G20 국가들 중 한국의 접종완료율은 10월 17일 기준 65%로 독일과 함께 공동 8위이며, 1차 접종 비율은 스페인에 이어 무려 2위이다. 10월 안에 인구 70%, 18세 이상 성인 85% 이상에게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백신 공급 또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10월 23일 14시를 기하여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였다.[32]10월 24일 기준 한국의 접종완료율은 OECD에서 10위 이고 29일엔 6위까지 올라왔다. # OECD 꼴찌로 시작한 백신접종은 나라망신이다라고 했지만,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백신을 확보하고도 공급계획, 접종 정책 등의 미비로 백신을 순리에 맞게 보급하지 못한 나라들이 훨씬 많은 것이다. [33]
결과적으로 2021년 2월 공지했던 5월 까지 인구 30% 1차 접종, 8월 안에 인구 70% 1차 접종, 10월 까지 성인 70% 2차 접종 완료라는 목표에서 한치의 벗어남 없이 진행되었다.[34] 물론 중간에 백신 도입 관해서 제조사의 사정으로 지연이 되거나 도입이 미뤄지고 이로 인해 접종간격이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를 대비하여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수를 계약하고 타 국가로부터 백신을 공여 및 수입하는 등 여러 방책을 통해서 혼선을 최소화 하며 목표한 인구 수의 접종을 달성하는 데에 성공했다.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빠른 정도로 말이다.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비판론의 핵심은 "늦은 접종 개시로 인해 집단면역이 한참 늦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지만, 성인 70% 접종이 오히려 대다수 선진국들보다도 빨랐으므로 해당 비판의 가장 큰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3.5.4. 접종 시작 시기보다 최종 접종률이 중요하고, 인구 대다수 접종완료 시점이 타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빨랐다
초기 백신 도입이 미국, 영국보다 2개월가량 늦어질 때, 언론들은 이대로 영영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일상속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만 외딴 섬에 남아 방역도 경제도 전부 놓칠 것 마냥 강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21년 10월 기준 한국은 백신 선도국으로 꼽힌 미국, 영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은 접종률을 달성했으며, 전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도 한국보다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많지 않다. 상단의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황표를 들어가보면 알 수 있지만, 2021년 10월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한국보다 1차 접종률이 앞서는 나라는 스페인 뿐이며, 2차 접종 기준으로도 한국은 스페인, 캐나다 다음으로 높다![35]
미국과 이스라엘은 젊은 인구구조, 완강한 백신 거부자들 때문에 백신 접종을 선도하고서도 결국 접종률을 충분히 올리는데 실패하였으며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재유행으로 되돌아왔다. 21년 10월 30일 기준, 미국의 접종률은 67.2%/58% 이스라엘은 67.6%/62.1로 델타변이로 높아진 집단면역의 커트라인 (80%~불가능)은 커녕 최초 제시되던 70%라는 커트라인에도 미치지 못했다.
백신 접종을 빨리 마치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모든 것이 정상화 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 국가들이 몸소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은 호기롭게 집단면역 성공을 자축하며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엄청난 파고의 재유행을 맞닥뜨리고 방역 조치 재도입, 부스터샷 진행으로 겨우 큰 불만 잡았으며, 미국은 뾰족한 수 없이 확진자 급증을 얻어맞으며 # 심지어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사망자가 2배나 많아 데이터만 본다면 백신 개발, 확보에 실패한 세계선 같아 보일 정도.
21년 9월에서 10월 초까진 세계 각국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한국만 뒤쳐지고 있다는 주장이 팽배했지만 사실 유럽 등지의 주요국은 혹독한 봉쇄령에서 겨우 벗어나 기지개를 피기 시작한 것일 뿐, 한국은 그 정도의 자유는 2020년의 대유행 초기부터 쭈욱 끊김없이 누리고 있었다.[36]
아시아의 백신 접종 선도국이자 '위드 코로나'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도, 일상 회복을 선언하였다 알려졌지만 세부 사항을 뜯어보면 2인 이하로 제한되었던 사적모임이나 외식 금지 조치를 풀고 식당에서 5인까지 모임을 허용하였다는 것이 고작이며 그나마도 방역 완화 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금 백신 접종과 상관 없이 2인 초과 모임 금지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동시기의 한국과 같거나 더 강한 수준의 제한 조치이다.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인구의 몇 %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면역이 완성되고 코로나19와는 안녕이다'는 희망섞인 관측이 신기루가 되어버렸으며, 결국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선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제시되었다. 한국은 놀라운 시민의식으로 절대다수의 시민이 접종에 동참했으며 강력한 접종 능력이 이를 뒷받침한 결과 백신 선도국, 주요국을 접종률에서 추월하며 보다 안정적인 포스트 코로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3.6. 비밀유지 의무 및 공급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함구의 문제
확정된 것이 아닌 한 중간 과정을 일체 발설하지 않아야 하는 계약 조항, 즉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백신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 백신 수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싶고, 이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백신 도입 과정을 밝히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급급하여 비밀을 누설했다가는 제약사가 계약을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져야 한다.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집단 면역도 국민 신뢰도 경제성장도 모두 날려버리는 등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체 왜 그게 계약기밀이냐는 주장도 펼치고 있지만[37], 코로나 백신 계약은 제약사가 갑이고 정부가 을이다.[38] WHO에서 강제실시라도 해 주지 않는 한 그저 제약사의 말에 고분고분 따라줘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코백스 퍼실리티를 거치는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 쪽은 국가별 확산 상황에 따라 공급량이 수시로 변동되기에, 괜히 입 밖에 냈다가는 훗날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코백스 퍼실리티를 경유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한 함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 역시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다.[39]
2021년 4~5월, 타국에 비해 접종이 느리다거나 백신 재고 소진으로 1차접종이 중단되었다며 백신 보릿고개를 주장하는 야당과 언론의 비난에 방역당국은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집단 면역 달성은 9월로 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멘트만 반복했다. 당국은 분명 백신 수급 상황이 5월 중순부터는 크게 개선될 것을 알고 있으나, 비밀유지를 위해 어느 시기에 백신이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언급을 삼가면서 비난을 묵묵히 견딘 것이다. 5월 중순 이후 화이자와 AZ 벡신의 공급이 늘면서 일 접종 속도가 나날이 최고점을 경신하자 백신 보릿고개라는 비판은 잠시동안 사그라들기도 했다.
실제로 2021년 5월 11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인터뷰 기사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주차별 공급량이 언급돼 비밀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고, 이 때문에 제약사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오기도 했다. 이에 당국에서는 보안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사과의 뜻을 밝혔다. # 백신 계약이 취소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긴 했지만, 제약사의 눈치를 계속해서 신경써야 하는 상황인지라 조심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러면 정보 공개가 더 이상 투명하게 이뤄지기 어렵고, 그렇기에 국민의 신뢰가 어느정도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백신 공급 물량 공개 일정이나 범위 등도 다 제약사들과 협의 끝에 공개하는 것이다.
3.6.1. 보충의견: 국민의 알 권리는 만능무기가 아니다
2021년 7월에는 문화일보가 방역당국이 "백신 물량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며 비판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문화일보의 해당 보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량이 얼마나 될 지 알고 있으나, 제약사와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말할 수가 없다. # 그런데도 문화일보의 해당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당국이 비밀유지를 깨뜨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곧 소탐대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2021년 7월 2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신 공급량의 일부를 누설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잘못하면 비밀유지협약 위반 사안에 해당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돈은 돈대로 내고 백신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모더나 측의 생산 관련 이슈로 인해 전 세계의 모더나 백신 공급에 대한 차질로 생긴 특수한 상황이라, 이에 대해서는 모더나 측과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8월달에 7월에 못 받은 분량까지 포함하여 예정대로 공급됨을 질병관리청이 발표함에 따라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어쨌든 이렇게 보듯이 알 권리만 주구장창 주장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런 일이 생길 경우 대체 왜 비밀로 해야 하냐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가불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몇몇은 이에 대해 대체 왜 주별 백신 공급량과 공급시기가 비밀유지계약에 의해 비공개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외려 정부를 비난하고, 더 나아가 그 비밀유지협약이 일부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얼토당토않은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만능무기가 아니며, 이 상황에선 곧 소탐대실이다.
3.7. 화이자 2차 접종대상자 접종분 부족에 의한 신규 접종 중단 사태에 대한 반론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의 간격이 3주로 2회 접종 백신중 가장 짧은 화이자 백신 특성상 접종 간격을 연장하기엔 관련 자료나 효능이 검증된바 없기에[40] 접종간격 3주를 준수해야하며 한번만 맞아도 항체가 어느정도 생성되는것을 감안하면 최대한 많은 수의 고령층에게 1차라도 접종하여 고령층 위중증을 낮춰 중증병상 가동률을 낮추고 방역체계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던것으로 해석되며 4월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 시기가 도래하자 현 백신 공급량으론 1차 접종 횟수를 유지하면서 2차까지 접종주기를 맞춰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기에 1차접종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목표달성을 위해 2차 물량까지 끌어다 단기적인 접종 속도만 높일바에 접종 속도가 조금 낮더라도 꾸준한 접종을 이어갔어야 하는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화이자 백신을 접종중인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전체 코로나 19 사망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접종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번도 접종을 받지 못한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 역시 같이 높아지며 이는 곧 고령층 환자 증가로 이어져 치명률이 높아지고 방역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5월중 도입 확정된 화이자 백신 물량은 175만회분으로 매주 수요일 인천공항을 통해 항공편으로 도입중이며 지금까지 화이자와 직계약한 물량의 경우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된적은 없었고 단순계산으로 매주 수요일 대략 437500회분(218,750명분)이 도입 예상된다. 현재 남은 물량이 대략 50만회분으로 매주 들어올 물량과 합산하면 5월 3일 2차 접종 시기가 도래하는 4월 12일 부터의 접종자 수를 고려했을 때 4월에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제때 2차 접종하고도 물량은 남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2차 접종으로 인한 1차 접종의 차질은 서구권 국가들은 대부분 이미 겪은 문제이며 그중 상당수는 2차 접종 간격을 늘려서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는 노선을 잡았다. # 백신에 사활을 걸었던 영국은 mRNA 백신의 접종 간격도 12주 이상으로 늘려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었으나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린 결과 환자와 사망자 모두 크게 감소하여 결과론적으로 옳은 방침이었음이 증명되었다. #
3.8. 국내 백신 위탁생산/기술이전생산을 통한 공급
백신 제조사와 국내 제약사가 위탁생산 계약 체결 시 백신 확보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 통상적으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기업, 위탁생산기업, 정부 3자간에 계약을 맺으며, 일정 물량을 생산국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생산 계약(CMO)을 #, 노바백스와는 위탁개발생산계약(CDMO)을 체결한 바 있다. # 모더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위탁생산 계약(CMO)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도 원료만 수입하고 삼바 측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졌다.코로나19 백신은 다루기 까다로운데다, 효과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어 안정적 물량 공급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간주된다. 한국 국내에서 백신을 직접 생산하면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경우에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 완제품을 들여오려면 검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은 이러한 검역에 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현재까지의 백신 계약을 보면, 국내 생산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최소 5000만 명분, 전량수입은 2600만 명분이다. 국내생산분을 상세히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노바백스 최소 2000만 명분이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2월 12일 기술 라이선스 인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별도 발주 없이도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2000만 명분이 직수입 예정에 있으며, 이르면 3분기부터 위탁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1월 24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의 1분기 코로나19 백신(AZD1222) 공급량을 계약상 값보다 60% 감소될 것이라고 말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공급분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한 것을 공급하므로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월 12일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간의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000만 명분을 체결했지만, 필요에 따라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 백신 생산을 통한 공급 추진이 이러한 국제 상황의 영향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3월 3일,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물량 부족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AZD1222 25만 도즈(12만 5천명 분량)의 호주 수출을 불허했고, 3월 하순이 되자 유럽연합과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분배 문제를 갖고 서로 싸웠으며, 호주와도 갈등을 겪고 있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고려하면 국내 생산을 통한 공급의 이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3.9. 대통령 등 정치인 조기접종보다 우선접종 순위 유지가 더 중요하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은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이고 4분기는 미접종자 및 재접종자[41]에 해당한다. # # 백신 도입 초기에는 물량 제한이 예상돼 우선순위를 나눠 접종 순서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접종 순위 유지를 더 중시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의 조기 접종에 반대하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는 고위층에 대한 특혜를 강요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의 사례처럼 고위층이 먼저 맞는 것은 의도치 않게 특혜 접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 일부에서는 정치적 신념에 휩싸여 정치인 접종 하느냐 마느냐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전문가들이 공들인 접종계획, 접종 예정자들은 그대로 외면받고 있다. 청와대 역시 접종 순위를 준수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이며, 결국 3월에 해외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이 백신을 맞았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 교수는 "백신을 왜 솔선수범해서 맞아야 하나. 그렇게 안 하면 위험한 건인가"라고 주장했다. 기 교수는 "문 대통령이 맞아야 믿을 수 있느냐. 백신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지 유명인이 맞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먼저 맞는 국가는 국민 합의로 그리했다. 우리는 우선순위에 정치인은 들어가 있지 않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순서 왔을 때 제일 먼저 맞는 게 바람직하지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청와대는 만 68세인 문재인대통령이 2021년 2월 말 시점에서 ‘65살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기준을 뛰어넘으면서까지, ‘1호 접종자’로 나설 만큼 국민적 불안감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 정치인이 먼저 맞아야 한다는 주장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는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상당히 높은 만큼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예방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은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접종의 우선 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도 있다. #
다만, 2021년 6월 11일 개최 예정인 2021 G7 콘월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문재인대통령은 영국에 출국하기 위해 4월 중 백신을 맞아야 한다. # [42] 그리고 정부는 6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문재인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65세 이상도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문재인대통령의 백신 접종이 합당한 절차를 밞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1호 접종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1호 접종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비판론자의 논지는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식의 원천봉쇄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43] 그리고 "대통령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신뢰도 문제, 백신을 맞으면 특혜"라고 공격할 것이란 예상은 한 치도 틀리지 않아서, 문재인 내외가 접종을 한 3월 23일 당일 바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형두 의원은 "대통령은 백신 맞는데 국민은 백신 보릿고개" 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냈다. # # 지난달 지도부 차원에서 문대통령의 1호 접종을 요구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
이 와중에 "주요 선진국 중 대한민국 대통령만 백신을 맞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명백한 거짓이며, G7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면 모두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외신에 따르면 정상들부터 접종을 실시할 경우 일종의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44]
급기야 3월 23일, 디시인사이드와 펨코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등에서 문재인이 백신을 바꿔치기해서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 접종 백신 바꿔치기 음모론 제기 사건 참조.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염을 방지하고 접종자·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뚜껑을 끼우는 건 원칙이라며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특수 주사기가 아닌 일반 주사기로 보이는데, 일반 주사기는 백신 추출 후 접종 전까지 오염을 방지하고 알코올 솜으로 접종자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접종자나 의료진이 찔릴 우려가 있어서 뚜껑을 닫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진중권은 이에 대해 "음모론을 믿는 게 더 멍청하다"고 비판했다. 보수 야권 내에서도 정말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으려 했다면, 굳이 현장에서 주사기 바꿔치기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음모론을 비판했다. 종로구보건소 역시 "우리 보건소는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와중에 문재인에 백신을 접종한 간호사(8급)가 일부 보수 단체들의 협박("양심선언을 하라", "제대로 말 안하면 죽인다" 등)을 받는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법한 사태가 발생했다. # #
4. 부정 평가
코로나 백신은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데 대체재마저 없는 재화이다. 때문에 백신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백신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외교전마저 불사하면서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첩보기관인 모사드를 동원하면서까지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일부 국가 및 여행사에서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 시 백신을 접종하는 이른바 '백신 관광' 상품을 내놓기도 하며, 자연스레 이 쪽으로도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대한민국 정부 역시 백신 조기 확보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했다.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해 대한민국 역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백신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 또한 180석 가까이 차지한 여당도 정부와 협력해서 국회에서 법적인 문제들도 빠르게 해결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국회가 타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다보니 자연스레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백신 확보 절차 역시 그에 따라 늦어지고 말았다. 또한, 백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던 탓에 결과론적으로 서구권보다 접종 완료 시점이 늦어질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백신 공급 불안으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백신 도입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백신 확보량 자체는 인구 전체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확보한 물량 또한 화이자/[45]/모더나[46]/노바백스[47]가 주류를 차지하나, 이들 백신의 도입이 지연되어 실제 접종할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때문에 2021년 4월 현재 접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각각 2/3,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은 혈전 이슈가 불거져 각국에서는 접종 연령을 제한하는 추세다. 물론 EMA, WHO 등에서는 매우 드문 혈전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이득이 월등히 높다며 연령제한 권고를 내리지 않았으나, 상반기에 주로 접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이슈가 불거지면 전반적인 코로나 예방접종의 신뢰도를 해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고 접종하겠다는 생각은 합리적이었을 수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오판이었으며, 그 결과로 한국은 2021년 상반기에 안전성 이슈가 불거진 백신 위주로 접종을 느리게 진행하게 되었다.[48]
정부의 백신 확보/공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 2021년 4월 4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항목에서는 조사 대상의 43%가 '잘하고 있다', 49%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수치상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부정률이 역전한 것은 1년 2개월 만이다.[49]
4.1. 백신 도입이 늦어졌다
해당 문단과 소문단의 비판은, 백신이 처음으로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된 초기방역 시기인 2020년 후반~2021년 OECD 접종률 꼴지를 찍던 전반기를 기준으로 한 비판이다. 2021년 10월이 끝난 시점에서 한국은 OECD 기준 1차 접종률에서 5위, 접종 완료율에서 7위를 기록했으며, G20 국가 기준으로는 1차 접종률과 접종완료율 모두 2위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감안하면서 읽도록 하자. 더구나 현시점에서 부정평가론의 논거가 백신 만능주의와 백신 무용론과 같은 반지성주의적인 정치 논리가 상당수 가미 되어 있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 오류도 섞여들어갔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4.1.1. 불필요한 정치력 낭비로 백신 긴급승인 입법이 늦어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2021년 3월 9일 신설)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백신 긴급승인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의안번호 2108397, 2021년 2월 26일 통과)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긴급승인' 자체가 초법행위로 규정되었고, 그렇기에 정부는 손놓고 기다려야만 했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백신 긴급승인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의안번호 2108397, 2021년 2월 26일 통과)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긴급승인' 자체가 초법행위로 규정되었고, 그렇기에 정부는 손놓고 기다려야만 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입법부의 동의 없는 행정부의 독단은 의도가 어떻든 그 자체로 초법행위에 해당된다. 사태가 급박하다는 이유로 긴급명령을 내린다 해도 최종 동의는 어차피 (임시)국회를 거쳐야만 하며, 국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 해도 국회는 표결을 통해 여전히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북한 같은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다. 초법행위를 하고 싶어도 계엄령을 내리고 싶어도 하필 전 정부가 초법행위를 저질러 결국 탄핵에 몰렸고 여기에 계엄령 문건으로 발칵 뒤집혔던 탓에, 이런 선택이 자칫 이중잣대 논란 등 정치적 후폭풍을 야기할 우려도 컸다.[50]
백신이라고 예외는 없다. 백신은 포괄적으로 의약품에 해당하기에 다른 공산품보다 법적 규제가 오히려 엄격한 제품이다. 그렇기에 허가 절차를 밟기 전에는 수입은 물론 유통조차 할 수 없으며, 어떻게 계약을 성사시켰다 해도 최종 유통에는 여전히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게다가 정식 허가를 거치기에는 하염없는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그렇다고 백신을 미리 구입해 보관하기에는 유통기간 등의 문제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었다.[51] 결국 백신을 보다 빨리 접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긴급승인이 가능하게 법이 바뀌어야만 하는 구조였고, 그렇기에 정부 역시 이를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백신 보급을 위한 법안 통과의 책임은 국회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을 쥐고 있는 정당은 거대 의석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러나 백신 도입에 우선 할애해야 했던 정치력을 공수처, 검찰 개혁에만 사용했고, 이는 곧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1차적 원인을 제공하였다.[52] 180석이면 야당 없이도 민생 관련 법안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력을 정당의 이익에만 할애하는 내로남불 식 정치를 보여주었고, 이는 곧 야당과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됨과 동시에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53]
게다가 3차 대유행이 발생하고 정부가 백신 수입을 추진하는 사이, 하필 추미애-윤석열 간의 갈등으로 여-야간 갈등이 격화되었고, 자연스레 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계류해야 했다. 2021년 3월 공포된 개정법안인 의안 2108397에서 그 증거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도 백신 도입과 관련된 법안( 신현영의원안, 의안 2107001)은 윤석열 사건이 다 끝난 2020년 12월 29일이 되어서야 처음 발의되었다. 직전 개정안이었던 의안 2106080과 비교하면 발의 기간도 길었고, 그 이전 개정안이었던 의안 2104173이 발의 이후 석달만에 통과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느린 속도. 시국의 특수성까지 생각하면 늦어도 2020년 이내에는 통과되었어야 했으나, 2020년을 한참 넘긴 2021년 2월 26일에야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 전까지 손놓고 있어야 했던 정부는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법안 통과의 지연으로 인해,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를 원했던 화이자와 모더나는 계약 이행 지연으로 도로 미국으로 등을 돌리게 되었고, 때문에 첫 접종 당시 한국이 유일하게 확보한 백신은 위탁 생산으로 공급이 어느 정도 보장되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다. 접종이 지연되는 동안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이 자국민 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고, 대한민국은 자연스레 경쟁에서 밀리고 말았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는데, 국민에게 보장해줄 수도 있었던 백신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는 주장은 물론, 2021년 상반기로 예정된 백신 확보 계획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에, 심지어는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 역시 불투명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법안이 계류되는 동안 (이하 전체회의 상정일 간격인 2020년 11월 17일 ~ 2021년 2월 17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약 300만명[54]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는 간접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확보할 수 있었던 백신 접종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가 가중되기도 했고 이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청해부대는 백신조차 맞지 못한 채 2월 초 파병되었고, 이에 따라 부대 내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자영업자 피해와 코로나 블루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초기 배제할 수 있었던 기회까지 생각하면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주적은 국회에 있다고 해도 과장이 없다 볼 수 있다.
2020년 2월 26일 코로나 3법 통과 당시 자기들에게 위기가 닥쳐야 발빠르게 법을 개정한다는 비슷한 비판이 있어왔건만, 정확히 1년이 지나고 임기가 새로 시작됐는데도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 정치 수준이 K-방역의 발목을 잡음과 동시에, 또 다시 언론에 트집 잡힌 격이다. 후술할 다른 비판론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 핵심이 되는 이 비판론은 다른 비판론과는 달리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만큼, 제21대 국회 역시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 밀린 20대는 백신 접종에서 뒤로 밀렸다며 씁쓸한 심경을 표하고 있다. #
4.1.2. 늦은 백신 도입으로 종식이 늦어져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백신 도입 자체가 늦어진 탓에, 대한민국은 OECD에서 꼴찌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세계 105번째로 세네갈이나 아프가니스탄보다 늦다. #[55]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유럽은 2020년 중순부터 연말까지 먼저 선구매를 통해 화이자를 비롯한 유력한 백신 4~5종을 선구매를 확정지었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해서 그렇다고 해도 한국보다 상황이 나은 호주, 뉴질랜드도 한국보다 먼저 백신을 도입하였고, 일본도 백신은 한국보다 먼저 도입하였다. 반면 한국은 2020년 12월 초까지만 해도 1종에 대해서만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백신들에 대해서는 약관 체결만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다. 즉, 다른 나라들은 이미 선구매로 물량을 확보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 신중을 기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백신 도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사저널은 한국이 계약을 확정한 백신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고, 물량도 접종 시기도 모두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조차도 정부의 백신 도입이 다른 나라보다 한참 뒤졌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백신 확보 전략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고 보도했다. # #[56]
안전성을 이유로 백신 확보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비판도 있다. #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대규모 접종에 나선 미국과 영국에서 내년 1월이면 안전성 여부가 확인될 것이고, 미국 FDA가 백신 접종에 대해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는 곧 알아서 확보될 안전성을 언급하면서 계속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천은미 교수도 백신 확보는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어야 했다고 하면서, 안전성과 가격을 우선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만약 안전성이 먼저였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그렇게 효과 높은 백신을 확보하는 데 목숨을 걸었겠냐면서 여러 개를 동시에 구매하여 먼저 효과가 나타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게 주 요지다.[57]
한국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도입을 놓친 사이 아스트라제네카의 AZD1222를 먼저 도입했는데, 이마저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임상 3상 도중에는 2회 접종시 절반만 맞은 사람에게 더 높은 효능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65세 이상 접종자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남아공발 변이에 효과가 적은 것으로 밝혀져, 여러 서방 국가들은 AZD1222의 승인을 보류하거나 접종 연령을 제한했다. 한국도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12월 22일,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58]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황이 심각하므로 국내도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한다'는 응답이 54.9%로 집계되어 '해외와 국내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좀 더 검증 후 접종해야 한다'는 응답 41.1%보다 13.8%P(퍼센트포인트) 더 높았다. 리얼미터와 뉴시스가 12월 28~3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도 정부의 백신 확보 평가는 부정 평가가 54.6%로 긍정 평가 41.8%보다 우세했다. # TBS가 12월 3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도 백신을 '바로 접종'하겠다는 응답자가 54.6%로 '지켜보고 접종'하겠다는 응답자 39.3%보다 많았다.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늦은 백신 도입을 비판하였다.[59] 정재훈 교수는 "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화이자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모더나의 백신과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마저도 매우 효과적이고, 그 효과를 감수할 정도로 충분히 안전합니다. 지금 생기는 백신에 대한 논란도 이러한 논란 정도면 오히려 감사할 정도입니다. 이제까지 인류는 한 번도 이 정도 시간에 이만큼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와 영국, 유럽의 학자들은 감염자로 인한 면역획득과 백신 접종을 통해 각 나라의 인구가 집단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빠르면 6~7월에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6~7월부터는 가만히 놔둬도 코로나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내년이 지나기 전에 과거로 거의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자의 수의 합이 언제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느냐'는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 싸움은 두 가지의 접근 전략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버텨야 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한 "시간의 단축은 현재로서 단 한 가지의 선택만 가능합니다. 최대한 백신 도입시기와 접종시기를 당겨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더 느껴져야 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백신의 도입과 접종 시기는 당길수록 이익입니다. 별다른 말이 필요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백신을 언제 도입할 것이고, 접종 계획은 언제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드려야 합니다. 언제 끝나는지 알고 버티는 것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종결은 백신 접종으로만 가능합니다."라며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였다.
영국, 미국, 일본 등 타 선진국은 전 국민이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며[60] [61] 이 중 영국은 이미 2020년 12월 8일부로 화이자의 백신 BNT162의 사용을 승인하고 접종을 개시하여 일주일 만에 14만명 가까이 접종을 받았다. # 미국 역시 동일한 백신이 FDA 긴급사용승인을 취득했으며, 2020년 12월 14일부로 접종을 개시하였다. #
조선일보는 문재인이 12월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백신 확보를 강조한 10차례 대통령의 발언들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이 이전부터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백신 국내개발'에 대한 언급이었을 뿐, 해외백신의 확보에 대한 것은 아니었기에 비판 여론은 오히려 불거졌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인 월스트리트 저널은‘백신 접종이 느린 아시아가 경제회복 기회를 낭비하다’(Slow-vaccinating Asia is squandering its economic advantages)라는 기사를 통해 특히 한국을 예로 들며 “경제적 구렁텅이(economic pitfalls)에 빠질 수 있는 사례”라고 지목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100명당 백신 접종 건수가 미국 대비 20분의 1 수준으로 뒤처져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를 것이란 경고를 했다. 실제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 감소하여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의 상품·서비스 수출이 1.2% 늘어난 데 따른 착시 효과였을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민간소비는 같은 기간 6.5% 감소하여 미국(-3.4%)보다도 나쁜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보다 접종이 느린것이 문제인데 한국보다 미국이 빠르게 접종이 완료되어도 당분간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지만. 결국에는 긴축정책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까지도 한국의 접종이 늦어져서 거리두기가 유지되면 타격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
4.1.3. 여유를 부리다가 놓쳐버린 백신 수급 기회 대한 비판
정부는 백신 수입보다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정책에 더 신경을 썼다. 백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에 당장은 방역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안전하지 않더라도 일단 계약부터 맺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은 사재기까지 하며 백신 확보에 혈안이 되었는데 한국은 백신 안전성만 따지다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백신을 확보라도 해 둔 상태에서 안전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백신을 확보못한 상태에서 안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백신 확보 지연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커졌다. 정부에서는 마스크가 백신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는 했는데, 이게 백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듯한 구호이겠지만, 백신이 나온 마당에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은 백신 구매를 실패한 것을 어떻게든 커버치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물론 정부가 백신 공급에 신중했던 이유는 당시에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사결정이 유연하지 않은 공직사회 특성상 쉽게 백신 확보에 과감히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급하게 백신을 구매했다가 커다란 부작용이나 공급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산 낭비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올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 실제로 우리나라가 계약한 노바백스사의 백신은 2021년 8월 현재까지 미국, 영국, 유럽 중 어느 곳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과 동일한 mRNA방식을 사용하는 큐어백사의 백신은 2021년 6월 시점에 3상에서 사실상 실패하였다. 이처럼 일반적인 백신의 개발기간과 성공률을 생각하면 오히려 화이자, 모더나, AZ의 성공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성공을 예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이 거리두기로 지쳐가는 상황에서 자국의 코로나 상황을 재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면 세금이 낭비되었다고 비난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백신 수급에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2020년 11월 정부는 되려 화이자 모더나 측에서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바 있다.[62] 이에 친정부 성향이 강한 매체인 딴지일보는 이러한 만평도 실은 적이 있다. 이 만평은 비꼬려고 만든것이 아니고 정말 저때 딴지 일보는 저게 정말이라 믿었다. 그러나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수급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발언이 재조명 되면서 비판받고 있다. 정부에서 화이자가 모더나가 재촉을 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할 정도로 여유를 부리다가 백신 수급의 기회를 놓쳐서 이러한 백신 부족사태가 난것이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사실 정부가 적어도 11월에는 되려 화이자가 모더나가 재촉을 할때까지도 백신 수급에 여유를 부린 것은 사실로 보이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들은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백신 개발에 도박하듯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 도박이 성공했다며,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 회복을 하고 있지만,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이른바 아태지역 방역 모범국이라고 불렸던 국가들은 백신에 대한 신중론으로 백신 접종이 늦어지자,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수급 시기가 늦었다는게 얼마나 큰 실책인지 드러나고 있다.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도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어느정도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 한 나라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지만 문제는 전파력이 엄청나기에 거리두기도 소용없어 초창기의 강력한 락다운 아니면 확진자 수 늘어나는걸 못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큰 최악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확진자 및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방역"에만 신경을 쓰고,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인 백신 공급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방역 정책은 단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감염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방안일 뿐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백신은 필수적이었다. 비유하자면, 응급환자에게 병원에서 궁극적인 치료 없이 심폐소생술로 숨만 불어넣게 한 것과 다름 없다. 따라서 "마스크가 백신이다"라는 구호로 말장난을 하기 보다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신속하게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
물론 한국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반면, 미국, 영국등 서양 국가들은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건 이른바 출혈도박을 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를 낸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길고 긴 판데믹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방역 성과 뿐만 아니라 조기종식 여부와 경제 회복 속도 또한 각국의 코로나19 정책의 평가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K방역의 성과를 내려 했다면 방역을 통한 감염 최소화 뿐만 아니라 백신의 신속한 도입으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목표로 했어야 했다.
4.2. 백신 수급 문제
4.2.1. 반복되는 접종분 소진 문제
상술했듯, 확보한 분량을 쌓아두지 않고 접종하는 방식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자면, 백신 접종분의 소진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뜻도 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계약량 대비 실제 접종량은 2021년 7월까지 집행된 기준으로 겨우 15%도 되지 않는다. 계약량 대비 실확보량 역시 극도로 부족하여 일본에 뒤쳐져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향후 사정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허가된 백신만이라도 쌓아두고는 있어야 한다. 특히나 일일 백신 접종량이 인구 대비 압도적인 대한민국에선 말이다.그 예로 2021년 5월, 한국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1차 접종 예약이 중단되었다. 이미 접종한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일이 다가오는데 화이자 백신 수급 불안으로 2차 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자 1차 접종 신규 신청을 중단한 것이다. 방송에 따르면 정부에서 당국이 4월 말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보 해놔야 하였을 화이자 2차 접종 분을 미리 땡겨서 사용하였으나 백신 수급이 불안해 지면서 결국은 1차 접종 중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방송에서는 백신 수급 문제 없다고 호언장담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다며 제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좀 상황을 정직하게 말해달라며, 이러한 비판을 발목 잡기로 받아 들이지 말라고 호소하였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은 5월 3주차까지는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4월 300만을 달성하고 5월 내내 신규 접종을 중단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에 당겨쓰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6월 19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14,768,365명인데 비해 현재 도입된 백신은 9,137,300명분 으로 얀센 백신 접종자를 제외하고도 460만명분이 부족하다. 상반기 1400만명 접종 달성을 위해 2차 접종분까지 소진해버린 것인데, 만약 백신 공급이 조금이라도 지연된다면 접종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다. 당장 6월말까지 도입될 예정이였던 AZD1222 백신 물량 도입이 대만의 2차 대유행 등으로 7월로 미뤄지게 되면서, AZ를 접종한 사람들이 2차 접종 시기를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70만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에 화이자를 사용해 교차접종을 실시하게 되었다.
7월 12일에는 55세 ~ 59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접종분 소진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버 시스템의 과부하 등과 얽혀서, 확보했던 185만명분에 대한 예약이 조기 종료되는 일이 발생한 것. # 이 때문에 수요 예측 및 위기관리에서 실책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미 접종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대다수가 3분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과 제약사 사정 등으로 백신 공급이 셧다운될 위기에 놓여 있다.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던 노바백신은 허가 승인에서 지연을 겪고 있고, 모더나는 생산 이슈로 공급 지연을 겪으면서 8월 인도 물량이 반토막 나 버렸다. 미국, 유럽 등에서 3차 접종(부스터샷)을 추진하면서 백신 민족주의를 앞세움에 따라, 화이자 백신마저 공급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 #1, #2, #3) 이 때문에 50세 이상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AZ 백신 접종을 다시 30세 이상으로 허용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말바꾸기 논란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
모더나 사에서 공급량 축소를 통보하자 정부에서 모더나 본사까지 직접 가서 항의하였고, 이에 모더나는 마지못해 700만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 하지만 모더나 백신을 제 때 공급받은 국가가 많은 것도 있고 정부에서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불리하게 만들어놓고 항의하는 것은 그저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4.2.2. 백신 확보 설레발
靑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확보...2분기 공급"정부, 최대 4400만 명 접종 분량 코로나19 해외 백신 확보
8월 온다던 모더나 절반도 안온다…접종간격 4주→6주로
野, 백신 차질에 "여권 설레발에 분노…뻔뻔함은 세계 최고"
정부가 제약회사와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던 사실에 대해 "확보" 라는 표현을 써, 정해진 시일 내에 백신이 바로 공급될 것 같이 기대를 부풀렸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2020년 12월 29일에 정부가 모더나로부터 2천만명분의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2021년 8월, 모더나의 생산 차질로 공급물량이 절반이하로 줄어들면서 1차, 2차 백신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실 백신 계약은, 특히 코로나 19 백신과 같이 품귀화 현상을 겪고 있는 백신은 계약을 한다 해도, 정해진 시일 내에 반드시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모더나는 2018년에 갓 기업공개를 한, 화이자보다 규모가 작은 제약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미비, 백신 공급을 타 업체에 맡기고 있다. # 그러므로 코로나 19 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전세계 각국의 백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수요에 공급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정부는 애초에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사실을 발표할 때, "확보" 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마치 백신이 당장 들어올 것 같은 뉘앙스로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4.2.3.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 관리 미비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전술했듯 2021년 7월 들어서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예약 사이트에 150만 건, 심지어는 600만 건 이상의 접속이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트 내 동시 처리 인원은 이의 5%에 불과한 30만명에 불과하였고, 이 때문에 600만 건의 대부분은 연결 재설정(Connection Reset) 오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오류를 받은 사람들은 한국인이 태반인지라 이런 걸 기다릴 시간도 없이 새로고침을 해대니 접속 건수 자체도 부풀려 집계되었다.[63] #1, #2 접속 후에도 백신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지라, 말 그대로 전국민 수강신청인 셈.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동네 병원에서, 심지여 약국에서도 직접 가면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 대한민국에서는 백신을 맞기 위해 온국민이 클릭경쟁을 해야 하는 웃픈 상황이 연출되었다.게다가 백도어를 통해 백신 예약에 성공한 사례도 다수 발생하면서, 보안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오가는 시스템이기에, 보안 관련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디버그나 단위 테스트도 꼼꼼하게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버그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 자체가 위법한 시스템임을 의미한다. 인터넷뱅킹 처럼 세션의 유효성을 확인하게끔 하면 간단히 해결됐을 문제였건만, 시스템 실 가동까지 계속 방치한 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격이다.[64] 코드 몽키의 양산을 야기한 SI 위주의 한국 S/W 시장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2021년 8월 현재는 민간 정보업체와의 협력으로 백신 예약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이 덕분에 우려했던 서버 마비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다. # 하지만 큐넷 등 다른 곳에서도 늘상 일어났던 순간 접속 폭주가 백신 예약에서 똑같이 드러난 점, 그리고 상술했듯 백신 수급의 지연으로 예약 경쟁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혹독한 반성이 필요하다.
4.2.4.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
문서 참조.4.3. 백신 수급 불안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점
4.3.1. 고무줄 1,2차 백신 접종 간격
백신 수급 불안에 따라 mRNA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렸다. 접종 간격을 늘린 것 자체는 영국 등에서 시행한 바 있어 괜찮다고는 하나 이미 확정된 2차 접종 일정을 변경한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이것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었다. # 특히 교사들의 경우 백신 접종을 몰아서 하고 그 날을 휴업(휴교)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백신 접종이 밀리면서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다. #6주로 늘어간 mRNA 접종 간격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임박한 모더나 백신 수만 회 분이 폐기처분될 상황에 처하자 #, 다시 모더나 백신에 대한 접종 간격을 4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
4.4. 정부의 백신 확보 인식에 대한 우려에 조기 제도 정비 실패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학전문대 교수는 백신을 확보한 이후에 안전성을 확보해도 늦지 않는데 정부가 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도 "백신의 확보는 공격적으로 해야하고 접종에 대한 판단은 보수적으로 해야한다며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해놓고 있어야 방역 전략을 갖기가 좀 더 용이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교수는 APA(선구매 계약)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공무원이 선구매에 나설 수 없다. 대통령의 구두 지시라도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행동할 텐데 그마저도 없었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 우리는 백신이 없어 글로벌 제약사에 구걸하는 상황이라고 국감에서 지적까지 받았다. 다행히 녹십자에서 백신 2500만 개를 만들어 접종을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백신이 남았다고 담당 공무원이 감사에서 징계를 먹었다. 백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남아서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와 같은 법적 책임 부담 때문에 이번에도 백신 선구매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이재갑 한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 상황에서 백신을 선구매할 법적인 근거[65] 혹은 예산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며 공무원으로서는 대처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 또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우주 교수가 오래전부터 선구매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
특히 당국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대한 입장이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다 #. 먼저 11월까지만 해도 화이자&바이오앤테크와 모더나 백신의 예방율 90% 이상의 결과는 "소수를 대상으로 자사의 결과를 표시한 것일 뿐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66]고 우려 # 했음에도, 정작 가장 먼저 도입되는 백신은 안전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운 아스트라제네카인점이며, 두번째는 각 백신 회사들이 앞다퉈 계약을 재촉하고 있다는 표현 #까지 써가며 백신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연된 백신 계약에 따른 후폭풍은 상기의 문단에서 서술한 "바이러스 종식 지체" 문제와 상당히 깊게 맞물리게 되었는데, 1분기까지 도입되는 백신의 양이 1000만명(그것도 순차적인 입고)뿐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최종 목표인 집단면역을 위한 최소 인원(총 인원의 60%, 대략 3000만명)보다 부족한 채로 2분기 얀센 백신 접종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1000만 명 분 백신 도입이 확정되었으나, 현재로서 도입 시점은 불확실한 실정이기도 하다. # 다른 국가들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마당이라, 일반인 대규모 접종을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더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인도 공장 생산의 공급 차질로 인한 국제적 수급 불안의 영향으로 인해 접종간격이 10주에서 12주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고 #, 여기에 유럽, 인도, 미국 등이 자국민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수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직수입 물량 없이 위탁 또는 자체 생산 물량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자연스레 대한민국에서도 백신 반출제한론이 뜨기 시작하기 시작했다. #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다수 백신이 2분기 도입 예정에 있는 등 2분기 총 물량으로 수급 불안이 어느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최소 잔여형 주사기의 활용 등으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2차 접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만, 그래도 최악의 사태에는 항상 대비해야 한다. 접종 대상자의 2차 접종이나 2분기 접종에 차질이 생긴다면 접종 간격을 늘려서라도 같은 백신을 접종하게 할 것인지,[67] 아니면 접종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다른 백신을 사용할 것인지[68], 어쩔 수 없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에 상관 없이 다른 백신으로 1차부터 재접종할건지 결정해야한다.[69] 최악의 경우 1차 접종으로 끝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안 그래도 모더나 백신은 미국의 자국민 우선주의로, 얀센 백신은 안전성 논란의 제기로 접종이 어려워졌다. 나머지 백신들 역시 3차 접종(부스터 샷)의 필요성이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터라, 앞으로도 백신 확보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즉, 이젠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판이 됐으며, 백신 확보 및 접종에 국정원 및 군대 동원 가능성까지 생각해 둬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 미비 문제는 2021년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즉시 관련 법 조항이 발효되어 해결되었다. 제40조의 6에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다. # 다만 기재부 내부에서도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져서 결국 7900만명분까지 확보했는데, 나중에 백신이 남아돌면 뭐하러 이리 많이 샀냐는 비판이 들어올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시기 전례가 지금까지도 공직사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
한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백신 등이 정식 허가가 나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개발과정에서 계약 및 도입하는 것 자체가 2021년 2월 26일 이전까지 초법적 행위였다곤 하나, 정부와 180석 여당이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 법안을 개정하여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 데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4.4.1. 백신 확보 상황에 대한 정부측의 몰이해
(동아사이언스)전세계 백신 27% 생산하는 미, 수출은 제로…자국 우선접종 영향(한국일보)유럽, 백신 확보 ‘각자도생’의 길로… 이기주의도 만연
(조선비즈)유럽 각국, 백신 부족에 '기싸움'...美는 '쓸어담기' 가속
전 세계 백신확보 경쟁 심화…"범정부 역량 총동원"
2021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 백신 확보는 전세계가 경쟁하는 레드오션화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확보에 늦장을 부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이와중에 집권여당에서 "마루타", "백신 추정 주사" 등의 망발이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70]을 오히려 더욱 키웠다.
EU만 해도 아스트라제네카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영국과 갈등을 빚더니 백신을 계약한 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며[71]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고소했다. (동아일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백신보다 K방역에 골몰하다가 수급에 대한 골든타임이 지나버렸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낮은 건 제때 넉넉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안전성 문제까지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제 실무진에서 백신 확보에 나서기엔 한계에 왔다며 미국과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정상 간 외교 전략을 통해서라도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위원장은 "정부가 그간 K방역에 골몰해 무작정 검역과 방역 기준을 일괄적용하거나 강화하는 것에만 중점을두고 정책을 펼쳤던 측면이 있다"며 "결국 방역 핵심은 백신으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신속한 접종을 실행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된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확보에도 균등하게 힘써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이과정에서 정부가 오판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저가 구매 정책에도 쓴소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백신 정책은 저가 구매 기조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며 가격을 따지지 말고 코로나19와 같은 시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백신 도입 체결을 이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4.4.2.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과거 백신 도입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하면서 이 자리에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과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이 전세계적으로 낮으며[72] 코로나 백신 구입이 급하지 않다며, 화이자와 모더나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하고 더 좋은게 나오면 물릴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결국 사실이 아니라는게 밝혀져 전문가로써 자질이 의심된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백신 확보에 무능했던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높기도 했다며, 이런 기 교수가 방역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무능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해당 논리가 보통 가전제품 살 때 하는 얘기라며, 이런 수준으로 대한민국 방역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였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해당 뉴스 기사를 첨부하며 기모란 덕분에 든든하다며 정부의 임명을 비꼬았다. #
4.4.3. 정부의 백신 정책이 명확하지 못하며, 늦거나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불신을 자초
2020년 12월 21일, 최태욱 고려대 교수는 "뭔가 정부 내부에서 문제를 정확히 짚은 뒤 정책 과제로 올려 검토·판단하는 결정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처럼 (백신 구매가) 국가 지도자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는 대통령이 그걸 인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안 된 거다."라며 문재인을 직접적으로 비판했고 김윤 서울대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내가 책임진다. 전권 줄 테니 백신 물량 조기에 확보해라'라는 메시지 명확히 내야 했다. 확보 물량도 중요하지만, 도입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 같은 걸 받지 않도록 행정적 책임의 면책권을 줘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빚어진 사회·경제적 피해 정말 심각하다. 재난지원금은 수십조 쓰면서 백신이나 병상·인력확보 비용은 인색하다. 1000분의 1이라도 병상·인력 등 확보에 썼다면, 지금처럼 거리두기 힘들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남중 서울대 교수는 "정부는 (도입 시기가 늦은) 궁색한 상황을 설명하려 부작용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안전성 검증 후 쓴다고 하지만 핑계 같은 느낌이다. 언제 들여온다고 정확히 알려야 한다. 미적미적하면 더 불신을 산다. 아마 구두로 약속했다거나 밝힐 만한 아니니까 안 밝히는 것 같다. 명쾌하게 해도 혼선이 오는데, 두루뭉수리 화법을 쓰니까 국민이 공감하지 않고 분노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최재욱 교수는 "악수를 둬서 독감에 이어 코로나 19 백신 신뢰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물량 도입 후) 접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질병청이 국민이 이해하도록 명확하고 투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일본은 최근 접종 공식 스케줄을 공개했다. 1월 다른 나라의 접종결과를 보고 2월에 접종하겠다는 전략이 나온다. 왜 접종 시기가 늦어졌는지 이렇게 설명한다.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니 문제가 될 게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한편에서는 ‘빨리 도입하라’고 재촉하고 다른 쪽에서는 ‘위험하니 늦춰야 한다’는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남발된다."라고 비판했다. #
2021년 4월, 정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백신관련하여 백신 스와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이 발언을 한시간만에 제안은 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고 한발 물러섬 #에 따라, 정부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 발표하고 보는 모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외에도 2021년, 2월 일명 K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3월 주사기가 전량 회수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다가 4월 말이 되어서야 발표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고까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려대의 예방의학과 천교수는 “한두 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 단순히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였다고 판단했다는 것” “정부가 안전보다 목표를 향해 접종을 강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반응 발표에서 보듯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식의 소통”이라고 비판하는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
4.4.3.1. 보충의견: 아무리 알 권리가 만능무기가 아니라지만, 이건 너무하다
2021년 4월~5월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주의로 백신 공급량을 일부 누설했을 때, 제약사 측이 문제를 제기하여 진땀을 뺀 바가 있다. 이후 정부는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앞으로 들어올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대략적인 월 단위만 공개하고 있으며, 주 단위로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들어오는 시기에서 하루 전쯤 질병관리청이 브리핑을 해서 공개한다.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원하는 국민들이 많음을 고려해보면, 정부가 제약사 앞에 과도하게 굴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아무리 제약사가 갑이고 각국 정부가 을이라지만, 제약사에 지나치게 고개를 숙이는 태도를 한국 정부가 보여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제대로 속 시원하게 말 못하는데 어찌 정부를 믿으라는 건가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
물론 현 시국에서 제약사와 계약을 할 때 비밀유지계약 준수는 절대적이어야 함을 고려하면 알 권리가 만능무기는 아니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공개범위가 너무 없다시피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아닌가? 유럽연합의 경우 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검열하고 공개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예 전면 비공개로 원천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비밀유지계약 범위에 대해서만 대중에 비공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비밀 유지 협약을 정부가 고무줄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살 수 있다. # 그러므로 정부는 백신공급 상황에 대해 대중의 오해를 사지 않고 신뢰를 확보하려면 비밀유지협약의 범위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협약 외 사항은 지체없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비밀유지협약 자체도 기밀로 할 것을 제약사가 요구할 경우 방법이 없는 게 더 큰 문제.
4.5. 확답 없는 국내 위탁생산분 우선공급
상단의 옹호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모더나사의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생산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 현지에 대표단까지 파견해가며 모더나사에 요청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분의 국내사용 보류라는 답만 얻고 돌아왔다. # 거기에 SK와 협의된 노바백스의 NVX-CoV2373는 델타변이가 급증하고 있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정식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다.한때 일본과 캐나다가 유럽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백신 수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위와 같은 위탁생산이 대한민국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실상 그런 부분은 한정적이었던 것이다. 예컨대 캐나다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백신 생산 시설이 많았지만, 1980년대부터 제약사들이 캐나다 공장을 철수시키는 바람에 백신 생산 시설이 거의 궤멸했고, 캐나다는 결국 자국에서 사용하는 전체 백신의 85%를 수입에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백신 수급에 큰 문제 없이 2021년 7월 13일에 국민 70%가 1차접종을 완료하게 되었다.
4.6. 부작용 우려에 따른 정부의 늦은 백신 도입 기조에 대한 반박
2020년 12월 14일,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부작용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이미 미국은 내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영국은 접종이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나갑니다. 현재까지 큰 잡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2021년 3월이 되면 최소한 수백만, 많게는 수천만 단위의 자료가 생깁니다. 지금 미국 FDA의 자료공개 정도를 볼 때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효과, 안전성 평가자료가 축적되는데 이 이상 어떤 증명이 필요할까요. 알려지지 않은 장기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2021년 3월, 6월, 9월, 2022년에도 완결되지 않을 겁니다. 즉 이에 대한 고려는 배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한마디로 단기 부작용은 임상시험 결과로 이미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몇 달, 1년 더 기다린다고 알려지지 않은 장기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으며, 백신 접종은 빠르게 시작할수록 이득이라는 것이다.2020년 12월 19일, 또한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은 틀림없이 부작용이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남중 교수는 "백신의 안정성 때문에 접종을 미뤄야 한다’는 것은 통계와 관련해 맞는 말이 아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50%가 근육통이나 피로감을 호소한다. 맞은 자리가 붓기도 했다. 이런 정도는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중에서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부작용을 감안해도 이득이 더 큰 집단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며 우려를 반박하였다. #
2020년 12월 21일, 김윤 교수는 "정부가 ‘왜 공격적으로 확보 안 했냐’고 비판받으니 부작용을 부각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이 됐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불안감이 커지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도 낮아질 것이다. 지난 독감 백신 사례에서 보듯 접종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 부작용도 백신 (품질)과 연관해 의심한다. 방역 역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김우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안전성이 증명되면 확보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대규모 접종에 나선 미국과 영국에서 내년 1월 경이면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고, 미국 FDA가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곧 알아서 확보될 안전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마나 한 얘기를 하고 있단 뜻"이라며 "여기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을 검토해서 허가한다. 정부의 신중론이 선구매 계약을 하지 못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회피하는 핑계로 들리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 교수는 "이미 임상 3상을 끝내고, 단기 후유증까지 입증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 정부는 계속 부작용 얘기를 꺼낸다"며 "FDA 승인도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빠르게 들여오겠다고 하면서 FDA 승인이 완료된 화이자와 모더나에 느긋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백신을 확보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4.6.1.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던 정부 입장의 이중성
2020년 12월 초 정부의 입장은 백신의 빠른 도입 및 접종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져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 이후 행보를 통해 전문가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2020년 12월 당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3상을 마치고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의 긴급승인을 받거나 받는 와중에도, 정부는 이들 백신보다 아직 3상 결과도 나오지 않고 연구진 실수가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도입을 확정지었다. # 이는 안전성과 효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다. 특히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방어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봐야 한다"며 효과 보고서나 영국 정부의 승인에도 신중한 입장을 내세웠지만, 고령자 효능 논란이나 혈전 논란에도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이 믿고 맞아달라였다. # #
2021년 4월 12일, 정부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6월에 도입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 4월 당시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지만 유럽과 미국 어느곳에서도 허가 받지 않은 백신을 섣불리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실험하는 것이라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설명하였다.
4.7. 대통령 1호 접종 논란
영국, 코로나 백신 곧 푼다…엘리자베스 여왕도 '솔선수범' 접종 (현장영상) / SBS
"모범이 되기 위해"...이스라엘 총리, 코로나 백신 '공개 접종' / YTN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도입 이후 세간에서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이 먼저 백신을 맞은 것[73] 처럼, 문재인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 유명 정치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 정부 주도로 백신을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신 수입을 총괄하는 국가 정상과 보건당국 수장등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백신을 접종받는다면 그 자체로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백신 불신론을 불식시킬 수 있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반대측에서는 혹여나 국가 지도자들이 먼저 백신을 접종한다면, 솔선 수범보다는 백신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른 국가 정상들도 1호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반론이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들도 피하지 않고 백신을 맞을 생각이 있는것인지, 투명하게 백신을 접종받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들은 알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일부 여당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자신이 대통령 대신 먼저 접종받겠다는 수호 발언은 오히려 "본인들도 얼마나 못믿길래 대통령의 백신 접종을 굳이 막겠다는 거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논란이 일어나기 전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 자신이 공개접종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면, 백신 접종 논란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지율 또한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만약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 필요하면 먼저 맞겠다."라고 # 하였고, 2월 22일에 유승민과 안철수 등 야당인사가 1호 접종으로 정체적 공세를 하였고 # # 이에 대해 2월 21일 정청래는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 라는 격양된 반응을 보였으나 #[74], 2월 23일에 청와대는 "마다할 이유 없다"라고 답했었다. # 이날을 즈음하여 박주민, 고민정, 이재정, 김용민, 장경태 등 여권 의원들이 문재인을 대신해 접종하겠다고 앞장섰지만 과잉 충성이냐는 여론이 앞섰다. # # #
하지만 청와대는 "모두가 1호 접종자,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접종"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 1호 접종자 시기에서 문재인은 지켜만 봐 논란이 증폭되었다. # 사실 이 때문에 정부 반대층은 말바꾸기냐는 비난을 했다. 문자 그대로 보자면 말바꾸기지만 논란의 핵심은 1호 접종까지 정부의 백신 논란 불식의 실패다.
2021년 01월 02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여론은 백신접종에 대해 87.4%가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 하지만 1월 15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빨리 맞겠다' 28.6%보다 '어느정도 지켜보다' 맞겠다는 응답이 67.7%로 아직은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 이 중간에 문재인의 1호 접종 이야기가 나왔고, 2월 23일이 되니까 백신을 당장 맞겠다가 45.8%, 나중에 맞겠다가 45.7% 식으로 회복되었지만(한국사회여론조사)[75], #, 이제 2월 2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신뢰한다라는 결과가 신뢰한다 62%, 안한다 34%로 살짝 올랐다. #
여기서 중요한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도다. 긍정론이든 신중론이든 맞는건 매한가지지만, 공급이 확정된 1분기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75만명분, 화이자 5만 8,500명분이다. #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71%의 접종 희망자 중에서 '매우 신뢰한다'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응답으로 화이자가 62%, 모더나가 53%, 아스트라제네카가 44% 순으로 집계되었고, 적극적인 응답자의 경우 화이자 75%, 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각각 65% 순으로 신뢰도를 나타냈다. '아마 접종받을 것'이라고 답한 소극적 응답자 경우엔 백신 신뢰도가 화이자 66%, 모더나 55%, 아스트라제네카 40%였다. # 게다가 처음 맞는 백신이라면 선택할 수가 없으며, 맨 후순위인 11월에 밀린다. # 즉, 당시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논란이었다.
즉, 대통령의 1호 접종 선언은 국민의 백신 신뢰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함이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접종 당시까지 백신 신뢰도 훼손을 회복하기엔 무리였다. 그럼에도 충분히 신뢰성이 보장되어 맞을 필요가 없다는 청와대의 발언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4.8. 백신 선택권 미부여 논란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백신 종류를 고를 수 있는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백신의 품귀화 현상으로 인한 물량 부족,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판단의 위험성, 그리고 백신 제조사별 성능 차별 오해 불식 등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에 반해, 국민은 스스로 자신이 접종받을 백신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약물을 국민 신체속에 주입하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백신 접종인 만큼,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76][77]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등 각종 부작용 속출 논란이 해외에 연이어 발생하면서 해당 백신에 대한 신뢰가 하락중이다. 이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권 없이 접종시킨다면 과연 누가 반길지 의문이다.[78]
한국 방역당국은 분명히 도입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 중국산 백신과 같이 효능을 의심받는 백신이 도입될 경우 백신 선택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홍콩 보건당국은 중국산 백신도 도입하자, 이를 우려하는 여론이 발생하여 결국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 반대측 주장에서 타국도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백신선택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다. 하지만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 중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타 백신에 비해 선호도 및 신뢰도가 높은 백신만을 도입하여, 백신 선택권을 미부여해도 상관이 없는 국가도 많이있다.[79] 물론 반대로 신뢰도가 낮은 백신을 도입하며 심지어 강제 접종을 하는 국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역시 강제 접종을 추진 중이다.[80] 하지만 인도네시아, 루마니아는 OECD에도 들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이자 정치후진국으로 OECD안에 들어가고, 정치선진국인 한국과 비교될수 없다. 바꿔 말하면 한국도 언제든지 시정명령을 내려 강제로 접종을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81] 참고로 이스라엘도 예전에 하레디가 격렬한 반발을 했을 당시에 강제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었다.
물론 공급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백신 선택권 접종을 미부여 하는 점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백신 선택권을 미부여 했다면, 국민이 선호하는 백신 위주로 도입하거나, 성능이나 안전성이 비슷한 백신 위주로 도입해야 했을 것이다. 물론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의 선택으로 특정 백신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미국산 백신이 신뢰도와 선호도가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정도 참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많고 선호도가 가장 낮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같이 도입하여 선택권 없이 접종시킨다면 다수의 국민들은 AZ 백신을 접종받지 않기 위해 백신접종을 일부러 거부하여 백신접종률이 저조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반론]
4.9. 북한 백신 지원 추진 논란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다.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보건환경이 취약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여 북한의 코로나 감염사태 방지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이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 #
일단,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의 실효성은 제쳐두고, 비판론의 핵심은 "한국도 백신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백신이 부족한데, 한낱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여유가 있는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려고 고민할 시간에 백신 한 병이라도 더 들여와라."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뒤늦은 백신 도입으로, 타국가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북한에 백신을 도입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안그래도 백신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한국의 백신 지원방안에 대한 반응은 물론, 코로나 19 백신 도입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
4.10. 방역패스 논란
2021년 11월부터 도입한 방역패스는 현재 뜨거운감자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방역패스/논란 및 문제점 참조.5. 팽팽한 대립: 피해 보상 문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논란이 많이 벌어지는 문제이다. 이는 사실 거슬러올라가면 의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논쟁과 토론이 이어졌으나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인, 식별 가능한 생명 대 통계적 생명 문제(Identifiable vs. Statistical Lives), 그리고 의학과 공리주의의 서로 간 독립은 불가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학적 처치 등을 받을 때 드문 부작용 등을 감수하고 사용함으로써 의학의 공리주의적 특성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의학의 공리주의적 성격에 대한 반발이 위의 문제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의학 및 백신 문서의 해당 문단들과 함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문서도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어찌됐든 피해 보상 문제는 비형식적 논리 오류를 범하기 쉬운 문제 중 하나이며, 그렇기에 최소한 2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들을 무시하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백신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만 악화될 수 있다.
-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반드시 구분한다. 이를 혼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거짓 원인의 오류가 된다.
- 하나의 관계가 실제로는 '여러 관계의 결합'으로 이뤄져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결합 오류나 분해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백신 접종을 받을 때에는 이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유의해야 한다. 즉, 과로, 흡연, 스트레스 등 자칫 백신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제거해야 하고, 이를 주변에서도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 당장 내일 백신 맞아야 하는 자에게 야근을 시키는 등으로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일단 정부에서는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되, '프로세스 인과성'이나 업무 환경 등 다른 '상관성'에 대해서도 심의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백신의 부작용이 사실은 과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5.1. 인과관계에 입각한 엄격론: 전문적 논의 없는 피해 보상은 곧 소탐대실이다
엄격론은 위의 식별 가능한 생명 대 통계적 생명 문제에서 통계적 생명(후자) 쪽에 무게를 더 싣는다고 볼 수 있으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사이로 따지자면 인과관계에 입각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너무 엄격한 인과성 인정’이나 '백신 접종 후 중증이 발생했으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중증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증세의 원인이 백신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83]만약 섣불리 인정하게 되면 '추후 의학계에서 연구 결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해도 섣불리 인정한 탓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식해 결국 학계의 신뢰도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항상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요구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 가설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됨을 명심해야 한다. 얀센 백신이 희귀혈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된 것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임상 검사 결과 등이 근거로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없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을 가설이었다.
물론, 정부가 말하는대로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으라는 말의 신뢰도를 확보하려면 이러한 중증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다. 당장 비판론 제8문단의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사례(이하 ADEM)도, ADEM과 백신이 확실히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광견병 백신밖에 없고, 의심가능성이 제기된 백신들은 대규모 추적연구결과 자연발생률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서 모두 기각되었다.[8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몇 주 뒤에 ADEM이 발생한 사례가 해외에서도 몇몇이 보고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인과성이 입증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보상 문제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성을 섣불리 단정하기도 매우 위험하다. 섣불리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로 학계의 신뢰에 손상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래서 백신 맞지 않는 게 나았다"는 사후판단 편향이 확산되어 백신 반대 운동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추후 의학계에서 정밀조사를 하거나 연구/재현 실험을 해서 인과성이 없다고 재차 확인해도, 이미 손상된 신뢰는 복구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계획을 짜야 한다. 그 중 하나는 백신 수요 감소로 인한 제약사들의 백신사업 철수 및 백신 개발 능력 불구화이며, 이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다. 백신의 위험성 평가는 현재 기술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도 있기에, 백신과 관련된 계산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의학에서 과학적 회의주의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접종 이익이 크다고 해도 나한테 이상 반응이 생기면 나에게는 이상 반응 발생률이 100%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도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가천대학교 정재훈 교수는 "의학은 어떤 결정이 가져올 어쩔 수 없는 희생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철학을 기저에 깔고 있는 학문이다. 의학에서 사람의 죽음은 숫자에 불과한데,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접근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곧 의학과 공리주의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의학의 철학적 한계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은 근거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즉,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계적 및 의학적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가설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의학이자 현대과학이다. 이를 외면하고 인과성 기준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단적인 사례로, 미국에서 백신 접종 이후 단순 선후관계상 접종 후 사망 보고 사례는 3,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대 의학 상으로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섣부른 인과성 완화가 위험한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혈전발생"과 관련 된 내용이다. 독일 연구진 "AZ·얀센 백신 '혈전 유발 연관성' 찾았다" / YTN #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댓글러들 중 다수가 해당 부작용인 혈전을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특이부위 희귀혈전증"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혈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상의 "제목이 혈전유발 연관성"으로 되어 있다보니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상세한 내용을 구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 여론에 밀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과성 완화의 폭을 넓힌다면 의학의 신뢰도 하락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며, 학계와 의료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5.1.1. 보충설명: 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우리나라가 일본의 길을 걷게 하고 싶은가?
섣부른 인과성 인정이 한 나라의 백신개발 능력을 망가뜨린 최악의 사례로 옆나라 일본을 들 수 있다. 1992년 12월 18일 도쿄고등법원은 1952~1974년 인플루엔자, 홍역, 볼거리 등의 백신을 접종한 자녀가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부모와 가족 160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훗날 전문가들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이 판결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은 현상까지도 부작용으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열어준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여론에 밀려 상고를 포기했다. 그 이후 일본은 백신 의무접종 조항을 노력의무 조항으로 바꾸었다. 수요가 급감하자 제약사들도 일제히 백신사업에서 철수했고, 일본의 자국산 백신 개발 능력을 불구로 만들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일본이 백신 선진국 자리를 스스로 반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섣부른 인과성 인정이 초래한 심대한 결과 중 하나이다. # 인과성 기준 완화론이 힘을 얻으려면 이 사례에 대한 반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례를 근거로 볼 때, 인과성 인정 기준 완화 주장은 한 나라의 백신 산업 전체를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비판론에서는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옆나라 일본이 그랬다가 저 꼴이 되었다.
즉, 해당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역시 법원과 정부였다. 법원에서 각 관계를 분할하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고, 일본 정부 역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하되 판결을 참고해 보상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면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따지지 않은 채 무작정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일본 정부 역시 여론에 떠밀려 '백신 의무 접종 폐지'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일본의 백신 산업은 악마의 증명에 빠지면서 크게 쇠퇴하고 말았다. 이렇듯 관계의 불명확한 분할과 선후관계의 혼동은 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는 비단 백신 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나아가 사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는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인과성 기준 완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0% 이상은 국산 백신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20% 조금 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작용 우려가 30.7%, 제한적 임상정보가 22.7%, 효과 불신 14.5%, 보상 미흡 11% 등이었는데, 여기서 임상시험 참여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일 많이 응답한 비율이 충분한 보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보상이 곧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거나 없는 부작용도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면,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옆나라 일본이 걸었던 길을 우리나라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하지만, 인과성 인정 기준 완화 주장은 곧 한 나라의 백신 산업 전체를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완화론자의 주장대로 하면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접종의향도와 참여율은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면 이득은 한없이 0으로, 손해는 한없이 무한히 커진다.
5.1.2. 엄격론에 더한 보충 의견
전체적인 기조와 정책은 공리주의적인 통계적 생명 중점으로 엄격론을 채택하되 미접종자에 대한 강제 접종이나 지나친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접종률은 다소 떨어지겠으나 아래에서 우려하는 백신 산업의 타격과 장래의 전반적인 신뢰도 감소 문제를 감안하면 그냥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게 더 낫다는 것이다. 의학계, 과학계에서 설령 접종가능인구의 100%가 접종하여도 집단 면역을 통한 종식은 변이 문제와 R0값 등의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면서 나오는 의견이다.한마디로 식별 가능한 생명보다는 통계적 생명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설명하고 홍보하고 설득하되 당사자가 굳이 "아무리 접종 이익이 크다고 해도 나한테 이상 반응이 생기면 나에게는 이상 반응 발생률이 100%가 되는 것 아니냐" 내지는 "나는 원래 면역력이 좋지 않았고 기저질환이 많아서 꺼려진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혹여나 있을 수 있는)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강제 접종 정책이나 사실상 강제 접종에 준하는 패널티/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근본적으로 의학은 공리주의적 학문인 것은 맞으나 의료진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 의학적 방법을 제시하였을 때 그것을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환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설령 여기서의 거부 선택이 전체 집단의 위험성을 다소 높이더라도 전체주의 체제나 전체주의적 조직(군대 등)이 아니라면 전체나 집단의 안위를 위해 개인에게 리스크 감수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강요하지 않으면 공리주의적 생명가치판단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접종 거부자는 최소한의 생존과 경제활동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사항을 제외하면 일정 수준의 직접적[85]/간접적[86]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점들의 예외가 있긴 하다. 몇몇 감염병(예: 홍역, 백일해, 수두, 볼거리 등)은 적지 않은 수의 국가들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해 강제접종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그러한 선택권을 존중하기에는 너무 감염력이 세기 때문이다. 홍역은 감염재생산지수 R0값이 무려 12~18, 백일해는 12~17, 수두와 볼거리는 10~12나 된다. 이들 감염병에 대한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전체 인구의 90~92%, 홍역은 96~98%가 면역력을 가져야 할 정도로 독하기 때문이며 이쯤 되면 선택권 존중의 문제보다 생존의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 게다가 이제는 델타 변이가 수두만큼이나 감염력이 세다.(7. 30. 미국 CDC) 미국 뉴욕 주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아예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술한 홍역이나 백일해 등의 강제접종을 채택하는 기존 질병에 대한 일부 백신들은 수십년간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한 보완, 개량을 거쳐 사실상 아무리 잘못되어도 사망이나 중상해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약독화, 부작용 완화 등을 거쳐 안정화된 상황인데다 그렇게 안정화되며 연구자료가 쌓일대로 쌓인 상태에서 강제접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만들어져서 통상적인 임상실험 및 수십년간에 걸친 안정화와 데이터 축적 없이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배포되어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물론 긴급대응책으로써 사용하기에 충분한 안정성은 지니고 있긴 하나 다른 비교대상의 수십년간 안정화와 개량를 거치고 통상적인 임상실험을 거친 백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1:1 비교는 무의미하다.[87] 실제로 스푸트니크V 같은 경우는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느라 임상 3상도 안 한 상태에서 승인을 내버려서 논란이 있다.
혹자는 선지급하고, 후검증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만에하나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냥 안 주는 것 보다 줬다 뺏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5.1.3. 코백회의 주장: 대한민국 정부는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거짓)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백회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악마의 증명), 거짓 원인의 오류,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조건부확률의 함정 등 총체적 난국 수준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인과성 완화를 주장하는 측, 특히 코백회(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는, 한국 정부가 인과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지는 탓에, 국제적으로 보면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에 박하게 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8천만건의 접종 중 7700여건의 심의요청이 들어와 이 중 3,172건, 약 절반 가량을 인정하여 피해보상 하였고 179건은 학술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지원하였다. 이는 백신 접종의 0.004%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일견 매우 적어보인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다음 표를 보자.
| 국가 | 접종건수(누적) | 보상건수(누적) | 비율 | 비고 |
| 한국 | 약 8100만건 | 3,172 | 0.004% | 경증이상반응 및 자료불충분 판정자도 치료비 지원 |
| 미국 | 약 2억2천만건 | 1 | 0.000005% | 1건에 대해 보상자격 결정, 비용 미결정 |
| 일본 | 약 9600만건 | 66 | 0.00007% | 전체 아나필락시스 및 알러지, 사망은 인정건 없음[88] |
| 싱가포르 | 약 474만건 | 144 | 0.003% | 심근염, 심낭염 위주로 인정 |
보다시피, 미국은 2억2000만건의 접종건수 중 단 1건만 보상을 결정했다. 일본 역시 9600만건 중 단 66건만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싱가폴도 144명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으나 주로 심근염, 심낭염 위주로 인정한다. 또한 WHO 회원국중 백신 접종 이상반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국가는 12.9%이며, 사망, 장애, 중환자 입원 외 경증 이상 반응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일본의 경우는 특히 사망은 인정건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듯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아나필락시스만, 잘 쳐줘도 추가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TTS(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정도만 지원하며 비중증 심낭심근염, 길랑-바레 증후군같은 인과성 불충분 환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나라도 없다. 즉 대한민국은 이미 전세계에서도 특출나게 이상반응에 대해서 폭넓은 지원과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먼저 명심해야할 것은 현대 의학은 근거중심주의다. 즉, 근거가 부족하거나 통계적으로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서는 기각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 후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왔다며 인과성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둘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도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것일 수 있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즉, 여러 근거로 보아 백신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쉬워도,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뜻이다.
의학에서 왜 특발성(idiopathic)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특발성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뜻이다. 만약 원인을 쉽게 밝힐 수 있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발성이 아니다. 그런데 근거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특발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4년 대법원 판례[89]에 의거 시간적인 밀집성만 인정되면 인과성을 인정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럴 경우 후속 연구에서 인과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상황은 더더욱 복잡해진다.
이는 과학의 영역을 법원이 건드려버린 탓이다. 물론 최종적인 사실관계(및 그에 따른 채권의 존재확인)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확인을 받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절대다수가 체계적인 과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다. 그러니 과학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판결이라는 이름 아래 권위를 부여받는 사태가 터진 것이며, 실제로 해당 2014두274 판결을 선고한 대법관 4인 전원은 서울법대 출신이었다. 이과 출신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 인과성이 없다고 나와도 사람들이 법원 판결을 내세우며 믿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후확증 편향 등이 더 확산하여 결과적으로 백신 반대 운동이 확산하는 답이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코백회(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논리적 오류가 하나로 함축된 문장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백신 맞은 뒤에 잘못되었으니 백신이 원인이다, 책임져라"라는 문장이다.
- 의료계에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는 논리적 오류
-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동일시하는 거짓 원인의 오류
- 조건부확률의 함정
-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특히 동정에 호소하기)
입증책임에 의거, '인과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충돌하게 된다면, 입증책임은 '인과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코백회 측에 있다. 왜냐하면 반대로 존재치 않는다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면 없다는 것을 증명 못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믿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러셀의 찻주전자 같이 어떤 허황된 소리일지라도 없다고 증명 못한다면 믿어야 된다. 또한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동일시하는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백신이 원인이 아니라면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에 가깝다.
5.1.3.1. 보충설명1: 인과성 평가 기준
우선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은 인구집단에서 평가 가능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인구집단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인과성 평가를 할 이유도 없다 접종시기와 비접종시기 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와 양적-반응 관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강력하면서도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가리켜 힐의 기준이라 부른다.생물학적 타당성과 일관성을 본 뒤, 관련 설명이 가능한가를 따진다. 시간적 선후관계가 인과성을 의미하진 않는다. 코로나19 백신처럼 우리의 연구가 많이 필요하니, 가능성은 여러둘 텐데 인구집단의 접종 전후 통계적 차이가 필요하다. 말인즉, 평가를 위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어느 국가든 특정 이상반응의 인과성 인정을 할 수 있으나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인과성 평가 단계는 바뀔 수 있으나 원칙은 동일해야 한다. 최신의 근거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관련된 연구는 지속돼야 한다.
5.1.3.2. 보충설명2: 백신 접종 후 백혈병, 장 괴사 발병 주장? (거짓)
#"나쁜 백신없다…접종-이상반응 인과성 개별사례로 평가 안돼"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백혈병과 관련해서는 이미 백혈병의 발생 원인이나 기전이 걸리는 시간 등을 생각해보면 백신 접종과 급성 백혈병이 진단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대한혈액학회가 의견을 냈다. 백혈병의 원인은 대부분 미상으로, 그나마 밝혀진 몇몇 사례(항암제, 유기용제 노출)도 해당 물질에 노출된 지 수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병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힐의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학설과 일관성이 맞지 않으므로 기각된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및 강동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교수는 또한 "허혈성 장 질환, 장괴사 등의 경우 일반인에게는 낯설겠지만, (의료진들에게) 임상에서는 적지 않다. 감기처럼 많지는 않지만 꽤 발생율이 있는 질환이다. 백신에 의해 생겨난 질환이면 모르겠지만 질환의 발생이 접종군과 비접종군의 전후 차이의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근거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5.1.3.3. 보충설명3: 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 부작용 주장이 확증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가장 큰 문제로서, 정부의 미접종자 설득부족만으로 비판하기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비합리적인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 과하게 노출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백혈병 발병, 백신 접종 후 디스크 발생 등등 백신 부작용으로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들까지 모두 부작용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족한 설득력만을 탓하기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확증편향이 강하게 뿌리박은 사람들의 주장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5.1.4. 인과성 엄격론측의 결론
이상으로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부작용 주장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거나 없다시피하며, 대부분은 시간적 선후관계만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인과성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근거중심의학에 따른 원칙에 의거, 해당 가설은 기각되어야 한다. 근거중심의학의 근거 효력 피라미드에 의하면, 전문가 의견 등은 가장 낮은 수준의 근거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원칙의 동일성이 지켜져야만, 의학의 신뢰도가 더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시간적인 밀집성만 있는 것은 인과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2014년 판결은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무작정 완화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접종자 수가 증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연구 끝에 처음에 인과성을 인정했던 부작용이 결과적으로 인과성이 없다고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어 연구 결과가 나오면 되려 신뢰도가 더 훼손된다. 줬다 뺏는 게 아예 안 주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와 같은 것.5.2. 상관관계에 입각한 완화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속화할 수 있다
완화론은 위의 식별 가능한 생명 대 통계적 생명 문제에서 식별 가능한 생명(전자)에 무게를 더 싣는다고 볼 수 있으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사이로 따지자면 상관관계에 입각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국민적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 데일리안 기사) 안 그래도 2021년 1분기에는 백신 투여 후 28명의 중증 환자가 나왔지만, 정부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단 1회 뿐이었고, 이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를 믿고 접종했음에도 백신 투여 후 중증 질환이 나타났을 때에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루머까지 퍼지게 될 공산이 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백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러시안 룰렛일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서정숙 의원의 주장과 이런 우려는 지극히 합당한 우려이기도 하다. 백신 반대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의료 불신에 있고, 이는 의학이 아니라 사회공학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작 피해 보상에는 발뺌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다보면, 오히려 백신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게 된다.[90] 그렇기에 백신 관련 피해 사고의 원인이 백신이 아니라 기저질환 같은 다른 원인에 있다면, 그 기저질환이 무엇이고, 기저질환을 촉발한 게 무엇이었는지 정도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과로, 흡연,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저질환이라고 퉁치는 행위로는 시민들이 절대로 납득할 수 없다.
실제로 3월달 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백신 맞고 1일 ~ 5일 만에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와버린 상황에서도 인과성이나 선후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원인불명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700명 가량 되는 와중에도 백신 부작용이라 인정된 사례는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인불명 질환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혀내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분노하여 본격적인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며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의료보호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
그러나 이후 질병관리청에 이상반응 관리를 목적으로 할당된 예산은 4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 예산 내에서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된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5억 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5억 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것이라고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
2021년 4월 23일, 정부는 접종 후 이상반응 치료 지원에 포괄적 보상안 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4월 26일, 전술된 40대 사지 마비 사건 관련하여 인과성 판단이 보류 되었다. # 기사에 따르면, 2021년 4월 26일 기준으로 사망사건 54건중 인과성 인정 0건(0%), 불인정 52건(96%), 보류 2건(4%)이며, 중증 사건 45건중 인과성 인정 2건(4.4%), 불인정 42건(93.3%), 보류 1건(2.2%)이다.
물론 포괄적인 보상의 필요성은 상술했듯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이었고, 그렇기에 보상은 2021년 하반기에도 알게모르게 계속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12월 기준 접종 완료율 80%를 달성할 수 있었다. 미국이 같은 기간 겨우 60%에 턱걸이한 것과 비교하면 가시적인 성과이고, 싱가포르는 특유의 엄벌주의로 낸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이 이런 포괄적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불신 사회 문제와 얽혀서 백신 접종률은 더욱 떨어졌을 것이다.
5.2.1. 관련 근거 1: 백신 관련 임상 및 연구 자료 부족
정부가 이상반응 치료 지원에 대한 포괄적 보상안 검토에 들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 즉 '그레이 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피해보상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심의한 99건(사망·중증 각 11건) 가운데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최근에 개발된 신약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동향과 우리나라 자체 조사를 토대로 피해보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상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 절차를 개선해 보상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그 이전에는 다른 의료복지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해 어려움이 없게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접종과)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사례들을 축적해서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보상을 신속히 하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AZ백신을 접종받은 50대 경찰관이 뇌출혈 증세를 보여 응급수술을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위의 40대 사례와 달리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해당 증세가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동맥에 혈전이 생겨야 하나, 해당 환자는 정맥에 혈전이 생겼으며[91], 환자는 이전에 부정맥을 앓고 있었기에 부정맥으로 인한 혈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백신과 해당 증세 간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경찰청 측이 밝혔다. #
5월 10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임상경과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일 가능성이 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은 국내외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17일부터 시행하는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5월 17일부터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 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 등은 제외된다.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배제되어 아쉽기는 하나, 그레이 존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를 고려한 조치이다. #
거기다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례가 처음에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10월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생리불순과 길랑 바레 증후군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새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완화론에 더욱 의견이 실릴 수 있다. #
5.2.2. 관련 근거 2: 과학의 불완전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2014년에 독감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재판에서 대법원은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 없다. 그러므로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인 밀접성만 인정되면 국가가 피접종자에게 장애 판정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
[1]
특히 백신 접종 완료율이
40~50%대에 그치고 있는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80% 이상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하면서 치명률이 백신 접종 개시 직전의 1/10 밑으로 떨어진 한국과는 달리 오미크론 전파에도 치명률이 한국의 최소 5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
#, 초과사망률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더 안 좋다.
#
#
[2]
다만,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2020년 3분기 기준 인구당 감염률 이 0.5% 이하이던 나라들(일본, 호주, 대만, 베트남 등)은 이러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도입이 늦긴 했다. 코로나 백신이 세계 감염병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개발되었고, 임상 절차를 많이 건너뛰어가며, 역사상 단 한번도 쓰이지 않은 mRNA 방식까지 사용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신 도입 초창기에는 감염률과 치명률이 끊임없이 급증하던 미국, 유럽 선진국들이야 백신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지만, 여유가 있었던 아시아권 선진국들은 방역 예산을 백신 도입에 올인하기엔 부담이 있었던 것. 그리고 감염사례가 폭증한 구미권 선진국들은 백신의 임상시험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백신 개발과 도입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웃지 못할 장점도 있었다.
[3]
다만 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정책을 편향적으로 옹호한다는 논란이 있다. 기사 참조.
#
[4]
즉, 백신 개발이 가속화된 것은 오히려 확진자가 매우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통제의 역설'인 것이다. 한국에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느린 이유도 이러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5]
예를 들어 구안와사(안면신경장애) 또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
[6]
이것은 화이자의 백신 BNT16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세한 내용은
BNT162 항목 참조.
[7]
단, 해당 기사는 2020년 9월 8일 작성되었다.
[8]
물론 정부도 다다익선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접종이 시작되는 2월 26일 시점에서 7900만 인분의 백신을 확보해 여유분까지 어느 정도 갖추고, 이후론 기술이전 계약까지 체결해서 2022년 부터 긴급 승인을 통한 국내 생산 백신의 유통을 준비하고 있다.
[9]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은 FDA 승인을 받았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1년 1월 4일부터 영국에서 대규모로 보급될 예정이다.
# 얀센은 21년 1월 FDA에 자사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브렛 지로어 미국 보건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1월까지 최소 3종류 백신을 갖게 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10]
정작 백신 부족 사태를 제일 체감하는 국가는 의외로 대만인데, 총 실계약량이 1000만 명분도 안 될 뿐더러(전체 인구의 41.5%, 대만 정부 목표는 64%), 그마저도 70%이상은 AZ백신이 차지한다. 한국이 계약한 도즈 수 중에서 AZ백신의 비중은 약 25%.
[11]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기모란 교수를 비롯해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람들은 2021년 초입 즈음해서
"틀린 예측을 했다"라며 엄청나게 비난한 반면, 2021년 상반기 즈음해서 "백신 인구 70% 10월 접종은 커녕 연내접종도 불가능하다"라고 한 사람들은
"걱정할 수도 있다"라며 옹호해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12]
![파일:조선일보 백신 기사 제목 비교.jpg]()
[13]
22일, 얀센이 추가로 사전검토를 신청하였다.
[14]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보다도 느린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27만여 명이 접종하였고 영국은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14만~35만여 명이 접종하였다.
#
[15]
상술한 백신 접종 통계 대비 확진자 수를 비교할 경우 미국은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115만여 명이 확진되었고, 영국은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24만 여명이 확진되었다.
# 동일 기간 미국의 백신 접종자 수는 확진자의 1/5 수준이며, 영국의 경우도 백신 접종 속도가 확진 속도를 앞선다고 단언할 수 없다.
[16]
이중에는 이스라엘의 빠른 접종을 비교하는 글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을 받는 대가로 접종 이후 결과를 실시간으로 회사에 넘겨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테스트 베드’를 하고 개인 정보까지 내거는 도박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백신 접종 속도에 대해서는 말이 있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처럼 하는 것은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오긴 했지만 다소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다.
[17]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많이 보더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팩트 기반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18]
사람들 중 대다수는 백신의 단순한 예방효과만 알 것이고 백신의 세부적인 효능(예시: 중화항체 역가, GMT 역가)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
한국 언론들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결국
그 논란이 많은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나오게 되었다. 다만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많은 논란으로 인해 결국 보류되었다.
[20]
2020년 당시의 독감 백신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백신은 개발에 걸린 기간이 짧아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단순선후 관계만 내놓은 보도의 수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사망은 말할 것도 없고 뇌출혈, 뇌경색, 소장괴사,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 백혈병까지 전부 등장했다......
[21]
소장 괴사, 뇌졸중의 경우는 혈전의 위치에 따라 인과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의 통계를 보면 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백혈병과 백신은 무관하다고 밝혀졌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59345?combine=true&q=%EB%82%A8%EA%B6%81%EC%9D%B8&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
[22]
실제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는 영국에서
197건, 미국에서
113건이 보고되었으나 언론은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영국과 미국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과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간의 인과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3]
미국 국립감염병알러지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수 분에서 수 시간 이내
[24]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율, 한국 83%...일본 69%·미국 64%,
성인 80% 백신 맞아야 집단면역 가능한데, 접종 의향 60%뿐
[25]
일본이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자연 면역 덕분이라는 주장이었다.
[26]
정작 일본은 PCR 검사를 유료화하며 추적 자체를 안해서 실제 확진자가 통계에 제대로 안 잡히는 중이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검사하는 루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는 무작위 무료 검사 같은 것은 안 하게 된지 오래 되었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초창기에 자연면역을 취한 결과가 어찌되었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27]
심지어 일본은 2차 접종 이후 8개월이 지나야 3차 접종이 가능했다가 최근에 7개월로 줄였는데, 한국은 3개월만 지나면 바로 가능하다. 일본의 1월 14일 기준 3차 접종률은 1%에 불과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일일 사망자 수 150~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나마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사망률은 낮은 편에 속하나, 일일 사망자 수 기록은 2021년 여름 대유행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28]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며,
스위스의 경우 미접종자의 코로나 사망률이 10만명 당 8.75명으로 전체 접종자의 코로나 사망률(1.03명),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의심 건수
#(3.26명, 전체 부작용 의심 사망자 199명/전체 접종자 6,103,662명)보다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29]
당장 아래 비판론에서 백신 도입에 관한 기사들만 찾아봐도 이는 명백하다.
[30]
수많은 백신을 생산한 미국의 접종률이 한국에 추월당한 이유는 미국 사회의 특수성이 크다. 개신교 세가 강한 미국 남부 백인들은 백신에 불신을 갖고 있다. 또한 높은 의료비에 대한 빈감으로 제약회사에 적대적인 미국인들이 백신 대체 운동을 벌이기도 하며 미국 사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히스페닉과 흑인들은 과거 미국 정부가 유색인종에 자행한 의료실험으로 인해 정부의 의료 행위 집행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31]
1차 접종만 가지고 항체가 생성되는 비율은 30%대에 불과하지만, 위중증 및 사망을 억제하는 능력은 1차 접종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병상고갈, 의료붕괴 등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므로 폄하할 정책이 아니다. 다만 2차 접종률은 9월 중순에 40%를 겨우 넘을 정도로 OCED 하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2차 접종률도 9월 말에 50%를 넘기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백신 접종 간격까지 줄인 상황이기에 2차 접종률 상승 추세가 가속화 될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10월 까지 인구의 75%가 2차 접종을 완료하며 OECD 안에서도 다섯손가락에 들어가는 접종완료율을 기록했다!
[32]
한국보다 빠르게 2차 접종 70%를 달성한 G20 국가는 스페인과 캐나다, 이탈리아 뿐이다!
[33]
상대적으로 늦은 백신 도입에 대한 비판은 분명 수긍할 부분이 훨씬 많지만, 1차 임상 단계에, 부작용에 대한 제조사 책임도 없을 것이며, 가격 또한 1회 접종분 당 최대 50 USD 정도로 매우 비싼 백신을 억단위로 구입할 수요가 과연 2020년 3분기 즈음의 대한민국에게 있었을지 생각해볼 여지도 분명 있다. 당장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베트남, 대만 등 서구권에 비해서 판데믹의 휴유증을 훨씬 덜 겪은 나라들은 전부 백신 접종 시작일이 서구권보다 늦었다.
[34]
실제로는 11월 1일 0시 기준, 즉 10월 이내에 접종을 마친 비율은 인구의 75.64%로 정부의 기존 계획보다도 약 250만명 이상이 더 맞았다.
[35]
높은 접종률은 전부 국민의 공이고 백신 도입의 지연은 전부 정부 정책의 실패일 뿐이라는 논리도 있지만, 그 논리대로면 외국의 정부들도 그 나라 국민 덕택에 백신을 빠르게 보급했을 뿐이므로 "왜 우리 정부는 외국처럼 하지 못하는가?"라는 비판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백신 도입과 공급계획은 당연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각종 혼선이 터짐은 물론이고 많은 변수를 넘어서야만 가능한 것이어서 정부가 국민 덕택에 높은 백신 접종률을 날로 먹었다는 말은 아무 근거가 없다.
[36]
당장 서유럽, 북미, 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말한 일상회복이란 식당, 카페, 소매점, 기타 서비스 업종의 영업 재개 정도였고,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 이를 완전히 봉쇄한 시기는 거리두기 초장의 3개월 정도와 3차 대유행 시기 정도 뿐이다. "외국은 이미 일상회복에 성공했다!"라고 2021년 초중반에 나온 말에서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은 거의 항상 누리고 있었다. 물론 K방역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외국과 비교한다고 해서 가벼이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만, 유흥업소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그런 걸 하지 않은 나라들이 더 적을 뿐더러 그들은 수많은 사망자로써 중대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37]
주로 국민의힘에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8]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나라가 제약사에게 고분고분 따라야하는 구조
[39]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는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백신이기에 예외. 대신 러시아 정부가 제약사 역할을 한다.
[40]
식약처 승인 당시 제출한 임상 관련 자료는 모두 3주 접종 간격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접종 간격이 더 좁거나 긴 사례에 대한 예방효과와 관련한 명학한 데이터가 없기에 접종 간격을 늘리지 않는것이다. 반대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식약처 승인당시 제출한 임상실험 자료에 접종기간을 4주에서 12주로 다양화해서 얻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접종간격을 당초 4주에서 현재 12주로 연장한 바 있다.
[41]
백신 순서를 거부하고 원하는 백신을 선택한 사람
[42]
현재 질병관리청은 필수적인 경우로 긴급 출국할 경우 예외적으로 접종 경로를 마련해놓고 있다.
[43]
비슷한 예로
지난 2월에 모 사이트의 댓글러들은 일본이 중국에게 마스크를 제공하자 "외교 왕따다."라고 한 사이에 한국이 중국에게 마스크를 제공하자 "
중국몽 꾸는 짓이다." 등의
이중잣대를 들이댄 적이 있다.
[44]
해당 팩트체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 이데일리가 했는데, 비판적인 측에서 보더라도 가짜뉴스임이 명백한 것이다.
[45]
6600만회분으로 가장 많다
[46]
4000만회분
[47]
4000만회분, 영국 및 유럽 등지에서 5월경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 임상3상 결과 일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는 화이자/모더나보다도 더 뛰어난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합성항원 백신의 특성상 중대한 부작용의 소지는 작다.
[48]
참고로 이 문제는 한국과 더불어 방역 선방국으로 알려져 있는 호주, 대만 등의 국가와, 상대적으로 선방한 국가인 캐나다 등도 겪고 있는 문제이다. 다만 캐나다는 미국의 접종률을 뛰어넘는등 백신접종이 빠르고 충분하게 이뤄졌다.
[49]
신천지발 집단 감염 이 발생한 직후인 작년 2월 말 조사에서 긍정률 41%, 부정률 51%였다.
[50]
K-방역이 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대한 배제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51]
특히 화이자 등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백신이 더욱 그랬다.
[52]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검찰 개혁과 공수처를 설립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이 매번 좌절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이다.
[53]
수술실 CCTV 설치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 처리,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같은 피해를 본 법안이었고, 심지어 이 법안들은 범진보 지지층에서도 요구한 법안이었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좇느라
지지층까지 저버린 격이다.
[54]
2021년 4월 계약 이행량인 주 25만회 수입 기준 약 330만회, 이 중 약 10%는 2차 접종 분량으로 가정.
[55]
Our World In Data 기준으로 102위.
#출처
[56]
단, 2021년 2월 시점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등 총 5종, 7900만명분에 달하는 백신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총 도입 물량이 적다는 비판은 다소 시기가 지난 감이 있다.
[57]
애초에 일단 종류별로 구해놓고, 다른 나라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들만 접종하면 된다. 안전성을 보고 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그저 구하지 못하고서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58]
조사 날짜는 12월 16일
[59]
정재훈 교수는 독감 백신 사망 사태 당시에는 백신 음모론을 반박했던 중립적 학자이다.
[60]
단, 국민의 60%만 백신을 접종하여도 집단면역이 형성되므로 꼭 인구수를 넘어서는 양의 백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는 이유로는 만에 하나 백신 일부가 효과 발휘에 실패할 경우 대체재로 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
[61]
2021년 4월 24일 기준으로, 한국도 9,900만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전 인구에게 2번 가까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62]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비슷한 방향성의 발언이 있었다면 두 가지로 읽어볼 수 있다. 첫째로, 협상 당시 여러 선진국들이 많은 양의 백신을 선구매한 상황이라 계약이 늦을 수록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한국은 그럴 움직임이 없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백신을 제 때 받을 수 없으니 빨리 계약하라' 라는 의도로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로, 이는 두 회사의 몸값을 올리는 발언이기도 하다. 각 회사의 백신 제조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백신은 한 쪽의 수요 증가가 다른 쪽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경합재이다. 즉, 구매를 위한 경쟁이 격렬하면 격렬해질수록 물건의 가격은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코로나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피해가 큰 나라와 경합에 나섰을 때, 피해가 큰 나라만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접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것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국 정부는 이상의 상황과 실제 접종 데이터가 거의 수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백신의 부작용 논란 등을 고려하여 맞물려서 계약을 뒤로 미룬 것일 수 있다. 즉 '계약 합의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을 끌수록 우리가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63]
웹 브라우저에서도
404 Not Found와 비슷하게 오류 메시지만 띄운 것도 접속 건수를 부풀린 원인이었다.
[64]
이와 유사한 사례로
당산역 마을버스 칼부림 사건 때에 드러났던 '45자 버그'가 있다.
[65]
정확히는 있기는 하나, 권고사안일 뿐 의무사안이 아니다.
[66]
당시 시점에서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효능은 JAMA, 랜싯 등 동료평가를 거쳐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된 사실이기에 아주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67]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간격을 13주 이상으로 설정하면 예방 효과가 32%밖에 되지 않는다. 이 수치는 집단면역에 택도 없는 수치다.
[68]
다만, 화이자는 접종간격을 연장하지 않는다.
[69]
재접종을 하게 될 경우
노바백스 백신이 유력하다. 모더나는 도입 문제, 화이자는 물량에 비해 접종 대상자가 많으며 얀센은 바이러스백터백신이며 물량도 적다. 그나마 노바백스는 임상 시험이 끝나는 대로 우리가 원하면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다.
[70]
장경태 의원(동대문을)의 망언이었다.
[71]
올 1분기 공급 예정이었던 1억2,000회분 중 약 3,000만 회분만 공급됐고 2분기에도 계약한 1억8,000만 회분 중 7,000만 회분만 공급될 예정이다. 약속한 물량의 약 3분의 1만 공급되는 셈이다.
#
[72]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문제는 집단면역을 위해선 결국 인구의 10% 정도는 자연면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델타 변이 등장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가능성에 대해선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단 것이다.
[73]
하지만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1호로 백신을 맞은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간호사가 1호로 백신을 접종받았고 당선인인 시절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후에 백신을 맞았다. 물론 1호 접종은 아닐지라도, 솔선수범으로 공개 접종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밀리에 백악관에서 따로 접종받았으므로 예외. 위 링크된 기사에 언급된 엘리자베스 2세도 1호 접종자는 아니었을뿐더러, 고령층이라 어차피 초기 접종 대상이었다.
[74]
이 발언이 부적절한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는 사람은 실험대상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그러면 대통령보다 먼저 백신을 맞는 국민은 실험대상인가?"라는 반대 주장이 가능하다.
[75]
갤럽 조사는 71%
[76]
물론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나 자치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77]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하며 백신 인센티브 제공을 해야한다. 또 가능하면 신뢰도가 낮은 일부 백신을 거부할 경우 순서를 무작정 맨 끝으로 미루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순서를 맨 끝으로 미루지 않은 채 다른 백신으로 접종할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
[78]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면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79]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80]
유럽인권재판소는 강제접종 논란에 대하여''강제 접종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81]
다만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기는 하다.
[반론]
다만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의거한, 비논리적인 주장에 해당한다. 우선 현장에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사의 백신들은 WHO 등에서 모두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고 판명난 지 오래이며, 국민들의 불안은 전체 접종건의 100,000분의 1도 안 되는 부작용 사례들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백신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그 불안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한 주장에 불과하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또한 중국산 백신 도입 등의 주장은 정부가 직접 도입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논점일탈의 오류에 해당한다.
[83]
대한민국만 해도 매년 30만명 가까이 되는 수의 사망자와 약 20만명 이상의 중증환자들이 발생한다. 달리 말하면, 서로 겹치는 수를 고려한다 해도 매일 수천명이 죽거나 심하게 앓아 눕는다는 뜻. 거기에 일단 1차 백신접종률이 50%를 넘어가는데 단순히 통계적으로 봐도 이미 몸이 안좋은 사람들은 백신접종에서 제외를 한다 쳐도 상식적으로 모든 예비중증 내지는 예비사망 환자들이 전부터 명확한 조짐을 보이는 건 당연히 아니니 건강해보이던 사람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조기증세를 놓친 사람들이 백신접종후 타이밍상 중증증세가 나타날 가능성 자체는 어느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자세한 통계적 연구결과는 없지만, 8월 30일 기준 접종실시후 약 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단순히 선후관계에 놓인 심각한 부작용의 총 누계가 7000명 안팎인 것을 고려해보면 실제로 백신맞기 전부터 확률적으로 중증으로 진화할 인구군에 위치했던, 본인의 상태를 이를 인지했건 하지 못했건, 사람들이 접종을 맞고 조만간 크게 앓아 누운 것일 가능성도 농후한 것. 상식적으로도 멀쩡해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을 앓고 쓰러지는 일도 전국각지를 뒤져보면 매일 꽤 숫자가 될 거다. 물론 아직 현대의학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말그대로 단순 선후관계일 뿐일 수도 있다.
[84]
자연발생률이 100만 명당 8명이고, 대규모 추적연구결과 백신 접종 후 발생률은 100만 명당 10명으로서 유의미하게 크지 않았으며, 외려 감염 시 ADEM 발병률은 20~100배 이상(1/5000 ~ 1/1000) 높았다.
[85]
일부 해외국가 입국금지 등
[86]
접종자 인센티브 미수혜
[87]
적어도 통계상으로 홍역이나 백일해, 수두 백신의 경우는 학계에 의해 연관성이 있을 수 있거나 인과관계가 일정부분 타당하다 또는 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작용(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심근염, 희귀혈전증 등)으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까지 이르는 비율이 AZ나 화이자, 모더나 등의 사례보다는 훨씬 낮다.
[88]
α (ワクチンと死亡との因果関係が否定できないもの: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것), β (ワクチンと死亡との因果関係が認められないもの: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 γ (情報不足等によりワクチンと死亡の因果関係が評価できないもの: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평가될 수 없는 것) => ファイザー社製(화이자 백신): α=0件(건), β=7件(건), γ=1308件(건), モデルナ社製(모더나 백신): α=0件(건), β=1件(건), γ=52件(건)
출처
[8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90]
당장에 비슷한 사례로 자영업자 영업제한이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 영업제한을 사회적 합의나 데이터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손실보상은 정치적인 이해득실과 기득권들의
현상유지 행보로 인해 뒷전으로 내몰렸다. 결국 그들이 내놓은 것은 소급적용 없는 누더기 손실보상제였다.
[91]
이로 인해 백신과 해당 증세 간의 인과관계 가설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