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의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 |
| 타임라인 | ||
| 2017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0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
|
||
THAAD '3불 1한'이 각각 가리키는 내용.
[clearfix]
1. 개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THAAD)에 있어 스스로 그 운용 권리를 제약하겠다는 이른바 '3불 1한'에 대해 선서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생긴 논란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의사 표현 자체는 2017년 당시에도 '3불' 또는 '3불 1한'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2022년 중국 정부는 이것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대외적 선서'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왕이는 회담 중에 중국과 한국이 얼마 전에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공통 인식과 한국 측이 제시한 “3불1제한 정책”의 입장 표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言必信，行必果)”것을 희망한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한다.
2017년 10월 31일 환구시보 논설 「用落实“三不一限”为文在寅访华增温(3불1한의 실천으로 문재인 중국 방문 가열)」
(통일뉴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번역 #)
이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로
한중관계가 악화되자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밝힌 네 가지 입장이다. 2017년 국회질의에서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상기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계획이 없다고 답하고, 마침 비슷한 시기에 중국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이 3불 1한의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적으로 그 존재가 알려졌다.2017년 10월 31일 환구시보 논설 「用落实“三不一限”为文在寅访华增温(3불1한의 실천으로 문재인 중국 방문 가열)」
(통일뉴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번역 #)
2. 논란
실황을 보자면, 실제로 2022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입장이든 약속이든 합의든) 3불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환경평가 등을 이유로 성주로 사드 장비만 들어갈 뿐 새롭게 배치되지 않았다. 심지어 추가 배치는 고사하고 '1한'에 해당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됐던 원안조차 실행되지 않았다. # 실제로 한중정상회담 당시 도출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합의문을 보면, 한국의 당시 문재인 정부가 3불의 현안인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에 상당 부분 동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기도 하고.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교적 구속력 여부는 불분명하나 여하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사드 보복 해제를 위해 약조한 사안쯤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1]우선은 저 '3불1한'의 외교적 무게를 두고 한중 양국의 입장이 입장이냐 약속이냐로 첨예하게 갈리면서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주권 침해를 일삼는 중국과 그럴 여지를 준 문재인 정부에게 모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선을 알리기 위한 입장 표명일 뿐 강제성을 갖는 약속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 #, 후임 윤석열 정부도 선거운동 기간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 #과 별개로 일단 대중외교에서는 이러한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다.[2]
실제로 해당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각료이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불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했으며, 강경화 장관이 용어의 선택을 두고 항의하자 중국 외교부에서도 일단은 "입장 표명"으로 내용을 바꿨었던 바 있다. #
"동의를 하거나 약속해준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존의 입장을 반복 확인해준 것"
"중국언론에서 나온 식의 해석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중국 측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사드 시스템 운용을 제한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언론에서 나온 식의 해석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중국 측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사드 시스템 운용을 제한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중국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약속(선서)하였다며 국제적 신의를 위해서라도 해당 약조를 지키라는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2020년 10월 22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한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 # #며, 여전히 3불이 '합의'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3] 게다가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29일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3불(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외면할 것"이라면서 위협하기까지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중 도중 중국과 해당 사안을 두고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3불에 더해 1한, 즉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까지 제한하겠다고 약조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강조되면서 첨예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와 '3불1한'의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끝내 공동성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더하여, 사안의 강제성 여부와는 별개로 여전히 조중동맹조약으로 북한을 물밑에서 지원하는 사실상의 가상적국 앞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폭을 자청해서 제약하고 자국의 안보자산 운용방침을 알리는 행위가 적절했느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 어떤 조약을 체결하거나, 동북3성에 한반도를 겨냥하는 레이더를 설치하거나, 집단 안보 조약 기구 등으로 자국의 동맹세력, 진영을 확장할 때, 대한민국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지는 않는 것도 사실이다. 즉, 설령 강제성을 띤 약속이 아니라 단순한 방침일지라도, 그러한 방침을 미국같은 동맹국도 아닌 중국에게 밝힐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 # # 반면, 이를 두고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3불정책은 어차피 문재인 행정부가 원래 추구하던 노선과도 일치하며, 가상적국이더라도 위기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반론하는 편이다.[4]
한편, 미국에서는 3불1한이 발표되던 당시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해한다'는 입장 #을 표명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상당히 격앙된 기류 # # # # #가 흘렀었다. 그러나 한국이 지속적으로 3불이 약속이 아님을 강조해왔고, 문재인 행정부나 윤석열 행정부나 3불과 관련해 추가적인 반미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으며[5], 무엇보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다 보니 어느 정도 한국의 입장을 방어해 주는 편이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에서도 '3불 1한'을 둘러싸고 중국과 마찰이 생기자, 미국은 "중국이 한국에 자위적 방어 포기를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국의 편을 들어서 중국의 주장에 반박했다. #
3. 2023년 사드 3불 실체화 국방부 문건 논란
2023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시기 작성된 국방부 문건에서 사드 ‘3불(不) 1한(限)’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일개 직원이 당사국 간 협의를 모르는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1]
자당 혹은 자신의 외교적 비전을 위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했던 비슷한 예로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다. 구속력 여부를 두고 양국의 견해 차로 논란이 이는 점이나, 이면합의의 존재 여부, 노선이 정반대인 후임 정부에서 그 해결을 두고 골칫거리를 떠안은 점까지도.
[2]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걸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안보체계도 동맹체계도 구성할 수 없고 모두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는 꼴이므로 제한주권국가를 자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각 정파의 외교관(觀)이나 국제정세에 따라 내부적으로 그 노선을 견지할 수는 있겠으나,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게 아니라면 어떤 국가의 어떤 행정부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3]
다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저 발언 자체는 "한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맞춰주었으니 더 확전하여 문제삼지는 않겠다"고 읽을 수도 있다. 실제로 사드 보복 당시 중국은 아직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한국만을 겨냥할 수 있었지만, 미국과 정면 충돌하면서 삼면이 적이 된 현재는 한국을 때리기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당장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봐주지만 추후에도 한국이 중국의 마음에 들지 않게 움직이면 다시 시비를 걸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
[4]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등 누가 봐도 주적 관계인 나라들도 서로의 핵기지를 공유하고 핵무기 운용 상호 사찰을 허용하는 등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중국의 경우 워낙
고압적인 외교로 잘 알려져 있다 보니 자존심을 우선시해서 따지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만큼 막 나가는 짓을 할 때는 어쨌든 주변국에 최소한 통보라도 하는 편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의 맥락도, 중국 입장에서는 배치 자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불과 며칠 전까지 배치 안 할 것처럼 말까지 하고는 별다른 물밑 조율도 없이 급작스럽게 배치해 버리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위기와 관련하여 정세가 바뀌었으니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중국 입장에서는.
[5]
사실 사드는 어쨌든 철수 없이 배치된 상태인데다 대선에서 대놓고 추가배치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된 판국이며, 한미일 군사동맹 역시 미국이야 바라마지않겠지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3불을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필 중국에 가서 왈가왈부한 것이 문제일 뿐, 예컨대 중국이 없어진다고 한국이 갑자기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도 그걸 원한다면 중국 이전에 한국부터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도 3불의 내용은 중국에 굴종한 것이라기보다 원래부터 그런 문제이며 한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