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2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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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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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1주차

1.1. 2월 1일1.2. 2월 2일1.3. 2월 3일1.4. 2월 4일1.5. 2월 5일1.6. 2월 6일

2. 2월 2주차3. 2월 3주차

1. 2월 1주차

1.1. 2월 1일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내일과 모레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표연설이 열리고, 오는 4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첫날인 오늘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안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범여권 의원들까지 법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동발의자 수는 이미 가결정족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처리 의사를 밝힌 법안만 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등 103건에 이른다. 북한 원전 추진 논란과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당의 단독 처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도자료

수출이 2017년 9월 이후 40개월 만에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액은 480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 늘었다. 이는 역대 1월 수출액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며 수입액도 1년 전보다 3.1％ 늘어난 440억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9억6,000만 달러 흑자였다. 산업부는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도 6.4％ 늘어난 21억3,000만 달러로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석 달 연속 동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수출액이 21.7％로 5개월째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을 필두로, 자동차가 40.2％, 디스플레이 32.2％, 바이오헬스 66.5％ 등 12개가 증가세를 기록했다. 여기엔 전기차 81％, OLED가 52.1％ 등 품목 내 고부가가치 제품들 수출이 가파르게 늘며 성장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5명으로 국내 발생은 285명, 해외유입이 2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 대 초반을 기록한 것은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였던 지난해 11월 23일, 271명 이후 70일 만에 최소 기록이며, 국내 발생 환자 수가 2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작년 11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다만, 어제 검사 건수는 2만 1천여건으로 평일에 비해 절반 이상 적은 휴일 영향도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4명, 경기 89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에서 204명이 확진됐고, 광주 32명, 부산 15명, 대구 9명, 강원 8명 등 비수도권에서는 81명이 확진됐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 225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천425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 여파도 이어져, IM선교회와 관련해 총 379명이 확진됐고, 서울 한양대병원 누적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다. 또 서울대병원에서 외과 병동 소속 간호사 1명이 확진되면서 해당 병동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직원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오늘 오전 8시 25분쯤 세종시 금남면 당진~영덕 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진출로에서, 승합차 1대가 안내판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사고가 나자 구급차 14대와 구급대원 65명이 출동해 급히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승합차에 타고 있던 12명 가운데 7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나머지 5명도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 4곳으로 옮겨졌다. 아직 사상자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현장 노동자들로, 전북 남원에 있는 현장으로 출발했다가 비로 일정이 취소돼 세종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속도로 진출로는 회전 구간인데다 밤사이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초과 탑승이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도로공사는 사고 직후 남세종나들목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보도자료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가 착공되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영종도와 인천 옹진군 신도를 연결하는 약 4km의 왕복 2차선 다리이며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으로 1천245억 원이 투입된다. 자전거 도로를 겸한 보행로도 만들어 자동차 없이도 두 섬을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번 건설 구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사업의 시작 구간으로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과 맞물려 있다. 서해 남북평화도로는 영종도에서 신도, 강화, 교동도를 거쳐 북한 개성공단과 해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환황해권 경제 블록의 주요 기반 사업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심사 절차를 면제받아 착공하게 되었다. 현재,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와 시도, 모도 등 세 개 섬은 다리로 연결돼 있지만 이들 섬에서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야만 했는데 평화도로가 완공되면 차량으로 오갈 수 있게 된다.

보도자료

SBS: 서해 남북 평화도로 시작 구간 착공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언급을 내놨다. "지금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야당 주장을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일축했다. 앞서 참모들이 "선을 넘는 정치 공세"라는 등 비판을 내놓은 바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힘을 겨냥한 건 논란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은 사실무근이라지만 그것으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성격이 아니"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한편,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비판하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여당과 청와대를 '집단적 조현병'에 비유하자, 민주당이 "집단적 막말정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범여권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상생연대 3법 입법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극비리에 지어 주려 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조금 전, 삭제됐다는 원전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산업부가 오늘 저녁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이라는 6장짜리 문건을 보면 문건의 제일 앞부분에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적어놨다. 본문에는 대북 전력 지원 방안 3가지가 담겼다. 1안은 예전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 즉 함경북도 금호지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고, 2안은 비무장지대, DMZ에 건설하는 방안, 3안은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이다. 문건은 한계도 분명하게 적어놨다. "현재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구체적인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일 뿐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정책이 아니었다고 했다. 산업부는 삭제된 문건과 똑같은 문건이 다른 컴퓨터에 남아 있어서 공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여운국 공수처 차장 역시 김진욱 처장과 마찬가지로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여 차장은 취임식에 앞서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최근 자신의 수임 이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 차장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조직 내 2인자인 차장 인선까지 마친 공수처는 이번 주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서류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인사위 구성이 변수입니다. 공수처 검사는 차장과 처장 외에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룰 경우 인사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 처장은 국회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처럼 난맥상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도자료

연합뉴스TV: 여운국 공수처 차장 취임..조직 구성 속도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6개 팀 20여 명을 투입해 시청과 서현도서관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모두 시와 산하기관의 인사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들이 근무하거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채용 의혹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필요시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은 시장의 비서로 일했던 이모씨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씨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 가족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등에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 앞서 은 시장에게 부정 채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들의 퇴사 조치를 요구했으나 거부해 공익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은 시장이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한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보도자료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최태원 SK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대했다.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회장을 겸하는 관례대로라면 다음 달 회장직을 맡게 된다. 최 회장은 "추대에 감사드린다"며 "상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추대 이유로는 ESG 경영, 즉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한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SK 계열사는 RE100, 즉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운동에 참여했고,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최 회장이 상의 회장을 맡으면 ESG 경영이 확산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최 회장이 4대 재벌 총수 중 처음 회장을 맡는 만큼 대한상의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상의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8만 회원사가 가입한 조직인 만큼, 어떻게 회원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지는 과제다.

보도자료

KBS: 최태원 서울상의 회장 추대..4대그룹 총수 중 처음

정부는 백신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부터 합동 모의 훈련도 시작했다. 감염내과 전문의와 백신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 자문단은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다. 아직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만큼 중간 분석 결과와 최종 자료를 허가 후 제출받는 조건으로 허가 하자는 의견이다. 우선,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했으며 예방효과가 62%로 WHO가 권고한 기준인 50%를 넘겼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도 투약 전보다 8.5배 증가했다. 안전성을 평가하는 이상 반응은 대부분 근육통, 발열같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중대 이상사례는 2건이었다며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또 안전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령층도 일반 성인과 면역반응이 비슷하다는 이유다. 식약처는 허가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40일까지로 단축한 대신 검증 절차는 3중으로 마련했다. 앞으로 두차례 검증절차를 더 겨쳐야 최종 허가가 결정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국제 백신 조달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들어올 물량 화이자 백신 6만명 분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특례수입'을 하기로 했지만, 3분기로 예정된 자체 계약 천만명 분에 대해서는 정식 허가심사를 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프로야구 10개 구단들이 원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프로야구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 따뜻한 곳에서 훈련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국내에 캠프를 차렸다. 원년인 82년 이후 거의 40년 만에 모든 팀이 국내에서 훈련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SK는 구단 매각 발표 이후 첫 모임이라, 관심이 뜨거우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오늘 훈련에 돌입한 선수들은 4월 3일 개막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보도자료

1.2. 2월 2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 수가 336명, 누적 환자 수는 7만8천8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감염 경로별로는 국내 발생이 295명, 해외 유입이 41명이었으며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명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약 2개월 보름 만이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1명, 경기 70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에 3분의 2 이상이 집중됐다. 이 가운데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47명이 확진됐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텔에서는 10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도 광주 23명, 충북 18명, 부산 10명 등 모두 96명이 추가 감염됐다.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 사례에서는 지금까지 10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부산 금정구의 한 요양병원 사례에선 모두 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시텔과 지인 모임 등 일상 공간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책회의에서 설 연휴와 각급 학교 개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감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주에 확진자 수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일 경우 설 연휴 전에라도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불평등 심화를 저지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협력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 관련 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또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도 40%로 높이는 등 '신복지구상'도 제시했다.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선 "당시 총리로서 기억하는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고성과 항의를 보냈고,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보도자료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모레인 4일 표결될 예정인데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3가지인데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로 재판을 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의 판결에 개입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대통령을 조롱한 행위"라는 청와대 의견이 반영되게 했다는 것이다. 또 쌍용차 집회와 관련해 기소된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판결문 표현을 지적하며 개입했고,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담당 판사의 판단을 막았다는 이유도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행위에 대해 국회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는 아무런 실익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라며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라고 비난했다.

보도자료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택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고가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신 내준 사례,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도록 해주면서 법인 자금을 편법 유출한 사례 등도 적발되었다. 국세청은 이렇게 주택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천8백여 명을 선정해 정밀 세무 검증에 착수했다. 지난 한 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 천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분석은 물론 사후 관리와 검증까지 꼼꼼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KBS: 주택 증여 탈루 혐의 1,800여 명 세무검증

1.3. 2월 3일

방역당국은 이달 들어 검사한 국내 27건 가운데 5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영국 변이 4건은 경남 김해와 양산, 전남 나주에서 확진됐는데, 모두 앞선 '외국인 친척 집단발생' 관련 사례로, 접촉자 추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1건은 경북 구미에서 앞서 확진된 환자의 가족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5건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은 모두 국내 감염으로, 최초 감염자와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모임을 가진 친척 관계인 만큼, 접촉자 관리를 재점검하고 해당 지역 감시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39건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 특례 수입을 승인했다. 이 분량은 국제 백신 공급 체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 도입된 뒤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처음으로 접종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가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점,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해 국내 허가 전 특례 수입을 승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음주 방역 기준 완화 여부는 금요일까지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유통 모의훈련이 시행됐으며 정부는 백신의 공항 도착부터 수송, 보관, 유통 과정을 점검하고 돌발상황에도 대비하며 훈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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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주 설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43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32% 정도 감소한 수준이지만 평소 설에 비해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었다. 정부는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추석 때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되며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식사 포장만 가능하고 실내에서 먹을 수 없도록 했으며 정부는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물과 간식을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권고했다. 대중교통의 경우 매표부터 탑승까지 방역이 강화되는데 철도는 창가 자리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나 항공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다. 여객선은 예비 선박을 마련해 정원의 절반 수준만 태울 예정이며 안전한 이동을 위한 특별 교통대책도 시행된다. 졸음이나 음주 그리고 난폭 운전이 집중 단속 대상이며 이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암행순찰차, 경찰 헬기 등을 동원해 관련 법규 위반을 가려내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전광판에 실시간 도로 상황과 우회 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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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설 이동 32%↓..이동 자제 권고

민주당은 전 국민까지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재확인했다. 국가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라고 못 박았다. 당에선 일제히 홍남기 부총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사퇴하라는 요구도 분출했는데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선 "홍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는 말도 나왔다. 5선의 설훈 의원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부터 지금까지 홍 부총리가 번번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당내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선 이번 기회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조 실장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당보다 홍 부총리와 입장을 같이해왔다. 김 실장은 지난 1일 이 문제를 다룬 당정 협의에 참석해서도, 양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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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이낙연 "국가 재정 주인은 국민"..여, 홍남기 공개 비판 홍남기 "당국 입장 절제된 표현".."부총리직 건 것" 해석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이 당내에서 반발에 부딪혔다. 김희국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2003년 정부가 해저터널을 검토했지만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침략루트가 될 수 있다"면서 "당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일본에만 유리하다는, 민주당 주장과 비슷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도 "김 위원장이 당내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불만이 나오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근 '이적행위' 발언에 이어 잇따라 논란을 일으켰다며, 아예 정치은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도 경제성이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김종인 위원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력도 커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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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한·일 해저터널' 내놨다가 당내 역풍까지 맞은 김종인 통일교 손댔던 '100조원 공사'..한·일 관계 따라 '시들'

정부와 민주당이 내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30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0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내놓는 첫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말고도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구상하는 걸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노후화된 강북 중심으로 재개발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역세권과 쇠퇴한 구도심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외에도 일조권과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3/4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 기준을 주민 2/3 동의로 낮추는 방안도 발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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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로 한 달 반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에선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석 달 넘게 연장할 거란 기대감이 컸지만 오늘(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연장기간은 그보다 절반 수준인 한 달 반이다. 원래 3월 15일까지인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개인의 공매도를 확대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미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금지 연장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미국 '게임스톱' 사태로 공매도 반대 운동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5월엔 우선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의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머지 2037개 중소형 종목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고 공매도를 금지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대부분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선거용 대책"이라며 "조만간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개미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양대 교수팀은 지난 3년간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투자 수익률이 빚내서 투자하는 개미들보다 39배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영원히 금지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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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미봉책 불과" 불만도

지난해 11월 첫 검찰 조사에 나온 이주형 변호사는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김봉현 씨를 만났던 건, 김 씨가 사건 의뢰인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후배인 현직 검사들의 술자리 동석 여부는 물론, 접대 받은 술값도 모른다며 잡아뗐다. 하지만 김 씨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같은 핵심 인물들간 대질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이 변호사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김봉현 씨 외에 이종필 전 부사장도 술자리에 있었다'며 구체적 정황을 털어놓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만약 김봉현씨 주장대로 술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접대비는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고 시간대 별로도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는 주문을 검찰에 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자신은 평소 '술을 공평하게 마셔야 한다는 주의'라서, 그 날 술자리에서도 모두 똑같이 술을 마셨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 원 이내의 접대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개인별 접대 금액을 낮추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변호사는 검찰에 스스로 찾아가기도 했다. 기소되기 불과 나흘 전 검찰에 제 발로 나간 이 변호사는, '술접대 자리에 후배 검사들이 아닌 변호사 3명이 있었고, 그래서 모두 7명이 술을 마신 거'라며 둘러대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 앞에서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은 여종업원과 합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며, 접대 비용을 줄이려 애썼던 걸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접대받은 개별 검사들의 술자리 체류 시간을 따져, 일찍 자리를 뜬 검사 두 명의 경우 100만원에서 4만원이 부족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주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수사 결과에 반영한 게 아니"라며, "접대 받은 검사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술값을 계산했는데도 형사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주형 변호사와 검사 한 명의 재판은 다음달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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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96만 원 봐주기 술값' 변호사 입김대로? [단독] "와이파이 쓰고 택시 끊어타고"..도피법 조언까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특명팀'이란 걸 만들어 최소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MBC가 입수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특명팀' 내부 문건에서 제목은 '종북좌파 연계 불순 활동 혐의자 목록' 16번에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우희종 교수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홍보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다. 전문가로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활동을 '반정부'뿐 아니라 '종북'과도 연계한 것이다. 특명팀은 원세훈 국정원 시절 만들어졌는데, 산업스파이 등을 잡는 방첩 우수 요원들을 투입해 스마트폰 해킹 같은 첨단 기법으로 사찰했다. 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공작 대상이었음이 확인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역시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참여정부 비리 및 비도덕적 행위 추적' 명목으로 표적이 됐다.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도 단국대 교수 시절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특명팀 리스트에 올랐다. MB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도 일부 확인됐다. 홍정욱 전 의원은 '정부 정책 비판', 이종구 전 의원도 특정 기업과의 악연 및 자질 문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특명팀 리스트를 보면 '주요 명단'은 28번까지, '추가 명단'은 10번까지 순번이 매겨져 적어도 38명 이상이 공작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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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MB 국정원, 노무현 측근·시민단체 무차별 사찰 [단독] 목록도 안 내놓는 국정원.."직접 열람 추진"

1.4. 2월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사례이며 탄핵 소추안은 재적 288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발의안에 서명했던 161명보다 18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국회의 책무를 다하자"고 찬성 표결을 독려하면서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았던 의원 상당수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는 국회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역사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의결서를 제출받은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안에 동의하면 임 판사는 법관 지위를 잃게 된다. 다만, 임 판사가 스스로 자리에 물러날 예정인 이달 말까지 헌재가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사건기록이 많지 않아 이 달안에 처리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관측을 내놓으면서 "판사 윤리규정을 바로 세우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많아 헌재의 판단이 이 달을 넘길 것"으로 보고 "퇴직자인 임 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니 탄핵안이 각하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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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에 83만 6천 호를 오는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에만 32만 호가 공급되는데,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해 최대 700% 용적률을 적용해 고밀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30만 6천 호,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13만 6천 호, 그리고 공공택지 신규지정 방식으로 26만 3천 호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1년 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신설해, 평균 13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고, 이를 통해 수익률도 기존보다 10~30% 높일 계획이다. 또, 이번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감안해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첨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오늘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고,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투기방지 대책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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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는 오늘 오전 8시 25분부터 32분간 진행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딱 2주만이다. 한미 정상은 오늘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 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고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거" 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미 정상은 특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통화 직후 SNS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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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야당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을 세웠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데엔 국제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정 총리의 반박에, 야당 의원들은 불가능한 정책을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하는 게 상식적이냐고 맞받았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건넨 USB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는데, 정 총리는 외교 관행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를 통과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기 위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하겠다면서, 성찰과 쇄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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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치분야 대정부질문..北 원전 추진 의혹 등 공방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72명이며 한 달 가까이 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2명 늘어 모두 329명이 됐다. 병원과 음식점 등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 등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지금까지 6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온 병동에 대해 추가로 '동일집단 격리' 조치 및 환자를 재배치 했다고 밝혔다. 광진구의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어제 하루만 7명 늘었다. 지난 1월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뒤 51명이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용자들이 춤을 추거나 테이블을 이동하고, 일부는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진구는 해당 음식점의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음식점은 '포차'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른바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익명 검사 등을 통해 85명의 확진자를 새로 찾아냈다. 설 연휴 동안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서울시는 가족과의 만남을 포함해 이동 자제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 연휴에는 처음으로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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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다시 말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에 부합하는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일단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산업부 모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들었던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방침이 뒤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 산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무더기로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대전지검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뒤 다시 가동하는 건 이상해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인 청와대로 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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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1.5. 2월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70명 추가 확인돼 모두 8만13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4백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일 이후 사흘만이며 신규 확진 중 국내 감염 사례는 351명, 해외 유입은 19명이다. 국내 감염 사례는 지역별로, 서울 122명, 경기 110명, 인천 25명 등 수도권에서 257명이 발생했고, 부산 33명, 대구와 광주 각각 14명, 충남 11명, 경북과 경남 각각 6명, 강원 5명, 충북 3명, 제주에서도 2명이 확인됐다. 국내 감염 사례는 전날보다 80명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병원과 직장 등 일상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선 17명, 인천 중구의 한 관세업무 회사에선 18명, 연수구 무역회사에선 15명의 집단감염이 새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방역조치로 확산이 억제됐지만,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급격히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누적되는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 기준과 영업제한 업종의 방역수칙을 조정해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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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경상흑자는 752억8천만달러, 전년보다 26.14%, 156억달러 늘었다. 이는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이며 당초 한은이 예상했던 연간 전망치도 100억달러 이상 훌쩍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충격에 석유제품과 승용차, 철강 등 수출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원자재 수입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늘길이 막혀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100억달러 이상 줄었다. 내국인 해외주식투자는 주요국 증시 호조로 563억3천만 달러로 집계돼 13년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투자는 줄인 대신 채권 투자를 늘려 역대 2위 규모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입 감소는 주로 국제 유가 하락에서 비롯됐고, 소비재나 자본재 수입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로 볼 수 없다고 경계했다. 대신 비대면 경제활동과 관련된 반도체와 진단키트, 헬스 분야 수출이 활기를 띠었고 항공 운송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처해 산업 여건이 양호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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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효과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백신의 안전성와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을 달아 품목 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4주에서 12주 간격을 둬 2번 투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만 65세 이상’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신 기간 중 접종은 권장되지 않고, 수유부에 대해서는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 결과와 이에 앞서 진행된 검증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해 앞으로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에서 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천만 명 분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상반기에 약 130만 명 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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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야당은 ‘북한 원전 논란’과 관련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미국 볼턴 전 보좌관 참고인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등 증인과 참고인 8명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당은 야당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미국 존 볼턴의 회고록은 미국국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외교부 수장을 검증하는 증인으로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자부의 ‘원전 추진 문건’과 관련해 상부 지시 없이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니냐는 야당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그런 지시는 있을 수도 없고, 원전지원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돼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와 조율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엔 정 후보자가 2005년 서울 용산의 한 빌라를 임대한 뒤 2년 치 월세 1억8백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 등 도덕성 검증 질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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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쪽방촌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이 최고 40층짜리 고층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동자동 일대에는 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 오래된 빌라와 여인숙 등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으로 4만 7천여㎡ 면적에 주민 천여 명이 살고 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집이 대부분이어서 난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쪽방 주민 이주대책 부족 등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 등과 함께 나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먼저, 쪽방과 일반주택 세입자 등을 위해 공공 임대와 공공분양으로 1,450호가 공급되고 민간 분양 물량도 960호를 차지해 모두 2,410호 규모로 공급된다. 대략 아파트만 17개 동 규모로, 서울시는 건물 높이를 최대 4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 기간 중 갈 곳을 잃는 주민들을 위해 단지를 구분한 뒤 차례대로 정비하고, 그동안은 사업지구 안에 조립식 주택 등을 지어 임시 주거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비가 끝나면 쪽방 주민들은 지금보다 2~3배 넓은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쪽방 주민들의 자활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은 물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도서관 등도 함께 짓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을 완료한 뒤 2023년부터 착공해 20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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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해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셀트리온 측이 허가 신청을 한 지 39일 만이며 치료제의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로 제한했다. '고위험군'이란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환자들을 말한다.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효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의사들은 이 치료제를 환자 체중 1㎏당 40㎎씩 90분간 정맥에 주사하게된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재조합한 뒤 세포배양을 통해 대량생산한 치료제다. 코로나19 치료제로는 국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았고, 세계에서도 세 번째이다. 셀트리온 측은 이미 10만 명분의 생산을 끝낸 상태로 국내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 치료제가 절실한 의료현장에서 사용된다면 앞으로 접종될 코로나 백신과 함께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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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두 명만이 경합하는 최종 결선에 진출했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쉽게 막판 물러났다. 지난해 10월 말 WTO 회원국들의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결과가 나온 뒤 100일 가까이 선출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후퇴다. 특정 후보의 선출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없어야 차기 사무총장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유명희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별로 고른 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상대인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한 인물로 아프리카의 강한 지지를 등에 업고 더 많은 선호를 이끌어냈다. WTO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차기 수장으로 추대하려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 본부장을 지지하면서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빠졌다. 유명희 후보는 그동안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 진행했지만 결국 회원국들의 의견일치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는 앞으로 책임 있는 통상강국으로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과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세 번째 WTO 사무총장에 도전했지만 최종 결선에서 고배를 마셔 다음 기회를 엿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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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직 결국 사퇴..세 번째 도전 실패

오늘 오후 임성근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여권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도 했다.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소속 법관이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다"는 것이다. 거기다 임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판사들의 익명 커뮤니티에도 "전례없이 빠른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글이 올라왔으며 김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이 어제 내놓은 짧은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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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과 피해계층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민주당 주장에 반기를 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나라빚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정부 질문에 앞서 홍 부총리를 일제히 공개 비판하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홍부총리를 향해 퍼주기에 맞서는 척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간 갈등에 대해 근본적인 이견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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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카카오 가맹 택시와 일반택시의 운행 이력에서 운행 시간은 비슷한데도 배차 횟수는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넘게 차이가 난다. 개인택시조합 기사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카카오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다고 주장한다. 또 고객이 호출하면 자동 배차되는 가맹 택시에 비해 일반 택시는 호출 알림을 눌러야 배차가 돼 시스템적으로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일반 택시는 배차 수수료가 없는 반면, 가맹 택시는 카카오에 일정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가맹 택시 배차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 카카오 가맹 택시는 1년 반 만에 1만 3천 대로 늘었다. 개인택시조합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는 지난 2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등을 불러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현장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자세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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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단독] "콜하면 카카오택시 먼저"..공정위 현장 조사

1.6. 2월 6일

정부는 식당과 술집, 실내체육시설 등에 시행 중인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비수도권에 한해 밤 10시로 완화한다고 밝혔다.비 수도권의 경우 밤 9시까지인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이며 오는 8일 월요일 0시 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수도권은 밤 9시 영업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전국에서 계속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현행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370명 보다 23명 늘었지만, 이틀 연속 300명 대를 유지했으며 감염경로는 국내 지역발생 366명, 해외 유입 27명이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74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서울 중랑구의 아동 관련 시설과 강북구 소재 사우나에서 새로운 집단 발병이 확인됐고, 광진구 술집 관련 감염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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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을 앞두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려는 여야 후보들의 내부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박영선, 우상호, 민주당 경선에 맞붙는 두 예비 후보는 각자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당 내 세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박영선 전 장관이, 다음주 내놓는 평전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이며 당 주류인 이른바 '친문'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당 내보다는 시민들에게 얼굴 알리는 데 더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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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약점 보완하고 공약 비판하고..경선 신경전 가열

문재인 정부/2021년/2월

1. 2월 1주차

1.1. 2월 1일

1.2. 2월 2일

1.3. 2월 3일

1.4. 2월 4일

1.5. 2월 5일

1.6. 2월 6일

2. 2월 2주차

3. 2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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