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독립 중앙행정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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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국무총리 직속 기관 대통령 직속 기관 독립 중앙 행정 기관

<colcolor=#fff><colbgcolor=#40B3EA> 국가인권위원회 國家人權委員會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약칭	인권위 (人權委 | NHRC)
설립일	2001년 11월 25일
위원장	안창호
주소
	나라키움 저동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정원	247명 (본부 203명+소속기관 43명+한시정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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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주한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경

1. 개요

2. 상세

3. 역할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 차별의 정의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의 공급 및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 있어 우대 및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하는 행위

3.2.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맡아온 일

3.2.1. 대한민국 국군

• 공군학사장교 선발시 기능적 이상이 없었음에도 비전염성의 피부질환 등 용모상 문제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면 차별
• 휴가 중 사전보고 하지 않고 음주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 방산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
• 증거물로 확보한 병사의 개인 일기장 돌려보는 것은 인권침해
• 수시로 욕설, 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
• 지휘관의 군 독신자 숙소 내부 검열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
• 군 간부 지원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
•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얼차려는 인권침해
• 의무소방원 기수 문화, 암기 강요, 얼차려 등 악습 개선 필요
• 정신질환 있다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늦추면 차별.

3.2.2. 사법 및 공권력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긴급체포 결정은 신체자유 침해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으로 모욕적인 언행 등 조사태도는 인격권 침해
• 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 집회시위 채증사진의 SNS 게시는 인권침해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 시위대 사방으로 포위한 채 자진해산 명령한 것은 인권침해
•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부실대응은 생명권 침해
• 일반전화 사용해 청각장애인에 출석통지는 차별

3.2.3. 의료 및 보건, 복지

• 비학생청소년 차별 금지를 위한 청소년증 시행을 통한 청소년할인제 시행
• 장애인 학대방조.급식 부실은 시설의 의무소홀이자 이용자 기본권 침해
• 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등 서비스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장남에게 지급하는 부모부양 가족수당, 여성은 무남독녀여야 지급하면 차별
•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 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 재활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3.2.4. 공공 서비스 및 재화, 상업시설

• 민원인에 대한 ' 빨갱이' 표현은 인격권 침해
•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여성 전용 도서관으로 운영하며 남성 출입 금하는 것은 차별
• 귀화 외국인 여성 사우나 출입 제한은 인종 차별

3.2.5. 교육

• 대학교수의 죽비 사용 체벌과 막말은 인권침해
• 토익 점수 기준 대학생 기숙사 외출·외박금지는 지나친 제한
• 강의시간에 강의와 관련 없는 나이, 전공 등 질문한 것은 인격권 침해
• 학교폭력 조사 시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 인종차별적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 않은 것은 인권침해

3.2.6. 고용

• 비서 채용 시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혼인여부·신체조건 확인은 고용차별
• 국가직과 동일한 업무의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 더 엄격한 신체조건 요구는 차별
• 정규직과 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승진체계 두지 않는 것은 차별
• 간병인 모집 시 임의적인 나이 제한은 차별
•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
• 면접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외모 차별
•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해야
•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CCTV를 이용한 선수의 사생활 감시는 인권 침해
•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제외는 차별
• 임신 가능성 있다고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
•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캐디 등 특수근로자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노동부에 법 개정을 권고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명시를 이유로 응시 연령에 하한을 두는 관행[7]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권위 권고 수용 사례

4. 논란 및 비판

5. 헌법기관화 논의

6. 위원장

7. 상임위원

8. 위원

9.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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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초대 박경서	제2대 정강자	제3대 유남영	제4·5대 김영혜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6대 최혜리	제7대 박찬운	제8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추천 / 2001~현재)
<nopad> 한나라당	<nopad> 한나라당			<nopad> 새누리당
초대 유현	제2대 김호준	제3대 문경란	제4대 홍진표	제5대 유영하
<nopad> 새누리당	<nopad> 자유한국당	<nopad> 국민의힘
제6대 정상환	제7대 이상철	제8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추천 / 2001~현재)
<nopad> 새천년민주당	<nopad> 열린우리당	<nopad> 대통합민주신당	<nopad> 민주당	<nopad> 민주통합당
초대 유시춘	제2대 최영애	제3대 최경숙	제4대 장향숙	제5대 장명숙
<nopad> 새정치민주연합	<nopad> 더불어민주당
제6대 이경숙	제7대 정문자	제8대 남규선	}}}}}}}}}

{{{#!wiki style="margin: -15px -10px -2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43%"	<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7%; word-break: keep-all"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0b3ea><tablebgcolor=#40b3ea>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02~현재)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초대 최영애	제2대 곽노현	제3대 김칠준	제4대 김옥신	제5대 손심길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6대 안석모	제7대 조영선	제8대 송소연	제9대 박진

9.1.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 (장관급) - 상임 보직으로 대한민국 최고인권기구의 수장.
• 상임위원 (차관급, 3인)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인데, 이 중 3명이 상임위원이다. 11명은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국회 선출 4명 중 2명 및 대통령 지명 4명 중 1명이 해당한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을 차기 위원장 보직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9.2. 집행기구

• 사무처[가급] -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헌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인지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 감사원 사무총장은 차관급인데 비해 급수가 낮다.[9]
• 운영지원과
• 인권상담조정센터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 기획조정관[나급]
• 기획재정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 정보화관리팀
• 정책교육국[나급]
• 교육협력심의관[나급]
• 인권정책과
• 사회인권과
• 국제인권과
• 인권교육기획과
• 인권교육운영과
• 홍보협력과
• 침해조사국[나급]
• 조사총괄과
• 인권침해조사과
• 아동청소년인권과
• 기획조사팀
• 차별시정국[나급]
• 차별시정총괄과
•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차별조사2과
• 성차별시정과
• 군인권보호국[나급]
• 군인권보호총괄과
• 군인권조사과
• 군인권협력지원과

10. 소속기관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전문임기제 가급
• 부산인권사무소 - 부산 연제구에 있고, 소장은 3~4급 일반직
• 광주인권사무소 - 광주 동구에 있고, 소장은 4급 일반직
• 제주출장소 - 제주 이도이동 나라키움 제주마루 내에 있다. 소장은 5급 일반직이다. 2019년 제주출장소가 개소했다.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으로 부서격이지만 대외명칭은 제주출장소다.
• 강원인권사무소 - 원주 무실동에 있고, 소장은 4급 일반직
• 대전인권사무소 - 대전 서구에 있고, 소장은 4급 일반직
• 대구인권사무소 - 대구 중구에 있고, 소장은 4급 일반직
• 인권도서관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본회 소재지에 있다. 각 인권사무소에도 분관 형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중
• 인권상담조정센터 - 센터장은 3~4급이다. 2021년 2월 직제 신설되어 인권상담조정센터가 개소했다.

11. 소속 위원회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16]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12. 유관 단체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 간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 최초 노인전담 국제기구로 2018년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10월 제10차 아셈정상회의에서 센터 설립을 포함한 노인인권사업 추진을 제안했고, 2016년 7월 제11차 아셈정상회의에서 한국 설립을 승인했다.
• (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8년 7월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7]와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재단[18]이 통합하여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로 출범했다. 부설기관으로 전쟁과여성인권연구소,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평화의우리집 등을 두고 있다.

13. 관련 작품

• 달리는 조사관 -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OCN에서 방영했던 드라마로 국가인권증진위원회 조사관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국가인권증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고도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14.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dc0d15>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관공서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dc0d15><colcolor=#fff> 지방자치	중구청		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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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보건	중구보건소
소방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중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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