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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41:36

연방

1. 개요2. 특징
2.1. 주된 경향2.2. 개별 국가가 합쳐진 연방2.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
3. 국가별 사례
3.1. 영국3.2. 중국3.3. 기타
4. 어형5. 이름이 연방이지만 연방이 아닌 것6. 연방제 국가 분류
6.1. 실제
6.1.1. 옛 연방국가
6.2. 가상
7.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연방제 국가 목록.svg
세계의 연방제 국가들 (초록색)
聯 邦 / Federation

연방은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복수의 정치체( polity)가 통합된 형태의 국가 정치 체제를 뜻한다.

연방의 반대 개념은 단일국가(단방제, unitary state)다.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이 제한되어 있고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권한이 제한적이다. 반면 연방인 미국은 각 주가 연방헌법만을 공유하고 주마다 주 헌법이라고 하는 연방헌법 바로 아래 단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2. 특징

2.1. 주된 경향

2.2. 개별 국가가 합쳐진 연방

국토가 좁고 단일국가에 익숙한 한국에서는 연방제를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형성된 체제"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방제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지방들에게 자치권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뭉쳐서 중앙정부를 세워놓은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통치를 위해 연방제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정부가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치한 것이다. 행정적 편의를 위한 목적이 강한 중앙집권국가의 지방자치제와 연방제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쉽게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이 유럽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쪼개 놓은 것이 아니라 나라들이 뭉쳐서 연합을 형성한 것이듯, 연방 역시 하위 조직들이 먼저 형성된 경우가 많다.[4] 가령 연방의 하위 지역명으로 자주 쓰이는 주(州)는 영어로 'state'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는 단어이다.

2.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

'국가에 준하는 정치체'라는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방의 지방정부는 권한이 매우 막대하다. 위에서 보듯 실제로 각 지방정부들이 개별 국가였던 역사를 거쳤던 곳에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전혀 없으면 하나의 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권한의 배분은 불가피하다. 대개 '내정과 외치'로 단순화되는데, 대개 지방정부는 입법·사법[6]·행정 분야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지니며 중앙정부는 외교( 무역, 군사), 연방 구성국과 외국 간의 교역( 상업, 교통, 정보통신) 등을 관할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 '내정과 외치'는 생각보다 칼같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7] 권한 배분의 양상은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심하다.

미국의 주방위군의 사례와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국방권을 가지지 않고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는 없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언제든 각 주의 주방위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각 주의 군사적 반란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실질적 권한과는 별개로 여하간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상위 조직이기에 국민들로서는 대체로 연방정부를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편이다. 연방 체제가 아닌 한국 같은 데서도 각종 창작물들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무게감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8]

3. 국가별 사례

3.1. 영국

한 때 각각 다른 나라를 구성했었던 구성국들이 같은 군주를 모시는 동군연합을 거쳐 마지막으로 영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합쳐졌다는 역사적 경위로 인해 ' 연합왕국(United Kingdom)'이란 국명을 쓰고 있으나, 연방이 아니라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구성국인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자치를 하고 있지만 영국 의회가 일방적으로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직접통치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연방제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 영국인들의 통상적인 인식으로도 단일국가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처럼 독립을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단일국가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브렉시트 논의 과정에서 테레사 메이가 '우리 나라(our country)'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SNP 의원이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개별 나라의 연합체입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최근의 예이다.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BOTs"[9])와 왕실령(Crown Dependency)은 군사, 외교를 제외하고 자치를 행하지만 공식적으로 해외영토와 왕실령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땅", " 영국 왕실의 땅"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연방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10] 19세기 아일랜드 자치 논의 과정에서 연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 스코틀랜드 자치 논의 과정에서 연방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제로 바꾸지 않은 이유는 연방제로 바꾸는 데에 드는 많은 과정, 그리고 시큰둥한 잉글랜드 유권자들의 반응 때문이었다고 한다. 영국 차원에서는 자민당이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자민당과 노동당 그리고 웨일스의 자민당이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다. 언급된 정당들 모두 지금 기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3.2. 중국

홍콩과 마카오처럼 일국양제 사례가 있고 대만에도 일국양제 방식의 양안통일을 요구하는 일을 보면 연방의 요소가 있으나, 하나의 중국의 이념에 따라서 중국은 자국을 연방이라는 단어로 언급하는 일을 극히 꺼린다. 그래서 국토 면적 10순위 이내 국가 중에서 중국은 카자흐스탄, 알제리와 함께 세 나라뿐인 단일국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구한 역사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2200년전 진나라 시황제의 통일 후부터 강력한 중앙권력을 사용하여 통치했으며 이후 한고조 유방, 당태종 이세민, 명태조 주원장 등이 계속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화민국 건국 시기 천중밍이 일종의 연방제인 연성 자치 운동(聯省自治運動)[11]을 제창했을 때 중화민국의 국부인 쑨원에 의해 "매국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 중국에서는 연방제를 논하는 일 자체를 굉장히 꺼리고 있다. 로마 교황의 지침을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따르듯 중국도 중앙 정부의 지침을 중국 전체가 따르도록 돼있는 것이다.

물론 워낙에 영토 및 인구 대국이기에 성 자치정부의 권한 자체는 막대하다. 어쨌거나 기후와 환경도 각기 다르고 지역의 현안들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앙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2] 다만 모든 지방관리들은 중앙정부에서 선발하고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기에 연방 체제라고는 할 수 없다.

3.3. 기타

4. 어형


독일어를 제외한 유럽 언어들의 어원은 라틴어 foederatio이다.[14] 그 단어는 인도유럽조어로 *bheidh-로 재구된다고 하며, '결속'을 뜻하는 단어들에 들어있는 / f/ 계열 글자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당장 결속의 상징인 파스케스(Fasces)부터 Confide, Fidelity, Defy, Faith 등등. #

유사어 Confederation은 구성원의 출입이 자유로운 국가 연합에 대응한다. 그러나 구별이 모호할 때가 있어서, 스위스와 같이 confed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federation인 경우도 있다. 노예제 문제로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탈퇴한 주들이 만든 연합체가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데, 남북 전쟁 시기 북부를 Union으로, 남부를 Confederacy라고 불렀다.

일본어에서는 상용한자에 聯이 없기 때문에 聯을 거의 다 連으로 교체했다.[15] 발음은 똑같이 れん.

한국어에서 ' 연방제(聯邦制)'라고 하면 연방 형태의 제도를, '연방(聯邦)', '연방국(聯邦國)'은 그러한 나라를 지칭한다. 하지만 완전히 정치학적인 면에서 제도만을, 또 실제 나라만을 개별로 다루기는 어렵다. 제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각국에서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서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연방제를 운용하는 연방 국가들을 언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문서에서는 '연방제'도 '연방'도 모두 이 문서로 연결된다.

한국어에서 발음이 비슷한 ' 영방(領邦, Land)'은 신성 로마 제국 역사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단어로 다른 단어이다.

5. 이름이 연방이지만 연방이 아닌 것

6. 연방제 국가 분류

6.1. 실제

6.1.1. 옛 연방국가

6.2. 가상

주로 서브컬처에서의 연방은 거대한 우주나 광활한 영토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많다. 이를 통해 스토리를 엮어나가고 색다른 매력을 보여 준다.

7. 관련 문서


[1] 참고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4위다. [2]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후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법과 시스템 측면에서 지역별 차등을 주어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가령 제설 장비 구매 같은 것은 눈이 많이 오는 동네에서는 규정이 필요하겠지만 열대 지방에서는 아무 소용 없는 규정이다. [3] 예를 들자면 소련 및 러시아, 벨기에, 유고슬라비아 등이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4] 이는 한국의 중앙집권국가로서의 전통이 길었던 탓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경상도 정부' 같은 것은 1000년 전 삼국시대에 별개 국가였던 시기에만 존재했을 뿐이지만, 미국은 13개 식민지에서 보듯 '미국'이라는 국가가 생기기 이전인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각 주의 조직이 존재했다. [5] 여기서 합병되지 않은 게르만 왕국은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정도.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본래 군주국 시절 대독일주의에 따라 자신 주도로 전 독일과 독일인이 지배하는 타민족의 영토까지 모두 통일하려 했는데 보오전쟁의 패배로 독일 제국의 통일에서 축출되는 바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임에도 분리되었다. 이후 1차 대전의 패배로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던 다른 민족들이 모두 독립하고 진짜로 독일인만의 국가가 되자 독일과 합병하자는 여론이 일었고, 그 결과가 바로 오스트리아 합병이다. 그러나 2차대전에서 오스트리아는 또 패배했고(...) 전후처리 과정에서 연합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은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을 제정해 최종적으로 분리되었다. [6] 대표적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를 하던 사람이 매사추세츠로 이동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한다. [7] 이원집정부제 역시 흔히 '내정은 총리, 외치는 대통령' 식으로 단순화하지만 권한 배분이 쉽지는 않은 편이다. 프랑스, 대만처럼 사실상 대통령제로 굴러가거나 오스트리아처럼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굴러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8] 그래서 미국의 주 문서에서 잠시 다루듯이 연방이 아닌 국가의 사람들은 주 법원이 연방 법원의 하위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도 발생한다. [9] United Kingdom Overseas Territories를 줄여서 UKOTs라고도 한다. [10] 해당 언론은 국내 IP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11] 미국의 연방 체제를 벤치마킹한 주장이었다. # '연성(聯省)'이라는 말도 연방(聯邦)이 邦을 엮는 것(聯)처럼 성( 省)을 엮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12] 반대의 경우가 대한민국으로, 인구가 서울에 많이 몰려있고 그나마의 영토도 비교적 단괴형으로 서울에서 지나치게 먼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만 연방제 수준의 자치는 수요가 그리 크지 않다. 의료 체계 같은 지역 핵심 사안도 서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13] 노동조합을 영어로 칭할때도 'Union'이라는 단어로 칭한다는것에서 그 용도를 알 수 있다. [14] 독일어에서도 안 쓰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 러시아 연방'은 독일어로 Russische Föderation이라 옮긴다. [15] '연상', '연맹', '연합', '연립', '연관'을 포함한 단어들에서 모두 連을 쓰고 있다. '연계', '연동', '연락'과 같이 한국에서도 聯/連을 둘 다 쓰는 단어들도 있다. [16] 커먼웰스의 가장 1차적 의미는 ' 공화국'으로, 단어 유래는 republic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정치 제도를 묘사하는 데 쓰이는 republic과는 달리 commonwealth는 매우 상이한 여러 국가 형태를 가리키는 데에 쓰였기에 의미에 맞는 번역을 하기 쉽지 않다. [17]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벨기에 노동당의 경우 브뤼셀, 왈롱, 플란데런 모두에서 단일한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18] 통상을 주별로 행사하기도 한다. [19] ' 민국'이라는 용어가 ' 공화국'으로 대체되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예전 임시정부 때부터 쓰던 "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20]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연방제와 큰 틀에서 비슷하나 미국,호주와 달리 주를 지칭할때 'State'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주(Province)라고 지칭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각 주의 행정수도 주도를 'State Capital' 이라고 지칭하지만 캐나다에서는 'Provincial Capital' 이다. 온타리오주의 주경찰 조직이름도 OPP(Ontario Provincial Police)인것처럼 캐나다에서는 'State' 가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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