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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5.24 措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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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0년 5월 24일 10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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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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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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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이명박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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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전면 중단 ✔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대북 투자 사업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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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 이로 인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정부와 사전협의를 이루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되었다.2. 내용
- 5.24 조치 전문 [ 펼치기 · 접기 ]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 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 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할 것[1]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를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 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때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해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 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안보 앞에 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3. 원인과 배경: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3월 26일, 조선인민군의 잠수정이 몰래 숨어들어와 백령도에 있던 천안함을 향해 중어뢰를 발사했다고 추정되어 천안함이 침몰되는 사태가 일어나 대한민국 해군 46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고 58명이 구조되었다. 조사와 현장 수색 결과, 사건은 조선인민군의 소행이라고 추정되지만 북한은 진상규명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4. 조치 발표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하며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치 발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5. 경과
2018년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보낼 선수단 및 예술단을 만경봉 92호에 태워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묵호항으로 2월 6일 오후 5시경 입항하였다. 이는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5.24 조치 위반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북제재 5.24 조치의 제한에 예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2018년 2월 6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예술단들을 실은 만경봉호가 묵호항에 입항하면서 5.24 조치의 예외사항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예외 선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치를 완화시키려는 북한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한 번 선례를 만들면 또 다른 선례가 만들어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관계자와의 인터뷰기사
2018년 10월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자 강경화 장관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통일부에서는 중요 사안에 대해 민원도 있으니 늘 검토하고 있을 것"라고 대답하며 너무 앞서나간 추측성 발언임을 시인했다. 그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으며 (발언이) 분명치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과했다. 결론적으로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영역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발언을 수정했다. # 결론적으로 강경화 장관이 말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판명되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정감사 질의에서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 검토한 적 없다"고 못박았다. 즉, 통일부 장관에 의하면 통일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강경화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화 장관이 이해찬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 본격화도 제재 대상"이라고 부정했다. #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해”라며 5.24 조치 해제 검토라는 강경화의 부주의한 추측성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북제제 해제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망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주요 은행의 대북 사업 움직임까지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0년 5월 20일, 통일부가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5.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했다. #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9.19 군사합의 파기, 대남전단 살포와 관련된 남북관계 약화를 계기로 다시 5.24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
이 담화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