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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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범인 이석준의 머그샷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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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 2021년 12월 10일 |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 ||
| 유형 | 성폭행, 보복범죄 | ||
| 이름 | 이석준 (남, 25세 / 1996년생) | ||
| 혐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살인등)· 살인미수· 강간상해· 살인예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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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B씨 (여, 1972년생 / 49세) | |
| 부상 | A씨 (여, 2001년생 / 21세), C군 (남, 2008년생 / 13세) | ||
| 관할 |
서울강남경찰서[1] 서울송파경찰서[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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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선고 |
제1심 무기징역 + 전자발찌 부착 20년제2심 무기징역 + 전자발찌 부착 20년상고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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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서 이석준(25)이 여성 A씨(21)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어머니 B씨(4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의 남동생 C군(13)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석준 보복살인사건', '송파 잠실동 빌라 살인사건', '송파 전 여친 가족 살인사건'[3] 으로도 불린다.
2. 사건 내용
2021년 12월 2일,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에 갔다가 12월 5일 18시경에 돌아와 '서울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이석준은 같이 있어달라며 부탁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12월 5일 20:50경, 이석준은 A씨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그는 '게임 좀 그만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석준은 A씨의 휴대전화까지 반으로 접어 부숴버리고 강하게 저항하는 A씨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어봤는데 너 하나 묻는 게 어려울 것 같냐? 너 배 태워서 보내줄까, 아니면 땅바닥에 묻어줄까?'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겁에 질려 미안하다며 빌기 시작했고, 이석준은 A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2월 6일 아침, 이석준은 A씨에게 '오늘 대구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내 친구들 볼 건데 연인처럼 행동해라. 아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녀를 차량에 태워 그의 친가인 경북 청도로 향했다. 이석준의 친가에서 A씨는 혼자 있게 된 틈을 타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에게 현 상황을 알렸다. A씨의 친구는 이를 A씨의 부모에게 알렸고, A씨의 부모는 곧바로 딸의 상황을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12월 6일 오후, 수성경찰서 경찰이 이석준과 A씨가 있던 대구 수성구의 한 와인바에 도착하였다.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겁에 질려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으나 이석준과 완전히 분리되자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석준에게 수차례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고, 감금 상태에서 대구까지 끌려왔다'고 진술했으며, 이석준은 'A씨를 감금한 적이 없고 동거하는 관계이다. 합의 하에 성폭행 상황극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은 이석준이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한 점,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석준을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고 12월 7일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보호받게 되었다.
12월 7일 새벽, 이석준은 천안으로 올라왔으며 오전에는 A씨 강간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날 오후, 이석준은 가지고 있던 A씨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하였다.
12월 8일 오후, 이석준은 렌트카를 빌려 칼을 챙기고 A씨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까지 찾아갔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A씨 실제 주소지가 달라 A씨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자 이석준은 그 주변을 배회하며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검색하고, A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실제 주소지를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12월 9일 오후 1시경, 이석준은 흥신소에 연락해 50만원을 주고 A씨의 실제 집 주소를 알아내고 칼을 챙겨 송파구 잠실동의 A씨 주거지로 출발했다. 같은 날 오후, 송파구의 A씨 집에 도착한 이석준은 전기충격기, 함마, 밧줄, 장갑, 마대자루, 밀가루 등을 구입해 범행과 증거를 인멸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는 차량을 A씨 집 건너편 빌라에 주차하였으며, 실제 A씨가 그 곳에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사는 빌라 건물의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빌라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12월 10일 14시 20분경, 이석준은 칼, 전기충격기, 장갑, 밧줄을 챙겨 미리 알아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통해 A씨의 집 호수까지 접근했다. 이석준은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초인종을 눌렀고 집 안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당시 49세, 1972년생)는 남편 D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 무심코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이석준은 문이 열리자마자 준비한 전기충격기로 B씨를 제압하며 주방에 있던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려쳤고, 이에 방에 있던 A씨의 남동생 C군(당시 13세, 2008년생)이 놀라 거실로 나오자 두 사람을 함께 거실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는 'A와 마약을 했는데 A가 마약 판 돈 들고 튀었다. 너네 장기를 팔아 돈을 만들어야겠다. A도 이미 잡아놨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B씨의 목을 준비한 20cm 길이의 칼로 강하게 찔러 살해하였다. C군이 쓰러진 어머니 B씨를 지혈하려 하자 C군도 칼로 목을 2회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후 B씨와 통화하고 있던 남편 D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석준은 옆 건물로 뛰어내려 창문을 깨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있다 체포되었다. 당시 A씨와 A씨의 아버지 D씨는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15시 30분경 사망했고, C군은 목 부위에 칼이 12cm 깊이나 들어가는 등 중상을 입어 긴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3. 수사 및 재판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 <colbgcolor=#bc002d,#222>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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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1f1f1,#555> 현행범 체포 (2021년 12월 10일,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한 현행범 체포) |
|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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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제기 (2021년 12월 31일,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피의자 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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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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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신상공개 (2021년 12월 1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의한 신상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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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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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 (2022년 6월 21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보안처분] |
|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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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 (2022년 12월 15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보안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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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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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2023년 4월 27일, 피고인의 상고기각) |
3.1. 구속 및 신상공개
12월 11일, 경찰은 피의자 이석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이석준을 구속했다.이석준은 피해자 가족을 노리지 않았다며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가 사건 전날 흉기 준비 및 피해 여성의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차를 대기시킨 채 유심히 관찰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아예 흥신소에 집 주소까지 의뢰해서 알아냈기에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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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공개한 이석준의 머그샷 |
이석준은 12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주거침입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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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재판부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4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411 판결문
2022년 5월 17일, 검찰은 1심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석준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만 13세 피해자뿐 아니라 유가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석준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석준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6]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가족은 항의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유족은 취재진들에게 "결과가 참담하다"며 "아이들이 마음 편히 집 앞에라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석준과 끝까지 싸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3.3.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노1257
서울고등법원 2022노1257 판결문
2022년 6월 23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다음날인 6월 24일, 이석준 역시 형이 너무 무겁고 무죄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
2022년 9월 2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석준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석준 측 변호인은 이석준은 A씨에 대해 보복 목적은 있었지만 A씨의 어머니 B씨에 대해선 보복 목적이 없었기에 보복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도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정보가 불법 정보인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강간상해에 대해서도 애초에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판사는 ' 보복범죄가 보복 목적과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되는 범죄냐, 일반적으로 남남인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족이 해침을 당한다면 얼마나 슬프겠냐'며 '보복의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
2022년 11월 17일,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준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 자체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라며 ' 무기징역은 감형될 수 있어 이석준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석준 측 변호인은 "이석준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석준이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이며 사회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무기징역은 과도한 형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2년 12월 15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안처분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범죄가 극악무도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얻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며, 무기징역이 선고된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지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형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이석준에게 "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석준은 고개를 숙이고 짧게 "네"라고 답했다.
3.4. 제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7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문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이 이석준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피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 가족 보복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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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피고인이 피해자1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1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1을
감금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1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1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후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1 측의 신고와 피해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간 등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1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를 통하여 그 주소지를 알아낸 후 살해도구를 준비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1의 모친인 피해자2를
살해하고 동생 피해자3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 대법원 선고 2023도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4. 부가 재판[7]
| 이석준이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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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 ⭡ ㄱ흥신소에 50만원을 지급하고 A씨의 주소 의뢰 ⭣ ⭡ ① ㄱ흥신소 윤(38)씨 ⭣ ⭡ ㄴ흥신소에 13만원을 주고 A씨의 주소 의뢰 ⭣ ⭡ ② ㄴ흥신소 김(48)씨, 최(50)씨 ⭣ ⭡ ㄷ흥신소에 10만원을 주고 A씨의 주소 의뢰 ⭣ ⭡ ③ ㄷ흥신소 김(38)씨, 민(41)씨 ⭣ ⭡ 공무원에게 2만원을 주고 A씨의 주소 의뢰 ⭣ ⭡ ④ 공무원 박(40)씨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A씨의 주소 조회 |
흥신소 직원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권선구청 직원 박씨(40)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1천 101건에 이르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 원으로, 총 3,954만 원에 달했다. 돈을 대가로 비도덕적인 짓들을 저지르는 일부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행동이 최악의 경우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연관된 흥신소 직원 6명 모두를 붙잡아 구속했다.
- ㄱ흥신소 윤(38)씨 (징역 1년)
- ㄴ흥신소 김(48)씨, 최(50)씨 (각 징역 1년 6개월)
- ㄷ흥신소 김(38)씨, 민(41)씨 (각 징역 2년, 징역 4년)
- 공무원 박 씨 (징역 5년)
5. 기타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당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이 또 부실한 대응을 하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12월 13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자 가족 등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고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밝혔다. 그는 "국민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항상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아까운 희생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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