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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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3월 3일 울산광역시에서 31개월[1] 된 여아가 친모와 계부에 의해 굶어 죽은 사건. #
2. 진행
친모는 친부와 별거한 후 2020년 2월부터 계부와 동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친모는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2021년 10월부터 친구들을 만난다며 잦은 외출과 외박을 했다.계부도 자녀들만 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 수사기관에서는 2022년 1월 29일부터 피해자가 숨진 3월 3일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2] 등 어린 두 자녀가 총 38차례 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자는 이 기간 극심한 굶주림을 겪었다. 친모는 2021년 10월부터 피해자가 숨진 지난 3월까지 5개월간 피해자에게 밥 한 번 주지 않았으며 계부가 하루 한 끼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우유를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피해자에게 주던 빈약한 음식도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완전히 끊겼다. 결국 배가 고팠던 피해자는 먹을 것을 찾다가 애완견 사료를 집어 먹었으며 숨지기 이틀 전엔 음식 냄새를 쫓아 쓰레기 봉지도 뒤졌다.
하지만 이를 본 계부는 사진을 찍어 외출 중이던 친모에게 전송하거나 집안을 어지럽혔다며 피해자를 때렸다.
3. 재판
2022년 7월 22일, 1심에서 계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받았다. #2023년 1월 11일, 항소심인 2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
2023년 5월 19일, 상고심인 3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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