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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罪 / Guilty
1. 사전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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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이나 죄가 있음. 2.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
2. 대한민국 형사재판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삼심제, 무죄추정의 원칙 덕분에 유죄가 성립되기는 멀고도 험하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많은 편이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판을 거치려먼 간단한 사건도 1년 이상은 가볍게 들어가니까.한국의 기소 후 유죄율은 높다. 형사재판 1심에 회부된 사람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97%, 회부된 사건 중 유죄로 판결된 사건은 99%에 달한다. #1 #2 좋은 점만 생각하면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기소될 확률이 적은 것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재판에서 이미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유죄일 것이라 추정되는 부작용이 있다. 즉 검사가 무죄 시 경력에 오점을 남길 것을 감안하고 기소했으니 유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죄율이 높은 나라이다. 한국보다 유죄율이 높은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뿐이다.
3. 구분 개념
범죄행위로 국가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 형사재판)과[1] 불법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 민사재판)은 또 다른 문제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죄값'을 완전히 물리는 데는 거의 3년간의 시간이 드는 경우도 많다.
[1]
형사처벌은 "이런 놈을 그냥 놔두면 사회에 피해가 되겠네요?" 라는 일념으로 사회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 소(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단순히 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