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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3월 15일 밝혀진 아동 폭행 살인사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로 아동 학대 문제가 국가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인 데다 피해 아동이 2세에 사망한 사건이란 점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마저도 충격적인 사건이다.2. 전개
2016년 3월 15일 모군이 의식을 잃고 종합병원까지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했다. 아이의 이모는 "아이가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지만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조사 결과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모 한 모 씨(27[1])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였다. ## 경찰은 아이의 친부도 강간과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이의 친부 모 씨(51[2])도 체포하였다. ##그런데 4월 6일 경찰조사에서 한씨가 숨진 모군은 자신의 친아들이며 형부인 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이라고 진술하였다. ## 모씨는 허리 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웠으며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어려운 가정 상황에 언니는 불치병인 루푸스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울분을 참아 가던 차에 피해 아동 모군이 자라면서 점점 친부인 모씨를 닮아가자 참지 못하고 사건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당시 한씨는 언니 소생인 첫째 아들(당시 8세)[3]과 둘째 딸(당시 7세)[4] 그리고 이 사건으로 숨진 셋째 아들 모 모군(당시 2세)[5]과 넷째 아들(당시 1세)[6]과 막내아들(당시 생후 2개월)[7]까지 모두 5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한씨의 진술에 의하면 5남매 중에서 사망한 셋째 모 모군과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은 한씨가 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이들이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한편 모씨를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
3. 재판
가해자 한씨는 징역 4년을, 친부 모씨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아동살인 가해자가 동정받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가정이 파탄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패륜적이고 끔찍해서[8]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샀기 때문이다. 법원이 살인범인 한씨보다 강간범 모씨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도 이러한 뒷배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4. 여파
아동 학대뿐 아니라 친족에 의한 성폭행 등 한국 사회가 가정폭력 범죄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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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9년생. 현재 나이 만 [age(1989-01-01)]세.
[2]
1965년생. 현재 나이 만 [age(1965-01-01)]세.
[3]
2007년
10월생. 현재 나이 만 [age(2007-10-01)]세
#
[4]
2008년생. 현재 나이 만 [age(2008-11-01)]세
#
[5]
2013년
12월생.
#
[6]
2014년
12월생. 현재 나이 만 [age(2014-12-01)]세
#
[7]
2016년
1월생. 현재 나이 만 [age(2016-01-01)]세
#
[8]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형부에게 성폭행을 3차례 당했다. 2008년 당시 나이가 만 19살이었고, 어린 나이부터 당한 성폭행, 원치 않게 생긴 아이, 강간 가해자와 격리는커녕 제대로 된 정신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했으니
누적된 스트레스량이 상당했을 것이며 심신미약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