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동구 일대
발생일시	2022년 6월경
유형	아동학대
혐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관할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가해자	A씨 (여, 31세 / 기간제 교사)
피해자	B군 (남, 17세 / 고등학교 2학년생)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상고기각

1. 개요2. 사건 내용3. 수사

3.1. 사건 초기3.2. 수사 결과

4. 재판

4.1. 제1심 대구지방법원4.2. 제2심 대구고등법원4.3. 제3심 대법원

5. 참고 기사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여교사가 늦은 밤 고교생 제자와…블랙박스에 담긴 '부적절 관계'

2022년 5월 부터 6월 사이, 대구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30대 여성이 미성년 남학생 제자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

2. 사건 내용

2022년 6월경, 아내 A씨에게서 '사고가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보고 병원으로 달려간 남편은 병원에서 병명[1]을 듣고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추측했다.[2]그는 아내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모텔 CCTV를 확인하였고 아내가 앳된 외모의 B군[3]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가 B군의 부축을 받아 119 차량에 탑승해 실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본래 수치스러워서 A씨와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으나 이후 A씨의 뻔뻔한 대응[4]과 교육청 및 학교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고 이 사실을 보배드림에 폭로했다.

이후 남편은 SNS에 여교사 및 남학생의 가족에 대한 신상을 유포하는 등의 사적제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필 사진을 해당 남학생이 마스크 낀 모습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5]

여교사 남편이 보배드림에 올린 글 전문

[ 펼치기 · 접기 ]: ----
대구 여교사 성관계 및 성적 조작 은폐 남편입니다.
2022.07.25 (월) 20:50[6] 아카이브

대구시 교육청소속 기간제 여교사의 고2 남학생과의 성관계 및 성적조작 은폐

지금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대구 여교사 사건의 남편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쪽팔리기도 하고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와이프 집안 사람들의 뻔뻔함과 교육청 및 학교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쪽 집안 사람들의 진심어린 사과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장인 성의없는 카톡 한통옴 (내용 : 잘가게) 장인어른과 약 1년동안 같이 일하였는데이런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는 연락두절, 유부녀 여교사 A씨는 이상황에서도 저를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내용

1. 마음을 추스리고 집에 들어온 저에게 집에 왜 왔냐고 니가 먼저 집을 나갔다. 변호사가 집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나는 나갈 이유가 없다. 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2. 기사터지고난 뒤 7/25일 연락옴 내용 : 가지 가지 해놨네 고~맙다
유부녀 여교사는 A씨 , 남학생은 B군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A씨 유부녀 여교사 (대구시 북구 00고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사)
- B군 남학생 (대구시 북구 00고등학교 2학년 학생)
(사건요약)

A씨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00고등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 군은 A씨와 같은 학교인 00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대구 모교회 목사의 장남입니다.

최근까지 확보한 자료 및 경찰조사를 통해 유부녀여교사 A씨는 미성년자인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B군의 수행평가 등 성적 조작 의뢰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인지 경위)

2022.6.20.(월) 아내인 A씨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유선통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사고가 나서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라는 카톡 메시지에 전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명을 듣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측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모텔 CCTV 경찰 동행 후 확인을 통해 A씨가 앳된 외모의 B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B 군의 부축을 받아 119차량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상 B군은 매우 어려 보였고 A씨가 00 중, 00고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기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일 것이라 추측 지인과 SNS통해 B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병원 진단서에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서 있음) B군을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학원은 A씨가 오랫동안 다닌 필라테스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에도 불구하고 차안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B군)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입에 사정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있음.)
(교육청 신고상황)

- 2022. 7. 5.(화) 국민신문고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신고
- 2022. 7. 6.( 수) 대구시교육청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답변: 성적조작 혐의 없음 학교 측 답변 전달 및 성관계는 객관적 사실 불가 신고 후 하루만에 온 교육청의 첫 답변은 성적 조작은 없다고 결론 지으며, 이 외의 내용 교사의 성비위는 객관적 사실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차 따져 묻자 이후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 2022. 7. 11.(월)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제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다며 유선통화 요청 이에 민원인은 공식 통로로 답변받겠다고 회신.
- 2022. 7. 12.(화) 대구시교육청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공식통로 국민신문고로 답변

: 성적 조작은 사실 확인이 된다면 조사하겠다.
: 성사안은 내 담당 업무가 아니며 감사과 업무이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감사 착수 가능하므로 증거자료를 보내달라.
- 2022. 7. 18.(월) 대구시교육청 담당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답변: 해당 건에 대한 서부경찰서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확인 후 조치하겠다.
- 2022. 7. 25.(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구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000장학사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해주겠다고 했는데 7.13, 7.15, 7.19일 문의 메일 3통 읽지 않고 있음.
교육청 및 학교의 대응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 회신이 오기 전 A씨가 제게 보내온 카톡에는 향후 학교와 교육청의 답변이 어떻게 올 것인지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A씨와 학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거나 조사 대상자인 A씨와 합의 또는 협의로 도출한 결과를 공유한 것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설령 성적 조작과 관련한 저의 민원이 단순한 의혹 제기라고 교육청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성적조작은 , 입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으로서 교육청의 선제적인 조치 및 조사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답변 또한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였습니다. (A, B군의 성적 조작 관련 대화 녹취록 확보)

본 사안과 관련한 교육청과 학교의 일련의 대응은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내 성사안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2022.07.25(월) 현재 기사화 된 내용을 보면 대구시 교육청 및 학교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서 이사건을 알게됐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A씨여교사의 태도)

2022. 7. 5.(화) 교육청 및 학교가 교사 학생 간 성사안 교사의 성비위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A씨는 아무런 제재와 죄의식 없이 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또는 피해자와 즉시분리 따위는 일절 없는 거라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사로서 그렇기에 ,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무려 2가지나 저질러 놓고서 말입니다.

자신은 기간제교사이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는 ,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태 .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관리자 (교장 교감) 와 그리고 학교가 연결해준 것으로 추측되는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차피 이혼만 하면 끝 이혼하고 치우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교사의 태도를 보았을때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교직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교사 남학생 둘다 엄벌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학생: 난 성적이 급하다. 난 생활기록부 안 써주나.
여교사: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
남학생: 슬쩍 다 넣을 수 있나.
여교사: 권한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

블랙박스 녹취 내용

3. 수사

3.1. 사건 초기

한편 대구 여교사·남고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처벌 어렵다"라는 기사에서 이수정 교수가 형법 및 아동복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폭력이나 협박이 없이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강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다. 경찰도 이 죄책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재판부가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다며[7]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었던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은 한 명은 불기소[8], 한 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복지법상 제17조 제2호 위반, 즉 제71조 제2항 제1의2호[9]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의 범인들이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로 처벌받았다.

3.2. 수사 결과

앞서 언급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피해자인 남학생이 완강하게 억압과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학생의 부모 측도 여교사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 그럼에도 경찰은 피해 아동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동의·부동의 여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성적 학대라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제기된 성적 조작(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검찰은 여교사를 기소했다. # # 그런데 공소장에 기재된 죄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이다.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따라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공소 사실

[ 펼치기 · 접기 ]: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고등학교에 소속된 기간제 교사(근무기간 2022. 3. 1. ~ 7. 15.)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C(남, 17세)은 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교사이고 피해아동이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서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충동이나 자극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아동을 자신의 성행위 상대방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아동을 태우고 대구 동구 D에 있는 E으로 이동하여 그곳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아동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도록 하여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교원임에도 피해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재판

4.1. 제1심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529
재판부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고합529 판결문 전문

여교사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합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이며,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

2023년 6월 검찰은 1심에서 여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피해자가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적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직 만 17세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및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만남 및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529 판결문 중

2023년 7월 19일, 1심 재판부는 여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6년,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

4.2. 제2심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 2023노386
재판부 :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386 판결문 전문

2023년 10월 26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1심 형도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4.3. 제3심 대법원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5976
재판부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원 2023도15976 판결문 전문

2024년 2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1심 선고가 확정되었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등학교 여교사(만 31세)가 남학생(만 17세)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5. 참고 기사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성추행, ^B: 업무상 위력 성범죄, ^C: 불법촬영, 성착취물 등 디지털 관련 성범죄, ^D: 마약 및 약물 사용 성범죄, ^E: 공연음란, ^F: 외국인 연루 및 피해 성범죄, ^Fa: 성폭력 무고 및 조작, ^G: 집단 성폭행, ^H: 성희롱, ^I: 피해자 협박 및 2차 가해, ^K: 피해자 납치 및 감금, ^M: 살인 결합, ^N: 시신 강간 및 훼손,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O: 성매매 관련, ^P: 아동 대상 성범죄, ^R: 강간, ^Ra: 강간미수, ^S: 연쇄 성폭행, ^T: 절도 및 강도 결합, ^V: 폭행 및 상해 결합, ^Y: 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사건 경위 불명 및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
{{{#!folding [ 조선~대한제국 ]

잉읍금 사건(1398)^{P R} 내은이 사건(1404)^{G R Y} 김잉읍화 사건(1426)^{P R} 종단이 사건(1767)^{P R}

}}}}}}

[ 일제강점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고창 경관 윤간 사건(1923)^{G Na}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1926)^{K M P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M P S} 가짜 형사 유부녀 능욕 사건(1933)^R||

[ 광복~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1953)^{M R ?}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G K Na V}||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Fa M Na R P ?} 김대두 사건(1975)^{M R S T}||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1982)^{C D M} 공주 연쇄살인 사건(1983~1987)^{M Ra S T}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A Na} 화성군 태안읍 일대 연쇄 강간 사건(1986)^{R S T} 정명석 성폭행 사건(1987)^{A G H I K P R S Y}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986~1994)^{M N Na P Ra S T Y}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1987)^{M P Ra S T}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M Y R S} 오이균 사건(1989) ^{M P R S Y}||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0)^{M ?} 조경수, 김태화 사건(1990)^{G A M R S T Y} 청주고 야구부 사건(1991)^G 청주 처제 살인사건^{M R}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성추행 사건(1996~1998)^A 빨간 마후라 사건(1997)^C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1997)^{M N ?} 관덕정 살인사건(1997)^{M N V ?} 함평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1997)^{G Y}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1998)^{M R Y ?}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1998)^{G ?} 대전 발바리 사건(1998~2005)^{R S T} 부산 며느리 강간 사건(1999~2006)^R 황호진 연쇄살인 사건(1999~2000)^{A M R S T}||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00 ||<width=1000>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G M ?} 고창 연쇄 살인 사건^{A M K Ra S P V Y} 강릉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A F M N T}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M Na R T}
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5)^{G Y}
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 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2006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K P S Y}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K M N R Y} 경주 동거녀 딸 성폭행 사건^{A P V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K M N R S}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A M ?} 서울 가정집 아동 성추행 사건^{A Y}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M P}
2007	보성 어부 살인 사건^{A M}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A K M N P Ra}
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Ra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10 ||<width=1000> 김길태 살인사건^{K M P R T}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K P R}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G Y} 수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G Y}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G Y}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M R T}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2013)^{A R S Y} ||

2011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A R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A G}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2012	수원 토막 살인 사건^{F K M N Ra T}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K M P Ra}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C I R}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M Ra V}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K P R T}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I R}
2013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M R V}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M N Y}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2021)^C
2014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K M R V Y}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A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G K M N O V Y}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M T}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B G H I M Na T V}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I K M R T V}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G P} 신안 여중생 성폭행 사건^Y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E 박희태 성추행 사건^{A Na} 인천 가방 시신 사건^{M Ra} 천민기 성폭행 사건^{D I R V} 송유진 사단장 성폭행 사건^{A B Na}
2015	안산 인질극 사건^{H I K M R Y}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C 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C G R Y}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Fa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Fa 진짜사나이 여군특집 장병 성희롱 논란^{B C H Na}
2016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19)^{B C D G H I S O}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G 잠실야구장 치어리더 성추행 사건^A 2016년 남자 연예인 음란물 유포사건^C 청주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C G Y}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A F Y}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Fa 홍대거리 스웨덴 여행객 성폭행 사건^{F G} 배용제 성범죄 사건^Y 가톨릭합창단 지휘자 성희롱 사건^H 2016년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O
2017	창원 교실 몰카 사건^{C Y}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B I Na R}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A H P R S} 인천 페스티벌 성폭행 사건^R 왁싱샵 살인 사건^{M Ra T}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A K M Ra Y}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C D P R}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Fa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P 주에티오피아 대사 부하직원 성폭력 사건^B
2018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I R}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A I}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B C I}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C I} 사회복지사 동성 사회복무요원 성폭행 의혹 사건(~2019)^R 안희정 성폭력 사건^{A B I R Na}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Fa 성남시 공공도서관 불법촬영 사건^C 원주 자매포주 감금학대 사건(~2021)^{K O V}
2019	버닝썬 게이트^{B C D F G Na O} 다우드 킴 강간 미수 폭로 해명 논란^Ra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O 강지환 성폭행 사건^R 세종 강간 상황극 사건^{C R}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사건^{Ra V Y}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20)^{C I O P Y}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A P}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2021)^H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20 ||<width=1000>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C H B} ||

2021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C P V} 세종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사건^{A R Y}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I Na}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Na}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R Y}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M P R} 일산 마두역 사건^Y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C I Y} 최찬욱 성착취 사건^{C I Y}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들 여중생 성폭행 사건^{F G Y} 안양시 교직원 도촬 사건^C 가세연의 김병욱(1977) 국회의원 성폭행 누명 사건^Fa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C I K R V} 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C I Y} (~2022)
2022	스토킹 피해 남직원 여성혐오자 몰이 사건^{H I} 대구 달서구 여고 현수막 사건^Y 남양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P R}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R 신당역 살인 사건^{I M}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F R Y}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OMEGA X 멤버 폭행 사건^{A B H I V}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A I}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I R V} 광주 건물주 아들 세입자 주택 불법촬영 사건^C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Y 고려대학교 의대생 불법촬영 사건 ^C(~2023)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2023	평창 마을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서준원 성범죄 사건^Y 청주 이웃집 성폭행 사건^R 서울예대 공연계 원로 교수 성폭행 사건^{B I}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생중계 사건^{C Y} 제주 방문 몽골 부시장 성폭행 사건^{F R}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E 그라비아모델 성폭행 피해 주장 고소 사건^{A B C H Y?} 카우승민 빛베리 감금 및 폭행 사건^{I K R V} 강남 호텔 판사 성매매 사건^O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건^C 대안학교 목사의 탈북민 성추행 사건^A 의왕 아파트 성폭행 사건^{R V}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F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M R V} 삼천변 강간미수 사건^Ra 부산 알바 면접 성폭행 사건^{B G Y}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R T V}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 코치 성범죄 사건^Y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사건^{V T} 황의조 사생활 논란 및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C?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Ra V} 제주 고교 불법촬영 사건^C 마포 택시기사 만취 승객 성폭행 사건^R 강남 일본인 원정 성매매 사건(~2024)^{F O} 틱톡커 원정맨 특수강간죄 사건(~2024)^R
2024	대구체고 수영부 성폭력 사건^Y 예비 검사 동료 성추행 사건^A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C F H Y}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C 서울·오산 유흥업소 아동 성범죄 사건^{F I K O P Ra Y} 제주 호텔 직원 투숙객 성폭행 사건^R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a Na} 사이버 렉카 연합회의 쯔양 공갈 논란^{B I R V} 유아인 동성 성폭행 피고소 사건^?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C H Y}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C 문태일 성범죄 피소 및 팀 퇴출 사건^? 검은부엉이 성매매 사건^O 원주 공공장소 불법촬영 사건^{C Y}

}}}}}}}}} ||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px"	1990년대 이전 용산 소아 발목 절단사건 (1533) ·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 (1933) ·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Bf Sm}(1955) · 서커스 소녀 감금 학대 사건 (1984~1991) · 영훈이 남매 사건^Bf ^Sm (1998) · 신애 사건^Bf ^Sm (1999~2002)
2000년대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Bf ^Bm (2000) · 수경사 사건 (2005) · 족지도 가족 사건^Bf ^Bm (2006~2014) · 성민이 사건 (2007)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Sm (2008)
{{{#!folding 2010년대	2010년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Bf
2011년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Bm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m ^Sf (~ 2016)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Bm (~2016)
2012년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Bf ^Bm (~ 2016) · 의정부 3연속 영아유기 사건^Bm 보성 삼남매 아동학대 사망 사건^Bf ^Bm
2013년	지향이 사건^Bm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Bf ^Sm
2014년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Ff ^Fm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Bm (~ 2017)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Nt ·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Bf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Bf ^Sm(~2016)
2016년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Bm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f ^Sm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Bf ^Bm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Ff ^Fm ·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Bf ^Bm · 원주 3남매 사건^Bf ^Bm (~ 2019)
2017년	시흥 영아 폭행치사 사건^Bf ^Bm ·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Bf ·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Et
2018년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Bm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Nt
2019년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Bf ·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Et · 인천 영아 사망 사건^Bf ^Bm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Sf ·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 · 대전 아동 살해 사건^Bf

}}} ||

{{{#!folding 2020년대	2020년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Et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Sm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Bm ^Sf ·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Bm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Bm · 유치원 교사 급식 이물질 혼입 사건^Nt
2021년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Re ^Bm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Bm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m ^Sf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Ff ^Bm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Bm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Bf ^Sm ·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Sf ^Bm 제주 유령 세 자매 사건^Bf ^Bm
2022년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Bm ^Sf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Bm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Et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Bf ^Bm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Nt · 뉴질랜드 한인 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Bm ·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Bm
2023년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Bm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Bm·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Bm ·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2024년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Bm ^Sf·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Bm ^Bf·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Bm· 여수 쌍둥이 영아 살해 사건^Bm 청주 장애 아동 살인사건^Bm

}}} ||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fff,#000> 2000년대 이전 무즙 파동(1964)^A 창칼 파동(1968)^A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1980)^T 집단 따돌림 초등학생 자살사건(1998)^B 브니엘학원 사태(1999)^T ^G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000년	상문고등학교 비리재단 반대시위 사건^T
2001년	서울 북공고 퇴학 사건^T 부산 동명고등학교 남고생 살인사건^B
2005년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B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B 광주 인화학교 사건^T
2006년	청주 여중 고데기 사건^B
2007년	김포외고 입학전형 문제 유출 사건^A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 폐교 논란^G
2008년	진성고등학교 학생인권 논란^T
2009년	정다금 사망 사건^B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011년	2011년 대구 남중생 집단괴롭힘 자살 사건^B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P
2013년	2013년 학교폭력 피해자 가출 강도 사건^B
2014년	전주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B
2015년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T 하나고등학교 입시 성적 조작 의혹^A
2016년	정유라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사건^A 원주 중학생 칼부림 사건^B
2017년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B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B 전주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B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B 청량리 여중생 폭행 사건^B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T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B 아산 여중생 폭행 사건^B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B
2018년	문태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C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C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B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B 의정부 남고생 폭행사건^B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T ^G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B 제천 여고생 투신자살 사건^B 제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B
2019년	조국 사태^A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T 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및 점수조작 사건^C 대전 남중생 집단 폭행 사건^B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사건^B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G ^T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020년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T 2020년 대학교 집단 부정행위 사태^C 인천영종고등학교 집단폭행 사건^B 제천 남중생 집단폭행 사건^B
2021년	2021년 학교폭력 폭로 사건^B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T 2021년 양산 여중생 폭행사건^B 일산 마두역 사건^B 익산 남고생 집단폭행 사건^B 페미니스트 교사조직의 아동 학대 및 세뇌 의혹^G ^T
2022년	의령 초등교사 막말 사건^T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G ^P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T 정호영 자녀 경북대학교 특혜 논란^A 김가람 학교폭력 논란^B 익산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건^B
2023년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생중계 사건^B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B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B 대통령실 수능 출제 방침 지시 논란^A ^G ^P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B ^T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B ^T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 2023년 교사 집회^G ^P ^T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T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T ^?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T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Ⅱ과목 표준점수 폭등 사태^A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T 공교육 멈춤의 날^A ^G ^P ^T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서울도성초등학교 학부모 단톡방 사건 ^T 김승희 딸 학교폭력 가해 사건^B 전북 고등학교 교사 방검복 착용 출근 사건^T
2024년	대구체고 수영부 성폭력 사건^B 삼척 학교폭력 가해자 살인사건^B 서울 백암고등학교 교사 남성혐오 표현 논란^T 전주 초등학교 3학년 교감 폭행 사건^{B T} 음대 성악과 입시 비리 사건^{A C}	}}}}}}}}}
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교사 관련 사건(T), 사건 경위 불명(?)	}}}}}}}}}

[1] 난소낭종파열(ovarian cyst rupture) [2] 난소 낭종 파열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격렬한 성관계에 의한 파열이기 때문이다. post-coital ovarian cyst rupture (성교후 난소 낭종 파열)라고 하는데, 주 원인은 Vaginal intercourse와 vigorous penetration 즉 간단히 말해 남성기의 크기와 압력에 의해 여성기의 난소까지 압력이 가서 낭종 있으면 터진다는 뜻. 대구 여교사 사건의 난소낭종파열이란 [3] 당시 성광고등학교 학생 [4] 장인부부의 태도도 한몫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5] 절도 피의자인 학생의 사진을 편의점에 게시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하급심 판례(2017고단6685)가 있다. [6] 현재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 [7] 아동복지법상 나열된 범죄들은 결국 형법상 범죄를 아동에게 저질렀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8] 피해자인 여성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하지 못함. [9] 아동 성범죄 항목에서 조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이 행정법에 처벌규정을 넣은 특별형법이어서 이런 식으로 조문이 적혀 있다.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1. 개요

2. 사건 내용

3. 수사

3.1. 사건 초기

3.2. 수사 결과

4. 재판

4.1. 제1심 대구지방법원

4.2. 제2심 대구고등법원

4.3. 제3심 대법원

5. 참고 기사

6. 둘러보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