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04년 8월 ~ 11월 | ||
발생 위치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유형 | 집단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폭행 | ||
관할 | 서울영등포경찰서 | ||
가해자 |
방송업계 12명 (4명: 성폭행 / 8명: 강제 추행)[1] 광명경찰서 철산지구대 소속 조OO |
||
피해자 | 2명 (자매) | ||
인명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3명 (자매일가: 아버지, 언니, 동생)[2] | |
부상 | 1명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 장연록 씨)[3] | ||
재판선고 (민사) |
제1심 원고 패소 (확정)(민법 제766조) |
[clearfix]
1. 개요
"이에 법원은 공권력의 한 부분으로서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를 자책하고 반성한다" -
링크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방송국에서 단역 배우[4]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5]을 단역 반장 등 남성 4명이 성폭행하고 8명이 강제 추행했다.
2. 전개
2.1. 2004년 12월(형사고소)
피해자는 2004년 12월, 가해자들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으나 후술된 사태로 인해 취하하기에 이른다.2.2. 2009년 8월 ~ 11월
2.2.1. 피해자와 가족의 자살/사망
-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피해자 양소라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 2009년 9월 3일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권한 여동생 양소정이 언니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했다.
- 2009년 11월 3일 두 딸의 잇따른 자살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 양 모씨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JTBC의 보도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어머니 장연록은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티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신세에 빠졌다. 가해자 대다수는 한동안 관련 업계에서 일해 왔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3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여론도 다시 불붙었다. #
2.3. 민사재판 (소멸시효로 인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자살한 여성의 어머니 장모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직원 이모 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 등에 따르면 A씨가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그 근거로 A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검토해 "A씨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피해 과대망상으로 일기 등을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설령 A씨의 주장과 같이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사건의 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 6개월,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나서 제기됐다"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기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손해배상도 없었다.
중앙일보의 보도
2.4. 2018년 3월 (피해자 어머니 피소 & 승소)
2018년 3월 피해자 어머니 장연록이 가해자의 실명을 노출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신상이 드러난 가해자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서 자신들이 경멸을 받으며 직장에서 쫓겨나는 피해를 보았다고 우기며 피해자 어머니를 고소하였다.이후 자매의 어머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했다. 오히려 가해자들이 A씨의 어머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A씨 모녀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손 변호사는 "결국 법원도 공권력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건이 구체적으로 폭로된 것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본 다른 사람들, 어떻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진상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8시18분18층…‘단역배우 자매 사건’ 피해자의 풀지 못한 분노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 장연록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해자들은 재판에서 패소했으며 오히려 재판부에서 장연록에게 "공권력의 실패이며 가해자들에게 죄를 묻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담은 판결을 내렸다.[출처: 중앙일보] 8시18분18층…‘단역배우 자매 사건’ 피해자의 풀지 못한 분노
여전히 현업에 종사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상당히 거세지만 이들의 신상이 공개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한데 인터넷상에도 가해자들의 신상만큼은 한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위의 문서에서 확인 가능하듯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장연록이 유튜브에 가해자 사진과 신상을 공개했다. 2024년 밀양 강간범의 신상 공개가 이뤼지자, 이 사건의 관심이 쏠리게 되어 관련 유투버들이 해당 인물의 정보를 모으고 있다.
2.5. 2019년 12월 (피해자 어머니의 가해자 신상공개)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 장연록이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의 얼굴 사진, 개명 후 현재 이름, 현 거주지 등의 신상을 2019년 12월 23일 업로드하였다. 2022년 3월 20일 기준으로 삭제당하거나 제재받지 않고 재생 가능하다. 영상의 댓글창에는 공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가해자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힘내라는 댓글이 많고 그에 대한 대댓으로 장연록도 2020년에도 싸우겠다고, 감사하다고 답변했다. 당연히 법적으로 따지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테지만 피해자 어머니 장연록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장연록이 남긴 대댓들을 보면 가해자는 반성도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하며 그들의 집에 찾아온 장연록을 가해자의 아내가 구타하였다고 한다. 가해자는 아들을 낳고 아내와 셋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을 어찌나 아끼는지, 쌀쌀한 날씨에 추울까봐 몇 겹의 옷으로 꽁꽁 싸맸더라는 장연록의 대댓도 있다. 남의 딸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 새끼는 애지중지... 장연록은 반드시 복수하고 싶다면서 지지 댓글에 대댓을 달면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피해자들의 어머니 장연록의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브 영상
참고로 장연록의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 막말 녹음본 공개" 등의 사건 관련 영상들이 더 올라와 있다.
2.6. 2020년 4월 (1인 시위 중인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경찰관 폭행)
2020년 4월에는 사건 당시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을 한 조관군 # 경찰관이 본인의 근무지였던 경기광명경찰서 철산지구대 앞에서 1인 시위하던 장연록을 강제로 연행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장연록은 국가를 대상으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했고 해당 경관을 고소했으나 조 경관 측은 "장씨가 나에게 침을 뱉고 욕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팔을 잡아서 얘기 좀 하자고 했다"며 맞고소했다.2.7. 2020년 8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여전히 드라마에서 보조출연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 MBC every1에서 방영하는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에 항의가 발생하자 운영사인 MBC 플러스 측에서 해당 당사자들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 기사)이후 CJ ENM의 tvN에서도 "제작사가 A씨의 사건 연루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이후 문제를 인지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문제 소지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해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기사)
2.8. 2023년 5월
2023년 5월 3일 피해자들의 어머니 장연록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MBC 드라마 연인에 이 사건의 가해자가 출연했고 '드라마 '연인' 불시청 운동(6월 초 MBC 게시판에 불시청 운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5월 4일 오후 MBC 측 관계자가 "제작진에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된 인물은 보조 출연 관련 외부 전문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인물이며,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씬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한 적은 있다"고 전했고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MBC는 시청자들의 의견과 우려를 감안해 1차적으로 해당자의 제작 현장 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혹시 모를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계약도 즉시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
3. 가해자
2013년 10월 시점에서 12명 중 7명이 아직 관련 업계에서 일했다. 당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던 12명 가운데 7명은 지금도 다른 기획사의 임원 또는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전국보조출연자노조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이들이 일하고 있는 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이 없다”고 했다. JTBC의 보도나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몇 명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2012년에 재수사 촉구 등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정작 여전히 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며 압박은커녕 보조출연자 노조의 공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4. 지원/도움
4.1. 국가 장례 지원
결국 법적으로 사건의 피해자로 규명되지 않은 고소인에 대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이 최초인데 해당 장례 지원은 A씨의 유족을 지원해 온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온 경찰청이 맡기로 하였다.4.2.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천도제
2020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등과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 광장에서 보조출연자 관리자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천도재를 진행했다. #5. 논란
5.1. 피해자에 대한 영등포서의 2차 가해
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성기를 그리라고 하는가 하면 어설픈 칸막이 하나만 두고 가해자들과 대면 질의[6]를 하였고 술에 취한 채 들어와서 폭언과 성희롱을 하는 등 끔찍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7]2005년 7월 25일 피해자는 결국 고소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8] 스브스뉴스의 보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으며 그 협박에 이기지 못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 외부 링크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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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기준, 7명이 현역.
[2]
부친의 경우, 자매의 잇다른 자살로 인한 충격의 여파로 뇌출혈로 사망했다.
[3]
경찰관 폭행
[4]
몇몇 드라마에 단역으로도 출연했다.
[5]
당시 대학원생이었으며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학에서 수석 장학생일 정도로 머리도 좋았다고 한다.
[6]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지적된 문제점이다.
[7]
당시 수사관들 중 조XX는 2020년 <미디어오늘> 기사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폭언을 한 적이 없고 조사는 20여분 간 1차례만 했으며 이 중 10여분 동안 변호인 및 피해자의 모친과 동석했다고도 했고 "가해자의 성기를 그려오라"고 하거나 가림막만 치고 장시간 대질조사를 진행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한 건 조씨가 아닌 다른 수사관이 했다고 주장했다.
#
[8]
성폭행 친고죄는 2013년 6월 19일 폐지되었다. 당시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