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청주 중학생 모친 살인사건 | ||
| 발생 일시 | 2023년 10월 1일 | |
| 발생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
| 혐의 | 존속살인 | |
| 범인 | 정○○ (남, 14세) |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여, 48세) |
| 관할 |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0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항소심 항소기각상고심 상고기각
|
|
[clearfix]
1. 개요
2023년 10월 1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남성 정 군이 모친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2. 상세
B씨는 사건 당시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온 남편 C씨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정 군은 범행 직후 전화선을 끊고 도주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1시간 10분 여만에 체포되었다.
정 군은 아스퍼거 증후군[1]이 있었다. 그는 2022년 9월 말 쯤에 학교에 흉기를 가져와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말리던 한 학생이 손가락을 크게 베인 일로 출석정지를 당하고 법원에서 보호처분 1호[2]와 4호[3]를 받은 전적이 있었다.
3. 재판
1심은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정 군은 "자신은 모친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2024년 3월 25일,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1명, 징역 20년 8명이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도 내렸다. #
재판부는 "B씨는 결국 사소한 이유만으로 정 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며 "결과가 중대함에도 정 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정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정 군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 이후, 정 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너무 짧다며 항소했다. #
2024년 7월 18일, 대전고등법원은 정 군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 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8차례나 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감내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절망감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남은 가족들도 평생을 슬픔 속에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2024년 11월 4일,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가 잘못 적용되지 않았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며 정 군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확정했다. #
4. 기타
-
이 사건의 재판에 참관했다는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folding [ 글 캡쳐 펼치기 · 접기 ]
- 정 군의 둘째 누나는 사건 이전부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1:1로 케어해줄 보호자를 잃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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