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경위3. 재판

3.1.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

3.2.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재판

4. 둘러보기5. 기타6. 관련 보도

1. 개요

울산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2013년생 1학년 담임을 맡았던 남교사 A씨[1]가 제자들에게 ' 속옷 빨기' 숙제를 내고 제자들에게 메시지 등으로 ‘ 섹시 팬티’ 등 선정적인 발언들을 했던 것이 발각되어 2020년 5월 파면 조치되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2. 사건 경위

2020년 4월 27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네이트 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자녀의 담임 교사가 학급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언행을 캡처하여 글을 업로드하였다.[2]

3. 재판

3.1.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

3.1.1. 제1심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181
재판부: 울산지법 행정1부

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2020년 9월 16일, 가해 남교사(원고)가 울산시교육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181 판결문 전문

3.1.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27
재판부: 부산고법 울산제1행정부(다)

2022년 11월 9일,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27 판결문 전문

3.2.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재판

3.2.1. 제1심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재판부: 울산지법 제12형사부(합의)

2021년 7월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7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나, 체육 수업 도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판결문 전문

7월 23일, 피고인측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7월 27일, 뒤이어 검찰측에서도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2.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2
재판부: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나)

2022년 6월 15일, 재판부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2 판결문 전문

4.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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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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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교사 관련 사건(T), 사건 경위 불명(?)	}}}}}}}}}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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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가해 교사는 심리학자 황상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6. 관련 보도

[1] 이미 인터넷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었다. 하지만제도권 언론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아 비공개 처리되었다. [2] 현재 해당 발언에 대한 캡처들은 아동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삭제하였고, 대신 사건에 대한 추후 대응이 업로드 된 상황.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

1. 개요

2. 사건 경위

3. 재판

3.1.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

3.1.1. 제1심 울산지방법원

3.1.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3.2.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재판

3.2.1. 제1심 울산지방법원

3.2.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4. 둘러보기

5. 기타

6.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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