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둘러보기

1. 개요

2011년 10월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된 사건.

2. 상세

2명의 공범[1]이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근데 사건을 방조한 공범 측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의 효력은 1명에게만 적용된다'는 식으로 회유해 고소 취하를 이끌었다.

사건 발생 시점인 2011년에는 형법 297조 이하의 성범죄는 친고죄였다. 지금은 친고죄 규정인 형법 306조가 폐지됐으나 당시에는 엄연히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 기관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덧붙여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있어서 A와 B가 공범의 관계에 있을 때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B에 대한 고소도 취하된다. 고소 취하가 상대의 기망에 의해 이뤄졌으니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처럼 기망을 이유(민법 110조)로 고소 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고소권은 공권이라 기망 혹은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명 모두 공범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고소 취하는 자동적으로 2명에게 모두 적용됐다. 상기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때문이다. 이에 분개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정황을 인터넷에 올렸고, 피의자 측에서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피의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고 학교 측에서도 공식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건국대 측의 행동에 문제가 생겨서 건대까지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적극 활용해 스스로 이 사건을 공론화했다. 다만 촬영된 사진 등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과는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명예훼손 소송이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과 거짓에 대한 명예훼손이 서로 다른 만큼[2]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시시비비가 확실하게 가려지길 바랄 수밖에 없다.

이후 기사가 나왔고 KBS 뉴스에도 떴다.

3.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성추행, ^B: 업무상 위력 성범죄, ^C: 불법촬영, 성착취물 등 디지털 관련 성범죄, ^D: 마약 및 약물 사용 성범죄, ^E: 공연음란, ^F: 외국인 연루 및 피해 성범죄, ^Fa: 성폭력 무고 및 조작, ^G: 집단 성폭행, ^H: 성희롱, ^I: 피해자 협박 및 2차 가해, ^K: 피해자 납치 및 감금, ^M: 살인 결합, ^N: 시신 강간 및 훼손,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O: 성매매 관련, ^P: 아동 대상 성범죄, ^R: 강간, ^Ra: 강간미수, ^S: 연쇄 성폭행, ^T: 절도 및 강도 결합, ^V: 폭행 및 상해 결합, ^Y: 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사건 경위 불명 및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
{{{#!folding [ 조선~대한제국 ]

잉읍금 사건(1398)^{P R} 내은이 사건(1404)^{G R Y} 김잉읍화 사건(1426)^{P R} 종단이 사건(1767)^{P R}

}}}}}}

[ 일제강점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고창 경관 윤간 사건(1923)^{G Na}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1926)^{K M P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M P S} 가짜 형사 유부녀 능욕 사건(1933)^R||

[ 광복~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1953)^{M R ?} 최말자 사건(1964)^{R V}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G K Na V}||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Fa M Na R P ?} 김대두 사건(1975)^{M R S T}||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1982)^{C D M} 공주 연쇄살인 사건(1983~1987)^{M Ra S T}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A Na} 화성군 태안읍 일대 연쇄 강간 사건(1986)^{R S T} 정명석 성폭행 사건(1987)^{A G H I K P R S Y}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986~1994)^{M N Na P Ra S T Y}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1987)^{M P Ra S T}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M Y R S} 오이균 사건(1989) ^{M P R S Y}||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0)^{M ?} 조경수, 김태화 사건(1990)^{G A M R S T Y} 청주고 야구부 사건(1991)^G 청주 처제 살인사건^{M R}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성추행 사건(1996~1998)^A 빨간 마후라 사건(1997)^C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1997)^{M N ?} 관덕정 살인사건(1997)^{M N V ?} 함평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1997)^{G Y}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1998)^{M R Y ?}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1998)^{G ?} 대전 발바리 사건(1998~2005)^{R S T} 부산 며느리 강간 사건(1999~2006)^R 황호진 연쇄살인 사건(1999~2000)^{A M R S T}||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00 ||<width=1000>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G M ?} 고창 연쇄 살인 사건^{A M K Ra S P V Y} 강릉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A F M N T}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M Na R T}
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5)^{G Y}
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 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2006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K P S Y}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K M N R Y} 경주 동거녀 딸 성폭행 사건^{A P V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K M N R S}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A M ?} 서울 가정집 아동 성추행 사건^{A Y}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M P}
2007	보성 어부 살인 사건^{A M}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A K M N P Ra}
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Ra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10 ||<width=1000> 김길태 살인사건^{K M P R T}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K P R}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G Y} 수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G Y}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G Y}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M R T}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2013)^{A R S Y} ||

2011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A R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A G}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2012	수원 토막 살인 사건^{F K M N Ra T}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K M P Ra}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C I R}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M Ra V}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K P R T}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I R}
2013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M R V}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M N Y}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2021)^C
2014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K M R V Y}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A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G K M N O V Y}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M T}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B G H I M Na T V}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I K M R T V}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G P} 신안 여중생 성폭행 사건^Y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E 박희태 성추행 사건^{A Na} 인천 가방 시신 사건^{M Ra} 천민기 성폭행 사건^{D I R V} 송유진 사단장 성폭행 사건^{A B Na}
2015	안산 인질극 사건^{H I K M R Y}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C 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C G R Y}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Fa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Fa 진짜사나이 여군특집 장병 성희롱 논란^{B C H Na}
2016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19)^{B C D G H I S O}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G 잠실야구장 치어리더 성추행 사건^A 2016년 남자 연예인 음란물 유포사건^C 청주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C G Y}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A F Y}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Fa 홍대거리 스웨덴 여행객 성폭행 사건^{F G} 배용제 성범죄 사건^Y 가톨릭합창단 지휘자 성희롱 사건^H 2016년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O
2017	창원 교실 몰카 사건^{C Y}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B I Na R}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A H P R S} 인천 페스티벌 성폭행 사건^R 왁싱샵 살인 사건^{M Ra T}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A K M Ra Y}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C D P R}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Fa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P 주에티오피아 대사 부하직원 성폭력 사건^B
2018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I R}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A I}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B C I}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C I} 사회복지사 동성 사회복무요원 성폭행 의혹 사건(~2019)^R 안희정 성폭력 사건^{A B I R Na}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Fa 성남시 공공도서관 불법촬영 사건^C 원주 자매포주 감금학대 사건(~2021)^{K O V}
2019	버닝썬 게이트^{B C D F G Na O} 다우드 킴 강간 미수 폭로 해명 논란^Ra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O 강지환 성폭행 사건^R 세종 강간 상황극 사건^{C R}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사건^{Ra V Y}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20)^{C I O P Y}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A P}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2021)^H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20 ||<width=1000>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C H B} ||

2021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C P V} 세종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사건^{A R Y}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I Na}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Na}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R Y}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M P R} 일산 마두역 사건^Y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C I Y} 최찬욱 성착취 사건^{C I Y}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들 여중생 성폭행 사건^{F G Y} 안양시 교직원 도촬 사건^C 가세연의 김병욱(1977) 국회의원 성폭행 누명 사건^Fa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C I K R V} 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C I Y} (~2022)
2022	스토킹 피해 남직원 여성혐오자 몰이 사건^{H I} 대구 달서구 여고 현수막 사건^Y 남양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P R}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R 신당역 살인 사건^{I M}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F R Y}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OMEGA X 멤버 폭행 사건^{A B H I V}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A I}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I R V} 광주 건물주 아들 세입자 주택 불법촬영 사건^C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Y 고려대학교 의대생 불법촬영 사건 ^C(~2023)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2023	평창 마을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서준원 성범죄 사건^Y 청주 이웃집 성폭행 사건^R 서울예대 공연계 원로 교수 성폭행 사건^{B I}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생중계 사건^{C Y} 제주 방문 몽골 부시장 성폭행 사건^{F R}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E 그라비아모델 성폭행 피해 주장 고소 사건^{A B C H Y?} 카우승민 빛베리 감금 및 폭행 사건^{I K R V} 강남 호텔 판사 성매매 사건^O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건^C 대안학교 목사의 탈북민 성추행 사건^A 의왕 아파트 성폭행 사건^{R V}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F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M R V} 삼천변 강간미수 사건^Ra 부산 알바 면접 성폭행 사건^{B G Y}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R T V}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 코치 성범죄 사건^Y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사건^{V T} 황의조 사생활 논란 및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C?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Ra V} 제주 고교 불법촬영 사건^C 마포 택시기사 만취 승객 성폭행 사건^R 강남 일본인 원정 성매매 사건(~2024)^{F O} 틱톡커 원정맨 특수강간죄 사건(~2024)^R
2024	대구체고 수영부 성폭력 사건^Y 예비 검사 동료 성추행 사건^A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C F H Y}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C 서울·오산 유흥업소 아동 성범죄 사건^{F I K O P Ra Y} 제주 호텔 직원 투숙객 성폭행 사건^R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a Na} 사이버 렉카 연합회의 쯔양 공갈 논란^{B I R V} 유아인 동성 성폭행 피고소 사건^?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C H Y}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C 문태일 성범죄 피소 및 팀 퇴출 사건^? 검은부엉이 성매매 사건^O 원주 공공장소 불법촬영 사건^{C Y}

}}}}}}}}} ||

[1] 1명의 성폭행범과 1명의 방조자로, 2명 다 건국대학교 토공과 학생이다. [2] 대표적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

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1. 개요

2. 상세

3. 둘러보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