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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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재판4. 사건 경위5. 무죄 판결 이후6. 매체에서7. 둘러보기

1. 개요

2018년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추행 무고를 당해 5개월간 법정 구속된 사건.

2. 상세

2018년 3월 강은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한 순댓국집에서 지인 박모씨와 박모씨의 고등학교 동창 박모씨(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등 3명과 같이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박모씨는 자신이 식당 화장실로 들어갈 때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따라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반면 강은일측은 박모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먼저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다. 박모씨는 "나는 빨간 줄 생겨도 상관이 없어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법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막나갔다.

3. 재판

2019년 9월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1]]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2심 재판에서는 CCTV와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하였다.

4. 사건 경위

판결이 뒤집힌 가장 큰 증거는 화장실 입구 문 하단의 환풍구를 찍고 있었던 CCTV 영상 덕분이었다.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가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후 박모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환풍구를 통해 여자화장실 문이 닫히는 게 보였다. 이후 한동안 여자화장실 문은 움직임이 없다가 시간이 흘러 문이 열린 후 안에 있던 사람은 곧바로 세면대 쪽으로 나아갔다.

황민구 박사는 만약 박씨의 진술이 맞다면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면서 통풍구 사이로 그의 발이 보여야 하지만 영상을 돌려봐도 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가서 문이 닫혔고 이후 혼자 나오는 모습만 나온다고 밝혔다.

현장검증 결과 여자화장실 칸은 공간이 협소해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으며 뒤늦게 사건을 알고 모인 증인들의 목격담과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달라 일관된 진술에도 의심이 일었다.

강은일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박씨가 뒤이어 들어갔으며 여자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박씨가 들어간다. 잠시 후 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온다. 이후 강은일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박씨에게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인다고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은일 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박씨의 진술보다 '박씨가 강은일 씨를 강제로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 앞에서 박씨로 인한 강제 입맞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은일 씨가 항의를 하였다.'는 강 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뒤이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만일 CCTV가 없었거나 고장이 났었다면 강은일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다.[2]

5. 무죄 판결 이후

강은일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본인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는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기사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 빠듯했던 젊은 청춘인데 사건이 터진 직후 소속사에선 퇴출되고 자신의 생업과 꿈, 명예를 한순간에 잃고 빚까지 남았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이유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심 판결 다음날 무대 공연이 있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을 당하고 4개월 동안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설 무대도, 소속사도 잃어버렸다. 이후 강은일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실은 뒤로 한 채 성별 간의 대립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진짜 성추행범들이 내 사례를 악용하는 일이 있을까 봐 겁이 난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며, 그렇게 해석될까 봐 너무 힘들고 무섭다. 그러니 법조계는 부디 성별을 떠나 진실을 토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원한다."며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사건을 풀기 위해 박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겪은 일은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알려준 사건이며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준 판례이기도 하다. 만약 CCTV 영상에 찍힌 그림자가 없었으면 꼼짝없이 범죄자로 전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만을 근거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을 시켜 버리는,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재판인지 의심케 하는 행보를 보였다. #

심지어 해당 사건에서는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으나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주장과 명백히 배척되는 여성의 진술에 대해선 '술 취해 착각한 것'이라고 보고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각했다. # 이후 타 방송에서 이때 참여한 영상분석전문가가 그림자 환풍구 틈으로 그림자가 생겼는지의 여부로 피해를 호소한 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했다고 밝혔다. #

2020년 8월 강은일은 < 스모크>라는 작품으로 뮤지컬계에 다시 복귀하였다.

2021년 2월 8일 강은일은 박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 여성의 판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6. 매체에서

2022년 4월 MBN '스토리추적 M'에서 직접 출연해 사건에 대해 말했다. 영상
2023년 2월 tvN 어쩌다 어른에서 그의 사건을 다루었다. # 영상
2023년 4월 4일 채널S '진격의 언니들'에 출연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사, 영상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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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판사다. [2] 일부 네티즌들은 판사들이 피고인과 같은 남자라서 일부러 현장검증까지 나가 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지만 판사가 직접 현장검증을 나가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다. 이전 사례에서도 검찰측 기소내용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느끼면 판사가 직접 현장검증에 참여해서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이 누명을 벗는 경우가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