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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9년 7월 6일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부녀자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다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치명상을 입은 사건.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백 씨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 2심에서 백 씨는 무기징역, 백 씨의 딸은 징역 20년이 선고[1]되었고 # 2012년 3월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재심 결정 직전까지 15년간 복역했다.
당시에는 근친, 친족살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라는 자극적인 점이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다.
2. 반전
그러나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나 당신이 혹하는 사이 등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2] 그 자백의 신뢰성도 낮다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에 의해 재판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백씨 부녀의 진술이 확보되어 2023년 3월 재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재판이 열렸다.[3] #재심 준비기일에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CCTV가 재생되었는데 조사관은 청산가리의 생김새를 설명하지 못하는 딸 백씨에게 답변을 알려주고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고 백씨는 "네"라는 말만 반복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정신감정 결과 백씨는 지적 능력이 평균 이하 수준으로 판단되며 질문에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사기관은 백씨의 이런 모습과 백씨 부녀 사이를 기망, 이간질해 조서를 꾸몄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변호사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허위 수사에 위조된 사건"
3. 재심
2024년 1월 4일 재심을 결정하면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어 백 씨는 순천교도소에서, 백 씨의 딸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 재심개시결정문
검찰은 수사가 잘못된 것은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2024년 9월 19일,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기사
4. 기사
2015년부터 6개월간 오마이뉴스에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의문점들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했다. 르포 소설 부러진 화살의 작가 서형이 연재한 것이다.1화 2화 3화 4화 5화 6화 7화 8화 9화 10화 11화 12화 13화 14화 15화 16화 17화 18화 19화 20화
5. 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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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833회, 2012년 1월 28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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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 2 8회, 2021년 9월 30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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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 3 2회, 2022년 1월 12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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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1385회, 2024년 2월 17일 방영
6. 여담
- 이 사건의 담당검사인 강남석은 당혹사 제작진의 취재에 따르면 불미스러운 일로 검사 옷을 벗었고 이후 변호사로 전직하였으나 2018년 2월 8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서 # 2019년 4월 7일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 2022년 출소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도 박탈된 것으로 추정된다.
-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해당 검사의 조사실 녹화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건의 다른 사건의 조사녹화를 확인했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의심이 된다는 투로 말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면 이런 기사도 볼 수 있다. 미궁 사건해결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수사관[4]
7. 관련 문서
|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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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백 씨)에게는 사형, 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
진술 증거의 빈도가 높은 성범죄 사건조차도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기소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수집한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동선이 찍힌 CCTV 자료도 뇌우를 맞아 파손되었다는 거짓말을 대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3]
재심의 조건 중에 하나가 기존 선고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될 때다. 재심 심사에 있어 당시 재판이나 조사절차의 적법성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다 보니 이를 재심의 핵심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4]
해당 기사를 감안하면 윽박지른 검찰수사관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