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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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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2월 14일 경상남도 고성군에 살고 있던 박모 씨(43)가 자신의 작은딸 B양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교육의무를 소홀히 하고 큰딸 A양(12)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지인과 함께 A양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는 것이 밝혀진 사건.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작전을 통해 밝혀진 또 하나의 비극. 이로써 전수조사 작전을 통해 밝혀진 희생자는 모두 3명[1][2]으로 늘어났다.2. 상세
경남 고성경찰서는 자신의 딸 2명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43, 여)씨를 2016년 2월 13일 구속·송치했다. 박모씨는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작은 딸 B양(9)을 최근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했다. B양은 2015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지만 어머니 박씨가 빚 독촉을 피해 숨어 다니느라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조사에서 “빚 독촉을 피해 도망다녔다"며 "신분이 노출될까봐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큰딸 A양은 4살 때 실종되어 소재 불명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 기사)처음에는 이처럼 단순 아동방임 사건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물론 큰 딸이 실종되었는데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미심쩍기는 했으나 보통 뉴스에서도 단신 처리를 하여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3. 사건 진행 과정
당시 속보 최초 보도 - SBS경찰은 어머니 42살 박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큰딸 A양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에서 경찰은 공범인 45살 이 모 씨, 42살 백 모 씨 등 3명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2월 14일 구속했다. 50살인 이 씨의 언니는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7살 난 딸이 숨진 건 지난 2011년 10월 26일이다. - YTN
어머니 박 씨가 A양 폭행 과정에서 테이프로 묶고 다음날 숨질 때까지 묶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2011년 10월 26일쯤 당시 7세인 A양이 이 씨 집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감금하고 30분간 폭행했다. 이후 아이를 테이프로 묶고 하루가 지난 27일 오후 5시까지 방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박 씨에게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8, 90년대에 군생활을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기왕 팰 거면 아예 반 죽여 놔야지 어중간하게 패면 반항심을 가진다는 어이 없는 가혹행위의 심리와 같은 맥락이다. 박 씨와 공범들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감금하고 식사를 하루에 한 끼만 주기도 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씨와 백 씨는 자녀 학습지 교사와 학부모로 만난 사이로 박 씨 딸이 숨지자 범행을 숨기려고 가담했다. 박 씨의 큰딸이 숨지자 이들은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기로 하고 시신을 차에 3일간 싣고 다니기도 했다. 암매장한 위치에 대해 이들은 "오래전 일이고 밤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큰딸 살해 암매장 수사 중간 브리핑 (YTN 속보)
박 씨는 A양이 숨지기 전날인 2011년 10월 25일 저녁에 30분 동안 회초리로 때렸고 다음 날 아침에는 아이를 의자에 테이프로 묶어 놓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박 씨는 10월 26일 오후 5시쯤 A양이 숨졌다고 진술했다. 둘째 딸 B양은 다행히 사회보호기관에서 보호받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 YTN
이들의 관계가 밝혀졌다. 어머니 박 씨와 백 씨는 대학 동기였다. 백 씨의 아들의 학습지 선생이 이 씨였고 이 씨가 가게를 차리자 그 가게에서 백 씨와 박 씨가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다. 이 씨는 언니가 있으며 이 씨의 언니는 집주인이었다. 그렇게 셋은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박 씨와 그녀의 딸 A양과 B양, 백 씨와 그녀의 아들, 이 씨 자매와 그들의 자식들까지 어른 5명, 아이 6명이 한 집에 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끼리 위계질서가 생겼고, 동생 이 씨의 엄한 성격 탓에 "아이 훈육을 그것 밖에 못하나.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며 가혹한 학대를 일삼았다. 그러다 보니 백 씨의 아들도 학대를 당하게 되었는데 백 씨의 남편이 다행히 아들을 데리고 갔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정신적 방조도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으며, 이 씨는 방조죄에 해당된다.
26일 오전에 박 씨가 A양을 묶어놓고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다른 어른에 의해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서 A양의 시신을 찾아서 부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JTBC 뉴스현장
A양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 발견 장소는 공범 이 씨의 시아버지 무덤이 있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의 야산으로 확인되었다. 여담으로 이 문서의 제목이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인 이유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고성이기 때문이다.
A양이 가정불화를 겪던 친엄마와 함께 집을 나갈 때 주소지를 옮기지는 않았다. 살해 장소인 공범들과 살던 용인의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친모 박씨는 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이런 사실을 모르던 아버지 김모 씨는 A양의 주소지를 자신의 어머니 주소인 경남 고성으로 옮긴 것이다. 시체는 상기했듯 경기도 광주에서 암매장하였다. 고성경찰서는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던 중 큰딸의 실종에 의문점이 있어 2016년 2월 초부터 살인사건으로 인지수사하여 경기도 광주시 일대를 수색하였고 2월 16일 자백을 받아 시신을 발굴해냈다.
보호받게 된 작은 딸 B양은 자폐 증상을 보이는 등 정신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 JTBC 뉴스룸
경남 고성경찰서는 16일 오후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씨의 공범 백 씨와 이 씨를 불러 마지막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자수하자고 제의했으나 숨진 아이의 몸에 멍이 있는 점 등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을 우려해 사체를 차에 싣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날 고성경찰서에 출두한 백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 뉴시스
사실 그동안 A양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1년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했지만, 당연히 입학식에 올 수 없었다. 학생이 입학식에 오지 않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2012년에 다시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었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경남 고성으로 주소지를 옮긴 2013년에도 마찬가지였다. 후속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 교육당국은 "A양이 입학을 안해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 이라고 해명했다.
2015년에 경남 고성의 한 초등학교가 실제로는 입학하지 않은 A양의 동생이 학교에 입학했다고 서류상으로만 처리를 했다. 손녀들을 걱정하던 A양의 할머니의 요청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A양의 동생이 장기결석자에 포함되면서 경찰 조사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조사하다가 다 밝혀지게 된 것이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모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할머니가 아시면 충격을 받을까봐 그렇게 한 것이다. 만약 할머니가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A양의 시신은 공범자 중 한 명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호미로 땅을 파서 같이 묻고 왔다"고 진술해서 경찰이 금속탐지기로 호미를 발견하면서 같이 발견이 되었다.
17일에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18일에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연장되었다. - JTBC 뉴스현장
교육부에서 장기결석생 91명의 소재 확인 요청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은 학대가 의심되는 2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취학 아동과 중학교 장기결석자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되면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 JTBC 뉴스룸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아예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로 다루었다.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유의할 점 등을 다루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손석희 앵커마저 불편했는지 시청자에서 양해를 구하며 진행하기를 주저할 정도였다. 아예 본인이 불편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얼마나 참담한 사건인지 잘 보여주는 부분. - JTBC 팩트체크
경찰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집의 주인 이모 씨가 김 양의 사망에 공동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언니 이 씨의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복준 소장은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했다.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부터 일반인도 눈치챌 정도다.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미안합니다.' 한 마디 던지고 갔으니... 게다가 이미 이 씨가 모든 사건을 주도한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저 발언을 보면 이 씨가 이 사건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정말 악질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정말로 미안하다면 카메라에 대고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A양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
김 소장과 백성문 변호사 모두 이 가정은 시작부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으며 그러다 보니 위계질서가 생기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이 A양이었다고 발언했다. 그렇게 되면 백 씨와 동생 이 씨가 개입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 JTBC 뉴스현장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는 이미 주인이 바뀐 상황이라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집안에서 현장검증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김 양 시신을 암매장하기 전 하루 머물렀던 경기도 광주시의 한 반지하 주택으로도 옮겨 현장검증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큰 동요 없이 담담하게 약 40분 동안 범행을 재연했다. 집주인인 언니 이 씨가 집단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건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참고로 폭행에 조금만 가담해도 상해치사 공범으로 인정된다. - JTBC 뉴스현장
현장검증을 정리한 기사. 수사결과는 다음 날 발표되었다. - JTBC 뉴스룸
큰 딸 살해 암매장 수사 최종 브리핑(YTN 속보)
어머니 박 씨의 살인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서 좀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 JTBC
언니 이 씨의 악랄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A양이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절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는 뭔가 느낀 것도 없었는지 "우리를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너는 애를 살인자로 키울 거냐. 아이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을 시켜라."고 박 씨에게 충고했다. 심지어 A양에게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주라고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고 한다. 이 조직은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한다. - 중앙일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는 사흘간 결석하고 소재파악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부가 장기결석학생 매뉴얼을 공개했다. 소재가 확인됐더라도 결석이 6일 이상 길어지면 학교 차원의 위원회가 학부모를 면담해야 하고, 9일이 넘으면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로 관리가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이 제때 입학했는지를 확인하는 건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 학교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JTBC 뉴스룸
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이 세모자 사건과 유사하다고 한다. 일단 이 기사에서는 이 사건이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처럼 한 사람이 주변인에게 세뇌되고 믿음과 관련된 사람의 사주에 따라 자녀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비슷하다고 했다.[3] - 국민일보
4. 경찰 최종 수사 결과
어머니 박 씨가 이 씨에게 10억을 바쳐 아이 아버지랑 이혼하게 되면서 이 씨 집에서 같은 처지의 백 씨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세 가정이 한 집에서 사는 막장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위계질서가 생겨나고 그것을 주도한 언니 이 씨가 아이들을 모질게 고문하는 미친 짓을 저질렀다. 어른들은 이 씨를 동경해 같이 고문을 저질렀다. 아이들은 3명이었고 그 중 한 명은 백 씨의 아들로 후에 아버지에 의해 가까스로 벗어나게 되었지만, A양과 B양은 계속 고문을 당했다. A양이 "다 죽여버릴거야!"라며 절규할 정도였지만 이 씨는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하며 아이를 의자에 묶고 폭행해 결국 A양이 사망하기에 이르른 것이다.5. 의문점
- 어머니 박 씨가 A양을 회초리로 때렸다고 했는데 A양이 사망.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어른의 또 다른 폭행?
-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 같은 집에서 생활한 어른은 5명. 그 중 3명이 시신유기. 그럼 나머지 2명은? A양이 숨진 줄 몰랐던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살?
- 이는 정확하지 않다. 사건이 단편적으로 보도되니 어른과 아이의 숫자가 맞는지도 불분명하다.[4]
- 아무리 무책임한 공공기관이라지만 어떻게 아이가 5년동안 사라졌는데 몰랐을까?
- 이건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이해가 간다. 11세 여아 사건이 없었더라면 부천 초등생, 여중생 그리고 이번 A양까지 무책임한 공공기관은 이들이 사망한 사실을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6. 아동학대 구조현장의 문제점
JTBC 취재진이 아동학대 상담원과 학대 현장에 동행했다. 상담원은 "아이들이 다급한 상황인데도 수사권한이 없어 조사할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다" 라고 말했다.상담원이 전국에 513명이 있다고 한다. 너무 적은 숫자이다. 심지어 기자가 동행한 기관의 상담원 수는 9명, 그런데 관할 지역의 인구 수가 82만 명... 아동학대 발견 건수가 한국의 경우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 학대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있는데도 찾아내지 못하는 거다. 교육부, 경찰, 검찰이 대책을 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실효성이 있을 리가 없다. 인력을 좀 더 늘려야 한다. - JTBC 뉴스 아침&
7. 재판과정
2016년 3월 8일, 검찰은 큰딸의 엄마 박모(43)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집주인 이모씨(46)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 등 혐의와 더불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 관련기사)2016년 9월 1일 창원지법은 집주인 이씨에게 징역 20년, 피해자 어머니 박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인 박씨의 친구 백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씨의 언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백씨의 어머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
2017년 1월 11일,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박모씨를 징역 10년으로 감형했고, 이씨 자매의 항소는 기각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 판결문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박모씨에게 10년, 집주인 이모씨에게 20년형을 선고하면서 형이 확정되었고 가해자들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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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
사실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전수조사로 밝혀진 것은 아니나 전수조사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물론 세모자 사건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성폭행 조작 사건이고 이 사건은 친모가 자신의 딸을 죽이고 암매장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다만
JTBC 뉴스현장에서 김복준 소장이 어른 6명, 아이 6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SBS
궁금한 이야기 Y의
2016년 2월 26일자 방송에도 '어른 6명, 아이 6명'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