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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 인권의식
제도의 민주화 자체는 잘 이루어졌으나, 인권 의식까지 제대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학생 및 청소년들을 '무조건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일부 기성세대의 풍토 및 학생들의 복장, 두발, 화장을 비롯한 용모 규제 및 학업과 무관한 소지품[1] 압수[2]를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등을 비롯한 일상적 학생인권 침해[3], 장애인 차별 문제, 열악한 국군 장병 대우, 외국인 차별, 성차별과 자국 이성 혐오, 성소수자 차별, 사회 지위를 이용한 문제 등.
과거에는 교사들의 기분이 나쁘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학생을 폭행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교사가 학생을 괴롭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내신의 한 축인 수행평가 점수도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예방한 제도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심해지면 교사가 조금만 선동하거나 눈치를 보여도 교실 내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게 한다. 그리고 각종 사역( 청소, 짐 나르기 등)을 이용해서 괴롭히거나 풍기 단속을 이유로 괴롭히는 방법도 있다. 사실상 교사의 인격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지만, 교사도 엄연한 사람이므로 그중에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꼭 1~2명씩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거의 유일한 제재 방법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화제거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존에는 교사의 괴롭힘을 이유로 읍소해도 반응이 시큰둥했던 경찰과 교육당국이 협조적으로 나온다.[4][5] 그리고 사소한 일로 타인을 욕하는 것도 절대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1.1. 정신력 강조
특히, 정신력 강조는 교육분야에서 가장 일본제국과의 유사성이 보이는데, 야자가 강제였던 시기에 학창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은 피곤하거나 힘들 때 "정신력으로 버텨라"라는 선생들의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향후 진로를 위해 현재의 희생을 크게 강요하는 교육제도와 사고는 변하지 않고 있다.이는 일본제국에서 병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던 말 중에 하나로 모든 문제를 정신력 하나만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였다. 군인들에게 불가능한 작전을 강요하고, 국민들에게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 죽을 것을 강요하면서 정작 상부는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서 경악할 만한 일 중 하나였다. 즉 누구보다 일제를 비판하는 자들이 수 세대에 걸쳐서 일제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2. 폭력에 관대한 문화
살인은 불법이다. 그러나 살인을 찍은 사진을 뉴스위크에 실으면 퓰리처상을 받는다.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걸 사진으로 찍어 잡지에 실으면 감옥에 간다. 어떤 게 더 유해한가?
- 래리 플린트[6]
- 래리 플린트[6]
사회에서 학교폭력이나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다. 그나마 학교폭력은 2020년대에 들어 고 최진실 딸인 최준희나 안우진을 계기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편이다. 군대에서의 폭력 역시 가혹행위 사건이 계속 터지자 더는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의 병영부조리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창의 경우 고문관 후임 홍영수에게 무자비한 폭언과 구타를 가한 병장 정철민을 두둔하는 댓글이 많을 정도이다. 영상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든지 때린 사람도 잘못이지만 맞은 사람도 그럴 여지를 줬을 것이라는 양비론을 펼치기도 한다. 애들은 때리면서 키우는 법이라는 말도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서열, 강요, 괴롭힘 및 학교폭력 해결 관련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미디어에서는 미국 심의의 영향을 받아 폭력에 관대하다. 현대의 한국에서는 보통 성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음란물죄를 처벌하지만 독일에서는 폭력물죄[7]가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 열악한 노동권과 인식▲
의
노동
부분을
참고하십시오.한국은 세계 노동권 지수에서 11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현재도 노동권이 선진국인데도 열악한 수준이며 일부 신흥국보다도 못하다. 더 심각한 것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재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ILO 협약 조항을 비준하려 할 때도 기업계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이 그 예시이다.
더욱이 과거 반공주의의 잔재와 노동조합들 자신들의 여러 문제점과 실책들로 인해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중에서는 유독 나쁜 실정이다.[8]
3. 병역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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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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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며 남성 대상 징병제로 인구규모 대비 대규모의 군대를 굴리고 있다. 부실한 장비나 식단, 복무환경, 급여, 병영부조리 등의 과거부터 산적한 문제들은 차츰 개선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존재한다. 근래 생겨난 문제들도 있는데, 인구 감소로 징병률이 월드클래스로 높아지면서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도 징집해 가는 문제점,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처우의 문제점 등이다.
징병제 관련된 사안들 또한 수 많은 남성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토악질을 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사회 문제라면 빼 놓을 수 없다.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비효율적임을 모두가 알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안보 위협을 가하는 핵보유 병영국가 일인독재 적성국 때문에 온 사회가 참고 견디고 있다.
이를 두고 성별 갈등도 촉발하고 있다. 남성의 병역 의무와 여성의 출산을 등가치로 비교하는 이상한 관념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가 부여한 국가 수호 의무와 천성적인 생명 잉태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병역의무는 의무고 출산은 선택이라는 점, 군대에서는 감옥처럼 사회와 격리되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지만 임신중에는 고충이 있겠으나 가능은 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임신부는 생명을 잉태한 사람으로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명제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육아휴직/육아휴학 등 임신부에게의 제도적 지원은 병역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안 하는 비교가 공감을 얻을 만큼 사회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하여간 한국의 페미니즘이나 반페미니즘 진영에서 심심하면 무는 떡밥이 되고 있다. 심지어 '한남들은 병역을 출산과 비교한다' '한녀들은 병역을 출산과 비교한다' 라는 따위의 일반화와 허수아비 때리기까지 발생중이다.
징병제 국가임에도 여성모병제가 없어 여성의 병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걸 트집잡아서 '남자들은 여자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군대 간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말만 보면 사실이지만 여성 병입대를 허가해도 한국군 병의 처참한 복무환경과 여건에도 병에 자원할 여성이 있을지는 둘째치고 선택지가 있는 것과 강제는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최근에는 병 월급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불경기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되고 있다!
때문에 징병제 자체도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하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군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한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과 양성 모두 평등하게 징병하라는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기만 해도 남성 한정 징집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했으며, 이는 일본제국의 징집률이 80% 대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인구감소로 병력이 부족해지자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정신이상자, 학교폭력 피해자, 아토피가 매우 심한 사람, 저학력자 등 면제대상자들이 징병되어 끌려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4.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대한민국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 상당히 좋지 않고, 그렇기에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 길거리나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장애인들이 돌아다니는 경우는 잘 보지 못한다.
따가운 눈초리 주고, 곱지못한 시선을 주는데 누가 나가고 싶겠는가? 이 정도면 양반이고, 심각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피하거나 아예 카페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모욕을 한다거나 버스를 타려고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울려고 하면 무슨 혐오시설 취급하며 세우지 말라고 시위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1]
화장품, 악세사리, 휴대폰 등
[2]
심한 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불시에 소지품 검사까지 하기도 한다.
[3]
흔히 말하는 '학생다움'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양육자들이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4]
그래도 현재의 교권 침해 문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구미권과 일본에서 발생한 학급 붕괴 문제 역시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5]
그렇지만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이후 많은 학교들이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공론화 할 창구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6]
미국의 성적 엄숙주의와 이에 기반한 검열(폭력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을 비판하는 발언이지만 한국의 검열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에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7]
독일 형법 제131조【폭력물 반포 등】① 인간 또는 인간과 닮은 존재에 대하여 잔인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한 찬양 또는 고무를 기술하거나 인간존엄을 해치는 방법으로 사건의 잔혹성 또는 비인간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반포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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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 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그 행위가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3호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보호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권자가 훈육의무를 제공, 양여, 방기를 통하여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노동권의 ㄴ자만 나와도 바로 '빨갱이'라는 반발부터 나오는 실정이다. 20대~40대는 부실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편이지만 50대~60대 이상 중장년층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등의 노동과 관련된 지식이 매우 옅음(애초에 그들의 일생에서 좌파 이념에 대해 진솔하게 토론하고 논쟁해 볼 기회도 거의 없었다. 옹호는커녕 단어만 올려도 빨갱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내리기에만 바쁜 모습이고, '노동권=빨갱이/공산주의=대한민국의 적'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무비판적이고 굳게 신봉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세대갈등의 한 축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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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은 그 행위가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3호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보호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권자가 훈육의무를 제공, 양여, 방기를 통하여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노동권의 ㄴ자만 나와도 바로 '빨갱이'라는 반발부터 나오는 실정이다. 20대~40대는 부실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편이지만 50대~60대 이상 중장년층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등의 노동과 관련된 지식이 매우 옅음(애초에 그들의 일생에서 좌파 이념에 대해 진솔하게 토론하고 논쟁해 볼 기회도 거의 없었다. 옹호는커녕 단어만 올려도 빨갱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내리기에만 바쁜 모습이고, '노동권=빨갱이/공산주의=대한민국의 적'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무비판적이고 굳게 신봉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세대갈등의 한 축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